○부교육감 김태형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부교육감 김태형

공보관 노재경

감사관 안병대

기획국장 최동하

교육국장 손희순

행정국장 박영균

정책기획과장 모지영

예산과장 신기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총무과장 이정원

행정과장 박상준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부교육감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하 기획국장입니다.
  손희순 교육국장입니다.
  박영균 행정국장입니다.
  노재경 공보관입니다.
  안병대 감사관입니다.
  모지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기철 예산과장입니다.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하재숙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이혜원 미래교육추진단장입니다.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미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입니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입니다.
  양철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원 총무과장입니다.
  박상준 행정과장입니다.
  김용성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이원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끝으로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의 아이들이 책을 읽고 땀을 흘리며 실력을 다지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넓은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위해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몸근육을 키우도록 어디서나 운동장을 확대하여 몸활동을 활성화하였고 언제나 책봄을 통해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기초·기본 학력을 다지고 원하는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도록 돕고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인 다채움 2.0의 개통과 온마을배움터 확장을 통해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키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실현을 위해 4대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통해 초등 1·2학년은 난독증, 초등 3학년은 경계선 지능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과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또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키우는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을 또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어디서나 운동장을 모든 학교에 실천하고 있으며,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깊어져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독서가 이어지도록 수요일은 책봄 켜는 날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마음 글 필사운동과 명상을 통해서 좋은 문장을 따라 쓰며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력과 감수성을 기르도록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교육청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넓고 더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충북의 이주배경학생이 매년 600명씩 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이 전체 학생의 5%가 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막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내 한국어 학급을 확대하여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을 준비하는 등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나우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고 학생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즐겁고 또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나우늘봄학교가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를 발표했습니다.
  공간, 기회, 배움을 더욱 확장한다는 의미인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 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1개 시군과의 정책간담회, 또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지역과 교육의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충북온마을배움터 조성을 위해 11개 시군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주와 보은 등에서 지역 상호 개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고, 16개의 지역공감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 영동, 증평 등 추가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164만 도민의 공감과 응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이 실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 충북교육박람회는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종합형 축제로서 우리 충북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또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방문했던 분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5일간 총 한 5만 6,9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이상 참여한 인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한 110여 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관심이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업교육종합축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례에는 직업교육종합축제를 직업계고 학생들만 모여서, 또 직업교육 관련 기관만 모셔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직업계고에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직업교육종합축제도 같이함으로써 초·중등 모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존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더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었던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꿈끼페스티벌 경연 한마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 89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본인들이 갈고닦아 왔던 성과물들을 또 표현을 하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발표경험이 자라면서도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선생님들을 위한 수업나눔축제라든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사실 이제 초기에는 이제 학생들 성과물을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전시 추진을 위한 단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다, 그런 코너다 하는 것들을 계속 알리고, 또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교육활동에 따른 결과물들을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물도 굉장히 많이 제출이 됐고, 또 한눈에 그것들을 초·중·고 단계별로 아이들의 그 성장과정이라든지 아이들이 제출된 교육적인 성과물들을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한번에 이렇게 관람하고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저희가 이 행사를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뭐 모든 축제나 행사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행사 당초에 기획할 때부터 이게 환경친화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제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변의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으로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전국장애인학부모연대에서 지난 4월 저희가 감사패를 받았는데,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고요.
  그 이유를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면 지난 4월에 저희가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을 세웠거든요.
  제가 아까 인사말씀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를 발표를 해서 특수학생의 자립과 진로를 넓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생들이 그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진로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을 인정 받아서 연대에서 저희한테 감사패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계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특화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직업계고가 다른 시도보다 많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자치단체가 연결을 한 그러한 기술인재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성과로써 우리 아이들이 현장 실무능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상업경진대회라든지, 또 전국영농학생축제,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저희 교육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충북형 진로교육 모델로 저희가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입상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스포츠 꿈나무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아이들이 모든 노력과 열정을 들여서 참여한 대회이고 그 자체로써 의미 있고 또 그 자체로써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포용적 체육문화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중학교의 학폭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되어져 있는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들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성숙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갈등이 폭력이라든지 괴롭힘으로 사실 이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또 또래에는 또래 집단에 속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발달 단계상 제일 많은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학급 내 어떤 서열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그런 또래문화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미디어라든지 또는 디지털 과몰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자기통제를 하기에는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서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아니 분야별로 학교폭력의 양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는데 각 분야, 분야, 분야별로 정말 왜 이 분야에 이런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한 그런 분석자료는 아직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네.

○부교육감 김태형   아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하여튼 학폭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학생, 또 교원, 학부모 모두가 아이들의 사소한 괴롭힘이라든지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을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이제 예컨대 아이들에게 어디서나 운동장이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몸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언제나 책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독서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자체 내의 학교폭력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언론보도라든지 또는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민감도가 고조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의 배경에는 저희가 학폭에 대한 심의 건수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학폭이라고 의결되는 그런 건수는 사실은 늘어난, 심의 건수 자체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학폭이 아니라는 그런 결정이 나온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민감도에 의해서 심의 건수가 늘어났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좀 더 다양화되고 또 폭력의 유형들이 좀 더 진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가 원인인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원인 분석에 맞는 적절한 그런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초점을 둔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방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방 프로그램 중에는 학생들의 발달단계, 특히 교육과정별로, 특히 초등학생들 경우에도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필사라든지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렇게 그 발달단계에 맞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인성교육을 통해서 폭력이 줄어드는 그런 인성교육에 방점을 둔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단계에서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각인시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보니까.
  그래서 추후 한번 초·중등의 어떤 그런 학교폭력 사례를 제가 좀 분석을 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로써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구체적인 그런 사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가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물론 이제 교직원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양태로 봐서는 사실은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징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동이 돼야 아이가 학부모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적인 측면에서 아이에게 다가가고 그 아이의 어떤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 좀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학교폭력정책이 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부교육감 김태형   제가 구체적으로는 연도는 제가 기억이 나지…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저도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이제 질의가 있고 해서 저도 한번 교육복지 업무에 대해서, 특히 교육복지사 배치에 대해서 저도 한번 쭉 리뷰를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이 복지사의 역할에 비해서는 학교에 배치된 그 복지사의 비율이 너무 낮다,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 다양한 인력들을 보면 한 40여 종 정도 되거든요, 그 인력들이. 
  그러면 그 인력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라든지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좀 더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학생 맞춤형 복지 그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이 되게 되면 종례에는 아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본인이 찾아다녔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아이들 중심에 놓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면 사실은 교육복지사가 굉장히 좀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더 준비를 해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도 인식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 교육복지사 3명에 대한 신규채용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사 한 명이 복지가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몇 명을 케어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치율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자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언제까지 몇 퍼센트를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저희가 배치율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래도 지금보다는 추상적이지 않은 좀 더 구체적인, 종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일단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라든지 통합형 복지에 대한 그래도 저희 나름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교가 107개 중에서 이제 39.9%가 배치가 돼서 그나마 이제 거기는 그래도 교육복지사가 직접 그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부가해서 또 이런 업무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될 그런 적절한 서비스의 양이나 질 측면에서는 복지사가 배치된 부분에 비해서는 좀 더 사실은 이제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좀 시스템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래도 최대한 그 아이가 받아야 될 그런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부교육감 김태형   네.

○부교육감 김태형   주기 말씀이신가요?

○부교육감 김태형   아니 그러니까 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태형   그 사업주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지금 그 대상자의 아이들은 변함이 없는데 복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는 서비스가 격차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교육복지사가 타 학교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있어서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서비스에 있어서의 지원 단절, 그리고 복지사가 타 학교로 배치됨으로 인한 효과성 저하,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의 비효율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복지사 3명에 대한 신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 제가 아까 40여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직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복지사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사에 대한 배치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컨트롤 타워…

○부교육감 김태형   저희는 업무적으로는 사실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재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선주용 PC(프로젝트 조정자)하고 엄혜정 주무관이 두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는 두 분이고, 한 분은 공무직이고 한 분은 행정 6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현재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자리가 나면 이동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제가 와서 지금 한 4개월째 근무하면서 이렇게 보고받거나 들은 걸로는,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아주 잦지 않은 걸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네,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보니까 복지사 배치율이 너무 낮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학생들과 직접 이렇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대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노사정책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 가서 좀 이 필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 3명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걸로, 충원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네, 학교에 많이 방문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많이 방문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사실은 학교의 시설 공사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이기는 한데 그 공사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든지 또 학교에 이래저래한 불편을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시설 사업에 예산 요구 단계부터 또 설계 내지는 시공 단계별로 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컨대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방과 후에 한다든지 그런 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관한 지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 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시설 사업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주하는 형태로 방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또 명확히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저희 본청의 의도는 아닌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무엇일까는 한번 더 정치하게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시설 공사에 대한 단위 학교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 공사를 대하는 어떤 학교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한 그런 비효율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그 양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세 가지 말고도 또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학교의 사례를 저희가 추적해서 왜 이렇게 통합발주 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왜 학습권의 부분에 있어서의 침해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안들이 정말 사실인지 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가능한 한 통합발주 형태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공사가 좀 더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 만났을 때 “증평이시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웃음)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청의 설폐라든지 통합 분리에 대한 이제 근거규정이 법령에서 이제 조례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제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구성원의 의지에 달린 쪽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령 개정이라는 데에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이나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또 지방의회라든지 주민, 또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아, 그래요? 저는 아닙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필요성요?

○부교육감 김태형   자치행정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교육감 김태형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우리 학생들에게서 살아 있는 교육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의 가장 큰 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현장체학습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체험학습을 함에 있어서의 교사들의 법적인 어떤 그런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것들이, 이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의 유형별로 저희가 운영절차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현장체험학습을 하기 전에 익혀야 될 안전사고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 또 소송이면 소송, 그에 따르는 선생님들의 책임을 좀 더 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현장체학습을 가기 전에 전 단계에 우리가 체크하고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치하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매뉴얼이라든지 규정에 따른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다 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했다고 판단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갔을 때 정확하게 정말 다 법적인 면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법적으로는 좀 더 보완을 해 줘야, 보완을 해 줘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업무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체험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전보할 때 우대 내지는 각종 연수라든지 또 아니면 각종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단 인센티브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외에도 혹시 나중에 위원님께서 더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지금 디테일하게 현장체험학습이 실효성 있게 움직여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대안의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은 찬성을 하는데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찬성하시는 선생님이 극히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거는 좀 극단적인 예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현장체험학습에 가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혼자서 그거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내의 활동처럼 선생님의 부담을 좀 더 줄여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도적으로, 법제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형사상의 어떤 본인의 책임을 다 했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반을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도기라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명문화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 통합적인 어떤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체험학습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부교육감 김태형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종합 청렴도 평가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크게 두 파트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설문조사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 자체가 노력하는 청렴노력도라는 파트가 있는데, 사실은 청렴노력도가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설문조사 파트에 있어서는 그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그 영향을 설문조사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청렴도가 좀 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조건은 마찬가지죠.

○부교육감 김태형   네, 크게 반성해야죠.

○부교육감 김태형   네, 그 부분은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교육감 김태형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렴에 있어서는 그냥 거기에 있는 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이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그게 큰 방향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될 청렴인식, 청렴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접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아, 교육감.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교육감 김태형   지금 그런 부분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에…

○부교육감 김태형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사실인지 아직 조사…

○부교육감 김태형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부교육감 김태형   그걸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부교육감 김태형   아니 그걸 단정해서 저는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부교육감 김태형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부교육감 김태형   네, 그 부분은 뭐 저희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 김태형   상황이 틀린 거죠.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황이 틀린 거기 때문에…

○부교육감 김태형   저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 갖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저도 한 말씀…

○부교육감 김태형   네, 위원님이 뭐 지적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는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렴도가 4등급이고 낮다는 것은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전부 다 인정을, 저희들에 대한 노력을 전부 다 인정을 하시지 않는 것 같으셔서…

○부교육감 김태형   혹시라도…

○부교육감 김태형   그러면 혹시 저희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고 다양한 그런 대안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먼저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급 수를 편성하는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감소되면 그거에 따라서 교육부는 정원을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 수가 감소되면 교원이 감소되고 또 학급 수가 감소되고 또 학급 수가 감소되면 또 이에 따라서 학습권 저하라든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원을 배정을 하지만 저희 교육청은 그 배정 받은 교원을 가지고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육부처럼 단일 변수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지역 여건이나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력이라든지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기본방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에 학급 수 조정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최근 3에서 5년간의 신입생하고 재학생 수를 저희가 예측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근처에 혹시 학생들이 유입할 만한 그런 사업이 있는지를 반영을 해서 학생 수를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교원수급이라든지 이것들을 검토해서 그 학급당 학생 수를 저희가 정하거든요.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동지역은 27명, 그리고 이제 읍면지역은 저희가 24명으로 정해서 이제 그 학급 수를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아이들을 배치를 못 받은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학급당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IB후보학교라든지 또 학생 수가 아주 작은 1명인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학급배정에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부교육감 김태형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큰틀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교원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에만 고려를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수요가 증가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서위기학생이라든지 다문화 학생 등 교원의 어떤 새로운 수요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새로운 교원 수요 증가되는 만큼의 교원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을 필두로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제 교육부에 그런 정원 수요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거기에서 정원을 늘려 줄 때까지만 기다리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주어진 정원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교육격차라든지 학습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어진 정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노력이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학급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혹시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한 시정원이나 기간제 정원의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교육격차 내지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라든지 여기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것을 좀 더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아,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김태형   예,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셀프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도덕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수용하기는 좀 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게 적합한 그런 사안인지 적절성, 적법성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그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 쪽에서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네,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그렇고요. 추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거나 아니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저희 교육청이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 또 미흡한 부분은 저희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본질적인 부분의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칭찬도 해 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충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절하게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안병대   예, 위원장님 저희는 지난해 조치결과 사항이 없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 중 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책기획과 1건, 예산과 1건, 체육건강안전과 5건, 노사정책과 4건, 총 11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노사정책과 소관, 사회적기업 등 업체와 계약 시 용역근로자의 산재보험과 함께 근로자 재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 건입니다.
  2025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에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반영하였으며 업무 담당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에서 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35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교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비용 절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 관련 건입니다.
  2024년도 학교급식 섭취 실태조사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5년 학교급식 음식물 폐기류 발생 억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학교를 선정하였고 우수 사례를 정책에 반영 확산시키고자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으로 우수 사례 공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1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생선수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최저 학력제에 대한 홍보와 대회 출전을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관련 건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할 경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후 학교장은 경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 학력제와 e-School 운영 및 활용을 위한 학교 운동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와 초중고 체육 담당 교사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 연수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43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현황 파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안전 점검과 전문기관 연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주도형 교통안전 캠페인과 충청북도교육청 SNS, 카드뉴스, 안전수칙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학교선수들의 학교 밖 훈련으로 이동 시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 건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 밖 운동장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여 육성종목의 훈련장 부재 시 차량 운행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학생의 훈련장 이동 경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생선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교통법규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69쪽 노사정책과 소관, 고등학교 교문 참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구축할 것 관련입니다.
  교문 재해사고 당시 관련 부서별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즉각 조치를 하였고 재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재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생존수영이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생존수영 통합 매뉴얼을 개발하여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인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관련 건입니다.
  초등 생존수영 교육 매뉴얼 제작 TF를 운영하여 3차까지 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북형 초등 생존수영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78쪽 예산과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수집 목적과 시기에 맞도록 추진할 것 관련 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 제도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안감사 및 컨설팅을 통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6쪽 체육건강안전과 및 노사정책과 소관, 학교급식 환기시설 등 급식환경 개선과 폐CT 정례적인 검진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할 것 관련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조리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개선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학기 중 공사를 대폭 확대하여 2025년 현재 332교 76.5% 추진 중이며 교육청 계획에 따라 환기시설 단독 개선은 2026년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정례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6년부터 대상자를 전체 급식종사자로 전면 확대하고 단계별 검진체계를 도입하여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88쪽 노사정책과 소관,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지나친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영양사 식생활 지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 건입니다. 
  영양사 식생활 지도수당 지급 여부는 매년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의 단체 임금 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영양사 식생활 지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024년 단체 임금 교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24년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의 단체 임금 교섭 결과 사측에서 월 8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노측에서 수용 거부로 식생활 지도수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7쪽, 정책기획과 소관 타 기관에서 온 협조공문을 학교에 바로 안내하지 말고 학교나 기관의 불이익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것 관련 건입니다.
  본청, 직속,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2025년 2월 11일 타 기관 협조공문 검토절차 및 시행기준 안내공문에 협조공문 검토방법, 시행절차, 체크리스트를 안내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교육활동보호센터 소관은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 거점형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 1건이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119, 마음클리닉, 법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긴급지원팀, 지역 교권지원단, 권역별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침해 대응에 있어 지역별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점형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교육부에 2026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 인력 전문직 2명, 일반직 2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침해사안의 대응과 후속조치에 있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유초등교육과 2건, 중등교육과 2건, 창의특수교육과 2건, 인성시민과 3건, 교원인사과 1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이 중 9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인성시민과 소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박 고위험군이나 도박문제 학생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에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예방을 위해 도박예방고육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증액 편성하여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24년 9월 교육청, 경찰청, 치유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5년 도박중독 및 위기 청소년 대상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인식주간 운영, 유관기관 연계 캠페인 활동 등 도박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5쪽, 중등교육과 소관 학생 평가가 교육의 과정에 환류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하고 부적정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부적정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반기 3월과 6월, 하반기 9월에 학생평가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보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 학교에서는 전달 연수 4회를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 평가 교원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수능형 문항 출제 전문성 양성 및 평가문항 개발 연수, 교원평가역량 점프업 원격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컨설팅하겠습니다. 
  53쪽, 인성시민과 소관 미취학 아동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취학아동을 잘 추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현재 미취학아동의 소재 파악 및 안전 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취학의무대상자 현황 파악, 학생소재 및 안전 확인, 취학 의무 이행 독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청 주간 취학관리전담기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취학아동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발생 시에는 아동 추적관리와 확인 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정원 감축 정책이 도내 지역 교육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교원정원 감축 상황에서 소규모 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의 경우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확대하였고 모든 교감 미배치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식학급에도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중등의 경우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확보 배치하였고, 순회교사제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7쪽, 인성시민과 소관 학교 성교육의 현실화와 내실화를 위해 학교 성교육 지도안 또는 교육자료 등 통합매뉴얼 개발 보급에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연구학교에서 개발된 양성평등 교육자료와 교육연구회에서 개발된 초등학교 대상 수업자료, 교원 특별연수, 학습연구년제에서 개발된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12월에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80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두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학습상담사 배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네 차례 협의를 실시하였고 2026년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역거점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학습상담사 인력 재배치 요청을 하였으며, ’26년 3월 보은과 음성에 신설되고 청주에 증 1, 옥천에 감 1의 경우 인력이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84쪽, 창의특수교육과 소관 전자칠판 구매 시 예산을 절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25학년도 학교 전자칠판 구매 시에 학교 희망에 따라 학교 개별 구매,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통합 계약 추진으로 전자칠판 구매 예산의 11.1%인 13억 4,0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92쪽, 창의특수교육과 소관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신입생 배정시기 조정, 선호도 고려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특수학교 배정인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이은학교에 신입생 1학급을 추가 증설, 전년 대비 3학급 증설하였고 혜화학교에 발달장애 중고생, 신입생 추가 배치를 통해 중학교 1학급, 고등학교 1학급을 추가 증설하였습니다.
  99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각종 대회에 사용되는 후원명칭에 대해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감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각 행사별 관련 부서에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승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01쪽, 중등교육과 소관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숙사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학사 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관련입니다.
  기숙사 환경 개선은 42교 개선을 모두 완료하였고 기숙사 환경 개선 이후 학사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고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교과 심화 프로그램이나 진로·진학 프로그램, 특기적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2건, 행정과 4건, 재정복지과 4건, 교육시설과 4건 등 총 14건이며, 이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검토 및 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교육시설과 소관 공사현장 주변에서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기본적인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할 것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자 및 감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사차량과 학생 통학동선을 최대한 분리 배치하고 공사장 주변 안전요원 배치, 공사진행 상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47쪽, 재정복지과 소관 늘봄예산이 모든 아이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학생 교육활동 등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수요파악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공간을 준비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매뉴얼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세부 안내를 실시하여 늘봄학교 운영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5쪽,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전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옥상 우레탄 방수 시공 시 표면온도가 높은 녹색 대신 표면온도가 낮은 흰색계열 또는 에너지 세이버 성분이 들어가 있는 페인트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에너지 절감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모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차열 페인트 및 흰색계열 페인트 사용을 권장 안내를 하였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행정과 소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이나 지원사업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작은 학교 특색교육 지원 및 공동일방학구 운영을 확대하여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연 1회 이상 농어촌 교육발전 교육지원청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협의하여 작은 학교 학생 유입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 재정복지과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폐교 관리 및 대부, 매각 등 공유재산과 관련된 위임사무에 대하여 전결권자가 행사하도록 행정처리할 것과 관련하여 폐교 관리 및 대부, 매각 등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전결권자가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재정복지과 소관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이 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필요한 인력 확보 및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등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충북도내 대학 및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통해 늘봄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이음 늘봄학교와 지역 늘봄 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행정과 소관 증평지역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및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적인 신설 대책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부대의견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의뢰할 계획입니다.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0월 26일 금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률 시행령 개정 절차에 맞추어 조례 제정 등 관계 행정절차를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편의 등 다각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타당성, 10개 교육지원청의 규모 기능 및 인력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3쪽 총무과 소관,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자격증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기술직 143명 379개의 자격증 보유 현황을 현행화하였으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자격증 보유율은 2024년 12월 조사 당시 82.8%에서 금년, 2025년 90.7%로 7.9%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자격증 보유자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격증 보유뿐만 아니라 금년도 5개 과정의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조직 활성화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2쪽 교육시설과 소관, 자체 예산을 들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사회적기업과 협약을 통한 펀드 조성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것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외한 타당성과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건물이 없지만 민간 자본 투자 유치 등 적절한 운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행정과 소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이동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 통학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저상버스 도입에 적극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025년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된 저상버스가 없어 향후 개발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행정과 소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과밀 개선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준비와 고민을 통한 정책 반영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특수학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대상자 분산 배치 등을 추진하여 2025년 신설 21학급, 증설 32학급 등 53학급을 신증설하여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승강기 자체 관리 예산 및 단순 유지와 종합 유지 관리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승강기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방식 및 점검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2025년 8월 공문을 발송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내함으로써 승강기를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9쪽 총무과 소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부교육감 전용차는 ’25년 3월 8일 임차기간 만료로 즉시 반납하였고, 의전용 전기차를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2011년식 그랜저를 불용 매각하여 관용차 1대를 감축하였고, 부교육감 전용차는 기존 대형급에서 중형급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관용차 이용실적이 전년 대비 운행일수 54%, 운행거리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사교육 현재 총괄은 재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우리 도 사교육비가 월평균 35만 2,000원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3만 1,000원 정도 상향해서 9.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일단은 금액은 적은 상황이고요.
  다음에 사교육 참여율은 74.3% 정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역시 전국 순위로는 다섯 번째로 낮은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일단 비율은 증가한 상황입니다.
  요것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 원하는 과정들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기능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지금 늘봄학교가 현재 ’23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참여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94% 이상을 넘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 더 저희가 더 확대를 하고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사교육 경감을 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설문에서도 88% 정도가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확대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채움이라든가 이런 저기 매체를 통한 시스템을 통한 교육 또는 학습자료들 보급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한테 공교육을 더 많이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이거는 교육부에서 매년 이삼월 중에, 10월 중에 실시를 해서 이삼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현재 ’24년도에, 아니 ’24년도에 조사를 금년도 3월 달에 발표한 그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금년도에 10월 달부터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발표될 예정이고, 그 이전 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지금 늘봄학교에서 현재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2학년 전체를 오후에 방과 후에 2시간 실시를 해서 참여하도록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선택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서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형 돌봄 해서 돌봄을 희망하는 아이들한테도 전체 돌봄을 지원해 주면서 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한데 학습도우미제 관련해서는 초등과나 아니면 중등과에서…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일단 저희가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고 자체 설문한 결과에서도 늘봄학교가 일단은 사교육 경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제가 우리 과에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현재까지는 아이들이 희망하는 만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고액 사교육 관련해서 분석 평가한 자료는 저희 과에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런 고액 사교육에 의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조금 생활이 좋지 않은 아이들도 그런 좋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개선하자는 취지로 다채움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 과만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아무래도 학습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아이들의 어려운 학교생활을 낫게 해 주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정책이 몸활동과 마음활동인데 독서나 체육활동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만족도를 좀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예?

○행정국장 박영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이 사항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요. 기획국 노사정책과 소관이라요.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365일 상시근무는 2,000시간을 면제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1,650시간을 받기 때문에 그거로 본다라고 하면 그 시간 이외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정리된 서류 있냐고 말씀…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 한 장의 서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의미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사실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의미는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상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은 문서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 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그것은 시스템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감사 없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감사 요청 있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감사요청할 때는 노사정책과장의 결재를 받고 감사과로 발송을 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그 취지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2021년부터…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예, 법률자문 받은 기록은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예, 감사과에 의뢰한 공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건이 짧게는 3년 전, 그다음에 길게는 9년 전의 일이었고 이것을 쭉 거슬러 올라 가다 보니까 이 서류가, 사실 제가 업무관리시스템상에 그 정식으로 결재를 받은 공문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공보관 노재경   네,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공보관 노재경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어쨌든…

○공보관 노재경   네.
  저는 아까 확인하셨듯이 법률자문을 받도록 했고 법률자문 받은 이후에 충주 교육청에도 회수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감사관에도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지금 그것은 이제, 지금의 공보관님은 최종판단했던 당시 과장님이 아니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의 판단입니다. 

○공보관 노재경   예, 들어갔습니다.
  제가 노사정책과장으로 근무한 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보관 노재경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뭔가 확 결론을 내놓고 질문을 하시니까…

○공보관 노재경   아니 지금 하재숙 과장…

○공보관 노재경   하재숙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는 제가 떠난 이후인데…

○공보관 노재경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당 과오 과다 지급된 것을 회수해야 되느냐, 어…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제가 이제 이것을, 이 사안을 조사를 하면서 그당시 담당하셨던 분들하고 면담을 한 상황에서 흐름을 정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그당시 감사를 의뢰를 했고요. 감사를 의뢰할 때는 한 1년 반 동안의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담당자들은.
  두 가지 쟁점들이 있었던 건데, 하나는 1,650시간의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학교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급여를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었고 또 이분은 방학 중에 비근무자로 본청은 간주를 했지만 학교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365일 근무를 실제로 했고…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안병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그 공문을 저는 제출 요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면 요구를 하신 내용은 그 감사과에 공문 의뢰하고 반송 온 공문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예, 위원님 저도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충분히 성실하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위원님하고 전화 통화나 말을 나누면서 서류가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제가 그런 의도는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은 문서가 없다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알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14건, 2022년도에는 28건, 2023년도에는 14건, 2024년도에는 18건으로써 2024년도에는 부상자 수가 17건입니다.
  발생 건수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통계자료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처리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고요.
  2025년도 현재는 경찰서에서 확인 결과 사고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조회 불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일환으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카드 뉴스라든지 웹툰, 교육자료 탑재 등을 교통안전 홍보를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이라든지 학생 안전 동아리 활동 등 안전문화의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그 자료는 위원님 서면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게 교통안전과 관련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예를 들면 뭐 학교 앞에 그런 안전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걸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등하굣길 교통안전점검단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특히 교통환경 흐름이라든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수시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그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다가, 저희들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한 가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 예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동향을 분석해서 그 빈도수가 높은 사고유형의 학교에 전파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고 예방이나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카드 뉴스 형태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공문도 발송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앞에 드롭존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부지든 시 부지든 이거는 어느 소관청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 서현초도 저번에 직접 위원님께서 나서셔서 시하고 여러 협조도 이렇게 구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부지와 소관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드롭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일반고 기숙사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그래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환경개선비를 저희가 다 지급을 해서 42교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집에도 조용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공실률이 있는데요. 환경 개선, 또 자기주도적 학습, 또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공실률이 낮은 몇 개 학교는 20% 이상인 학교가 현재 한 10교 정도, 50% 이상인 학교가 지금 한 학교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점점 나아지고 있고, 가장 저희가 역점을 주는 건 고교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숙사 야간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실률은 지금 2학기 정도 되면 3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이렇게 빠져나가면 1·2학년을 보충을 못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학생들이 꽉 찼다가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쑥 빠져나갔다가 이런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그러한 공실률이있을 때 어떻게 좀 더 내실 있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학교랑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런 해결방안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또 온라인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그 스터디카페 못지 않게 자기주도적 학습실을 좀 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쾌적한 환경 이런 거에 좀 더 촘촘히 이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하고도 있고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강도 높게 컨설팅을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 안 쓰는 부분은 이제 보일러를 끈다든가 전기를 끄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유지비가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고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행정실에서 말을 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저희는 그래서 지금 4인 1실을 쓰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은 이제 사감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숙사 학생들 사감이 대부분 기숙사 학생들이 내는 수요자,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비용 때문에 4인 1실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요즘 학생들 체구도 크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3인 1실 또는 2인 1실을 저희가 이렇게 권장하는 입장이고 학교기본경비에 기숙사 운영비를 조금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을 예산과와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진천의 한 학교도 공실되어 있는 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숙사로, 선생님들 관사 형식으로 좀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학부모 민원이, 예를 들면 한 통로에 교사와 학생이 같이 이용하다 보니 선생님들은 또 회식도 있을 때 있고 약간 또 음주도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사를 좀 안 쓰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게 거의 90실이었는데 학생들이 48명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거의 70명 이상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숙형 관사를 선생님들이 철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될 때 그렇게 통로를 따로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공실에 선생님들이 관사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설립취지, 처음부터 목적이 이제 학생들 기숙사로 이렇게 설립이 됐고 그래서 그 이용하는 통로도 한 군데라 그런 부담이 요즘에 예민해져서 좀 선생님들 관사로 사용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증평공고나 이런 부분에 지금 기숙사를 새로 졌음에도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려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교감회의에서 이 기숙사 직업계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11월 말에 다시 한번 교감회의에서 그 활용방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는 그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4교만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내실 있게 운영하는 편이라 다음 번에 교감회의 때 그 4교의 운영방안을 저희가 우수사례로 발표를 할 거고 각 학교에서도 그 기숙사 운영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날 협의를 할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11월 19일인가, 20일인가 그때 교감 선생님들 직업계고 역량 강화 연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올해 직업계고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그런, 예를 들어 그런 기능대회나 이런 면에서도 실적이 좋았고 AI나 신소재, 신분야의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더 도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쪽의 학과개편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내용을 이수를 하려면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집중 컨설팅을 하고 또 이제 아쉬운 부분은 여러 명이 아닌데 한 교실을 쭉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모아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2학기 때 집중 컨설팅을 학교 담임, 장학사를 활용해서 실시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요. 학생들이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고 아직 저희가 1월에 일반고가 다 확정되면 그때 추가 또 그 아이들 모집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법률자문을…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저희가 자살, 자해 관련해서 저희는 전국에 어느 시도보다 빠르게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세웠고 거기에서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의를 한 명 채용해서 전문의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선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한 후에 추가적인 필요가 있으면 관내 병원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요즘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잘되어 있어서 저희와 MOU를 체결해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도 연계를 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특히 그쪽에서는 학부모 상담을 함께 해 줍니다. 
  아이를 상담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학부모님들과 함께 가족 상담이 들어가면 효과성이 좋은 경우가 많아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 문제로 정보 공유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항우울제에 대한 걸 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모니터링은 할 수 없고요.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항우울제 처방 받는 거를 연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보건소나 병원 연계는 개인정보 문제로 파악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거기서 먼저 누구나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학교장, 그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마음 건강 관련된 뉴스레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마음 건강과 관련된 저희가 학부모 연수도 주최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 필요하신 분은 많이 안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과 연계된 학부모님들을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전문의가 함께 상담을 해 주시고 그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필요성이나 그 부모님들도 같이 우울증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그 부모님들 상담까지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네, 맞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네, 다채움을 활용한 전 관리자분들과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함께 일단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로, 환기시키는 의미로 10분간의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길게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환기시키는 의미로 함께 관심을 가지자는 캠페인 활동을 10분간 지금 10월에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맞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전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간과 장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 접속해서 한꺼번에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해서 다채움 모니터를 활용해서 함께하였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자살, 자해 관련 사례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특성화된 센터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지금 현재로는 전문의를 계속 구하기 힘들어서 두 명에서 한 명만 구해서 한 명분은 반납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전문의의 근무일수를 좀 늘려서 전문의를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다행히 계시겠다고 하시고요.
  현재 있는 전문의께서 원래 교직에 계시다가, 교사로 계시다가 의대를 다시 가셔서 하신 분이라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고 계십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맞습니다.
  치료를, 사실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래도 전문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일반 상담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병원 연계라든지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처럼 저희도 사실은 병원형 Wee센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만드는 게 저희도 검토해 보는 바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마음건강센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3월 1일 자로 올해, 2025년 3월 1일 자로 Wee센터, Wee프로젝트 업무가 마음건강증진센터로 내부적으로다가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학교의 Wee클래스, 지역의 Wee센터 해서 학생들의 마음 정신 이 업무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업무에 국한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업무가 좀 변경이 돼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배제는 아니고요. 같이 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불찰인지, 제 불찰이라면 여기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생존수영은 모든 초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단계부터 실효성 있고 또 질 높은 수영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TF팀 만들 때 위원님을 꼭 모시고 함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수영교육 활동에 있어서 이제 계약은 계약대로 또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은 그 수영 전문 강사들하고 논의도 하고 또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더 보완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반드시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긴급대피용 방역물품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유·초·중·고·특수학교의 3층 이상 건물에만 총액교부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검토해서 취지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잠깐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2025학년도 일반학교 과밀 특수학급은 2025년도 9월 기준 전체 655학급 중 59학급으로 약 9.0%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예, 장애 정도를 감안해서 학급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중증 장애인하고 일반 장애인하고.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일반학교에 이제 특수실무사가 배치가 될 때는 각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실무사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각 학급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학생들이 어떤 중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 학급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배치 학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현재 저희 특수실무사님들이 428명 있으시고요. 전체 특수학급이 959학급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정확한 퍼센트는…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그렇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그 자원봉사자분이 그 학급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그 학교장님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그렇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교통편을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그렇죠.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저희가 어쨌든 특수교육실무사님들은 매년 5명씩 이렇게 증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저희 특수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특수실무사님이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학급도 있고 사실은 어떤 특수 선생님들은 이제 뭐 혼자 다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양보하시기도 합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문화이면서 또 특수대상학생인 경우는 어쨌든 그 학생에게 개인정보랑 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학교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또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합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지금 교보위가 각 지원청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원청에서는 이제 교보위의 구성인원이라든지 그 대상 자격이라든지 이것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나온 어떤, 교보위에서 나온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 현장을 바꿀 만한 그런 조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교보위의 어떤 전문성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그 처분이 조금 그 학교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법률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족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교원이라든지 뭐 그 상담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교육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보통 구성에 따라서 틀린데요. 13명에서 20명,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규정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규정을 지금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네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저희 도교육청 같은 경우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저희 네 분 계십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결과가 좀 불만족스러운 선생님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한 사례는 선생님이 보고나 저희가 들었을 때도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교보위에서는 침해 아닌 판결이 나와서 행정심판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교육활동 범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해당됩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교육활동 범위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봉사라든가 사회봉사, 그리고 가장 강한 게 전학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처분 자체가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 침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도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어떤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넣듯이 교권 침해에 관련된 사항도 지금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자라는 이런 취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아니 대부분 이수를 하시고요. 작년에 1건 이수 안 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건 이수가 아니었고 서면사과였습니다. 서면사과는 선생님이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의하에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건.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   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시작 후 일상생활 및 교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및 워크북 등을 개발을 시작했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다채움과 연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중학교는 약 한 80% 정도가 한문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소리뜻 한자 교육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추진 과제로는 교과 문해력 향상 한자 교육 운영으로 교과 문해력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과 교과 문해력 향상 한자 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 정보원에 연구학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채움을 연계해서 생활한자 교육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채움 연계 한자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다채움 콘텐츠 개발 한문교육과 연구회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콘텐츠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자 교육 동아리, 또 방과후 수업 운영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한자 교육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소리뜻 한자교육 TF팀을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TF팀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자 교육 활성화 유공 표창까지 내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촘촘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교과 한자용어 핵심 개념 지도 자료 제작도 2026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내년도에 한자 교육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 자체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차원에서 감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는 날 10월 31일 날 저희가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그때 당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그 직원을 주의를 줬고 그리고 사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제가 알기로는 변상이 아니라 그거를 특근매식비로 지출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구입한 걸 이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안병대   저희가 정상적인 회계 처리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그것은 지금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특근매식비로써 집행해야 될 시간이 아닌 것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저희가 담당했던 사람을 이제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그 조사권이나 어떤 인력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 부족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했습니다.

○감사관 안병대   예, 저희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다는 얘기 듣고 인지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관 안병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앞으로 내부 통제제도를 저희가 더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안병대   예, 저희가 엄정하게 살펴보지 거기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예, 12명 있습니다.
  장학사는 이번에 Wee프로젝트가 마음건강증진센터로 개편되면서 한 분이 늘어서 열두 분이 계십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맞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정확하게 제가 지금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어렵고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저희도 제주에 있는 해봄Wee센터를 방문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엄청 시설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원장님의 어떤 봉사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되게 감동받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사실 이런 것을 실현해 보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조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병원위탁형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신송초 그 폐교 부지에 함께 들어가는 부분까지 지금 저희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형Wee센터가 가능한 병원을 저희가 모색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교육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사실은 이게 봉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신송초등학교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지금 그것에 대한 정책용역을 해서 지금 정책 보고를 지금 중간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송초등학교 부지를 학생건강 증진에서 마음 건강, 몸 건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전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지금 마음 건강을 확대해서 가면서 병원형위탁형으로…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병원형 Wee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치료가 목적이지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대한 것을 모두 다루려면 병원형 Wee센터뿐만 아니라 여전히 마음건강증진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신송초로 학생건강 증진에서 마음 건강, 몸 건강을 함께 다루고요.
  병원형 Wee센터는 별도로 위탁형으로 가는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맞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맞습니다.
  상담입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상담 인력, 상담뿐만 아니라…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아니 전체적인…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상담사만 있어서 기관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2회 운영하는 학교들이 택시가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택시 계약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거리상으로다가 2회 운영으로다가 운영이 가능해서 한 분이랑 계약을 해서 2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하교할 때는 부모님이 데려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하교가 1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이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네, 알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이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하는데 전체 학생이 만족하지는 당연히 않는 거고, 그중에 학교에 머무르고 싶지 않는데 있는 경우에 이 설문에 좀 진중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저기 본인의 불만을 토로하는 형태로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만이 아니고 다른 설문을 해 봐도 이렇게 완전히 일부러 그렇게 좀 세게 이렇게 안 좋게 또는 너무 안 좋게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설문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이게 익명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명, 10명, 9명 정도면 그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나쁘게 이렇게 답변한 경우로 보이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 설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혹시 또 이렇게 나쁘게 답변하는 사람을 혹시 확인할 수, 뭐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설문하는 분들이 보통 기명으로 하는 걸 꺼려 하셔서, 예.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할 때 당연히 불만족하면 왜 불만족하는지는 반드시 다음 문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고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으로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알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학교에서 실시하는 거라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단위 학교에서 다 합니다. 학기 말별로 합니다. 1학기 방과후 설문 조사, 만족도 조사. 또 2학기 또 하면 합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단위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할 때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내년 방과후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는 거지 그걸 다 학교마다 프로그램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취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한 지역 지원청별로 그런 의견 수렴은 하죠.

○교육국장 손희순   그런데 위탁형이 개인형 위탁형이 있고 업체형 위탁형이 있어서, 네.

○교육국장 손희순   그런 부분도 사실 단위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의견 수렴해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개인형으로 할지 위탁형으로 업체형으로 할지 하거든요.

○교육국장 손희순   전반적인 방과후학교 매뉴얼이 교육청에서 일괄 나가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그다음에 위탁형의 그 지침이나 채용계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 만족도에 전년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속할지 아니면 참여도나 이런 게 떨어져서 만족도가 낮으면 폐강하고 다른 또 원하는 수강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걸 교육청에서 일괄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저는 가본 적 있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충북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보건센터로…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아이들이 보건교육과 함께…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거기가 그래도…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현재로는 버스노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지금 단기적인 게 아니라…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맞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제가 그 옆의 동화초에 근무를 해서…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훈련을 대부분 아침, 저녁시간에 하기 때문에…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낮시간은 그래도,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 할 때도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   네, 지금 현재로는 그 이전계획이 완전히 선 게 아니고요. 정책검토단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예, 그렇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그렇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제가 담당자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그 부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그때 당시에 이제 물품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갖고 있던 1대를 반납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다 조사를 한 결과 찾지를 못해서 이것을 담당했던 그 담당자인 그 직원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본인이 변상하겠다라고 해서 변상을 한 겁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그러니까 그 직원이 물품관리담당자였기 때문에 물품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원칙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경위서…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작성해서…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출납원에 보고를 하고…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절차대로 이행을 했어야 합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네, 그렇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그때 당시 이제 그 부서장이죠.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예,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감사관 안병대   예, 원래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관 안병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아까 특근매식비 건도 그렇고 이번에 테블릿PC 건도 그렇고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 2건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부통제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동일인인 이 개인의 일탈을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행정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과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음 주 13일 날 8시 40분부터 수능이 실시됩니다. 
  이 5개 지구는 교육청의 그 지구를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학교, 단위학교에 시험지 유출 반출할 때 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을 지구라고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5개 지구에서 청주지구 네, 진천.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고 저희가 시도에서 마음대로 지구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아,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5지구 35개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그당시 이제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실무사님, 또 주무관님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상담 선생님 이렇게,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교육국장 손희순   예, 되신 상황인데 교장 선생님은 제일 빨리 회복돼서 학교에 복귀하셔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선생님들이나 또 실무사님들은 이런 분들은 지금 그 당시에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복귀가 안 된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저희 지원 쪽은 직급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급 부서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원 부분은 저희 인사과에서 다 지원하고 계속…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특수학생의 경우 완전통합이 있고 그다음에 분리해서 특수학급에서 학습하는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의 아이들을 저희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심리·정서 쪽의 상황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또 담임 선생님들이나 유기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학부모 소통을 통해서 심리 변화를 체크하도록 하고, 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팀에서 사후에 학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전 학교에 매뉴얼을 보급한 상황이고, 추후에 학교에서 이런 안전에 위협을 당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기 대응 관련해서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었고 지난번에도 교육감님도 직접 학교 방문하셔서 또 하시기도 했고 해서 그런 관련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네, 해당 부서하고 논의는 했습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지금 그 병설유치원 취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경쟁률이 높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단위 학교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네.

○교육국장 손희순   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해당 부서에 말씀 전해 드리고 단위 학교하고 협의 검토한 상황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위원님, 제가…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일단 우선모집 제도는 「유아교육법」 아시다시피 제11조, 그리고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는 이거는 우선모집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순위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데…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위원님 말씀 듣고 국장님께 내부적으로 과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예전부터 다자녀라는 경우에는 두 자녀까지도 다자녀로 본다라고 해 갖고 이미 다자녀로다가 2명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세 자녀, 네 자녀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다른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 4순위에 보시면 일단 건강취학 유아, 그리고 쌍생아, 본원 재학 유아라고 이렇게 법적으로는 조례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급까지 이렇게 올리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요.
  또 나름대로 학교장이 판단을 할 때 그거는 학교장 단위에서, 단위 학교에서 판단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정해져 왔던 그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다시 한번 학교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일단은 그 4순위를 정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원감님 학교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분들,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