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옥규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은 17개로 충북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문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17개 사업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과 열린성장 R&D 지원사업 등 2건이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행수수료,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e-기업사랑센터 운영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영세기업 위기극복 컨설팅,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입니다. 
  위 사업은 충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으로 기업진흥원은 도내 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설립 목적이 위 사업에 부합하며 다년간의 전문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금·판로·경영 지원을 한 기관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지원이 목적인 열린성장 R&D 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개발 지원에 특화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중장년 고용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고용우수기업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탁 수행할 기관인 충북기업진흥원은 기업 지원과 고용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것이 강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우리동네 문화장날로 전통시장에 문화공연을 접목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이 사업을 위탁 수행할 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다수의 공연과 축제를 운영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수행기관별 전문성과 역할에 따라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마케팅과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은 충북기업진흥원이, 그리고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17개 사업은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충북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문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에 위탁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개정된 조례 내용에 공감하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과학인재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위탁사업은 총 43개로 신규사업은 양자기술 도입 지원 및 저변 확대사업과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역량 강화사업 등 8개입니다. 나머지 35개 사업은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위탁 예정 기관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등입니다.
  부서별 위탁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산업AX 선도기업 육성과 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기반 구축 등 9개 사업에 197억 원을 투자하여 제조 AI 전환, AI 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AI 저전력·고성능 첨단반도체 기술개발 지원과 차세대 이차전지 첨단기술 개발 지원 등 24개 사업에 377억 원을 투자하여 주력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 취업역량 강화 1개 사업에 77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방사광가속기 기술사업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47억 원을 투자하여 ’29년 구축 예정인 방사광가속기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학인재국 43개 위탁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 수행 경험, 국내외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3개 사업은 똑같이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구축한다는 데는 같은 내용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은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도내 기업이 보통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0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데는 네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22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기초단계의 스마트팩토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26년도부터는, ’25년도인가 ’26년도부터는 앞으로 기초단계에서 국가에서는 손을 떼고 지자체에 맡기겠다라는 취지에서 초기단계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 소기업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역량을 가진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주축으로 해 왔는데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북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 설명할 때는 또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10억 안에는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스마트팩토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5개 유형들을 개발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한 1억 8,800, 1억 9,0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사무운영비나 뭐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유형을 개발해서 도내에 40개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 기업 중에 희망하는 공급기업들한테 역량을 강화시켜 줘서 우리 도내 스마트팩토리에 참여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당초에 1회 추경에서 편성할 때는 상반기에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선거 정국이 이어지면서 조금 시기는 늦어져서 하반기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현재까지 뭐 특별하게 접수된 어려움 같은 건 없고요.
  지금 시군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하면 좋은데 시간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역량들 측면에서 혁신원에서 전문적인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여기서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순수하게 준비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게 리터러시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봐 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올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한번 다시 체크해서 낭비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 세출과목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자부담 비율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부담 일부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의 비율이나 자부담 항목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도내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진흥과 AI 대전환을 위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기획·육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석박사급 R&D 역량 강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북부·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소요경비 9억 7,5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아 전담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중심으로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강소특구를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1단계 추진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후속 2단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전체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0억 원에 대한 도비 의무 매칭 사업비인 10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서 올해 충북 RISE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재양성·평생교육·지역대학혁신지원의 3대 핵심사업을 총괄하는 도 교육정책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충북 RISE 사업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더욱 공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RISE 사업비 1,604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와 강소특구 내 강소기업 발굴 및 성장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청년을 비롯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환경 조성과 충북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저희가 과학기술혁신원에는 총 한 41명 정도의 석박사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정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인원들의 역량 강화나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5년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나머지 인력은 자체 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 주는 건 현재는 7명에 한정돼 있고요.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자체 인건비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출연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저희가 지원한 예산은 줄지는 않았고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인력이 필요하거나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 점검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원한 예산을 100% 다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남부·북부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 100% 집행률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검을 해서 올해 안에는 100% 다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잘 집행이 되면 후에 또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을 때는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유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산 개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편성을 했는데 반주현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비 안에서 항목 간에 조정이 쉽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래서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또 서면 심의라는 게 없고 모든 거를 다 이사회 대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불편함이나 아니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출연금 중에 인건비 증가분이 6,000만 원이고요.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경상비가 8,500…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 6,000 이렇게, 사업비로 6,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시군에 평생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시군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인재평생…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인재평생교육원에 사업비라는 게 장학사업…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없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장학금으로…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그렇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사무를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수행 경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기업과 바이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수출 지원을 위한 국가별 규제·제도에 대한 전문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충북 쇼핑몰 운영, 농식품산업박람회 개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수출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37억 2,687만 2,000원의 예산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위탁 및 대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농식품산업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농정국장 용미숙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저온, 우박,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4월 이상저온과 5월 우박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내역입니다. 
  11개 시군 5,279농가, 3,195.1㏊가 피해복구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 시군에 국비 및 도비 총 94억 1,082만 3,000원을 교부하였으며 그중에서 15억 9,998만 원을 도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예비비는 농약대, 대파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3페이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호우로 파손된 용배수로 4개소와 취입보 4개소의 복구를 위해 국비 및 도비 총 8억 1,391만 2,000원을 지급 결정하였으며 그중에서 1억 9,148만 6,000원을 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월 중 청주시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수 소급 지급내역입니다. 
  농산사업소 소속 직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해임 기간 중 미지급된 보수 4억 6,128만 900원을 예비비로 지난 8월에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3분기 예비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급여 미지급분의 소급 지급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