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본부 전 직원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소방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 도민 모두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늘 귀 기울이며 더욱 신뢰받는 충북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채열식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장창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한정우 청주동부서장입니다. 
  신정식 청주서부서장입니다. 
  전미근 충주서장입니다. 
  윤명용 제천서장입니다. 
  류광희 옥천서장입니다. 
  이명제 영동서장입니다. 
  손덕주 증평서장입니다. 
  양찬모 진천서장입니다. 
  임병수 괴산서장입니다. 
  한정환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25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6안전센터, 14구조대, 72구급대로 정원은 2,851명이며, 의용소방대는 169개 대 5,260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9억 9,900만 원 증액된 3,527억 300만 원으로 충북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예산 집행액은 세출예산의 50.1%인 1,768억 7,500만 원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569대의 소방차량 등 기동장비와 6,689점의 소방 용수시설을 운용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3,60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4,980개소, 고층건축물 76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 7,780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 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업 373개소와 관리업 3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5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3.9% 증가한 710건으로 일일 평균 4.2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부상 42명이며 재산피해는 247억 4,800만 원입니다.
  구조 인원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1,408명으로 일일 평균 8.2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6쪽, 구급활동은 전년도 대비 3% 감소한 5만 1,825건으로 2만 9,876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벌집 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출동은 일일 평균 21.9건으로 3,746건을 처리하였으며, 응급처치 및 의료 지도 등 응급 의료상담을 2만 1,779건 처리하였고,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구조·구급 및 산불지원 활동은 100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2025년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도민 안전 최우선의 예방정책 추진 등 4대 전략목표,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안전 최우선의 예방정책 추진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최우선의 화재안전 기반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도민생활 영역의 화재 위험요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계절별·행사별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산업과 숙박시설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와 피난 안내 교육을 통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58개소에는 자율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소방안전 점검 및 안전용품의 지원 등 화재안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안전마을을 지정하여 생활 속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0쪽, 예방 최우선의 화재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화재안전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원 담당자 57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불시 등 2,728개소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소방시설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리 현장 일제점검과 함께 공동주택 등 67개소를 표본 조사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 강화를 위해 비상구 취약대상 40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연말까지 우수업소 인정제도 운영과 비상구 폐쇄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물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불법·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특별단속을 통해 취급 기준 준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과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교육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도내 시군별 119안전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여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생활 속으로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119청소년단 운영을 통해 미래 안전리더를 양성하고 교육·캠프·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방 정책, 안전 정보, 미담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더 강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과 최적의 특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지휘관 현장역량 강화 교육과 작전절차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전기차 등 신유형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숙달 훈련과 전술 개발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관계인의 자율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내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대피훈련 지원과 소방훈련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의 임무 수행능력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비행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예방정비와 주요 부품 분해검사 등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4쪽, 최적의 특수재난 현장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충청권 대형 재난 공동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가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통합헬기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효율적인 현장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중요시설 등 43개소에 대해서는 테러 대응과 화학사고 초기 대응을 위한 현지 적응훈련을 18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건물 붕괴 등 특수 재난유형별 맞춤형 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수난사고에 대비한 잠수훈련과 장비운용 훈련을 통해 팀 전술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화재조사 및 의용소방대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화재조사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해 조사관 교육과 유관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원인 규명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 18회, 3,2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도민안전지킴이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예찰 활동 420회, 도민 대상 안전교육 117회를 추진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직무교육·연수·연찬회와 포상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6쪽, AI 기반 상황관리 및 재난현장 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체계적인 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현장 영상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관리 훈련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과학적 통계분석과 상황관리 인턴제를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황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의료상담과 의료기관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지원 등 구급상황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복합형 단말기 보급과 보안 강화를 통해 소방 무선통신의 안정성과 현장 지휘 능력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의 119 구조·구급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 강화와 도민 만족 구조서비스 제공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 무각본 훈련 등 실전형 훈련을 통해 총력 대응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훈련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운영하고 훈련 결과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안전통신망 점검·훈련 및 협력관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였고, 동료구조 전문인력 양성과 전용 장비 확충을 통해 신속동료구조팀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첨단 드론장비와 임무장비 강화를 통해 스마트 기반의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9쪽, 도민 만족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조대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특화교육과 기술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전문교관단 운영 및 위탁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구조대원 안전사고 예방과 사기 진작을 위해 12개 소방서 순회 교육과 우수 구조대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악·수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장비를 교체·보강하고 산악안전지킴이 21개소 운영과 홍보·안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구조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22개소의 물놀이 위험 장소에 대해서는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252명을 배치·운영하였습니다.
  20쪽, 도민이 믿고 찾는 119구급환경 조성입니다.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폭행 대응 장비를 보강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추진으로 폭행 예방 인식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구급대원의 건강검진 및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였고 구급차 및 구급장비 현대화로 현장 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구급교육과 구급활동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현장활동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21쪽, 응급환자 중심의 병원 전 단계 환자 소생률 향상입니다.
  중증환자 응급처치 강화를 위해 22개의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심전도 측정 등 전문 처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67대의 펌뷸런스와 72대의 폭염 구급대 운영을 통해 폭염 및 생활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9 안심콜과 구급 스마트시스템 연계로 취약계층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대응 실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8명의 세이버 수여를 통해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도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조직 운영 및 첨단장비 확충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심신 건강·복지 지원 내실화입니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안전점검관 주관 교육 및 사고조사팀 운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신 건강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심리 회복과 치유 지원을 추진하였고, 건강검진 및 심리지원단 긴급 심리 지원 등 보건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의 내실화를 위해 영유아 위탁보육비를 지원하고 급식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순직자 유가족 위문과 공상자 위로금 지급 등 재해보상 및 예우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해 영동소방서·충북안전체험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우수시책과 수범사례 13건을 발굴하여 전 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중대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시기별·테마별 중점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기강 확립과 소방조직의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공직윤리 이행, 재산 등록, 겸직 신고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5쪽,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신뢰 기반 인사관리입니다.
  유연한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 균형 있는 소방기관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간 소통회의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형 조직운영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배치 전산 시스템 고도화와 순환보직·전문직위 활성화로 신뢰 기반의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분야별 소방 인재 106명을 채용하였으며 실전형 인재 양성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97개 과정, 37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무인파괴방수차 등 소방차량 4대를 신규 구매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소방차 11대를 교체·보강하였으며 대원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 12종, 6,843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력과 장비 운용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오창 구조안전센터 시범운영과 미원119안전센터 신축을 통해 산업단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초기 대응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현장 중심 조직 개편으로 소방력 강화 사업입니다.
  표준 직제 준수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구조구급과·구급상황관리팀 신설과 2급 소방서 현장대응단·구조구급팀 신설 등 현장 대응 조직기능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원119안전센터 신설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수요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였고 미원센터의 경우 금년 5월 착공,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오창 구조안전센터는 북부권 대규모 산업단지 초기 현장 대응을 위해 구조대원 인력을 확대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오는 12월에는 구조공작차를 신규 배치하여 대응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28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신규 보강·교체입니다.
  7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인파괴방수차 등 소방차량 15대를 신규 보강 및 노후 교체하고 있으며, 계약 완료 후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금과 도비로 추진 중인 구급차량 13대는 상반기 8대를 납품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 5대는 순차적으로 납품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임용자 장비 1,272점과 교체장비 5,571점을 포함한 개인보호장비 12종, 6,843점 보강 사업은 3월부터 8월까지 납품 완료하여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신규사업으로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사업입니다.
  총 3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형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소방안전교부세 150억 원과 도비 19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하반기 구매계약을 시작으로 ’28년 하반기 최종 납품·검수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입니다.
  자체 교육기관 부재로 인한 교육 기회 부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22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은군 장안면 일원의 본관동, 종합훈련탑, 차량조작훈련장 등을 포함한 연면적 3,350㎡ 규모로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9월에 설계용역에 착수, 내년 3월에 착공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충북소방 여건 분석, 중장기 소방력 발전 방향 연구 사업입니다.
  충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기관 설치 기준과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책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객관적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 기구 운영과 탄력적 소방력 보강 방안을 도출하고 청주 북부권과 도농복합·지방소멸지역 등 지역별 맞춤형 소방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 소방정책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난현장 통합영상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소방청·종합상황실·출동대가 재난현장 영상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드론, 지자체 CCTV 등 총 2만 4,000여 대의 영상정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시스템 설계 및 하드웨어 구축을 거쳐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완료하여 시스템 안정화로 상황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부터 43쪽 ’2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북소방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상반기 소방본부 주요업무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천사119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반기 중에만 하더라도 한 3,000만 원 이상 그분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피해주민 세대당 지금 현재 한 200만 원 정도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맞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현재 법상이나 조례상으로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우리 119천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지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관계기관에서 이 대상이 취약하다고 어느 정도 판명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군과 협업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덧붙인다고 그러면 이게 아주 피해가 큰 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 차원에서 소방청과 LH에서 협업을 해서 새로운 집을, 주택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은 일부로 한정된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대상에도 저희가 한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게 신속집행을 위해 저희가 더욱 노력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1.1%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6월 30일 날 한 6억 정도가 장비 대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50%까지는 가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잠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 플랫폼 자체는 상황실에, 우리 119종합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 구축되고 상황요원이 저희가 한 90명 정도가 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기본적으로 이게 업체에서 와서 거기에 저희 상황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용역에 같이 해 놨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제천 다목적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5월에 마쳤는데 지금 다시 그게 당위성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9월 중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9월에 착공하면 준공이 내년도 상반기 말 정도가 안 되겠나 예측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게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분쟁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 관리해서 신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도에 맞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사전검토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고 용역에 대한 결과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한 9월경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아,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송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현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를 네 가지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질식포가 있고 또 이동 수조가 있고 그리고 파괴형 관창, 상부파괴·하부파괴가 다 동시에 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차를 밖으로 간단하게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이동장비 이래 네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한 136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전기차, 특히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화재에서 가장 취약한 게 진입해 가지고 어떻게 배터리까지 물을 공급하느냐 그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술에서 파괴형 관창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그리고 초기와 또 중기 이후의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전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TF팀이 고생해 가지고, 한 두 달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 전 대원들이 숙련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 72개 동 정도가 30층 이상으로 분류돼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충북형 매뉴얼은 완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초고층 부분은 전국 표준안을 저희가 참고해서 숙련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는 충북형 초고층 건물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연구해 볼 작정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충북형 전술 개발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층으로 보면 49층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 높이로 보면 이번에 아산타워가 충주에 엘리베이터 시험을 위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높이로 보면 그게 235m로 제일 높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현재 70m가 23층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훈련에 도입하고 있는 건 전국 매뉴얼입니다.
  전국 공통된 고층 건물 매뉴얼인데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로 우리 대원이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옥상에서 헬기로 진입하는 방법,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비상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방법을 다 같이 지금 숙련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현재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거는 70m짜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실제적으로 70m 이상의 사다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 이상 층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23층에서 만약에 물을 올린다 아닙니까, 밑에서 물을 올리더라도 23층까지 도달한 그 시점부터는 호스를 연장해서 그 위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작전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혹시라도 더 발전된 방안이 없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매뉴얼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지사님도 중형 헬기를 우리가 340억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데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실제 현재 나와 있는 기종 자체가 저희한테 만족되는 중형 헬기가 2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의 중형 헬기들은 소방 규격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현재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거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격평가와 아니…

○소방본부장 정남구   두 점수를 더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기종이, 우리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우선 협상자가 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런데 협상 절차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좋은 장비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의 저희 소방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대응 매뉴얼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것뿐만이 아니라 국외 다른 나라의 선진사례까지 한번 살펴서 좋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헬기 구매에 있어서는 여하튼 이게 정말 지방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능의 헬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근 충남의 물놀이 사고는 저희도 지원은 나갔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대책을 위해서 취약지역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실과 같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또 이게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시민안전수상구조대를 다 배치했습니다, 그게 한 22개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인근 시도의 상황과 같이 이래 깊은 물에 갑자기 휩쓸려 가지고… 
  또 한편으로 이게 집중호우 같은 게 오면 또 다른 변수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덧붙여 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수난사고로 확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수난사고에서 가장 특화된 게 그래도 저희 구조대원들입니다. 
  일반 불에 대해서는 진압대원이 하지만 수난사고에 대해서는 구조대원들이 일단 잠수복이라든지 우리 보트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구조대원들이 최대한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을, 평소 때는 지금 14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28개 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상시 때는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이번 여름, 또 예년보다 더 더울 수도 있다 하는 이번 여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님 제가…

○소방본부장 정남구   일단 답변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급식 문제는 아직 진행형인 것 같고, 여하튼 저희가 그래도 우리 대원들이 걱정 안 하고 식사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플러스해서 제가 더 추가로 한다면 제가 오고 나서 있었던 일 중에 그래도 의미 있었던 건 우리 교육대, 교육은 이게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 사업의 추진이 됐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조직 쪽으로나 또 인사적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또 한말씀을 덧붙인다 하면 오늘이 7월 15일 우리 오송 사고 2주기의 날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저희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대원분들 중에는 거기에 아직까지 매몰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충북소방이 이것을 한 단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2의 오송 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철저히 챙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같이 올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먼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청주 북부권, 그러니까 오창, 옥산, 오송까지 아우르는 벨트가 되겠습니다.
  이 벨트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고층 건물이라든지 공장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만큼은 충북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되 저희가 적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실제적으로 이게 주력이 직할센터에 있습니다, 소방서 안의 직할센터가 주력이기 때문에 구조대도 그쪽에 배치가 돼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공백이 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관심과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 건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노후 청사 5개년 계획 재축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들어졌고 5개년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5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사는 계속 또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건 살펴보고 그리고 개선할 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저희가 소방 표준안이 도입된, 설계 표준안이 도입된 이후 설치된 관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그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급식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건강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한번 더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면적에 대한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적·노후도에 대한 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슈화되었던 우리 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 외의 우리 주차 문제라든지 추가적인 협소 공간을 어떻게 더 확보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세세한 거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 청사별·시설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그걸 리스트화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기관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근무자들의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변종오 의원님 그리고 우리 건환소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이 우리 소방기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또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해서 우리 소방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도민의 안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용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업무 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은 78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174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5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안전을 견고하게, 안전 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일상이 안전한 예방 중심 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안전정책 추진으로 일상의 안전관리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안전정책 추진으로 일상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재난안전 2030 계획 수립과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활성화하여 정책연구 수행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형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 구현을 위하여 안전정책위원회, 위험분석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위험 예방활동인 도민안심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계획 수립, 도-시군 재난관리평가, 공직자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6쪽, 예방 중심의 감찰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 충북 실현입니다.
  예방 감찰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정기 안전감찰과 안전감찰협의회를 운영하고 재난안전 예방활동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감찰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또한 소규모 저수지 비상대처 실태 감찰 등 공공시설 안전감찰 실시를 통해 계절별 재난 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재난유형별 체험부스 운영과 어린이, 노인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전문화 교육과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신설 추진으로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캠페인과 안전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7쪽,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체계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도 소관 대상시설 509개소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운영을 통한 위험요인 점검과 개선방안 제시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신설, 업무담당자 실무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도민 홍보활동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8쪽, 자율적 예방 활동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원천 차단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컨설팅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자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정비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업부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 교육 실시로 자율적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위험성 평가교육 및 사업장 특별교육 실시 등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시기별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 방식 개선, 근로자의 예방접종,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유해요인 적극 발굴로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쪽, 확고한 비상대비태세 유지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안전보장 실현을 위해 동원자원 훈련 등 실전적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예비군 육성 지원 등 안보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통합방위용 영상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전 대비 중심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과 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경보전파 훈련,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 신설·교체 추진으로 민방위 경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체계적으로 가동하고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신속한 응원으로 재난 수습 및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사전 대비 및 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로 실전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NDMS 활용 분야별 훈련으로 재난 대비 실전 능력을 함양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예방 안전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14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난 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도민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추진으로 도민 참여 확대와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내수면 유도선,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진단·점검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및 현지실사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13쪽, 신속·정확한 재난현장 초동대처를 위한 상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365일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과 위험상황에 대하여 재난상황 문자, 긴급재난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초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황전파 훈련을 통한 능력 배양을 위해 도·시군 합동 상황전파 훈련,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대응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강화를 위해 통신장비 장애 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원활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과 밀접한 생활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분야별·시기별 정기단속 강화와 사회적 관심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수사활동 전개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라디오 홍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 단속 활동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사활동 사례집을 제작하고 직무 연찬회 실시로 수사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예측 불가 극한기상 맞춤형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 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측 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극한기상에 대응하는 선제적 자연재난 관리를 위해 풍수해 등 자연재난 유형별 대책 추진으로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침수 우려 하상도로 8개소와 하천변 산책로 20개소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추진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380개소를 집중 관리하여 위험지역 복수 관리자, 지하차도 4인 담당제 등 관리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도 철저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 대비 훈련을 통한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특화훈련과 협업부서·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고,방재의 날을 맞아 담당자 교육 및 도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사업과 신속한 재해복구로 재난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사업 추진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총 99개 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7월 중 착수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급경사지 신규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난 공공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단 조기 가동 등 신속한 응급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관리입니다.
  기상이변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과 친수공간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지방하천 21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하천사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법정 승격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관리로 미호강 본류 준설 환경부 건의 등 미호강 치수대책을 추진하고, 국가하천 내 51개소와 지방하천 41개소에 대한 하도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10개소에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소하천 25개소에 자동 수위계측 시스템 구축으로 호우 대비 선제적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하천 재해복구를 위해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37개소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과 하천시설 점용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재난안전 2030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충북 재난안전 2030 계획은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3대 목표,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안전 예산과 연계한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발굴 중에 있으며 반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1쪽, 충북안전재단 설립입니다.
  재난안전 정책연구, 도민 안전의식 함양, 희생자 추모사업 등 행정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조사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입니다.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는 현재 도의 광역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11개 시군의 스마트 안전망을 모두 연결하여 재난안전 상시 모니터링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상황실 확대 개편과 소방-경찰 인력파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은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 도와 11개 시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 훈련과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 활동을 하는 실전 훈련입니다.
  올해는 지난 5월 풍수해를 주제로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 체감형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제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재난·사고 취약시설 1,00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미호강 치수대책 추진입니다.
  그간 미호강 본류 정비사업으로 고속철도교 일원과 무심천 영운보 일원을 준설하고 미호강 지류 정비로는 석화천 합류부 준설과 강내면 석화리 일원에 게이트펌프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미호강 본류 준설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사업을 우기 전에 추진하였으며 미호강 배수영향구간 정비,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5월 21일 시행하였으며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보험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습니다.
  28쪽, 통합방위용 통합플랫폼 영상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지자체와 군 간 영상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통합방위용 정보공유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 통합방위용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비상 대비 상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하천변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입니다.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내 하천변 산책로 20개소에 대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30쪽, 충청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자연재해저감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계획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53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게 한 부서만 되는 게 아니고 수자원관리과 그다음에 농정국 그다음에 재난실, 여러 부서가 통합이 돼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우리 재난실 거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오송 참사 이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자문단은 행정부지사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 중대시민재해나 산업재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문단이 그 현장에 참여해서 지금 같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리고 또 4월에 현장 점검할 때 같이 참여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 기간이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는데 하반기에도 점검 계획이 있고, 저희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점검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 점검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런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거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그런 점검을 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우리 도 공무원 일곱 분이 지금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떤 아픔이나 아니면 그때의 어떤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또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똑같은 부담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다가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보완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기 자세한 사항은 지금 과장이 출타 중이라 담당 팀장이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죄송합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하천정비팀장 이상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계측기는 행안부 사업인데요. 행안부 국비하고 시군비로 50 대 50의 비율이고요. 
  금년도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유가 행안부에서 지금 그 시스템을 감사원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시달이 아직 안 내려와서 금년도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아니,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지금 홀딩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그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계측하는 시스템이. 근데 그 시스템이 행안부… 
  감사원에서 행안부를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올해까지 121개소입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98개입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예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6개소입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그렇진 않고요. 지금 재난안전 방재연구소로다가 데이터베이스만 구축되고 아직 실용화돼 있지 않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예, 지금 자료만 전송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만 구축이 되고요. 
  내년 정도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실용화 단계로 넘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이거는 행안부에서 매년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맞습니다. 
  이게 소하천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마을 주변이라든지 산간 지형에서… 
  소하천 아래가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위계측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미리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자동 수위계측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네, 그렇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네, 맞습니다. 
  사업 기간은 이게 한 3개월 정도면 구축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지침 시달이 되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하여튼 행안부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지침을 빨리 시달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이 되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마 중복 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감된 것 같고, 청주시 관계는 좀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6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지금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수위 계측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홍수주의보나 수위가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지금 시스템으로다 저희 하천과에서… 아니, 자연재난과에서 모니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금강홍수통제소나 한강홍수통제소에서도 우기 때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거기서도 수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문자나 직접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저희들이 추가 확대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적극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계획팀장 지영훈   하천계획팀장 지영훈입니다.
  안남천과 안내천이 3년이 남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 차수별로, 연도는 9년이라고 하지만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이 된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은 한 4년을 잡고 있거든요.
  대신에 절대공기라고 해 가지고 겨울철이나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 공기가 좀 연장이 돼서 한 1년 정도는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기랑 차수랑 예산이랑 나눠 가지고 했을 경우 3년 안에 충분히 준공하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계획팀장 지영훈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남천 안남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진한 사유가 공정률은 35%인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돼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공정률이 35%고, 현재로는, 그리고 올해 차수는 다 준공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8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2년 안에 전부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준공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계획팀장 지영훈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에 타당성 의뢰를,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우리가 쓰는 용어 ‘계약을 했다’라는 표현을 거기서는 ‘약정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내년 2월 정도…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렇게 적정·부적정은 아니고 재단을 설립할 타당성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마 제가 알기로다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 거기 결과에 부정이다, 긍정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아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출해서 중앙에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아마 타당성 용역을 하는 중에 저희 도에 어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도 의견을 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아마 이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왜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조사를 맡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사업하는 데에 있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리 없이 설립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안부의 반려라든지 그거는 예를 들면 투융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고 이거는 그런 투융자의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 물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무시설이기 때문에 시급성 그다음에 빨리 갖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에 지금 제 계획으로는 의회 회의실을, 신 의회동 회의실을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충북연구원 지하에다가 영구시설로 설치하는 게 연구원과의 협의 등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4월에 1회 추경을 하면서 타당성 연구용역이 삭감되고 나서 신임 원장님이 오셔서 원장님한테 설명도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축TF팀이라고 구성돼 있는데 거기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근데 연구원에서의 의견이 ‘타당성 연구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되면 수용을 하겠다’ 그런 의견까지도, 연구원에서 거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도청이 주변에 대회의실, 광장, 윤슬관, 의회, 여러 가지 건축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충무시설까지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장소가 됐든 기존 장소를 협의해서 운영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소상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무래도 지금 건축하는 부분이 의회 건물 같은 경우는 다 준공이 눈앞에 돼 있는 상태고, 윤슬관은 만약에 지금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비 초과로다가 저기 사전절차를 또 하면 기간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거기로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안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 안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거는 내부적으로 원장님하고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TF팀하고 상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TF팀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거기에서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시설이 빨리 설치되고 안정화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무시설이 완전 설치되기 전까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계획팀장 지영훈   하천계획팀장 지영훈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에 있는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네 군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중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구간을 네 군데를 조성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친수사업은 이거랑은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일단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지 친수공간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랑 요거랑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난과^하천계획팀장 지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호강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변경 자체가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금강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변경을.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지금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수공간은 수자원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치수는 자연재난과에서 그다음에 미호강 주변의 어떤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 관리하는 건 농정국에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자원관리과에서 이 업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총괄하면서 거기서 반기별로 아마 추진 실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총괄 부서에 전달해서 어떤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상반기 중에 136건인데 그중에 자연재난과 관련된 게 77건, 그다음에 사회재난하고 관련된 게 59건입니다.
  그리고 또 방법별로 보면 거의 대면, 찾아가서 이렇게 심리 지원을 해 주는 게 102건, 그다음에 전화상담으로 하는 게 34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런데 지금 운영이 적십자에 직접 와서 현장에서 상담하는 거는 현재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없고,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대면이나 전화상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글쎄, 저희들이 지금 상담 방법을 보면 사실은 직접 거기에 와서 대면해서 적십자로 와서 하는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서 상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 상담별로다가 어떤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관련 규정이나 그런 부분의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글쎄, 그게 채취 허가나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하천의 준설 관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준설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추가로다가 좀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더 준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뭐 효율성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만약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괴산댐 상류 지역의 저류지 설치 건은 아시겠지만 수자원관리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국가하천 정비계획 그거를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괴산댐 운영과 관련해 갖고는 지금 운영 수위가 134m인데 호우 때는 7개 수문 전체 개방해서 128.63m로 운영을 한수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하천정비팀장 이상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다가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다목적댐으로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입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괴산댐은 담수량이 1,530만t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댐으로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다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괴산댐은 ’56년도에 준공되면서 이게 순수 발전용 댐으로다가 건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긴 취수탑도 없고, 그런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목적댐으로다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상황입니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지금 방금…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아닙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답변드린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실장님께 질의하신 것처럼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는 괴산댐에 점검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가 119m 선에 있는데 거기까지 토사가 퇴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준설이 필요치 않다는 기사가 난 것 같고요. 
  상류 지역의 유람선 운행을 위해서는 퇴적된 부분의 준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댐은 1,530만t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취수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수로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또 산단이 있으면 산단까지 관으로다 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을 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목적은 어렵다.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치수 기능은 아시다시피 소양강댐 191분의 1밖에 안 되는…

○자연재난과^하천정비팀장 이상복   예예,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도 상·하류 주민들과의 분쟁·다툼이 있습니다. 상류 주민은 물을 다 빼면, 방류를 하고 나면 상류에 어업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시되는 것은 홍수기 때 하류 주민들의 침수 피해하고 괴산댐의 상업,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유람선을 운행하시는 분들, 영농조합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의 담당자 입장으로 봐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도에서도 괴산댐을 증고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라늄 광산이 있어서 그것도 무산됐고.
  현재 한수원에서는 9월까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지금 7개인데 그거를 늘릴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남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영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웅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성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이 반영되도록 청주국제공항 특별법 발의와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 노선 반영을 위해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공동건의를 추진하였으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공구가 조기 개통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균형건설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과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은 전체 2,999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585억 5,400만 원,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317억 200만 원입니다.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도 균형건설국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살맛 나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장동력 창출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역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발전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저발전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전략사업,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4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5단계 사업을 위한 불균형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해 정기점검, 성과 홍보, 균형발전 정책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중부내륙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내륙권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역개발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약 등 국토부 공모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운영과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요소 정비와 낙후지역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소교량·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정비를 적극 추진해서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저발전 6개 시군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행복마을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을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입니다.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반영을 위해 사업제안서 제출, 특별법 발의와 국회 토론회·전시회 등 민·관·정이 공조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부족한 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부·공항공사와 협력해서 주차빌딩 건설, 여객터미널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활주로 건설 서명운동과 노선 홍보 병행을 통해 국제선 다변화와 홍보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에서 전국으로 뻗어가는 도로망 확충입니다.
  중부내륙시대 기틀 마련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영동∼진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제천∼영월,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는 설계 중이며 오송지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확장 사업은 설계 중이고, 증평∼호법 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여주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개통 등 국도·국지도, 지방도와 광역도로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 도로시설과 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재해대책 추진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및 선제적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관리주체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병목지점과 위험도로 개선, 급경사지 정비 등 위임국도와 지방도 유지보수를 통해 편리한 통행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공정한 건설문화 생태계 구축 및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람직한 건설산업 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 실태조사 등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건설사 수주율 제고와 활성화 협의회 운영, 유공자 인센티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시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철도·물류망 확충, 미래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과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확충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 등 이동편의 수단을 지속 확충·운영 중이고 택시총량제, 운송사업 경영 지원과 행복택시 운영 등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국가교통조사 공동사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중부내륙 철도의 중심으로 도약을 위한 연계 철도망 구축입니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설계 중이며,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따라 청주공항∼김천 간 철도 건설 등 신규노선 반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종단열차 운행, 생활형 주차시설 조성 등 대중교통망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속 가능한 철도산업 육성 및 물류화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추진 등 철도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물류단지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첨단 물류화물 거점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44개 노선의 공공형 버스 지원과 벽지노선, 세종∼오송∼청주공항 노선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확충, 대·폐차 지원을 통해 맞춤형 교통 지원과 차량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선버스 업계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행 여건을 확보하고 명절·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확대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규위반 차량 집중단속, 지정 정비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을 위한 똑똑한 디지털 토지공간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디지털 토지공간 구현으로 충북 르네상스의 디딤돌 역할 수행을 위해 신뢰받는 공감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받는 공감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적정한 토지가격 공시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주민참여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임대차신고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개발업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사전 검토제, 드론 활용 현지 검사, 측량성과 시스템 등을 통해 일관되고 정확한 측량성과 관리를 하고 있고 소규모 미등록토지 등록,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맞춤형 정보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적재조사와 현장참여 중심의 사업 활성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바른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및 주소정보 확대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과 디지털 공간 활성화, 사용자 중심의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급경사지 드론 영상 구축, 지하시설물 DB 수정·갱신 등 공간정보 활용과 데이터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출입구정보 고도화, 사물주소 부여 확대, 주소 기반 도민안전망 구축을 통해 생활 편의와 재난 안전을 위한 주소정보 부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부터 37쪽 주요 현안사업, 38쪽부터 46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7쪽부터 76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77쪽부터 80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게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충청북도 대상지는 총 55만 필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다 하면 35%, 36%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4차 지적재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26년부터 ’30년 간에 하고 있는데, 그때 공기가 연장될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2040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정보는 받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일단 불부합지…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버스 업체들이랑, 운송사업조합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전세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근거는 마련돼 있는데…
  지금 전세버스 출퇴근용으로 해서, 원래 전세버스는 노선을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출퇴근용으로 해서 노선까지 지정해서 운행하는,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업자 측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측과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이렇게 신청하고 했는데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본예산…

○균형건설국장 이호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위험한 부분이 꽤 있어서 지금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한 상태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현재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한 거는 원래 5차분이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됐고. 6차분이 6월에 지금 새로 시작되는 거라 예산집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고 연말까지 다 집행하는 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연말까지는 본노선에 대해서 임시 개통해서 운행하는 거로 하고, 지금 사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거는 직접 본노선하고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노선은 12월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드럼통.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조치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작년 호우피해, 재작년 호우피해에 따라서 2차 슬라이딩 부분이 약간 좀 발생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안전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의 실정보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되면 내년까지 준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일단 저희들은 확보할 건데요, 그게 도 재정부서하고 또 협의가 필요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에 준공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 조동도로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건 설계비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제가 2회 추경 자료 내기 전에 전체적인 지방도 공사 구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 부분도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건축 지장물, 공작물 설치가 대부분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일부 우리가 계고를 해서 철거도 하고, 옥천군 같은 데는 1건인데요. 1건 했는데 공작물 설치인데 이건 자진 철거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이걸 지금 추진하게 돼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저기인데, 이 부분들이 당초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하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하고 있고 우리한테 아직까지는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은 지사님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환경 1등급·2등급 지역은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권한만 지사한테 있지 권한이 국토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해 준다는 거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우리가 현 실정법상 해 줄 수 있는 거는 단절 토지라든가, 그러니까 어떠한 도로나 하천으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 아니면은 관통되는 대지 이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지금 하나하나 찾아 갖고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천군뿐만 아니라 청주도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양이,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한을 100% 충청북도 지자체에다가 다 이양을 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경우, 어떠어떠한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또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 그게 지금 대체 부지가 아니라 서울하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 1등급·2등급 지역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옥천과 현도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다 환경 1·2등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받는 거를 그냥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다가 완전히 이양을 해 줘야 되는데, 충청북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건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서울시하고는 조금 다른…

○균형건설국장 이호   현 실정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충청북도 그린벨트 면적이 전국에 비해서 되게 작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하여튼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백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대전의 그린벨트… 대전 대도시권을 위한 그린벨트가 충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있는데요.
  하여튼 더 찾아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지금 전체 공정률은 50%고요. 거더(girder)라든가 바닥판 균열 보수 그다음에 교면 하부까지는 다 끝났고 상판의 포장·절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직접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굳이 보고드린다면은 교면 부분을 절삭을 해 보니까 일부 철근 노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구조기술사가 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브리지가든에 대한 업무는 정원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정원문화과로 넘겨주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교량 안전에 관한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지속적으로 그게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산∼청풍 간 국지도 건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철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될 때까지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반영시켜 달라, 왜냐하면은 관광자원화로 정착이 돼서 진짜로 이게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존치를 시키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총사업비를 갖다가 감하는 건 쉽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빼서 그 이후에 넣어 달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국토부하고…

○균형건설국장 이호   맞습니다. 모순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모순인데, 다만 저는 충청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순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관광자원화 사업이 결국은 문화국 사업이고 우리는 균형건설국이고 교량이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인정하지만 우리 도의 공무원으로서, 충청북도의 공무원으로서 또 그걸 만약의 하나를 대비해서 추진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는데 다만 현재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맞는 부분은 우리가 용도 폐지된 교량을 거기에다 사업을 하는 부서에다 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다만 같은 도지사 밑에서 그런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 균형건설국에서 당분간은 추진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만한 또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산∼청풍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 안전진단…
  그 사업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B등급이 확정… 우리가 정밀안전점검을 할 거예요. 정밀안전점검을 하면 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럼 B등급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거 하중 검토를 거기 용역에 넣어서 해야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건 안전진단 용역이라기보다는 저쪽에서, 정원문화과에서 브리지가든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며 이거에 대한 하중이라든가 거기에 관광객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인원, 사람들의 이동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구조 검토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균형건설국장 이호   시설물이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도로교 시방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이 됐든 정밀안전진단이 됐든 법적으로, 그다음에 정기점검이 됐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까지는 그쪽에서 계획에다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문화국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같은 지사 밑에서 일을 하면서 외부에 서로 업무를 핑퐁, 떠넘기는 게 되게 좀… 그런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또 우리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정확하게 그 협의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했는데 정원문화과에서는 지금 그만한 조직과 인력을 갖…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거에서…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니, 브리지가든에 대한 관리권은 당연히 정원문화과, 문화국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특법상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청풍교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교량 전체에 대해서, 터널에 대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폐도도 지금 현재까지는 철거하지 않는 한… 물론 정밀안전진단은 안 합니다, 폐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되면. 

○균형건설국장 이호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왜 당분간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산∼청풍 그 부분도 만약에 저쪽으로 넘겨주면 이게 국지도 사업 거기에 포함시켜서 철거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진천 간, 아니 영동∼진천이 아니라 동면∼진천 간 우리 1·2공구 사업과 그리고… 그게 국도 21호선이고요. 
  그다음에 입장∼진천 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사업이 착공되면 보상이 돼야지,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보상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공사하는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 사업 초기에는 보상 단계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보상이 되는 데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공사는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깔아 갖고 이리로 토공을 옮겨야지 공사비가 적게 들고 이런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사업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는 조금 늦어진다. 
  다만 지금 3개 공구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진천, 지금 진천 쪽에 IC라든가 아니면 하이패스IC 이 부분은 임영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게 민자이기 때문에 당초의 재정으로 했을 때 약 3조 1,000억, 그것도 우리가 청주공항IC에서 영동∼진천까지 연결 없이 할 때가 3조 1,000억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1조 6,000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높아지면 민자에서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다 말씀하신… 
  지금 검토는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될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다 쉼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쉼터, 졸음쉼터. 졸음쉼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연결시키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일단 IC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건데 만에 하나 안 됐을 때는 그거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우리 쉼터라도, 졸음쉼터라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나중에 우리 도와, 원래는 그건 진천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가서 우리 조정교부금을 좀 주더라도 우리 도와 진천군에서 하이패스IC를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도 그게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수IC 부분하고 진천IC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부터 제천까지 계획하고 있고 5개 공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하고 5공구는 기본설계에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3·4공구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1공구는 청주공항부터 증평 쪽으로 1공구가 돼 있고요. 왜냐하면 오송에서 오는 거는 지금 저기하고 중복됩니다, 천안∼청주 간 복선전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천안∼청주공항 노선으로 하는 거고요.
  청주공항부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추진이…

○균형건설국장 이호   기본설계 중이고,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2·3·4공구는 설계·시공 일괄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초정∼미원 간 국지도는 국지도 96호 무심동로∼오창IC로 해서 도로 등급에 따라서 지방도가 국지도로 승급이 된 도로인데요.
  지금 국지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굉장히 부족한 노선이라 우리가 저쪽 미원 쪽에서 일부 구간은 4차선으로 했는데 4차선에 필요한 교통량의 절반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국지도 96호가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무심동로∼오창IC를 같은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야지 어떻게 저희들이 좀 더 건의를 해 보는데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건의를 했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로 해서 미반영됐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초정∼증평 간은 지금 시공사인 대흥건설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책임기술자라든가 인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타절을 추진하고 있고요. 7월 21일 날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도급액이 한 28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이후에 새로 타절을 해서 그 부분만 따로 신규 발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균형건설국장 이호   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금년에 준공하려고 추경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가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그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건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문제는 현장의 안전에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현장에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력 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한 17% 정도 되는 건데요. 교량 석성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 하면은 교대 일부하고 피아의 일부를 다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차 보상 관련해서 8차 수용재결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까지 수용재결이 되면 한 97%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문화재지표조사하고 그다음에 시·발굴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노선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석성2교가 다 끝나고 일부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노선 일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다 나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따라서 거기에다 차수분을 결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이 부분은 지금 영동∼진천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이후에 공청회에 따라서 마련된 자리였고요.
  이 부분은 포스코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지난번에 변종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거라 내용을 거기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민간 전용 활주로 주민지원 사업은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민관정위원회에서 위원들도 그리고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걸 굉장히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지역의 발전계획 부분도 특별법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게 제정이 되면 시행령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진짜로, 진짜로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이고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려면 그 주변지역 개발이 필수입니다, 같이. 
  그래서 청주공항 배후의 어떤 복합도시 개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도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지금 금왕 부분, 그 부분만 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최종 결과 통보가 됐는데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지금 파악·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국토부를 가서 다시 한번 또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좀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께 계속해서 보고를 드려서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외버스 이용자 수요가 4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시외버스 업체 또 민간업체들은 수익을 내야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이 나는 노선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노선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수익이 안 나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또 운행을 안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지역주민들, 도민들의 이동권을 좀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서 수익이 안 나는 노선도 계속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해 주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거는 저희가 재정 지원 수준이 전국 평균 6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60%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고 대신에 저희가 아쉬운 소리 할 거는 당당하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화가 되면서, 시외버스가 음성이나 진천 내에서도 여러 경유지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무료화되면서 그 노선들에 대한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외버스는 어쨌든 간에 돈을 받아서 운행을 하는 거고 시내버스는 그 구간을 무료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시외버스를 타고 빨리 이동하는 것보다는 무료인 시내버스를 타고 좀 돌아서 가더라도 그렇게 이동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외버스들에서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천·음성군과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는 진천·음성에서 무료화한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천·음성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일부 터미널 정차 지역을 좀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분담률을 75%에서 50%로 줄이고 지방비 분담률을 50%로 늘리라는 것이 기재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이건 충청북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도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청주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가 한 450억의 지방비가 늘어납니다.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이건 설계 당시의 금액이고요, 지금 단계로 발주하면 자재·공사비 다 상승에 따라서 더 많이 부담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도시 특별광역교통 변경에 세종에서 차라리 그럼 청주공항 직결도로를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새로운 노선을 한번 다시 발굴해서 2개 노선을 가지고 행복청하고 협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노선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새로운 노선이 만약에 우리 행복도시 특별광역교통대책 4차 변경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 노선은 필요가 없는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다고만 하면 굳이 이 노선을 우리가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는 일단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CTX 민자 적격성 조사가 금년까지 이루어지고요, 내년 상반기에 사업 적격성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초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   현재 추진상황은 연말 돼야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게 3월 달에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설계과정을 통해서 3월 달에 착공이 됐고요.
  설계과정에서 지금 조곡교 놓는 부분에 전체 사유지가 9필지가 있는데 조곡교하고 접촉되는 건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공 승낙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요.
  내년까지는 준공하는 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지금 3월 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가교는 지금 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 추진되는 것이… 착공하고 지금 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3월 말이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 부분은 지금 가교를 놔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날씨, 강우에 따라서 그 부분이 불가항력적인 부분만 없다고 하면은 사업 추진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오흥교   위원장님, 저 사무국장 대신 나온 원장입니다.(웃음)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오흥교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오흥교   인사도 짧게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이 시간까지 우리 도정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무더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충북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비전으로 모범 운수종사자 양성과 도민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한 본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원의 교육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박기순 국장입니다.
  운수종사자 및 도민대상 교육 현황을 책임지고 있는 이영관 교육운영부장입니다.
  금번에 진급을 한 연수원의 조직 운영과 행정 전반을 맡고 있는 우민정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연수원장 오흥교입니다.

○사무국장 박기순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통연수원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교육업무에 충실히 해서 사건·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오흥교   예.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오흥교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는 대중교통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인데요. 대중교통에서도 전에 정년이 61세였었는데 보통 3년·4년·5년 이렇게 촉탁계약을 해서 65세, 보통 사고를 많이 내는 분들을 보면 65세 이상 되는 고령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시외 고속에서는 결국 운수종사자를 구하지를 못해서 70세까지도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에도 숙제이고 딜레마인데요. 하여튼 많은 홍보를 해서 고령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을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오흥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운영 지원부서에서는 그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민교육 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면허 반납에 대해 부담 없이 서로 협의해서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연수원에서 그런 어르신 교육이나 또 청소년·아동 교육 때, 예전에는 우리 연수원 교육이라는 것이 안전교육이다 보니까 본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판촉물도 해서 지급을 하면서 소위 호객행위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우리 연수원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타 연수원과 원장협의회 때 가 보니까 타 연수원들은 연수원 자체에서 판촉물도 만들고 또 어르신과 아이들에 대한 그런 브로슈어도 만들어서 지급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연수원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수원의 전년도 예산이 좀 깎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17억 9,000인데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약 한 6만 5,000명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오흥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