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 내 실무위원회가 사실상 분과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양성평등기본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가 민관 협의체로서 보다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지속 운용을 통해 일반 여성은 물론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 지원과 여성단체 활성화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한 오기를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부 조문에 대한 오기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과 청소년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성평등위원회 소관 사항의 분야별 심의·조정·자문·협의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명기하는 것과 함께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존속기한 연장도 법률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 분야별로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명기하는 것은, 법률과 조례 사이 용어의 통일성 확보와 함께 행정 운영상에서도 효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것이며,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기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기금의 존속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위법령 및 인용규칙 오기의 정비와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바, 조례안의 간결성과 명확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기금 운용을 위해 준용하도록 조문에 명시하고 있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당 규칙이 지난 2023년 변경된바 개정사항이 2년 가까이 지나서야 반영되는 부분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의 적기 정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 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7억 9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15억 9,6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로 총인건비 인상률 등 자연증가분 4.4%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가금,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및 필수 운영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충북 여성들의 바람으로 충북여성재단을 2017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단의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북도 실현과 우리 도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충북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방안, AI활용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충북 여성정치 아카데미 등 신규 업무를 통해 지역의 여성·가족, 성평등 정책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5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충북여성재단의 2026년도 인건비와 사업비로 총 17억 9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이는 전년도 출연금 대비 1억 1,400만 원가량 증액된 규모로 재단 직원 15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전자결재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경비 증가, 그리고 신규 교육사업 증가에 따라 사업비 등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여성재단의 주요업무인 정책연구 관련한 사업비가 전년 대비 800만 원가량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서 충북여성재단의 재산 및 운영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충북여성재단이 도내 여성·가족·청소년·다문화 관련 정책개발 및 지역맞춤형 연구와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유일의 성평등 교육·연구 거점기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 대부분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정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올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동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출자·출연기관들 예산 운영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예산들이 책정이 됐고요.
  그런데 내년도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지는 않…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이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워낙…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을, 보조금은 도가 출연한 거는 사실은 1억 5,900인데요… 15억 9,000 정도 되는데요. 실제 여성재단이 올해 계획을 세운 건 16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한 6,000 가까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걸 포함해서 세출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출연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구개발비를 좀 줄인 거는 저희도 정책연구라는 게 일반 도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료나 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설문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 수의 감소인 거예요.
  전체 연구과제가 줄어들었거나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설문조사 비용들이 줄어드는 감액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김현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추진 절차, 의회 동의, 정보공개 등 구체적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동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한 개별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의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초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기존 다섯째아 이상에서 넷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네 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의 초 다자녀가정 정의를 “다섯째아 이상 자녀 양육가정”에서 “넷째아 이상 자녀 양육가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초 다자녀가정의 개념을 기존 다섯 자녀 이상에서 네 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 강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네 자녀 가정지원사업과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그 내용은 타당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은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개정의 긴급성과 연계성,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재정분담 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측면에서 적절하나 예산확보 가능성 및 실효성, 표현의 적절성 등의 면에서 조례안 심사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지금 네 자녀 이상… 네 자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시군하고 저희가 같이 분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지금 거치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은 다 동의를 했고 청주시만 보조비율 때문에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1인당 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그럼 5명이면 가정당 5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6명이면 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현재 그 보조비율이 저희가 다른 사업, 도가 지금 주도하는 다른 사업과 유사하게 보조율을 도가 4 시군이 6 이렇게 4 대 6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외의 10개 시군은 4 대 6 보조비율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청주시만 5 대 5, 그러니까 도가 조금 더 많이 지출해 달라 그래서 도가 5 청주시 5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4 대 6하고 5 대 5에 대해서 청주시와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출산,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출산육아수당도 좀 그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거부한다기보다는 조금 재원 분담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 이상이 사실은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의 어떤 재정부담이나 여력도 고려를 해서 청주시가 그런 요청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기존에 도랑 청주시랑 정책실무협의회도 개최를 했고요. 이 문제를 포함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부단체장, 안 되면 또 지사님, 청주시장님까지 이렇게 죽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하는 단계라서요 내년도 예산 성립 전에는 저희가 협의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청주시를 따지면 6억 2,100만 원, 저희가 4 대 6으로 했을 때 6억 2,100만 원이고 5 대 5로 하면 청주시 부담이 한 1억 정도 감소, 그러니까 4 대 6으로 하느냐 5 대 5로 하느냐에 따라서 청주시 부담이 한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서 사전에 완벽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 등 총 5건이며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등 총 3개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국정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연구기반을 갖춘 충북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비는 2억 9,41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북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입니다.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영상물 제작과 영상자서전 데이터베이스의 총괄 관리를 위해 콘텐츠 진흥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 정보보안 역량을 갖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비는 7억 1,463만 2,000원입니다. 
  세 번째, 충북청년희상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의 종합 지원체계 구축과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년지원사업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비는 6억 3,474만 1,000원입니다. 
  넷째, 재직청년근로자 근속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고용지원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성을 갖춘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비는 5억 8,831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돕기 위해 다년간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수행 실적과 자금, 컨설팅, 마케팅 등 전 주기적 지원이 가능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비는 4억 3,72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5건을 충북연구원 등 3개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제2차 위탁·대행 사무 심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5개 사업 모두 원안 가결되었고 각 사업의 위탁 필요성 및 수탁기관의 적절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의안의 형식적 요건과 내용의 구체성 측면에서 미비점이 식별되었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수탁기관의 구체적인 사무 수행 범위와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바, 심사 시 집행기관의 상세한 추가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 사업은 다른 특별연구조직과 달리 설립 및 운영 근거의 조례가 부재하고, 재직청년근로자 근속지원 사업 및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은 동의안에 제시된 조례 조항이 위탁의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바, 향후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업의 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상 타당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위탁된다는 점에서 위탁사무의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지금 현재까지 ’25년 9월 기준으로 2만 5,563건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정책기획관 강창식입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2만 건을 돌파했고요, 9월 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000건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3개…

○정책기획관 강창식   지금 거점기관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거점기관을 하고 있고요, 그 수행기관이 4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기업진흥원 그다음에 여성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수행기관으로 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어떤…

○정책기획관 강창식   연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7억 1,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올해 우리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창식   올해 예산이 지금 9억 7,400입니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예.

○정책기획관 강창식   예산은 거의 올해와 같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할 때 거점기관, 이렇게 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지금 하는 게 7억 1,400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수행기관이 있는데…

○정책기획관 강창식   위탁기관은 일단은 각 소관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과학기술혁신원에서 거점기관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저희가 동의를 하는, 내년에도 저희가 혁신원에 똑같이 거점기관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예산은 올해 예산과 좀 유사한 수준, 아직 뭐 예산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유사한 예산 수준으로 이렇게 혁신원에 위탁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탁비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실제 사업예산을 주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비라든지 교육활동, 촬영 서포터스, 그다음에 행사 운영, 아까 말했지만 DB 관리 하여튼 이런 제반 영상자서전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현재 또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현재 혁신원에 데이터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저장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공개를 허용한 분들께 한해서 유튜브에 표출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공개를 동의를 하든 비공개를 원하시든 간에 이게 다 저장이 돼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적으로 그런 보안장치가, 데이터 저장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이번 국정자원 화재를 교훈 삼아 가지고 충북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관련해서 안전성이라든지 화재 위험 여부, 그다음에 이중화 여부 같은 거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점검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DB를 관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새로 구축할 것인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정책기획관 보충 답변드리면요.
  현재 지금 우리 혁신원에 IDC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안 체계가 좀 나름대로 굉장히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산의 적정성은 예산심의 때 또 다뤄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 기관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사업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정성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성과 그런 거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국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전액 도비인데, 그래서 사실 이걸 예산안하고 동시에 심사를 안 하고 사전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적절성은 아무래도 동의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례의 취지는 이 업무가 과연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기업진흥원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연구원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적절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위탁하지 않고 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성과, 이런 거의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필요성이 저도 이 자료 제출한 걸 보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걸,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이동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정책개발센터가 2025년도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고 그전 성과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또 심의하는 데 훨씬 판단하시는 데 용이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실·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양식이나 이런 거를 한번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발언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고 내년도 가서는 아마 위탁에 대한 성과, 동의, 이런 걸 점검하는 체계가 더 갖춰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그렇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뭐, 부결된 사업 자체를 그러면 부결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예를 들어 부결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위탁기관이 적정하지 않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혁신원이 아닌 어디 TP에서 하라든지 아니면 하는 게 적절하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공공기관 위탁보다는 민간위탁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위탁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조금 더 심의를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자료를 좀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실·국과도 의견을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의 금액의 적절성은 예산안 심의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은 결산 심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의회에서 잘 이렇게 검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시행됐으니까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 예산의 적절성은 예산안 심의 때 좀 더 다시 심도 있게 다뤄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저희가 양식이라든지, 김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평가 결과라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 목적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연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의 기관운영비와 연구사업비 등 지원을 위해 5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 등 5,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세제개편과 쟁송사무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1억 6,840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각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충북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출연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치된 각 기관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법령에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충북연구원 출연금의 산출근거가 미흡하여 출연금의 적정성, 전년도 대비 증액 이유, 출연금 증액의 필요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출연계획안 심사 시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충북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은 각 근거 법령의 출연 목적상 타당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출연된다는 점에서 출연의 성과와 출연금 정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의회에 제출한 출연계획안은 기존의 양식대로 아마 제출이 쭉 돼 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의안 제출 양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건데 좀 상세한 자료, 그러니까 증액사유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더라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양식이 보완이 되고 실질적으로 증액사유라든지 또 이런 이유가 명확하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원님 명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히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 전입금이 감소해서 세입이 좀 감소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공무원 연봉 인상률이 3.5%로 예전에 비해 좀 높게 인상이 되는 바람에 연구원들도 같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연증가분 신규 채용 그런 걸로 인건비가 좀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반납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내년도의 예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충북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이 실제로 줄게 돼서 그 부분을 출연금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니요, 그게 한 4억 정도 되고요, 3억 8,000이고.
  그다음에 수탁과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원에서 외부에서, 시군이라든지 외부에서 따오는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수탁과제가 감소하면서 연구원 수입이 줄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3억 9,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좀 인상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연구직 신규 채용하고 연봉 인상 때문에 3억 정도가 추가되면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면서 부득이 출연금이 12억이 인상되게 되었고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로 증액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원이랑 좀 상의를 해서 아마 시군에서, 지금 시군도 사정이 어렵고 시군이 사실은 연구원에 위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과제를. 그 부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청주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위원님 말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공감하고요. 연구원이랑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일단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산부서에서 이 금액대로, 보통 이거보다 좀 더 삭감을 해서 실제로 예산안에 제출하게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계획을 좀 올리는…
  실제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도 또 디테일하게 심사를 할 거고 또 의회에 제출할 때도 그런 자료들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증액사유는 오늘 바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자동으로 계산돼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청주 오스코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특별전시관의 기획·홍보 및 설치·운영 등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예비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며 행정안전부 주최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새 정부의 혁신 방향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 기관들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를 전시·공유하는 범정부 행사입니다. 
  충청북도는 특별전시관을 설치하여 우리 도의 대표 혁신 사례와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착수 절차를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지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예비비는 충청북도 특별전시관 운영을 위한 지출로 충청북도가 전국적인 혁신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혁신이다 보니까 각종 혁신이라든지 르네상스, 이런 거를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그러니까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출하고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또 충북 르네상스 사례, 이런 걸 발굴하는 기능이 법무혁신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로 업무 조정이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운영…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박람회를 하고요, 이 용역 운영은 두 달입니다.
  저희가 계약하고 바로 두 달간, 용역수행 기간이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러니까 그전부터 준비를…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10월 달부터 죽 준비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업무상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그거는 장소는 엔포드호텔이고 오스코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그거는 그때 추경에서 의결해 주셨고요.
  이거는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2회 추경 편성으로 저희가 계약 절차를 하기에는 너무 급박하고 최소한의 용역수행 기간이 두 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달에 정복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때 예비비 지출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실제 설치하고 보는 거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고요, 박람회 기간 중이고, 그전에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 거고 실제 설치해서 보는 거는 박람회 기간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른 행사들도 다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전시한 홍보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박람회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다 버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게 사실 예산이 너무 아깝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번 행사에서는 홍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쓰고 조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거는 같이 좀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중의 일부를 또 이렇게 파트별로 해서 보관해 놓고 재활용하든지, 그 전체를 그대로 보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스코에서 어차피 이게 나중에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죠. 영상도 있고 또 패널도 있고 한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런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는 정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충북, 박람회 참여를 다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닙니다.
  그 박람회에 각 시도들이 다 참여하는데요, 다른 시도도 다 참여를 하고 그때 시도별로 본인들의 비용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 저희가 오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충북은 특별하게 좀 크게 충북 홍보관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닙니다. 우리 것만 해당됩니다.
  그건 당연히 정부가 내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이게 보면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가 죽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전국적으로 가장 큰 행사고요.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오스코가 새로 생겼고 또 근접성, 여러 가지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해 온 거고 저희도 흔쾌히 동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닙니다.
  그거는 더 훨씬… 정확한 전체 비용은 20억 정도 되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엄청나게 큰 행사고요. 그건 중앙부처가…
      (「부스 1개당 2,000만 원 정도…」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 울산시도 여기 박람회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 부스를 설치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부스 1개당 2,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2025년 12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사업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지원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두 번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는 아동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취업,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2022년 삼성전자 후원금 50억 원을 유치하였고 그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운영해 온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를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충청북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 2건에 대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공공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 2건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제2차 위탁·대행 사무 심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2개 사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법적·절차적 요건 충족, 수탁기관 설립목적과 위탁사무의 부합성, 기존 사업 운영 경험에 따른 실행 역량 그리고 사업의 공익성, 전문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과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에 따른 위탁기관 중 시설 운영 매뉴얼 표준지침을 갖추고 향후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민간위탁 전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탁 수수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2025년 8월 8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적절한 예산편성, 집행 및 사후관리에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위탁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금액은 향후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으로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도 단위 컨트롤타워 구축·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24억 9,100만 원을 출연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간호대학 학생 생활장학금 1억 7,200만 원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청주·충주의료원에서는 ’23년 말 총 22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환하되 도에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3억 원의 이자를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청주의료원 3억 6,000만 원, 충주의료원 3억 원, 총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와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그 제출 배경이 적정하고 법령에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출연금의 경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연간 출연사업 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출연으로 편성, 지원하는 방식이 예산편성 및 행정의 효율성, 집행·정산의 일관성, 성과 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연금까지는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본예산 심사 시에 확정되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 본예산 제출의 건에 계획된 출연의 필요성 및 내용, 출연금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8일부로 시행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출연금의 정산과 반납 의무가 규정되었으므로 출연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난번 9월 말, 10월 초쯤에 복지부 1차관 이스란 차관님 주재로 돌봄과 복지부의 정책과 저희 지방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그 적자에 대한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다른 모든 적자를, 일부는 또 흑자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더니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확실하게 확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자 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없잖아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또 조금 파악을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더 말씀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적자 규모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한 전국 3∼4위권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국 1위로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일단 병원 규모가 좀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직동 일대를 재개발하면서 그쪽에 있는 인구가 대부분 다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직동 재개발이 완성되면은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다시 또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진단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높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어떤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74억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의료원을 이용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일반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의료원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장례식장을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을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다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타 시도에 있는 간호대에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및 보건복지국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도내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2025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위·수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내 법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위탁 공개 모집하여 공정한 선정 절차와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금년 11월 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등입니다. 
  두 번째,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장애인거주시설 피해 신속 복구 사업을 위한 국비 교부에 대응한 도비 편성분으로 총사업비는 6,080만 원이며 국비 3,040만 원, 도비 1,216만 원, 시비 1,824만 원입니다. 
  지적장애인 35명이 거주하는 청주 미원면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호우로 인한 시설 파손에 대해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하고 내년 3월 중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및 취약계층 거주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호우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지금 7월 30일 날 피해사실 입증자료 관련해서는 중앙합동조사본부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도비보조금 교부를 9월 10일 날 저희들이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로는 시설 자부담 한 400만 원으로는 긴급 보수공사를 완료했지만 절차상의,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투입을 하는 이런 절차상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나마 나름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11월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 이해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좀 빨리 편성하려고 예비비를 지금 현재 지출하고 그러고 나서 교부까지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참고로 예비비는 지금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한 3분기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미리 예산이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비비를 지출했던 기존의 내역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까지 11월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돈이,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가 된 건 9월 10날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