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과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탄력적 운영과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효율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노금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의 위탁사무 만료가 금년 12월로 예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기존 위탁기관인 충북연구원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역 재난안전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지난 2016년 설립된 이래 충북연구원에 운영을 위탁하여 왔습니다. 
  충북연구원은 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공공성, 안정성, 효율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연구 성과를 보였으며, 향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위탁사무의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충북 지역 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수행에 충북연구원 내의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사업비는 19억 9,200만 원 규모입니다. 
  충북연구원은 충청북도 지역 재난안전분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성과 있게 수행해 온 기관으로 해당 공공기관 위탁 추진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명확한 연구 목표 및 구체적인 연구 분석 등을 도출하는 재난 연구 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활용해서 충청북도 안전정책위원회 구성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한 12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문화포럼도 10회를 개최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재난에 대한 인식 제고나 어떤 재난 예방을 위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미나, 그다음에 전문가 간담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연구원 설립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이라든지…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의 연구과제를 보면 재난 관련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매년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호우가 어느 정도 오면 그 지역의 침수지역이라든지 홍수 정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주민 대피를 한다거나 예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과제를 매년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재난안전연구센터와 협력, 협의하면서 어떤 뭐, 큰 어려움은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간 협력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재단, 안전재단 설립 관련해 갖고 행안부에 타당성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재단 설립의 타당성이 인정돼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연구센터를 거기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예전보다 오송참사 이후에 인원을 조금 증원을 시켜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어차피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하여튼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사업적인 측면도 조금 강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회의 때 답변드린 내용은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유족분들하고의 그런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 인지를 못해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지를 해 보겠다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족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사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면 오송역하고 오송지역에 있는 만수공원,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5월 정도까지는 유족분들하고 그 장소를 기준으로 협의를 계속했고, 또 유족분들이 그러면 코레일이나 청주시에서 안 된다는 공문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오송하고 그다음에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다가 받은 답변 내용을 갖고 설명까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유족분들,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에 지사님하고 면담이 있고 저희들이 12월부터 유족분들하고 매월 한 번씩 만나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걸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위탁받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을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연구센터가 2016년도에…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때만 해도 조례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서 5년씩 해 갖고 두 번을 해서 한 10년 정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면서, 조례가 지난번 의회 때 3년으로다가 바뀌면서 이번에 재계약은 3년으로다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센터의 운영적인 측면에 어떤 연구기능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북연구원에 위탁을 줬어도 위탁기관은 특별조직으로다가 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원의,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의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센터장만 겸임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 인력은 별도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 그 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제시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사후 평가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연말 되면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뭐, 시스템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서부터 그다음에 사업 진행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실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회에서 그동안 보고드린 건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정별로다가 유족분들하고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별로다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지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서 20일, 우리 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시 등 9개 시군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8월 28일 복구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1일 공공시설 조기 복구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하여 총 복구사업비 438억 1,108만 3,000원 중 재난안전실 소관 도비부담금과 행안부 2차 교부액에 대하여 재난예비비로 사용할 것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예비비는 재난지원금 등 67억 4,639만 5,000원이며 9월 말 현재 시군에 전액 교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주민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지방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해복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소관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3쪽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개 기관에 7개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R&D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충북테크노파크에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부터 50쪽까지,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총 3개 기관에 9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상업화 연계형 핵산치료제 생산장비 구축사업 5개 사업, 충북기업진흥원에 K-화장품 글로벌 시장 개척 등 3개 사업, 충북대학교 병원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데이터 플랫폼 상용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바이오 및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수행 경험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총 16건으로 5개 기관, 126억 5,200만 원 규모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바이오 분야의 공공사무에 대한 효율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실질적 성과 확보 및 위탁 이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위원님, 자리가 가까워서 잘 들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9월 11일 날 요하네스 바이오랩스 대표가 저희 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저희 행정부지사님과 카이스트 관계자, 그리고 또 K-바이오 이사장들과 함께 참석해서 만찬을 하면서 우리 오송의 어떤 특장점을 충분히 어필을 했고요. 
  또 요하네스가 현재 한국을 방문해서 노원구의 서울 바이오허브도 방문하고 또 인천 송도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를 방문한 결과 미국에 돌아가서 페이스북을 남겼는데 ‘오송이 제일 인상적이었다’ 이런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스를 통해서 바이오랩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방 노력하고 또 카이스트 GCC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GCC의 어떤 타당성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그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재 어떤 기업진흥원의 해외 바이오 초청이라든지 수출상담회 운영,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다년간 축적된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좀 죄송스러운 것은 공무원들은 사실 특정 부서를 이렇게 보면 1년, 많게는 2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어떤 직원이 전문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하면 큰 무리는 없는데, 개중에 어떤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정성 있게 계속성 있게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의 비중을 좀 낮춰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이 사업별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이 사항을 위탁사업이 아닌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5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24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 원과 연구개발비 및 글로벌 진출 지원비 4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4개 사업에 11억 3,500만 원으로 바이오기업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000만 원, 산학연발전 지원 6억 1,000만 원, BIO KOREA 개최 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답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7억 1,850만 원으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1억 5,550만 원,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6,30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에 25억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기관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외 2개소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업별 출연계획을 살펴보면 총 8개 사업, 62억 5,350만 원으로 2025년도 12개 사업 대비 4건에 5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사업 미개최 등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수행 시 중복·행사성 예산의 효율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출연기관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간 경영평가가 라 등급을 맞았습니다, ’21년·’22년·’23년.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공무원 겸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겸임.
  그러니까 재단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지금 현재 우리 재단의 직원이 27명인데 재단 전임으로 채용돼서 일하는 직원이 일반직이 4명이고 1년·2년 계약직으로 한 2명 정도 근무하고 16명이 현재 겸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 공무원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겸임으로 인한 문제에서 등급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그런데 저희 부서의 입장은 이렇게 보면은 바이오산업이나 지원 사업의 약간 특수성, 이 재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토해 볼 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장점…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겸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겸임을 해제하고 별도 채용해서 하면…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현재 인사 부서에서 복지부라든지 어떤 상급기관에서 계속 감사도 받고 저희가 지적받은 게 겸임을 최소화하라 해 가지고 더 이상 겸임 발령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그런 부분, 당초에 이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된 건 2002년 오송 엑스포가 끝나고 그 잉여금을 활용해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그래서 한 2003년도에 출범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바이오 관련 어떤 기관이, 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생겼습니다. 
  특히 산집법에 의한 바이오산학융합원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TP에 바이오센터를 둬서 저희하고 연계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런 관련 기관들이 생김으로 해서 사실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따오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없고, 도 위탁사업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제천한방엑스포 그리고 화장품엑스포, 그 업무가 주 업무가 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상당히 유리한 면도 있고, 업무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 조정이라든지 이게 출연금으로 예산 지원해 주면 가능하니까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복지부에서 작년 10월 달에 재단 감사 왔고요. 거기서 그 결과 처분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공무원 겸임 운영 체제를 시정해라, 그래서 결국은 겸직의 범위를… 이제 바이오코리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2명 정도가 또 겸직이 됩니다. 담당자, 팀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겸직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정 요구사항도 있고, 또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게 산학융합원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 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유념해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연말 정도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계획은 수립을 해 놨는데 이렇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늘 성심껏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무 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 또한 녹색제품 소비 권장, 녹색생활 실천 확산 등을 위해 비영리 민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말씀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의 민간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 1건으로 위탁금액은 2억 1,600만 원 규모입니다. 
  녹색제품의 정보제공과 녹색소비교육 및 지역 녹색제품 유통 촉진 등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사업은 전문성과 체계성이 요구되므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성과평가 등 선정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금년도 3∼4월에 있던 이상저온, 또 5월에 있던 우박 피해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산림청의 복구지원계획이 8월에 확정 통보되었고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재난지원금 중 도비부담금인 1억 1,363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여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피해작물 병충해 방제 및 수세회복 촉진을 위한 약제 살포비용으로 지원되며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과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 2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충북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저발전지역의 성장기반을 확충해 왔으며 지역발전연구센터를 통해 정책연구와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새로 개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공위탁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연구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사업비는 약 6억 3,000만 원입니다. 
  센터는 지역 발전전략 수립, 사업평가 등 균형발전 정책의 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동 구축한 공간정보 기반 데이터 행정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위탁기관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이며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5월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6억 3,900만 원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민간 대비 저렴한 클라우드 비용과 높은 기술력을 갖추어 행정 효율성 및 예산 절감이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탁을 통해 도내 지역균형 발전의 전문성 제고와 데이터 기반 효율적인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관은 지역발전연구센터 등 총 2개 기관이며 위탁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 규모입니다.
  상위법령에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공공사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 이후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토지정보과장 이헌창입니다.
  박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국토정보공사하고 처음에 ’20년도에 28억 원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에 기반해서 유지보수를, 우리 국토정보공사에 유지보수를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저희 충북도청에는 클라우드 기반이 지금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정보 기본법에도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운영은 뭐를 하게 돼 있냐 하면은 우선 유지보수 업무 또 기능개선 또 신규사업 개발할 때 적용되는 비용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다가 같이 운영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요예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또 사업비 일부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의 어떤 사무관리비 같은 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어떤 숙련된 전문가들의…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어떤 사무를 위한 사업비지만 사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3,80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센터에서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컨설팅 또 모니터링들도 하고 있고, 지역에 그 사업의 성과 등을 분석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여기에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저발전지역에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치중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과 그 사업들의 어떤 발전방안 또 지역의 낙후도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매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를 평가를 하고 완료 후에는 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었는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의 어떤 평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업이 필수 불가결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반드시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심의를 거쳐서 매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성과도 보고를 받고 또 향후에…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거기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지는… 거의 점검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방향과 추진성과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기관을 중앙에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결과가 지금 ‘미흡(E)’까지인데 ‘보통’으로다가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매 주간별로다가 리스트를 가지고서 지금 9개 공간 서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간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간별로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리스트를 받고 있고, 또 1명이 국토정보 충북본부에 상주를 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 또 협의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별로다가 리스트, 총합 월 평가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또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도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법정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비상설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상설화 관련 조항은 신설하고 위원 임기 조항은 삭제, 해촉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수요 검증 사유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의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소관 총 3건, 지출금액은 1억 1,50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도로 분야에는 청주시 오창읍과 옥산면 2개소에 도비 7,961만 원을, 자전거도로에는 청원구 내덕동 일원 1개소에 도비 3,546만 원을 청주시에 교부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지출결정액 전액이 교부되었으며 현재는 시에서 복구공사 설계 중입니다. 
  향후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