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성훈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6일 우리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 숭고한 희생과 노고를 기리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11월 6일 오후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다시 한번 유가족과 충청북도교육청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는 사고 소식을 접하는 즉시 감사를 중지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는 6일 아침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위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질의로 감사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피감기관과 위원들 상호 간 상호 존중 속에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자는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극적 상황이 발생해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7일에는 이양섭 의장님과 교육위원들님과 함께 고인의 빈소를 찾아뵙고 가족들께서 절망 속에서 전하신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무겁게 새겨들었습니다.
  향후 사고 이후 유가족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는 무분별한 비방, 악성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고압적 태도나 과도한 질의로 인해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은 감사의 기본이며 의회의 품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는 도의회의 신뢰와 품격을 지키고 공직자 인권이 존중되는 감사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유가족의 뜻을 깊이 헤아려 도의회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5분씩 이렇게 할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느 분께서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용 위원   네, 유상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질의를 다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90쪽이고요.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내역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내역과 관련 질의드리는데요. 본청 각 과가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라 답변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표 소관 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몇 가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김정일 위원님께서 ’25년 3월에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박봉순 위원님께서도 ’25년 4월에 만드셨던, 대표발의하셨던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그리고 ’25년 7월에 우리 이정범 위원장님께서 만든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관련된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전혀 있지를 않아요.
  이게 다른 데 것은 다 있는데 왜 이런 것들 좀… 이게 또 조항에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실 건지,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관련된 건 시설과 거였었나요? 담당 부서가. 

○유상용 위원   예, 아직 시행계획 수립을 아직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아마 조례 5조에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수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유상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작은학교 지원 조례, 그리고 한자 교육 관련된 조례,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이게 3년에 한 번 아니면 혹은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립이 지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조례로 강제 규정으로,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해서 수립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된 계획조차도 누락돼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과 같이 협의할 건 협의하고 다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또 서로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이 조례는 중요하다, 또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다는 거는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교육청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조례 전수조사를 해 주시든지 하셔서라도 시행계획이나 그리고 또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회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좀 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례 전체를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안 되어 있는 거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김성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26쪽에 보면 학교 다목적강당 사용 허가 현황과 사용료 내역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도 이런 형태를 보이기는 하는데 527쪽 보면 봉명초, 봉정초 ’24년, ’25년도 사용 내용이 좀 같은데 사용료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별 학교 여쭙는 거는 실제적으로 재정복지과에서 각 학교별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아마도 개별적으론 다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거죠? 

○김성대 위원   예, 맞습니다.
  아주 그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학교 시설물 사용 허가 중 사용자와 갈등이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민원 보면 사용 허가 신청 기간 균등 배분 원칙에 불만에 대한 제기, 강당 사용 후 청소 등을 하지 않는 민원, 그리고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선정 요구, 그리고 사용 허가 추첨방식에 대한 불만, 그리고 동일 동호회에서 팀 쪼개기 방식으로 중복 신청했다라는 여러 사례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일선 학교에서 혼선을 빚는 이유가 아마 충북도교육청에서의 뚜렷한 이런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정복지과에서는 이런 일선 학교에도 고충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준비가 되셨다니 무척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을까요?

○김성대 위원   절차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울러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준비하시는, 지원하시는 동호회라든가 특히 동호회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어쨌든 간에 민원이 그쪽에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참여해서 그분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산 쪽에서 반영을 하고 또 현장에서의 그런 부족함들, 또 행정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에 대해 가지고 좀 취합하시고 그런 삼각구도가 서로가 업무를 공유하고 요청에 대해 가지고 반응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체육건강안전과에다가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교육청 교육과정 중 수상사고 사례를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지도자 안전, 그리고 교육생 간의 간격 유지, 또 배수구 등 시설 문제, 그리고 아쿠아 슈즈 착용이 고려되는 발가락 부위 사고, 입수 및 이동 동선 등 유사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지만 1 대 29 대 300의 하인리히법칙이 있듯이 중상자 1건이 나오게 되면 29건의 경상자가 발생이 됐을 것이고 운 좋게 부상은 피했지만 300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됐을 거라는 그런 법칙이죠.
  이런 것처럼 지금 생존수영 매뉴얼을 잘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충북형 생존수영 매뉴얼에 이런 장소별 사고 사례에 대해 가지고 전파되고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매뉴얼에 꼭 탑재가 되어야 됩니다. 
  보충적으로 될 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건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최근 3년간의 사례를 봤듯이 그런 것들을 꼭 담아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해 가지고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탑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8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이나 아니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7쪽, 한국어학교 설립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봉명동 일대에는 청주의 중아시아라고 불릴만큼의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명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600명 중 절반 가까이에 이주배경 학생이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학급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과장님께서, 예예.

○김정일 위원   네네. 현재 추진 중인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 연구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10월에는 정책연구 중간보고서가 있었고 12월에는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2028년도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가능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 위원   연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교를 청주에 두고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진천, 음성, 제천 지역에 이 분산형 캠퍼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산형 모델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다른 국가의 어떠한 케이스 사례나 다른 도의 사례가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 위원   연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충북지역의 이주배경 학생 수가 현재 약 8,000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5년간 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혹시 예측한 그런 케이스나 아니면 측정치가 있는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권, 베트남권 등 특정 언어권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학습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언어 보조 교사나 외국인 교사 확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65쪽에 체육건강안전과에 관련해서, 학교 안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나 유인사건이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나 유인범죄가 모두 1,070여 건으로 이 중에 충북이 한 40여 건 발생이 됐다고 모 지방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충북은 그 관련 범죄가 2020년도에 5건에서 2024년도에는 14건으로 꾸준히 증가세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지난 7월 또 10월에는 청주에서 아이를 유인 납치하려는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충북경찰은 도내 초등학교 260곳에 경찰인력을 약 한 350여 명을 배치하고 등하교시간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아동안전지킴이 20명도 추가 배치를 해서 총 한 52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충북교육청의 대응과 예방 같은 노력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봉순 위원   여러 가지로 도교육청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일시적인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대응과 함께 지역사회에 전반적인 안전인프라 구축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학교하고 지자체, 또 지역단체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교육 같은 것도 하고 또 아동 혼자 이동하는 시간대에 최소한 방안도 좀 마련할 필요, 그런 방안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안심벨 보급을 하는 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그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아,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박봉순 위원   물론 지금 초등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등교 시나 하교 시에는 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통 안전 해 주시는 시니어클럽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는 여러 사람 눈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간혹가다 보면 하교시간이 지난 한참 후에도 이제 한두 명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병행적인 다른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쨌든 답변하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어린이들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유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이 좀 많은 관계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특정 위원의 폭언, 인격적 모욕성 발언, 또한 과도한 질책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는지 감사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위원   그러면 당일 감사장에서 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인격적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지, 또는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변 동료로부터 어떤 확인한 내용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답변해 주세요.

○이정범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도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해당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일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과도한 자료 요구가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그게 ’25년도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24년도 행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답변서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나면 또 준비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 준비를 하지 않나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정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언론에도 나와 있었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감사관께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질의과정에서 일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제출을 한 그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해당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지금처럼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네.

○이정범 위원   그럼 의회팀 나오셨나요? 해당 과 정책기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내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특정 위원의 감사 대상으로 지목이 되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표적감사 의혹을 파악하거나 또 인지를 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정범 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본인이 또는 동료 직원들이 특정 위원과 동석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한 보좌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인 압박감 또는 감정적인 부담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파악을 하셨는지 또 파악을 하셨다면 어떤 점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감사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범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범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상황 파악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 파악을 하신 그 결과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부서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규정 위반이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해당 부서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주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정범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장들께서 보고를 하셨을 때에 왜 해당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또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우리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24년도에도 직접적으로 교육청과 관련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받고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전체 의원 총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에도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공유를 전혀 안 했거나 또 임무를 해태했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법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별도로 부서에 지시가 하달되거나 이거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말라거나 이런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이정범 위원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정범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이정범 위원   이미 ’24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그때 당시에도 두 군데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도 이미 통보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이 됐든 구두가 됐든.
  이런 사안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귀울여 달라라고 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 해당 위원을 탓하기보다는 교육청 전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해석을 받았던 문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도 지방의원 지역사무소 유급 사무직원 활동 범위 검토보고서라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제일 결론이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급 사무직원은 권한이 없는 일반인 신분으로 상임위원회 참석,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 등 공무원 역할 수행을 할 수 없으며, 유급 사무직원에게 행정자료 제출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 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이라는 보고사항이 있었고, 이 자료를 분명히 도교육청에도 전달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게끔 하라고 이미 ’24년도 행정감사 때, 그 일이 발생이 됐을 때에, 아마 행정감사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 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과도한 업무지시, 또 언어적 압박, 따돌림이나 조직 내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만약에 파악을 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은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도 해당 부서나 국에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전혀 감사를 하실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정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인의 휴가 사용이나 또 병가 여부, 또 고충 상담 기록, 또는 스트레스 지표로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를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사망 전, 또 직무 또는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본인의 고충을 주변 동료들에게 토로를 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했다, 같이 의견을 나눴다라는 그런 제보내용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관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범 위원   그 점은 내부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저희와 상의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 전에 직무와 관련 또는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충을 또 동료들에게 토로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교육청에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고인과 유가족의 그런 아픔을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맡았던 업무량이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과중하지는 않았었는지 또 그리고 최근 수개월간 야근, 특근, 주말 근무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으면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하셔서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정범 위원   이상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판단을 좀 해 보면 안타깝게도 교육청 내부감사만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노동이나 조직 내에서의 문제점, 또 개인 간의 갈등 같은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자체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이정범 위원   그러면 집행청에서는 추후에 감사관의 이러한 답변과 입장에 비추어서 그렇게 조사를 의뢰하고 명명백백하게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이렇게 부탁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위원   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은 또 다시 여기에서 업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고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감사관의 답변내용은 지금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사요청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것은 일차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청 자체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인과관계나 이런 조사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어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 시스템에서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획국장님한테 답변을 요청을 드린 거고, 뭐 기획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듣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따라서 또 고인의 상급자나 또 그때 당시의 상급자나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지금 상충되기 때문에, 또 동료들의 어떤 진술이 상충되고 있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또다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하시겠다라는 말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청 자체 내의 자정작용도 있어야죠. 
  물론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에서도 분명히 모두발언에서도 개선사항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데 기획국장님께서는 또다시 의회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획국장님, 오늘 간담회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감사 충실하게 받겠다고 와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간담회를 만든 목적이 무엇 때문에 간담회를 마련했습니까?
  애초에 오늘 감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서면질의로 감사를 진행을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시각각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이 바뀌면 어떻게 교육청의 신뢰성을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매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3국장님께서는, 또 정책기획과장님, 여기 모든 도교육청, 앞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하게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는 위원들에 대한 질의태도 논란, 또 고압적인 자세, 또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의 의혹, 또 과도한 업무량, 특정 위원의 표적감사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는 양자 간에, 또 노조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어떤 교육청의 내부감사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또 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범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의뢰하고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감시의 힘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이번 일의 해결은 도의회의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며, 도교육청 내의 내부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청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서 밝히셨듯이 모든 진행과정을 교육위원회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범 위원   하여튼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상용   네, 이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청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원 교육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충북자유시민연합 이재수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협의 사항과 일정 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박종원 교육장님.

○위원장 이정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한 분당 배정시간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정하였으니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청주 교육장님이나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즈음 병설유치원의 원아 모집 기간인데 플래카드에 보면 보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입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를 붙였더라고요. 용담초는 입학금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담초등학교하고 보광초등학교.

○박병천 위원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우관문 교육장님.

○박병천 위원   네, 저기 양 2개 초등학교의 3년 동안 유아 현황, 지원 현황, 입학생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 질의를 했냐면 일단은 보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증평군 아이들이 한 팔구십 프로 가는데, 모르겠어요. 100만 원 동문회에서 주면 플래카드에 붙이지 말고 입학금이라 하지 말고 프로그램 쪽으로 돌려야지, 아이들 갖고서 돈으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
  우리 교육장님들 어떠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병천 위원   학교에서요?

○박병천 위원   이게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면 더 큰 문제예요. 총동문회에서 지원해 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쪽 용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간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시간 이후에 당장 그 플래카드를 내리시고 학교에도 이거 조치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해 줘야지 입학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박병천 위원   저기 괴산증평 우관문 교육장님은요.

○박병천 위원   만약에 총동문회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입학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원아 모집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당장 플래카드 내려 주시고요.
  정말 이거를 보는 순간 글쎄 아이들을 돈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더군다나 정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제일 아까 현황을 제가 3년 치를 달란 이유는 물론 지금 학교마다 아이들이 없어 갖고 운영하기 힘든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대책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이가 한 10명 이하인데 직원이 한 세네 분 계세요.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소중한데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없다고 이렇게 플랜카드에 입학금을 아이들을 해서 더 모집해 갖고, 그렇다고 모집이 한 반이 모집이 된다면 뭐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몇 명밖에 모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냥 그것 갖고 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도 교육경비가 좀 어렵다 하는데 뭔가 좀 학교마다 뭔가 계획을 세우셔 갖고, 물론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사실 바라지 않지만 그런 과정이 어쩔 수 없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많이 소비가 안 되는 방향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충주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행감을 할 때 말씀 들었던 향산분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청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유상용 위원   근래에 다녀와 보셨어요?

○유상용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목적 외 사용으로 사용을 했던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유상용 위원   그게 작년에도 했던 행사고 올해도 했던 행사고, 두 해에 걸쳐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상용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나 이것을 본청에서 대답할 때는 그냥 시정명령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같이 대답을 하셨었는데,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시니까 충주시 교육청이, 거기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좀…

○유상용 위원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에 확약서를 받는다면, 그러면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대부 관계,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유상용 위원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또 다른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바로 계약 해지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도 특별법이 우선시된다고 거기를 적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올해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해마다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지원청의 관리 소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다녀와 봤어요.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갔는데. 혹시 지원청에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그러니까 그 계약자가 정리를 하신 건지 어제 운동장까지 아주 뭐 깔끔하게 치워 놨더라고요.

○유상용 위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지원된 거는 없는 거죠?

○유상용 위원   그게 언제쯤 공사가 된 거죠?

○유상용 위원   현장을 가 보니까 교문이 전에 있었어요. 그래 갖고 교문이 아주 뭐 고풍스럽고…

○유상용 위원   상당히 괜찮은, 그 뭐 교문을 들락거리기가 힘들어서 그 교문을 부셔 달라고 하셨던 민원? 아니면…

○유상용 위원   교문이 있는 장소하고 마을회관 마당하고는…

○유상용 위원   예, 차이가 있는데 차를 돌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어떠한 행사를 위해서 대형차가 한번 들어가려다 보니까 교문이 걸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문을 아마 부셔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 지금 교문을 부셔 놔서 그런지 아주 들어가기가 편하더라고요.
  전에 있었던 교문을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보니까 뭐 작은 1톤이나 2톤 차, 작은 차들은 다닐 수가 있었는데 아마 큰 차량은 들어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 어떠한 물품이나 어떤 것들을 큰 차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교문을 부셔 달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그게 뭐 부셔 달라고 해서 부셔 줬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어제 갔더니 대단위의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유상용 위원   그리고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였었던가는 알고 계세요?

○유상용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임대를 주기는 했지만 어차피 교육시설로 돼 있는 거고 우리 교육청의 재산인 거고 교육시설로, 그리고 목적도 아마 뭐 어떠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감면까지 받아 가면서 아마 임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시설이 정치적인 행사에 이용된다는 거, 그것도 모 정당의 당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현수막을 온 군데 붙여서 당원 단합대회를 해 가면서 뭐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분들까지 다 모아 놓고 그런 단합대회를 하는 것을 학교 운동장에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뭐 주민들도 용납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다 알고 계시죠, 웬만하면?

○유상용 위원   다 알고 계시는데 교육감을 출마하신다고 그러는 모 인사도 거기 가서 인사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참가자 명단에.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계에 계시는 분인데 가서 좀 꾸짖어 주실 만도 했었을 건데, 추후에 교육감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이 되시는 분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계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현직에 계실 때도 그렇지만 나오셔서라도 사회에 가셔서도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들의 불합리한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 이것은 약간 불법적이다 싶은 게 있으면 항상 어드바이스도 해 줄 수 있고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 주시면 좋을 듯싶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시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앞으로 꼭 좀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유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김성대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정범   예.
  김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괴산증평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
  찾으셨어요, 교육장님?
      (…)
  교육장님, 찾으셨어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김정일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이 기업 제품 구매현황 내용을 보면 의무구매비율을 보시면 사회적기업은 작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고 있는데 사실 높은 수치가 아니시죠.
  그런데 장애인기업 제품 또한 구매율을 보시면 구매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김정일 위원   교육장님, 어찌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이든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또 문제가 야기되니까 우리 교육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수감자료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폐교 매각 및 대부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폐교 대부료 미수납 내역이 있습니다.
  괴산명덕초 제월분교인데 253쪽을 보면 영리법인이 작년부터 2029년까지 소득 증대 시설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 증대 시설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박봉순 위원   254페이지 쪽요.

○박봉순 위원   거기에 소득 증대 시설로 인해서 그걸 ’29년도까지, 253페이지를 보면 괴산명덕초 제월분교가 소득 용도가 소득 증대 시설로 해서 수의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29년 4월 30일까지. 이 소득 증대 시설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봉순 위원   예예. 폐교 그거에 관해서, 그 부분의 소득 증대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폐교를 대부할 때는 안정적인 대부료 수납이 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봉순 위원   교육장님 그런 어려움에 대한 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작년에 대부계약을 했고 또 대부기간이 ’29년까지인데 1년 만에 벌써 대부료가 미수납되고 그 사유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유라면 올해 대부료를 미수납하더라도 내년에 수납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또 내년에도 미납 수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납 수납에 관련해서 뭐 다른 조치나 기타 다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박봉순 위원   원래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가 점차로 더 증가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므로 또 폐교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교를 대부할 때도 그 대부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대부료를 납부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덕초 제월분교 미수납 관련해서는 조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폐교 대부 시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박봉순 위원   지금 질문은 전체 교육지원청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본청 감사 때도 제가 행정국장한테 질문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 등하교 시에 학생들 승하차 문제, 그리고 학교의 주차 문제, 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차도로 걸어 다니면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떠안고 있는 게 사실상 도심지에 있는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어느 학교를, 모 초등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한쪽의 학교부지를 한 1m 50 정도를 양보를 해서 담장을 들여 침으로써 시 균형건설과에서 별도 공사비를 해서 주민들도 인도로 쓰고 또 학생들도 그 인도를 통해서 학교로 진입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쪽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후에 시의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해서 그걸 좀 다시 건의를 하시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학교 담장은 울타리로 꽉 채워놓고 나머지를 전부 도로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학교 자체에서는 교문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학교 내에 있는 차량 외에는 절대 진입도 못하게 완전 틀어막고 있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사고위험도는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울타리를 안으로 들여 쳐서 학교의 땅을 시에다가 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거는 교육청 소관으로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각 일선 학교에 시달을 하셔서 우리 학교에서 일부 도로에서 시에서 미처 인도를 다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곳 같으면 그런 걸 학교에서도 시에다 의뢰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디서 질문이나 아니면 기타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그런 느낀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교육청 재산을 시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도가 학교 쪽으로 생기는 것뿐인데 그것이 학교 내의 모든 관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이 있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시에다가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학교를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에 그런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지가 있는 학교가 본 위원도 한번 다녀보니까 꽤 여러 학교가 있더라고요. 좁은 골목이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 인도를 만들어서, 울타리는 없애는 건 아닙니다. 울타리를 학교 안쪽으로 한 1m 50 들여서 그걸 한다면 시에서 그걸 공사비를 해서 안에 학교 울타리 쳐주고 밖에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되도록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재산이나 이런 것이 시로 기부가 된다든가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또 아니면 그 학교의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학교의 땅도 일부 양보를 해 들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전체를 틀어막고 차는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번 학교를 방문하시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학교를 방문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서 앞으로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로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앞에 좀 우리 교육장님들 일찍 가셔야 돼 가지고 조금 말을 줄이려고 했다가 다들 말씀하시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한 번씩 좀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 그 의지와 방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것들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김성대 위원   ’25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써 뮤지컬 관람을 했더라고요. 이거 옛날 노펀치라는 그 프로그램 맞습니까?

○김성대 위원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지금 일단은 도표상으로도 지금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스페셜한 프로그램이 영향이 있었는지 좀 개인적인 소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 또 기존에 되게 열심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활동이 많은데 좀 스페셜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단양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에 보면 경찰서 연계 프로그램도 했고 어울림 프로그램, 심리극 활용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뮤지컬 관람 다섯 번 정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발전시킬 사항이라든가 부족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꼭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채널, 아이들이 그런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거나 체험을 통해 가지고 딱딱한 교육청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뮤지컬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40% 정도 감소가 되었었는데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무려 30회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영동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상황분석과 조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셜한 게 안 보여서, 혹시 ’24년도에 보면 변호사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특강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있어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딱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교육장님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판단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너무, 노멀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개발하셔 가지고 아니면 다른 지원청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마도 교육장님께서 초등학교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견주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경각심? 주제 넘게 경각심보다는 실제적으로 한번 더 각성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옥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25년 10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51학급이나 진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전년 대비 동기간의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노력에 비해 가지고서 지금, 결과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표면상 정량평가에 있어 가지고 건수가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점이나 발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어쨌든 간에 새로운 교육장님들의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굳은 의지와 또 스페셜한 프로그램, 난 이것만큼은 하겠다라는 좀 각인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사업시행 예정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일단 초·중·고까지 보더라도 초등학생들한테 정말 산불의 위험이라든가 전기코드를 꽂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각인시켰을 때에는 상당한 우리가 정말로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각인하듯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경험치를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 공감하실 테니까요, 다른 지원청이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든 개발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끌어다가 빨리빨리 적용시켜 보시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또 더 고민이 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육장님.

○위원장 이정범   제가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복지과장님 혹시…

○위원장 이정범   세성초향산분교가 교육청에 제출한 활용계획서를 보면 충주지역 전통문화인 택견을 기반으로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외지인들에게는 충주지역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소개하고 체험을 통해서 충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고 또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금 기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 이 계획서를 접수 받고 사용대부를 처음 승인해 준 때가 언제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이번이 연장계약이었나요?

○위원장 이정범   네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해서 심의를 하시고 해서 이제 50%의,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부료의 50%를 감면을 해 주신 게 맞나요?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승인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금 근 한 ’21년이면 거의 한 4년, 5년 이렇게 사용을 한 건데, 그러면 그 계획서 대로 당초에 제출된 계획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지금 향산초등학교 실태 점검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위원장 이정범   그 전쯤이면 정확하게 날짜가 혹시…

○위원장 이정범   예예,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시설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을 해서 실제로 민원이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지금 여러 가지 이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 조항에 목적 외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 50% 감면한 그 임대료에 대해서 어떤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대부 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범   예,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상반기 의회에서도 폐교 문제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이걸 강제로 이렇게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래 당초 계획서대로 이렇게 제출이 돼서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된 부분에 대한 어떤 패널티라든가 이런 규정을 지금까지 안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복지과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폐교 관리가 본래 목적과 사용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 정비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향산분교 활용 사업계획서를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처음에 받은 시점이 몇 년도인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정범   아, ’21년도에요?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21년도에 활용 사업계획서대로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21년도 최초 계약했을 때 사용자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서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운영하겠다고 그러시고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 현장이, 혹시 이 계획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지금 계획서대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범   어쨌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19일 날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과연 이게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 준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우리 수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