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중등교육과 단재고등학교 이번에 입시전형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거든요.
  저희가 행감 중에 회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결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출 아직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아이, 위원장님,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조속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진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정보 다 지우고 제출하라고 했어요.

○박진희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그러면 처리하고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에게 보급된 모든 테블릿PC 최초 보급 명단과 추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아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지원청에 미리 좀 제출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각 지원청별로 초등학생 대상 해서 학교폭력, 학교폭력 대비 프로그램 아니면 상황 발생 시에 조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대충 수감자료에는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의 교육행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위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켜 가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도 피감기관에도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교육가족과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원만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배정 시간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본격 질의 하기 전에 좀 철저하게 주문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행감질의에서 노사정책과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의혹과 테블릿PC 도난사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철저한 감사 주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담당직원 한 사람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지금 감사 요청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분명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행동강령 위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한 사람 비위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보다 저는 더 큰 문제가 이것 자체 처리해서 은폐한 부분, 이런 일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잘못한 관리자 책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하기를 주문합니다.
  이보다 앞서서 지적한 노조전임자 임금 과지급 건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보충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재고등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박진희 위원   네, 일단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단재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관련해서 모집요강이 2차에 걸쳐서 입학전형위원회 통해서 확정이 됐고 6월 21일 날, 그러니까 모집전형 시작되기 석달 전에 학교설명회 통해서 입학전형 안내가 됐고 학교 홈피에도 공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대로 9월 11일부터 이제 서류접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9일이 서류 접수 마감이었거든요. 마감 하루 전날 18일에 갑자기 3차 입학전형위원회 개최해서 전형일정은 원래는 19일까지접수 마감이었는데 24일까지로 6일을 연장했습니다.
  접수방법도 공문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사항이 늘어났고요. 또 도말 처리, 블라인드 처리하는 생활기록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간과 접수방법과 서류 제출 내용이 달라졌어요. 세 가지가.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국장님?

○박진희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간략하게 요점만 딱 말씀해 주세요.

○박진희 위원   어떤 어려움요.

○박진희 위원   정원 관련해서요. 네, 정확하게 어떤, 정원 관련의 어떤 부분요.

○박진희 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박진희 위원   공보관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장난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 못하게 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지금 장난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내일이 마감이라고요. 서류 접수 마감. 
  그런데 전날 회의를 열어서 빠꿨다고요? 기한도 연장하고 서류 접수 내용도 바꾸고 접수방법도 바꿨다고요?
  국장님, 분명히 입학전형 관련해서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박진희 위원   아니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우리 중등교육과에 들은 얘기는 이래요. 도말 처리는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했을 때 학교에서 전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명, 학생명 이런 것들을 이제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예요.
  이 블라인드 처리가 엄청 복잡한 거 아니고요. 우리 아는 수정액, 수정테잎 가지고 가리는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힘드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입학기간을 연장하고 접수내용을 바꾸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박진희 위원   그래서 법 위반 아니라고요?

○박진희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이거 법률 검토 받으셨어요?

○박진희 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박진희 위원   아이, 장난하세요?
  전화로 받고 대면으로 받았다고요?
  자…

○박진희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게요, 모집 중인 입시요강을 바꾸는 것은 우리 법에서도 철저하게 금지해요.

○박진희 위원   그렇죠?

○박진희 위원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어요?

○박진희 위원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습니까.

○박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공고가 이미 발표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요강 변경 불가능합니다.
  「행정기본법」에 신뢰보호의 원칙 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위배돼요. 그리고 입학전형의 공정성, 예측가능성 보장되지 않죠.
  3개월 전에 모집요강 발표됐을 때 학생, 학부모들, 선생님들 이거 맞춰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내일이 접수인데 오늘 바뀌었어요. 6일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보면은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보면은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실시절차·방법, 변경사항,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 혹시라도 바꾸려면 천재지변, 코로나19, 아니면 학교 안에서 어떤 과가 없어진다든가 학교에 뭔가 굉장히 큰일, 바꾸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야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감… 학교장 전형이라서 학교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감한테 다 보고가 돼야 되고 결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틀립니까? 

○박진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여기서 법적으로 따질 수 없어요.
  모집기간 중에, 모집기간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감사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료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속 저한테 자료 안 내고 있는데요. 저는 몇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그냥 가장 확실한 것만,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합격자 명단.
  보면 수험번호 밑에서 10126, 10127 이 학생들 다 추가 모집기간에 서류 제출해서 합격한 학생이고요.
  오른편에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20115 이 학생도 1차 서류접수 때와는 다른 서류 제출해서 합격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 없었으면, 1차 모집했으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까지 다 떨어졌죠. 10106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학생들 붙을 수도 있었다고요.
  과장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매일매일 단재고등학교 오늘 접수생 몇 명인지 확인하셨죠?

○박진희 위원   지난번에는 저한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달라졌네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단재고등학교에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했다, 이래서는 우리 정원 못 채운다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단재고 교장 선생님께 지시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거 사실 아니겠죠?

○박진희 위원   이 부분도 감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학생생활기록부 처음에는 제출하라고 했어요, 바뀌기 전에는. 그런데 그다음에는 도말 처리 안 한, 블라인드 처리 안 한 학생생활기록부 학생들이 제출했습니다. 접수했어요.
  여기에 블라인드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박진희 위원   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블라인드 처리 직접 선생님들이 수정액 가지고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장님 이러면 위증되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계셨던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시인하셨잖아요.

○박진희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 끝났는데, 합격자 발표가 끝났는데.

○박진희 위원   자, 여기서 지금 착오 바로 잡으시지 않으면 이거 저 위증죄로 고발할 겁니다.
  합격자 발표가 벌써 끝났어요. 1차 서류 접수한 아이들은 도말 처리 다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도말 처리해서 접수를 했다고요.
  그런데 2차로 추가 접수한 아이들은 단재고등학교에서 도말 처리할 필요 없다, 도말 처리 안 한 학생생활기록부 제출해라라고 해서 그대로 제출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앉아서 도말 처리를 했어요.
  도말 처리를 한 것도 문제고요, 안 한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서류 제출한 학생들은 개인정보 다 가려졌거든요. 학교가 어디인지도 다 가려졌거든요. 입시의 공정성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로 서류 제출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이름 다 나와 있고 중학교명 다 나와 있고 이러면 이게 서류가 두 개가 다르면 말이 됩니까?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유상용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네, 부위원장님이 계시네요.
  네, 이거 감사할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감사관님, 이거 철저히 감사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학교에서 도말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회가 적법하게 열린 건지, 도말 처리하기가 힘들다, 학교 거리가 멀다, 이런 걸로 입학기간, 서류접수 내용, 접수방법 바꿀 수 있는 건지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고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 벌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상용   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성훈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아니면 체육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유형별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물리적 힘 노출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물리적 힘 노출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봉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고유형 중에 반복 발생되는 비율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 무슨 근본적인 예방대책 같은 거는 마련되고 있는 건 있나요?

○박봉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처리 기간은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박봉순 위원   물론 안전공제회에 신청하는 부분은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완치 후에도 받을 수가 있지만 또 이제 중증으로 넘어갈수록 아마 보상에 대한 것도 많이 틀려질 걸로 보는데, 어쨌든 소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한번 좀 대략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걸 평균적인 것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발생 시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상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건 마련되어 있습니까?

○박봉순 위원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학생들이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치유에 대한 부분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안전사고로 인해서 피해 학생들의 심리 치유나 학습 보상 체계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박봉순 위원   어쨌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피해된 학생들의 어떤 보상 체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문제 치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것 외에 교육청에서 별도 또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박봉순 위원   공제회에서만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별도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박봉순 위원   작년에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시간대별로 보면 체육활동 때, 체육활동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약 한 7만 5,475건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충북은 체육수업이나 활동 시에 안전관리 매뉴얼과 같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박봉순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청에서 운동장 없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학생들한테 움직이는 활동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나 운동장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일선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운동장에 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놀면 풀은 안 날 텐데 의외로 운동장에 지금 상당히 풀이 많이 있어 가지고 너무나 애들이 밖에서 안 노는, 체육활동이 그만큼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데이터 기반을 해서 학교 안전지표를 구축하는데 사고원인이나 시간대, 유형대별로 통합해서 분석하는 것이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상 절차에 대한 투명함입니다. 공정하게 처리결과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피해 학생 보호 체계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부분인데 심리, 의료, 또 학습 회복을 연계한 다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되고요.
  성과평가제 도입을 해서 안전사고 감축률, 또 교육 이수율 같은 성과지표를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체육활동이 됐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놀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마는 그래도 최소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용 부위원장, 이정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2학기부터 시행된 교사들의 학기 중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여건과 맞지 않고 지금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박병천 위원   지금 학교 현장의 청취 결과 저도 들어봤는데 지금 한 달 이상 근무할 기간제교사도 사실 찾기가 좀 어렵죠?

○박병천 위원   아직까지 이제 도교육청까지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커서 사실 신청하시는 교사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사 장기재직휴가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 학교 입장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이게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휴가를 내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휴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며칠이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승인은 교장 선생님이 해 주시는 거죠?

○박병천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권장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하시고 교장 선생님도 힘든 것은 그 강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경비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충당합니까?

○박병천 위원   그러니까. 권장은 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하시면 결국 학교운영비에서 그것을 쓰는 건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박병천 위원   그렇죠? 학교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은 뭔가 체계를 잘해서 장기재직휴가가, 선생님들도 사실 편하게 휴가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운영하는 학교장도 편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제도는 맞는데 이것에 대한 불편함은 선생님도 불편하고 교장 선생님도 사실 불편한 거예요.
  이런 제도는 사실은 뭔가 많이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장기재직휴가는 우리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학교현장에서 대체인력 확보, 재정 부담, 학사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했지만 군의원으로서 간절하기에 우리 행정국 소관이니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박병천 위원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국회에서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지원청이 증평군만 이렇게 없는데, 그래도 여러 군데가 아니라 유일하게 한 군데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혹시 이 법률안이 가결되면서 생각을 혹시 갖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동안 지금 증평군에는 학교 지원센터가 정말 와 보셔서 알겠지만 몇 년간,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 Wee센터나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은 완전 취조실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계속 결렬되고 안 돼서, 또 이런 좋은 국회에서도 이번에 통과돼서 법률안이 일부 개정이 돼서 정말 길이 열려서 증평군 아이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을 꼭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송산초 문제인데, 물론 뭐 통학권에서 차량 지원까지 구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고에서 이은학교 게 올라왔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은학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송산 부분에서 증평초등학교까지 가는 친구들 한 400명이 4차선 도로가 2개고 2차선 도로가 하나이고 골목골목 해서 17개 신호를 건너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400명 정도가. 물론 부모님들이 차로다 이렇게 태워다 주는 아이들이 더 많지만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항상 안전에 위험이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가칭 송산초에다 좀 학교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설립해 달라 했는데도 이게 계속 중앙투자심사에서 아이파크가 들어와야지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3차에서 그렇게 해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아파트나 이쪽 반대편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아이파크 설립에 대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사실 그동안 시도를 안 하셨죠, 중앙투자심사에.

○박병천 위원   지난번 우리 전반기 때 우리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전반기 때 같이하면서 복합화라고 해서 송산초 문제를 복합화로 신청을 군에서 했죠.

○박병천 위원   했는데 왜 중간에 그 취소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네, 취소를 신청하고 얼마 만에 취소를 한 거죠?

○박병천 위원   그 신청한 때 서류하고 취소할 때 그 서류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어렵겠지만 그래도 증평군의 간절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우리 교육지원청, 가칭 송산초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빠른 실현의 해결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재정복지과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폐교재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몇 개 정도나 되고 있죠?

○유상용 위원   68개가 대부가 돼 있는 건가요?

○유상용 위원   지금 대부돼 있는 폐교를 본청에서 관리하나요,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유상용 위원   지원청별로요.

○유상용 위원   혹시 이 중에서, 대부된 것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 있거나 했던 것들이 좀 있나요, 본청으로 보고돼 있는 것들이?

○유상용 위원   제보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유상용 위원   조사가 이루어지셨어요?

○유상용 위원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유상용 위원   대부 목적에 위배된 상황인 경우에 속하는 건가요?

○유상용 위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치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같이 생각…

○유상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폐교 특별법상에서 경고를 할 수 있다?

○유상용 위원   공유재산법에는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죠?

○유상용 위원   특별법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계약서상에도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이 됐을 때는 계약 해지한다는 것을 계약서상에도 명시를 하셨었죠?

○유상용 위원   그런데 왜 가장 유리한 조건만 생각을 하시고 계약 해지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 현장을 안 가보셨나요?

○유상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경우였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계약 해지할 용의가 있으세요?

○유상용 위원   1회가 아니라 수차례에 의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1회일 경우에 그런 식으로 뭐 경고를 시정명령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1회가 아니고 수차례에 걸친 행위였었다. 
  그리고 목적,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줬던 목적이 어떤 전통무예와 관련된 거를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해서 임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 상황은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게 증명이 되면 바로 해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유상용 위원   예,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상용 위원   계약서를 서로 작성을 하면서 각서를 받았었어요. 굳이 지금 확약서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 당시의 각서를, 임차인에게 각서를 받아 놓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사용 목적 외거나 할 경우에는 포기하겠다 하는 각서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확약서를, 그거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교육청이 됐든 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 가시려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냥 시정명령 정도만 내리고 말겠다 하는 건데, 그걸 그럴 것이 아니라 그 하는 행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러니까 각서 있고 또 행안부 법령이 있고 서로 간에 계약서가 있는데 그와 다르게 교육 현장에서, 어쨌든 간에 거기가 교육 부지로 되어 있죠?

○유상용 위원   거기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사용 목적 외의, 어떤 그러니까 전통 무예와 관련된 그런 거로 임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미술품 전시를 했다든지 어땠는데, 그게 아닌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하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각서 있고 상위법령에 행안부 법령이 있고 또 서로 간에 계약서 있고 계약 해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장 자체를 가봐도 진짜 이게 과연 전통무예를 전수하는 어떤 모임이다? 전혀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 만나 보면 수시로 술판 벌어지는 데고, 수시로 특정한 모임 이루어지고, 단체 와서 뭐 하고 하는 그런 거로 지금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주지원청에서 거기 지역주민들 만나 보고 또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그 행사를 하고 올려놓은 사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있는데도 일회성으로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그냥 시정명령이다, 이런 거로 해서는 용납이 안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유상용 위원   그럼 계고가 나간 건가요, 그럼?

○유상용 위원   시정명령 처분을 하신 거예요?

○유상용 위원   시정명령이 언제 내려갔나 대충…

○유상용 위원   대충 한 달 됐나요, 아니면 한 열흘 됐나? 대충이라도.

○유상용 위원   최근인가요?

○유상용 위원   시정명령이 내려갔으면 그거에 대한 사용 목적에 맞게끔은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거로 되죠?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제안이 아니라 위원장님 행감 기간 내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시정명령이 내려간 상태로 지금 시설을 고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태로 하고 있는지 현장 방문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범   교육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현장 방문을 가시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일단 보도자료가 나온 거 살짝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변 학생의 잘못을 신고할 경우 상점을 부여하는 학생 상벌점제가 일부 충북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구의 비행을 신고해 상점을 받거나 친구를 신고해 받은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하는 비교육적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청주시 상당구의 A 중학교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학교폭력이나 흡연 등 비행은 물론 사소한 규칙 위반을 저지른 학생을 신고하는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학생 상벌제를 운영 중이다. 친구가 친구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져 다분히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아, 파악하고 계신 거였어요?

○김성대 위원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김성대 위원   어제는 단위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건 파악하고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요쪽은 요렇게 관심 있고 이쪽은 관심 있고, 언론에 나와야지만 관심을 갖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파악하고 계셨다니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지도나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답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지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만 말씀하세요. 저도 시간 다 까먹고요.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있다, 없다?

○김성대 위원   아니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교육청이 어떤 지도를 할 건지 점검 체계가 있는지 있다, 없다 말씀해 주세요.
  이 사안을 알고 계셨었는데도 교육청에서 어떤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알고만 있고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점검 체계를 지도라든가 점검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과 아니면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있는지 없는지만 우선 말씀하세요. 

○김성대 위원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김성대 위원   그럼 충북교육청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거나 그렇게 되면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어떤 사안이 있게 되면 이런 이런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무조건 맡긴다고요?

○김성대 위원   자, 북한의 5호담당제도 아니고 서로서로 신고하게끔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그냥 아,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계속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김성대 위원   들으셨는데 그게 상벌점제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냐고요. 서로 신고하게 되면 상벌점제하고 연결되는 게 맞냐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 충북교육청은요 각 지원청과 각 학교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는 것으로써는 무사안일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호 학생들 간의 신뢰도라든가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것이 충북교육청의 신뢰도로 바뀌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보셨을 때 안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발췌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고 뭐 이야기를 해 주는 건 좋아요. 그게 상벌점제로 이어지는 게 맞다고 학교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논의가 되어서 서로의 뭐, 그러니까 안전만 얘기했지만 그 안전이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님이 저를 신고해 주시고 또 그러면 저도 보답해 드리는 과정에서 또 저도 다른 거 신고해 드리고, 그래서 상점을 받고 벌점을 받고.

○김성대 위원   자, 컨설팅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정범   대책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답변이?

○김성대 위원   이거 이천… 4월 17일 날 나왔어요.

○김성대 위원   그 정도는, 1학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컨설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도 없고 듣기만 하고, 아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은 왜 계신 겁니까? 각 단위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을.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단위 학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규정과 규칙과 법칙과 원칙을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할 그 컨트롤 타워가 모든 의견만 듣고만 있는 것이 그러면… 
  교육국의 방향도 없고,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듣고만 있다? 어떤 대책과 방향성도 제시가 되지 않고 컨설팅 맡기면서 불구하고서 아무 결과가 없다? 이거 왜 있는 겁니까? 
  존재의 가치와 존립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저는 도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마저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성대 위원   하라고 했고 공문시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각 학교가 아니라. 그러면…

○김성대 위원   어쨌든…

○김성대 위원   어느 정도 정서가 함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지적하거나 신고하거나 이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상호 신뢰나 인권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각 학교에 맡기는데 뭔가 잘못되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정말로 이게 맞는 건지, 뭐 사회주의입니까, 그 학교는? 전 인민의 간부화를 하는 거예요?
  상호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 또 학우들 간에 그런 결집성도 있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방식은 저 개인으로 보더라도,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왜 서로서로 평가를 해요. 그게 아니라 평가를 하실 분들은 따로 계신 거예요. 계신 거고, 그러면 좀 잘못된 기미가 보이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가지고 학교하고의 정말 그런 상세한 상황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데 거의 그냥, 봤을 때 그냥 약간 듣기만 하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문만 보내고 끝내고… 
  아니,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것만요.
  어제까지도 얘기드려요. 어제도 똑같아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 방과후수업을 어떻다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A 학교, B 학교, C 학교 잘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발전시키고 안 될 부분들은 조금 더 지도 점검해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하는 어제 자체부터가 저는 너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거 얘기하니까 저는 그냥 아, 각 학교별로 어떻게 있는 부분들까지 그냥, 아, 이것은 좀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감탄해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얘기는 다시 하겠고요. 
  네, 기획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성대 위원   맞습니다.
  일부 학교입니다. 일부 학교인데 어제 제가 그런 설문지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100점이 나오더라도 한두 분의 어떤, 그러니까 100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이 그르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다 잘하는 걸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상벌점제가 성장해 가지고 기성세대로 가면 그게 바로 근무평정이에요. 근평이에요, 그게. 상호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그 모든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중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만연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됩니까?

○김성대 위원   보고하고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불이 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얘가 불을 질렀어요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국에다가, 정말로 능동적으로 선생님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꾸 서로 신뢰를 깨면서 선생한테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심적인 게 있다고 그러면 ‘어, 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학교, 엄마들이 아빠들이 학교에 전화해 가지고 그때부터 학교폭력이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보이게 되면 ‘아, 무슨 일 있었어?, 어, 너 왜 이렇게 오늘 낯빛이, 너, 왜 혼자 복도에 돌아다녀’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와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듣고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상벌제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거나 제가 답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시고 판단하시고 노력하셔서 그 방식을 좀 올바른 방향, 다소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육국이 있고 충북교육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일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범   시간이 다 돼서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충북교육도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축제의 한마당이 아니에요.
  잘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잘 못하고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99개를 잘하는데 하나 잘못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보고 학부모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서함양과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을 때 그 각인되는 그런 것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에 정말 그런 잘못된 조금의 인식이 잘못됐을 때에 사회로 퍼지는 파장은 커집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니까요. 좋은 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아, 그러면 저도 100가지 얘기 중에 하나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염출해 달라. 정말로 고찰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모든 답변에, 명확한 답변은 듣다 보니까 기획국장께서 다 해 주신 것 같거든요.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건지, 아니면 긴장을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어렵지도 않았고 대책이 있으면 있다, 대책이 없으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특과 과장님, 제가 어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 또 우리 부탁드릴 것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다문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자료가 교육청에 취합 보관이 안 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김정일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가 물론 샘플링으로 거기를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충북 전역을 보시면 1명이든 2명이든 본 위원은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실무자가 배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대체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나 특수실무자를 비교했을 때 교육의 효율성, 아이들에 대한 케어, 또 아이들의 놀이나 재활, 이 특수실무자가 있는 학교와 자원봉사자가 있는 학교를 비교해 볼 때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김정일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지금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다문화 학생의 특수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상담사 배치, 다국어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정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겠네요.

○김정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선적으로 충청북도 전역에 이 다문화 학생의 특수 아이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내용 중에 제27조 2항에 명시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이 포함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권한을 충청북도교육청은 어떻게 적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 위원   저도 과장님이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부탁을 드린다면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서 세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고민까지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간의 연계 교육, 진로·직업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있을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학생 수, 장애 정도의 복합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수실무사 전면 배치 및 자원봉사자 인력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문화 특수교육대상자의 복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다국어 상담 및 진단 지원 시스템, 이걸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2025년 10월 시행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취지를 반영해 학급 기준 완화와 순회 교사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마무리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정복지과 과장님.

○김정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수감자료 103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김정일 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관련 경비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의무금이죠.

○김정일 위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 수입으로 이걸 충당할 수 있고요.
  그러나 최근 자료를 보시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서울은 28.4%, 충북 내 일부 법인 또한 납부율이 1% 미만인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 불이행으로 인해서 교직원 복지 저하, 공사립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74쪽 기준으로 충북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납부율이 1% 미만인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특정 학교를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고 납부율이 1% 미만인 학교가 있는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과장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원님들 질의가 시작이 되시는데 지금 중식 관계로 인해서 두 번째 질의시간은 한 분당 저희가 약 7분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단재고등학교 입학전형 변경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단재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신입생 접수기간 중이라고 해도 학교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이 변경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진희 위원   변호사 자문 결과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진희 위원   변호사 자문 결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대안학교 법이라고 했는데 이 대안학교 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말하는 겁니까?

○박진희 위원   규정 14조 보면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 시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학칙 찾아봤어요.
  단재고 학칙 제21조 입학 방법에는 본교의 입학 지원 시기, 전형방법 및 절차, 입학자 결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재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언제 공고됐습니까?
  6월 24일 날 공고됐습니다. 그러면…

○박진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재고등학교는 학칙에 따라서도 모집요강에 따라서 신입생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집요강은 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서도 그렇고 3개월 전에 변경사항까지 다 공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 절차, 방법뿐만 아니라 변경 사항 등도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다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다만 이후에, 원래는 3월 31일까지인데요.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유예요. 블라인드 처리가 학교에서 어렵다거나 단재고등학교가 가덕에 있어서 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구분이 변경되는 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 역시 3개월 전에 수립 공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   어디에 그게 있어요. 대안학교 법에 어디에 그게 있어요.

○박진희 위원   아이 과장님,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학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박진희 위원   그런데 그 학칙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시기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박진희 위원   학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진희 위원   아니요. 단재고 학칙 제21조의 입학방법에 보면은요, 본교의 입학지원시기, 전형방법 및 절차, 입학자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학칙에.
  그런데요, 학칙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고요. 예외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신입생과 관련된 모집요강은 원래는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되는 거고 교육감과 다 협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로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3개월, 전형 3개월 전까지는 수립 공고해야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해 놨겠어요.

○박진희 위원   아니 그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그 근거를 대 보세요.

○박진희 위원   단재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박진희 위원   규정이 법보다 우선이에요, 법보다?

○박진희 위원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단재고등학교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위원회요?

○박진희 위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우선이라고요?

○박진희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요.

○박진희 위원   그게 일반고에 해당되는 게 어딨냐고요. 단재고등학교…

○박진희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박진희 위원   법률자문 받으셨다는 거 제출해 주시고요.

○박진희 위원   이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1차 공고 냈을 때, 그 기간 동안만, 19일까지만 접수를 받았으면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진희 위원   그렇죠?

○박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학생 붙을 수 있었던 건데 학생들, 떨어진 학생들 얼마나 억울해요?

○박진희 위원   좀 죄송스럽게요? 진학인데요. 입시인데요. 그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통합니까? 좀 죄송스럽게라는 게 말이 돼요?

○박진희 위원   아니 희망조사 이런 게 여기 왜 들어가요.
  서류 블라인드 처리 학교에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박진희 위원   블라인드 처리 안 하셨어요.

○박진희 위원   묻는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박진희 위원   블라인드 처리를 안 했으면 우리 신입생을 선발하는,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블라인드 처리가 된 서류를 갖고 채점을 하셨어요, 아니면 안 된 서류를 갖고 채점하셨어요?

○박진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진희 위원   아니 전형에서 어떤 학생은 도말 처리한 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학생은 도말 처리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어요.

○박진희 위원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19일까지 서류, 2차 서류 접수한 학생들은 2차 서류 접수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박진희 위원   이 2차 서류 접수일은 1차 접수한 아이들하고 2차 접수한… 그러니까 연기됐을 기간 동안 접수한 학생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박진희 위원   모집공고에요, 일단 접수할 때 서류 접수하고 접수한 학생들에 한해서 2차 서류 등을, 등기부등본 뭐 이런 거예요, 2차 서류 등을 언제까지 제출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다시 기한이 6일이 연장됐죠. 이 학생들은 언제까지 제출한 거예요?
  양 학생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날짜가.
  그러면 1차적으로 서류 접수한 학생들한테도 안내하셨어요? 2차 서류 접수기간이 이렇게 연장됐다고?

○박진희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접수한 방법도 다르고 제출한 서류도 다르고 제출한 기한도 다르다고요. 그것을 확인하셨냐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날 저한테 오셔서 교장 선생님도 그러셨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셨고 도말 처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했다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정범   자, 추가 시간까지 드렸거든요. 정리를 좀…

○박진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말 처리를 학교에서 하고 안 하고 이것 갖고도 시간이 없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규정조차도, 아주 기본적인 방침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이 연장됐다고요?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입시부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조사를, 감사과에 조사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감사와 조사 권한이 있고 또 42조에 보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상임위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금 이미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첨예하게 위원님의 입장과 또 집행청의 입장이 지금 서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조사 요구를 요청하셨고 해서 감사과에 학사감사팀이 따로 있으시죠?

○위원장 이정범   그래서 이 안건을 학사감사팀에 조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잠깐 여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이정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사감사팀이 감사를 진행을 해서 감사과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잠시 점심식사,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