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국장 문석구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차은녀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덕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재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국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친환경 정책인데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인 중장기 환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자연환경 보전·복원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확대를 위해서 환경교육계획 수립 또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생태탐방로 10개 사업, 휴식공간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는 맑은 공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관리, 저감시설 설치비, 상시감시시스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는 수자원 관리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거 편의 등 주민지원 사업 확대,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확행, 오염원별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낙후지역 수질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하수처리장 14개소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61개소를 신설·개량 중에 있습니다. 
  22쪽부터는 산림 정책입니다. 
  산림 기반 확충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 산림밀원단지 조성 등 산림자원 순환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발생 원인별 사전예방,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 구축, 산사태 우려지역 81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휴양·치유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숲길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자연과 함께하는 미동산 수목원은 홍보·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숙박·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과 산림자원 신품종 연구, 산림전문가 육성, 산림바이오 산업화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국 업무 또 저희들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조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휴·폐업 주유소로 인해서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휴업이나 폐업, 특히나 휴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37곳을 조사했고요. 
  특히 그래서 음성은 아홉 군데,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한 사항이 있고…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국비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저희가 현재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휴·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 초과가 되면 정화조치라든가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유소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저희 에너지과에서 2025년 3월 11일 날 휴·폐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책 마련을 좀 해 달라고 건의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토양에 대한 거는 저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유소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에너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그리고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다 보면, 특히 친환경차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양 업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이 주유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라든가 에너지과에서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방법을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휴·폐업 주유소 관련 토양조사에 대한 질의이신 거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일단 방법은 사용 종료나 폐쇄 3개월 전부터 종료 전일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밀조사 또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10년부터 노후 또 휴·폐업 주유소 대상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4년도에 서른일곱 곳, ’25년도에 스물다섯 곳을 선정하여 조사 중에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충주가 17개, 제천이 6개, 음성이 아홉 곳, 단양이 다섯 곳, 금년도에는 옥천 다섯 곳, 영동이 다섯 곳, 괴산이 열다섯 곳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그 135개소…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5개소는 저희가 총 17개의 카테고리로 묶이는데요, 보통 노후 방치 주유소는 9개소가 되고요.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공장폐수 유입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해 가지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13개소, 청주 20개소, 옥천 12개소 해서 저희가 11개 시군에 대해서 135개를 지정했고요. 
  이거는 각 시군에서 토양오염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준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5개소는 저희가 오염원 지역별로 어떤 오염지역이냐라는, 그 지역에 대해 17개로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저희가 다 합친 게 135개소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그 숫자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산업통상부에서 환경부로 공문을 의뢰해서 저희한테 주요소 휴·폐업 현황 2015년도부터 ’24년, 10년 치에 대한 자료를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폐업이 2,286개, 휴업이 2,147개인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132 그다음에 휴업이 150개로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는데도 관리가 잘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휴업 같은 경우에 한 150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저희가 시군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음성이 한 15개로 나와 있습니다. 휴업이 15개, 폐업이 17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이랑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예.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지금 폐업은 폐업하기 전에 토양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관리가 부분적으로 된다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계속되는 게 휴업이거든요.
  휴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폐업할 때 토양오염조사라든가 후속조치에 대한 게 한 5,000에서 1억 정도 들다 보니까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그중에서도 뭔가 관리가 되게 안 된다거나 그런 데를 갖다가 시군이랑 좀 더, 저희가 150개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환이 된 데라든가 사후관리가 지금 진행 중인 데라든가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3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조사를 좀 해 봤는데 환경의 중요성, 여러 가지 그런 거에다 국민의 인식이 좀 높아졌는지 대부분 이용객들이 위생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식들이 많이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현재 100%까지는 아니고요. 한 금년 3월 달에 다회용기공공센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급량은 한 2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다회용기센터에서 세척이 두 라인이 있는데 하루에 2만 개밖에는 세척을 못 합니다.
  그 숫자 내에서 수요 대비 공급을 하는데 이 20% 수치는…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조금 보완 설명드려도 될까요?
  청주시립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는데 상을 당하신 분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의중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칠팔십 프로는 다회용기를 지금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20%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세척센터가 지난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지금 한 20% 정도 된다, 그러니까 가동률 대비 예를 들어 갖고 하루에 2만 건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의 20% 정도를 지금 하루에 처리하고 있다 이거를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지금 센터를 개소한 지 5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존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 수요자 거기에 계속해서 매치해서 나가는 중이고요.
  일례로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청주의료원에도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또 각종 시군의 축제라든가 대학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계속 활로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5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지난 3월 달에 청주 푸드트럭 축제에 다회용기를 한 9만 7,000개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아니, 축제 기간 동안에…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예.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용량은 그렇습니다.
  일일 2만 개 정도를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그게 하루에 2만 개입니다.
  라인이 2개 있는데요, 1만개 씩 해 갖고 2만 개 하루에 풀가동하면 세척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일일 세척량이니까요, 하루에.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지금 장례식장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주시립장례식장만 들어가고 있고요.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지금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충주시 같은 경우도 언뜻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기는 했는데 지금 다회용기세척센터를 건립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막상 운영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자체에서…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연간 한 6억 정도…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예.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도에서는 지금 특별히… 올해 나간 거니까요, 혹시 내년에 요청은 들어올 텐데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간략하게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기존에 복층 철골 구조였는데 안정성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콘크리트 구조로 하면서 하다 보니 제곱미터당 비용 단가가 많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동 추가적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연구소장님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입니다.
  2023년도에 지어진 트리하우스의 구조는 철골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어지는 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기존의 숲속의집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필로티 구조와 일반 철골콘크리트의 단가 차이가 발생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성을, 수요를 좀 조사해 보면 이삼십대의 수요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타깃층을 그쪽으로 봤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휴양림이 단독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거 동별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중간에 중정, 조만한 정원의 형태 그리고 앞에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단가가 좀 올라갔고 거기에…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 골격은 철골·콘크리트로 가고 나머지 내·외장재는 전부 국산 목재, 그중에 도내 목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저희들이 총괄건축,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괄건축가분들하고 전문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좀 받아 보니 저희들이 숙소에 개별적으로 와서 이렇게 활용하는 공간은 있는데 공통적으로 커피숍이나 이런 휴게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랜드마크 형태로 좀 하나 지어서, 숙박객하고 그쪽의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지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사전에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예산 문제에서 저희들이 아까… 
  자꾸 자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거기 품질을 높여야 된다. 기존의 그런 숲속의집을 보면 좀 단순한 구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지어지는 거는 좀 제대로 한번 지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23년도에 지어진 건물하고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 단가 상승 요인도 있었고 기반시설 조성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어제부로 입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가능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지금 시립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아마 사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좀 저기 되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성 현황은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물질을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건데요. 
  지난 2022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바이오센터, 농가·기업지원실, 생산단지가 있는데 주요 역할이나 업무는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또 소재 발굴, 연구개발 또 대량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개원 이후의 주요 실적을 보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업·연구기관들과 업무협약을 13건, 간담회 5회, 설명회 3회 등 개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고요. 
  덩굴모밀, 미선나무, 섬장대에 대한 바이오기업의 수요가 있어서 새로운 자원 발굴 또 기능성 평가를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을 한 9건 정도 했고요. 특허등록 1건, 기술이전 4건, 논문 게재 13건, 학술발표 16건 등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업 수요 산림생명자원을 스마트온실 또 노지재배장에서 관리 중에 있는데 미선나무, 산돌배나무 등 다양한 협력 수종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풀씀바귀는 바이오 기업, 화장품 기업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센터장이 잠시 2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공석으로 있었는데 7월 10일 자로 부임을 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 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입니다.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무관이 전체적으로 좀 공석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을 채워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교육을 가 있는 분들도 그 당시에 없었고,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파견자들 복귀하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7월 10일 자로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향후에도 저희 MOU 체결 후에 협업 중인 바이오기업들 또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 생산 지원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량생산 보급을 위해 재배 농가들과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산업화나 기업·민가에 지원을 해서 공급해서 대량생산, 그래서 수익 창출하는 건데 최근 자료 조사를 제가 한번 봤더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몇천만 원 단위인데 향후 좀 공급량을 늘려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기업에 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말씀대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시군에서, 대개 공공 같은 경우는 다 시군에 있기 때문에 공공도 그렇고 민간 같은 경우도 관리 자체를 시군에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하는데 점검이나 그런 거는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내에 39개소가 있는데 공공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은 저희들이 데이터라든가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6개 업체 정도 관내의 민간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활동사항이라든가 처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사실 민간이든 공공이든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 때 용량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승인 대상이면 승인을 해 주고 협의 대상이면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에 당초에 만들 때는 용량 같은 걸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는데 하고 나서 운영하는 거 자체를 저희들이 좀…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시군에서 지금 하고…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지금…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저기는 아닌데요.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는 합니다. 할 때 시군하고 같이…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시군하고 아니면 또 환경부·금강청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합동점검을 하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사무위임이라든가 업무가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 시군 기초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조금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업무 자체가 지금 공공, 그러니까 시군의 매립장이라든가 재활용선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는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도·감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실정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주변의 기후라든가 환경 이런 거에 관련해 갖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건강영향조사 이런 쪽에서 우리 기후대기과 쪽에서 일부 조사하는 거는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양해해 주시면,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지금 위원님께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각시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버린 거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각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승인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 민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시군에서 했었는데 이게 통합하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대형 소각장 같은 경우 지금 환경부에서 인허가해 주고 점검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특히나 북이면이라든가 그런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관계는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 거기에 환경보건센터가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영향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소변 같은 거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인근 주민에 대한 조사를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고, 환경부랑 또 저희 도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시멘트회사까지 확장을 해서 그런 걸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들을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서 어떤 폐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면 안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환경부·도·시군 또 공공·민간 구별 지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2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1종·2종·3종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물질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주로 하되 인근지역에 대해, 저희가 용역의 과업지시가 1종·2종·3종은 국방부에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그 외 지역에 대한 것도 한번 선을 그어서 소음등고선을 그려봐서 줄 수 있으면 하자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중간보고회 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삼우에이엔씨라고 서울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종·2종·3종 외에 인근지역까지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고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저희가 찍어 가지고 우리 도 용역에서 9개소에 대해서 23개 지정을 해서 소음도 검사를 했고요.
  군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연속해 가지고 7일 동안 했고, 군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루 동안 했는데, 그걸 하루 동안 2회를 했는데 너무 작은 수치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인근지역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게 조금 타당치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셔 가지고 저희가 삼우에이엔씨 용역사에 가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돌리는 거를 보면 1년 365일에 대한 2024년도의 국방부 자료를 가지고 어떤 항공기 기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운행 횟수 그다음에 고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입력 자료를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 할 때는 3종이 80웨클(WECPNL)까지인데 그때 79·77·75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주택이라든가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그때 오셨던 자문위원님도 79도 하지만 78도 선을 더 촘촘하게 그어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인구라든가 주택 그다음에 포함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국방부에서 하는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선을 긋기로 했고요.
  또한 그때 위원님께서 가장 주문하셨던 내용 중에 주민숙원사업을 1종·2종 그 안에 있는 사업…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특히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갖고 반대가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충청북도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시설 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산단관리과도 그렇지만 저희 환경과도 이 민원에 대한… 다 이행이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신청권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 검토해 갖고 허가를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단계에 지금 청주시하고 입주자협의회 그쪽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하고 좀 조율되지 않는 그런 저기가 있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지금 승인 절차를 거쳤다기보다는요 아까 위원님께 일부 설명을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산단관리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월 4일 날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갖다가 승인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그다음으로 해야 될 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청북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았습니다, 입주자기업체협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 신청을 지금 도 산단관리과로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입주자협의회에서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계속해서 입주자기업체협의회에서 자기들 업무를 직무 유기하고 직권 남용하고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청주시에서도 소송이나 이런 걸 가겠다 그래 갖고 양쪽에서 지금 청주시하고 또 입주자기업체협의회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하여튼 간에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가운데에 껴 갖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못 되는 거로 파악되지만 어쨌든 자원 재활용이나 또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청주시의 입장 같은 것도 계속해서 동향 파악하고, 양쪽의 입장을 서로 동향 파악하고 접촉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접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그동안 많은 23억이라는 큰 예산 또 그동안 말씀 들어보니 여러 논란 끝에 도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셨는데, 정말 변경된 사항이 좀 있는데 이 정도 변경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보고가 되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늦게나마 제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담당 부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입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은 당초 처음에 저희 과에서 마스터플랜은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한 과에서 그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보니 각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 이런 것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그다음에 친수환경은 친수환경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 ’23년도에 ’32년까지 BOD 기준으로 해서 2등급을 달성하고자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당초 ’23년도에 BOD 기준으로 해 갖고 4.29였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현재 3.38로 0.91 정도 개선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수질 쪽 분야에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지금 아마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   물 확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   물 확보는 저희들이 현재 대청댐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대청댐에서는 가용 수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용수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변여과수사업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아마 사업 착수가 되면은 이 물을 이용해서 청주 시내권으로 저희들이 물을 보내서 그 물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상류 지역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음성하고 진천하고 상류 지역이 제일 수질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충주댐 물도 일부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일부 오고 있는데 워낙 미미하다 보니 수질 개선에 조금 미미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나 이렇게 해서 수질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는 드렸습니다.
  수질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수질 감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사1하천 운동’과 같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사1하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주시에서 활발하게 좀 하고 있어서 청주시하고도 저희들이 협조하고, 저번에 같이 시군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분야를 확대해서 수질의 오염 원인을 차단하는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풀꿈재단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 추가 질의 있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5개 사업이 있는데요, 농약 용기류 수거·보상, 빈 병 수거함 설치 또 폐비닐 수거, 공동집하장 확충, 영농폐기물 수거,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한 59% 됩니다. 
  근데 저희 충북의 분담금액 내시가 2회 추경에서 좀 변경이 돼서 내려왔는데 8억 9,100만 원에서 6억 2,00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8월 말 정도면 다 소진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네 가지 사업들은 그래도 웬만큼 적정히 교부가 돼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텐데 농약 용기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예산 사정이 좀 넉넉하면 저희도 추가 지원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수요에 따라서 시군에서 좀 추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특히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약간 위해적인 요소도 있고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 좀 위험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서 나와서 봉사를 해 주신다고 하니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건 아무튼 적극적으로 관련 기준이라든지 사례 그리고 시군과 또 상의도 해서 이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교육과정 개설 등 산림교육 활성화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촉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확대하여 충청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 없이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황영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도민의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본부장입니다. 
  이준철 재경계약처장입니다. 
  강창우 안전품질실장입니다. 
  유승엽 주택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이현근 스마트밸리산단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람되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보고사항은 가급적 지양하고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비전,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고 현재 자본금은 1,737억 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충청북도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직은 3실 6처 1단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97명이며 현재 9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1조 326억, 부채 6,560억 원, 자본 3,76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74%입니다. 
  또한 공사의 건의로 개선된 행안부 공사채 발행 기준에 따라 대행사업교부금 2,061억 원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회사채 발행을 하기 위한 기준은 119%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6,129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금년도 10개 부서를 중심으로 내실경영과 청렴경영을 실현할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으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 혁신·내실·섬김·청렴 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금년도에 경기상황의 급변을 감안해서 현장경영을 내실경영으로, 지난해 청렴노력도 신고 누락 감안해서 투명경영을 청렴경영으로 경영목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성과목표는 용지 분양을 12만 3,000평, 매출액 1,222억 원, 당기순이익 104억 원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는 혁신경영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감안해 보면 현재 청주 등 11개 시군의 원도심 활성화와 신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며, 청년 인구 감소와 도내 9개 시군의 소멸위기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신사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진출이며 아래 세부 이행과제 4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지속 가능 성장동력사업을 추진 및 발굴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2공구 기존의 업무 및 휴양시설용지를 유통 및 공동주택용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주목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대형 유통시설을 통해서 역외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청명원’ 신사옥의 부지가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있어서 이것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구역 지정을 목표로 청주시·충청북도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천이라든지 괴산·제천·영동 소외지역에 주거 공급, 쇠퇴지역에 경제거점 조성, 노후 건물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지역 랜드마크 조성 등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부 이행과제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종전에 많은 비용이 투입돼서 구축되었던 ERP가 상당히 가동률이 저조해 가지고 새롭게 CIP로 ERP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1월에 신규 오픈해서 과거 45%에서 현재 95%의 가동률을 보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돼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 발주방식(창의적 대안 제시 허용)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해서 최고의 지속 가능 기업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윤슬관을 최신 PC공법으로 하고 그린스마트밸리에 TRcM공법 등 신공법 도입으로 공기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실현,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의 전술을 통해 충북의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 우수 사업장 포상, 충청권 공기업 합동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시공업체 부도 위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주요 현장에 대한 계약업체에 선제적으로 공장을 직접 방문·검수하는 등 경영상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실경영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살펴보면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신규사업 추진여력 확보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문화융합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전통적 업종의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략적 투자유치가 절실하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 발전 기여이며 세부 이행과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재정건전성 제고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충북경제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현물출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현재 2,000억인 수권자본금을 5,000억으로 증액하여 충북과 도민을 위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개발공사의 건의로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을 해서 2,061억 원이 부채비율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약 한 55% 감소하고 신규 투자여력의 확대 및 재무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지정금고 입찰을 통해서 3년간 84억 원의 재무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를 57만 평에서 34만 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엄타운을 공동주택과 대규모 유통시설로 바꿔 구조조정 그다음에 ERP 정상화, 아울러 노사갈등 그리고 다양한 근무환경 및 직원의 복지 증진 등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를 특성화, 그러니까 경관을 특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사람중심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모토로 공사가 추진 중인 음성 휴먼스마트밸리와 청주 그린스마트밸리의 경관을 혁신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로 매출 및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목표가 1,819억 원이나 상반기 실적은 235억 원으로 다소 좀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시군 및 충청북도 그리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네 번째로는 재난안전체계 및 선임기능인제를 통해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섬김경영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 지역기업 간 상생이며 세부 이행과제 4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사회공헌활동 체계화 및 공정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친환경 에너지 적용 및 업사이클링 등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핵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 조기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고물가·고금리, 환율·관세 등 대내외 리스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해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집행실적 우수 부서 포상과 내부 성과관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586억 원의 자금을 상반기 내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중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모니터링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영목표는 청렴경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청렴경영을 핵심목표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이며 세부 이행과제 4개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체계 구축 및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경영실 신설로 청렴·감사 기능을 분리·강화하고 대외협력실 신설 등으로 대외협력과 공사가 하고 있는 일을 바르고 즉각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통 강화입니다.
  도의회·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이해 증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형 홍보전략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통해서 직무 및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공사의 인적 역량을 한층 강화해 가겠습니다.
  넷째, 청렴경영 강화 및 신뢰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와 연계한 전 직원의 자율적 참여와 지속적인 윤리·청렴 교육으로 임직원 윤리 감수성을 제고 중입니다.
  특히 적극행정, 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윤리경영 로드맵 구축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준수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현재 공사는 전체 산업단지 9건, 공동주택 3건, 도시개발 4건, 수탁사업 22건, 도시재생·임대주택 5건 등 총 43건에 576만 평, 약 8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주요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도의회 청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9월 도의회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3월에 오스코 현장을 마무리하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주차장이라든지 오스코의 임시 개관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9월 중으로 개관식 하고 또 사업비 정산 이런 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슬관,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에 착공해서 공사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신 PC공법으로 공기 단축 및 사업비 절감을 실현하고 있고 내년 7월경이 정상 준공이지마는 주차시설은 금년 11월 안에 사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북 자치연수원은 ’23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 및 내년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다수의 충청북도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급락으로 건설업계가 도미노 부도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현장별 시공사 경영상태 점검과 부도 징후 모니터링 및 타절, 인수인계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와 현장대응에 긴장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하반기에도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첫 번째로는 농업진흥지역 제척 문제로 농림부하고 협의가 좀… 아, 죄송합니다. 협의가 좀 늦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의 토지수용위원회 관련돼서 학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몇 개월 또 지연됐는데, 근본적인 거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다수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진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서 SPC를 구성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들여왔을 때는 부채비율이 최소 한 44%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해서 다음 달에 지구지정 승인 고시가 나고 바로 민간 SPC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보상을 진행하고, 만에 하나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민간자본이 안 들어왔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저희들이 작년·재작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제가 직접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아까 서두에 모두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그랬지만 하반기에는 분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저부터 총력 체제로 좀 가자고 본부장, 전 임직원이 결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후로 특히 금년에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첨단산업, 반도체 이외에는 거의 모든 산업이 지금 현재 주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가 61조 투자유치는 됐지만 첨단산업 중심으로 알고 있고요, 전통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지리적 입지 그다음에 제천은 또…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총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공사비 폭증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당초에 제천시에서 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500억 이상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1,776억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안 나갑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자본금이 절대 부족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닙니다. 다른 데도 안 나갑니다. 
  다른 데는 주택을 해서 했죠, 우리는 주택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못 법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거는 15년 전에도 허락을 했는데 여기서 충청북도하고 도의회에서 안 된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거의 이게 지금 과소 상태인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천3산업단지 왜 분양이 안 되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닙니다. 지금 제천시하고 우리하고 충청북도가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요 기업은 안 옵니다. 지금 그만치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제천4가 지금 당초에 500억 이상이 과돼 있다는 거 아시죠? 
  저희들도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거는 제천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건데요.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암 발파 공사비가 빠졌습니다. 두 번째, 단차가 심한데 옹벽공사 비용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관리 비용이 빠졌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483억이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넘겨받고서 도의회 승인받고서 검토를 했더니 483억이라는 그런 적자가 나온 거고, 분양이 될까 말까 한데도,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제천3산단같이 지금 분양이, 분양가가 절대적으로 좌우하거든요. 
  500억 이상의 사업은 당초에 보조금을 주시든지 5 대 5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제천시를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배려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여기 위원장님…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위원님, MOU는 구속력 없는 선의의 어떤 그런 거고 나중에는 여기서 주기로 한 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483억의 어떤 그런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래서 위원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택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보조금을 우리가 대신해서 내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지난달, 한 3개월 전에도 말씀을 올린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지금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부결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휴, 한번 위원님 가 보세요.
  4산단은요,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공사비가 폭증하는 곳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저희들은 바로 확인한 다음에 몇 개월 내에 483억이… 이게 제천시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바로 이의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과연 알고서, 제가 그거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배임, 바로 구속입니다. 배임입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천시하고 의견을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 내용은 잘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천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뜻이라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정확하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저희들이 일정상으로도 늦지는 않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1차·2차·3차 얘기하신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제천 4산단을…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하기 위한 그런…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483억 원이…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천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로우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최소화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런…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위원님, 그러면은 한번 가 보시면요, 거기에 그…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암 발파 공사비라든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그런 거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무조건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요. 그것도…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위원님, 그것도 제천시라든지 국토부하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저희들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늦추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전문가이고, 무조건 저희들이 그렇다고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천시의 의견이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러니까 사업비 적자가 나오고 제천시에도 부담이 되고 주민들한테 부담되고 공사한테도 부담되니까 이거를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는 거지, 그게 아무 문제없이 늦어지고 저희들이 게을러서 늦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 올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맞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가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현재 지역업체 보유율이 한 73%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일단은 저희들이 100억 이상 공사는 전국으로 발주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강제로 제천업체를 주라고 압박할 수는 없는데 권고는, 70% 이상 주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관급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기본적으로 장비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해체 공사도 제천업체는 아니지만 충북 지역업체로는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 우리 지역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제천으로만 제한하는 거는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이거 청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존중하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동이 지역은 경부선 라인에 있고 대전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공사비라든지 땅값이 너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 4산업단지하고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옥천군하고는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협의되고 있고요. 다만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위원님 실무자, 책임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이현근 처장님…

○스마트밸리산단처장 이현근   스마트밸리산단처장 이현근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옥천군 지역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 지역입니다. 본 구역이 2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구역이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이 안 되고 계획관리지역에 입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물론 옥천군에서 심도 있게 부지 위치를 정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차원에서 저희가 7월 달에 보상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상비를 감정을 해 봤거든요. 거기서 약 100억 원이 증가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군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옥천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걸 바탕으로다가 최종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약 150만 원까지 조성원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매주 옥천군 실무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내용은 옥천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기가 100만 원 이하가 돼야만 분양성이 있다라고 다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조성원가를 맞춰 놓고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옥천군하고 저희가 논의가 잘된다라고 하면은 이후 절차는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옥천군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정 조성원가가 150만 원, 즉 재무적 타당성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올리면은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부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안고 저희가 용역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매주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면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최근에는 옥천은 다 마무리됐고요.
  추가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옥천군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참고로 작년에 영동에도 있었고요. 또 지난달에 괴산에도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 옥천군 동이면에 충청북도와 같이 리모델링, 어떤 주거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맞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심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실질적인 재해하고 교통영향평가의 마무리가 이제 돼서 고시는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내부적으로는 나왔는데요, 고시되는 그런 행정절차…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약간 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번 달 안으로는 될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계획 변경이 돼야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고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거는 1공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공구, 1공구와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 2공구는 4만 2,000인데, 비비큐 같은 경우는 2년 전까지 기본적으로 계약금 50%만 냈고 현재까지는 토지대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빨리 대금 납부 독촉을 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알아서 좀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는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검토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다 끝났고요, 실행만 남았습니다. 
  기업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양해를 했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이거를 양해할 수 없고요. 
  또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안 내면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실행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현재 주변 정리라든지 관로공사라든지 일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 말까지 끝내는 거로 됐는데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현재 이 계획은 지나친 우기가 없다는 전제조건이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비가 오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큰 틀의 기본은 9월 안에 다 끝날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가 봐서는 지금 거기 위생시험소가 A지구·B지구·C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A지구고 그 옆으로 수름재 쪽, 내수로 쪽은 C지구인데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초지 쪽은 문제가 없고요, 예예. 
  지금 위생시험소는 영동으로 이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동에도 가봤는데요, 사업지가 엄청 좋습니다, 구릉지도 돼 있고 굉장히 아담하게 돼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너무 지금 500억 이거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중투위인가 거기서 부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다들… 이게 지금 현재 예방과 그다음에 육성하는 건데 이게 같이 있는 것들이 좀 약간,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거는 이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전된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하고 같이 갔던 건데요. 넥스트 산업단지는 7월 초에 정식 고시가 났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 57만 평에서 34만 평으로 축소 조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 2공구 이거 고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충북개발공사 전 임직원들의 굉장히 좋은 성과고 앞으로의 롤모델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죄송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발언 기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변종오 위원님하고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건소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종오 위원님하고 김호경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밀레니엄타운하고 아까 말씀하신 넥스트, 지금 명칭이 클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산업단지에 직접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자본금도 좀 늘려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진짜로 무릎 꿇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때로는 제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조금 결례스럽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결례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의 충정 또 개발공사의 충정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충청북도하고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반드시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에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전 직원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식품의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입니다.
  안은숙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정길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51명에 현원은 5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43억 7,4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7%인 642억 1,4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써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의 전략목표 아래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력 증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첨단 바이오 기반 융복합 전략산업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K-화장품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일상 속 안전한 식의약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특색 있는 음식문화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8쪽까지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사무국 2부 1위원회사무국 4개 팀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9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전임 직원 6명과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 18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81억 9,500만 원이며 기본재산과 자산보유액 내역, 임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글로벌 바이오 R&D 허브로 퀀텀 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2개의 전략목표 아래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및 혁신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BIO KOREA 2025 개최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K-뷰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 현안사업과 2025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글로벌 첨단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7월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현재 4억 2,000만 원 정도 판매했고요. 전체 26억 원 정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10% 약간 안 되는 수치, 한 9%에서 10% 사이의 목표를 이뤘는데 예년에 비해서 약간 판매를 하기가 기업 여건도 안 좋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당초 250개 사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에는 국내 200개, 국제 외국 한 50개 정도, 그런데 현재 추진한 상황은 317개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중에서 국내는 한 245개 그리고 해외 한 70여 개 기업과 미팅해서 현재 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총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제천엑스포 사무총장 정길입니다.
  9월∼10월에 태풍도 오지만 사실 최근 5년 동안 강우 통계를 보면 저희 행사 기간 중에 한 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꾸리는 단계가 아니라 세부 실행계획이 완료가 되면서 종합상황실을 꾸리게 되는데요.
  그때 강우에 대비 그다음에 태풍에 대비, 돌풍에 대비한 안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행사장 바로 옆에 메인 주차장이 있는데요.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파쇄석으로 다짐작업을 하고 나머지 주차공간은 마사토에다가 화학약품 처리를 하면 경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약간의 구배를 줘서 배수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행사장 내에서도 지금 전시관이라든가 각종 관 주변에 흄관이라든가 이런 거 배수로를 설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공사가 강우가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돼서 대처하는 걸로 지금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클레이맥스에서 후원한 거는 투습형 보도블록인데요. 그게 한 4만 5,000장 정도 어제 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지금 아마 차량 무게를 버티기에는 보도블록의 하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인 게이트 앞에 굉장히 넓은 광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람객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메인 게이트 앞하고 주 동선에 일부 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예.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고 또 입장권 판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어느 특정 기관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 가지고 입장권 판매를 한 1,000매 정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도내에 6개의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장시간을 22시부터 01시까지 3시간 동안 시간당 4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에서 굉장히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중 휴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약사가 약국에 계속 상주해야 되고 수입 대비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간 참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사회와 계속 협의해서 약사의 공익성, 약국의 공익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구소멸지역 약국은 상당히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특히 우리 위원님 지역구인 옥천군 같은 경우에도 약사들 대부분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시간당 4만 원을 한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휴무도 월 1회 이상 자율적으로 휴무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도 22시부터 하는 걸 21시부터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런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은.
  그래서 제도 개선을 약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약사들의 참여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입니다.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류 익명검사 84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마약류 키트를 연초에 15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120개를 보내고 마퇴본에 30개를 보내서 저희들이 현재 150개가 배부된 상태인데 그 가운데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84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약중독자 치료는 지금 인천 참사랑병원하고 대전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1,6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대상별 맞춤 오남용 교육 55회는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 외국인들 또 노무관리사,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인사노무관리사 이런 분들 한 게 55회, 상반기에 55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보시면 가장 저희들이 특징적인 게 지난번에 조달박람회를 했잖아요, 조달박람회, 호텔에서. 엔포드 호텔에서 했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박람회도 하고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청남대에서도 외식업이나 아니면 이미용업자들 이런 데 할 때 교육을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   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작년 연말 국가바이오위원회의 계획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사업을 정부부처에서 약간 후순위로 미루어 놔 가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첫 번째 계획에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계획이 포함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이 사업이 순연할 수 있도록 여러 각계의 열정과 또 관심과 이런 걸 전달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축소 리스크는 일단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또 토지부담금만 해도 8년간 6,914억, 18만 4,000평에 대해 LH 쪽에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청주시와 50 대 50으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청주시와 그리고 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정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국가의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꼭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해 주셨고 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그런 덕택으로 또 많은 기관에서 우호적인 그런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중앙정부와도 관계를 긴밀히 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신속하게 제출하고 또 공감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서 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도 음식을 주문해 놓고 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또 음식점이 아닌 다른, 심장충격기 이런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다른 업체로 대금을 줘야 된다고 해서 제 지인이 한 9,000여만 원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걸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홍보는 우리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충분히 음식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서비스라든지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