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1991년10월5일(토)오전10시
의사일정
1.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안건
1.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개의)
○위원장신완섭자리를정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14명이전원이참석하셨으므로성원이되었습니다.
제71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장으로부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보고서를첨부하여회부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제71회개회식에서의장님의당부말씀과같이오늘의현실을살펴볼때최근과소비풍조로인해경제를주름지게하고실례들이많이산재해있습니다.
그러므로이번본위원회에서예산심의시에과소비억제정부시책과건전재정운영에중점을두고심의에임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말씀드리면예산안심사는기획관리실부터실·국직제순에의하여심의토록하겠으며,심의가끝난후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구성하여예산안의조정을마치고최종적으로위원회에서의결하는것으로일정을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1.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2분)
○위원장신완섭의사일정제1항,199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없이실시하고,유인물에의한속기록을정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관리실장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나기정기획관리실장입니다.존경하는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제71회임시회에서’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해주시는노고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여지방의회가구성되고처음으로의회에예산안을상정하여심의를받게되어서미숙한점이많다고생각을합니다.이점너그러이이해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내용에대하여는지난9월30일본회의시에제안설명을드리고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때해당실·국원장소관별로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필요예산을편성하여제안한것이오니양지하여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금년도에도벌써4/4분기를맞이하여금년의각종계획사업을마무리짓는단계에이르렀으면또한내년도사업계획수립및예산확보등에주력할시기에와있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도편달과그리고아낌없는성원이있으시기를바라면서위원님들의특별한배려로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신완섭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따른질의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출석요구없이도지사의심의요구에의한질의토론인만큼본안건에대해서만질의토론이있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관리실예산부터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각상임위원회에서토의된사항을검토보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민귀식전문위원민귀식입니다.배부해드린각상임위원회별예편심사보고내용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별첨:전문위원검토보고
○위원장신완섭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여러위원님도지금들으신바와같이경상비지출비율이상당히높고또정부시책에따른과소비억제방향에서소모성경비가두드러지게증액되어있습니다.우리집행기관여러분들은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대답을해주시고혹시위원님들이의문이가는사항에대해서는가능하면산출근거를명확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지금부터기획관리실예산안을심의하겠습니다.
우리제2회추경예산안세입부분은기획관리실이니까세입부분에의심나는문제도기획관리실소관심의때토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위원각실·국별소관에대한세부적인사항을질문하기에앞서일반적인모든것을관장하시는기획관리실장님에게한가지협조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질의하고있는본위원이나이자리에앉아계시는모든위원들이거의전문적인행정용어를모르고있는것이일반적인사실입니다.물론예산서안을제출해주실때일반적으로입법과목을제출하시면서본위원들에게그러한자료를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아마여기앉아있는모든위원들저를포함한모든위원들이입법과목을가지고과연이예산서를볼수있는실력의능력이있는사람은거의없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물론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올라온것은이미시기적으로늦었고지금수정할방법도없겠습니다만’92년도본예산안이올라올때는입법과목만을기록하지않은행정과목까지모두기록하여서또한산출근거까지기록한예산안을제출해주실수없는지우선이것부터먼저물어보고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기획관리실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나기정기획관리실예산을각목명세까지내년도예산안제출할때제출해달라하는말씀으로제가듣고있습니다.예산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입법과목과행정과목이있습니다.입법과목에대해서는당연히의회에보고를해서의회에서결정해주시는대로집행이되는것이원칙이고또행정과목에대해서는행정부에서그것은재량에맡기도록하는것이우리예산제도의기본원칙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중앙정부에있어서도예산안제출시에는입법과목에대해서항까지의회에제안을제출을하고기타세항이하에는행정과목으로서다루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다만,거기에서위원님들이예산을심의하시는과정에서참고가되실그러한사항에대해서는예산부기를달아서부기에그것을명확하게해드리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에서는금년추가경정예산안에처음으로예산제안을했기때문에그러한예산을부기를달을적에부기설명에그런것이불충분하고그럼으로써위원님들께서예산심의를하시는데여러가지불편하신점이많았던것으로압니다.앞으로이러한예산의각목명세서까지행정과목까지전체를유인을해서제출한다는것보다는본래의예산제도에맞추어서그렇게하되예산부기를더욱충실하게달아서여러위원님들께서예산심의하시는데지장이없도록그렇게해서제출하도록그렇게했으면어떤가양해를구합니다.
○이병두위원감사하신답변인데요.물론입법과목은당연히본의회에제출하실집행기관의의무로알고있습니다만입법과목을가지고과연우리위원님들이알수있는방법이어느정도의비율이냐이것을다시한번생각해봐주시고또한산출근거가하나도없는예산안을가지고과연이것이맞았다틀렸다우리나름대로주먹구구식으로계산해서이건너무많으니까조금깎자예산서니까깎아야맛이나지않느냐이러한애기가나온다는것은실질적인예산안은저희들이질의토론할때에는맞지않는애기가아닌가이러한의도에서최소한도의산출근거는기록을해줘야되지않겠느냐하는것을말씀드립니다.그렇다면입법과목만을만약에그냥기록을해주신다면은그행정과목은집행기관에서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안해주셔도할수있습니다.하지만저희들은행정과목을기록안하실경우에는산출근거라도최소한도내주셨으면저희위원님들이전문적인집행기관에이러한모든정부행정의경제를잘모르고있는입장에서는이해가되지않겠느냐하는의도에서말씀을드리고또하나는물론정부에서쓰는일반적인전문용어를갖다가저희들이번역을해달라는얘기는아닙니다.하지만어제같은경우에도저희내무위원회에서도우리내무국장님께서,그런말씀을사석에서드린적이있습니다만예산서를보다보면그러한말이굉장히많이나오고있어요.전문적인용어가아마제가여기서얘기를해도잘알아들을수있을는지모르겠습니다만워크스테이션이렇게써놨습니다.
우리지금여기예결특위원원들워크스테이션이뭔지아십니까?저도조금은경제적인문제를조금파악을하고있는컴퓨터를조금파악을하고있다는사람인데도워크스테이션이라고그래서그것을해석하기위해서한참을고생을했습니다.나중에알고보니우리사회에서쓰는용어는컴퓨터단말기를워크스테이션이라고그럽니다.그러면차라리단말기그러면우리위원들이아주이해하기도쉽고알기도쉬울것아닙니까?사회적으로알수있는용어굳이이렇게어려운말우리위원들에게의혹을살수있는말이런말을굳이기록을해가지고이해를도와주기는고사하고도리어이것을찾아보기위해서낱말용어를찾기위해서도리어시간을많이허비하는이런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이미2회추가경정예산안에올라온것은고사하고본예산이올라올때는최소한도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입법과목과행정과목을기록못하시면산출근거라도정확하게기록해주시고전문용어를사용하실때는일반적으로사회에서쓰는용어를옆에다좀괄호로해가지고부기를달아주시면우리위원들이전문적인지식이없기때문에그런행정적인문제에도움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면서물론또한중앙정부와연결되는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지금산업위원회에소관된것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정부에서이것하라그러면전부가따라가서지방행정부도그리따라가고또저거하라그러면갑자기작년도에하던사업을다팽개치고따라가고이러한것이솔직히영력히눈에보입니다.아마산업위원회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만포도재배문제가아마그렇게돼있죠?물론당연히정부시책은따라가는것이지방정부의사업인지는알고있습니다만지방자치시대가열렸고지방화가모든물결을타고있는현시점에서정부시책을반영하는것은좋습니다만이지역에서고유한업무로서특별한사무로서집행하고있는것은계속적인사업으로좀해두시면서정부에서이리가면이리가고저리가면저리가고물론중점사업을따라가야한다는것을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하지만일반적인행정사무만은좀지방고유한업무로서고유하게특색있게지방화시대에걸맞게집행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으로써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나기정제가보충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산출근거는이러한문제에대해서는금년추경예산을서두에서도제가양해의말씀을올린바와같이이번예산을처음으로의회에제출을하고심의를받는그러한첫번의경험이기때문에사실은우리행정부쪽의공무원들도훈련이덜돼있었던것을솔직히시인을하고앞으로그러한점에있어서더욱심사숙고해서위원님들이예산심의하는데지장이없도록산출근거같은것도분명히하고또용어를사용할때에도일반화돼있는용어특수한용어일경우에는해설을붙이도록그렇게유념을하겠습니다.그리고정부시책에따르는무조건추종하는그러한예산문제는앞으로지양을해야될것으로저희들도생각을합니다.다만국고보조에따른지방비부담이이것이일률적으로중앙정부에서보조금을주면서사업을요청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경우에우리도의경우불요불급한경우도간혹있습니다.그러한예산은저희행정부쪽에서조정을하겠습니다마는차후에위원님들께서그러한것을기탄없이지적을해주시고또조정을해주시면의회에서조정해주신대로저희들은집행을하겠고저희들스스로도그러한무조건적인추종예산을편성하지않도록노력을하겠고특별히고유한사업우리도에적합한사업을개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질문있으면해주세요.
○윤태한위원윤태한입니다.어차피질의가국소관대로이렇게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기이질의가됐고답변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분과위원회가틀리다보니까내무위원회에서질의된것이이중질의가될거고아마이런것이여러가지로있을걸로알고있습니다.그점은양해해주시고저희들이질의하는데서보지도못했고듣지도못해서다시한번질의를하는겁니다.
예산기획실예산통합관리에보게되면은경상사업비가당초예산에경상사업비2억8천5백만입니다.그런데2차추경예산에도1억9천이나되고있습니다.그렇다면은당초일년여간에쓸경상사업비의60∼70%를차지한다는추경예산안자체는뭔가잘못책정돼있지않느냐이것만은확실하게내용을좀저희들이내무분과위원이아니기때문에분명히밝혔으리라믿습니다마는저희들한테도소상히밝혀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위원장신완섭어떠하세요.위원님들의심나는것을기획관리실담당심사를하고있습니다.질의를계속하고대답을같이들을까요?한건한건대답을듣고넘어갈까요?
○이병두위원일문일답식이좋지않겠습니까?일반적으로…
○위원장신완섭기획관리실장이경상비지출1억9천에대한걸좀상세히설명을해주세요.
○윤태한위원내무분과위원회에서얼마나깎였습니까?4천만원이깎였네요.4천만이깎였으니까그렇게되면은1억9천에서4천만이죠.그럼1억5천이남아있는데.
○위원장신완섭윤태한위원이질의하는것은30페이지에집중관리사업비풀로책정된1억9천그걸질의하시는거지일반적인…다묻는게아니죠.
○윤태한위원예,통합관리경상사업비를질문을하고있는겁니다.
○위원장신완섭1억9천이요.
○윤태한위원예,1억9천에대한질문을…
○위원장신완섭가능하면그산출근거도좀설명을해주시죠.
○기획관리실장나기정윤태한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통합관리예산에대해서는이번에기구가개편되면서새로운집기라든지그러한준비를해야할예산그런것이대부분포함이돼있습니다.그리고인원이증가됨에따라서거기에따라서또기본사무경비이런것이포함이됐는데내무위원회에서도일부조정이됐습니다.그래서필요한경비로써1억9천을요구했습니다마는이것을구체적으로전부집산을하기는여비,수용비,수수료등을지금집산을하지를못하고대체로인원이증원이되는데따라서이정도소요될것이다하는것으로추정을해서예산을계상을했는데이것은그러한집중을과별로또전부나누어서관리하기도어렵기때문에기획관리실에다가통합관리를하기위해예산을일괄계상한것입니다.이렇게양해를해주시길부탁합니다.
○윤태한위원다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윤태한위원님잠깐만딴위원들질의…
○윤태한위원아니그내용이기때문에제가질의한것은맞습니다.답변해주신것내용만은맞습니다마는지금답변내용이전혀저희들한테주신자료라든가모든제반서류에맞지를않고있습니다.왜냐하면기획실에서참열심히저희들아까우리이병두위원께서도말씀하시다시피저희들위원들이많은걸모르기때문에저희들을도와주기위해서열심히해주신것만은대단히고맙습니다.그러나지금답변하신내용이라면은저희들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지않는편이낫다고봅니다.왜냐,집중관리비,경상사업비,집중관리비사업비풀1억9천해놓고가로해놓고국내여비,국외여비,수용비했습니다.그렇다면은저희들이우리도기구가무엇이증설이돼가지고그사람들이어디출장을많이가야되는것인가저는이해가가질않습니다.불과추경예산안을쓸시기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3∼4개월동안에해외만돌아다닐것인지그렇지않다고보는것인지저희들한테자료준거와는답변내용이전혀맞지않기때문에정확한답변을요구하는것이고만약에정확한답변을요구치못한다면은그냥깎아도된다는답변인지분명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신완섭우리가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열은지도10시가돼가지고45분이됐습니다.여러분들위원님들머리좀잠깐식히고대답할질문서도답변서도좀준비를하시기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위원장신완섭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기획관리실장님윤태한위원님보충질의대답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나기정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집중관리예산1억7천은증원에따른경비뿐만아니라국외여비,수용비,국내여비그리고수수료가포함돼있고그런데여기국외여비는내용을말씀드리면국외여비3천만원,국내여비2천만원,수수료및수용비가4천만원으로계획이돼있는데국외여비는전체가도본청,또외청사업소까지필요로하는여비를전부계상이된것입니다.그런데지금그저께출발했습니다마는농업문제는중점적으로가서시찰,견학을하고내년도예산에반영시키기위해서도와농촌진흥청산하의공무원들을3개반으로나누어서10명씩해서지금시찰,견학단을보내고있습니다.이러한경비들이여기에포함이돼있는것입니다.그리고의회에필요로하는사업비를내무부에서아직어떠한의회경비에대해서지침이없기때문에의회사무국예산에다가계상을하지못하고우리집중관리예산에다가1억을계상한것이거기에포함이돼있습니다.내용이그렇게계상이되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신완섭다른위원님들기획관리실에대한김경회위원님…
○김경회위원김경회위원입니다.정부에서도상당히긴축예산을다루려고상당히심혈을기울인것같습니다마는위원여러분들이지금지적하는바와같이상당히소모적인그런예산이편중이돼있지않나하는것이제의혹입니다.우선일반적경상비와투자적사업비,소모적인경비를구분해서답변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또한가지는지방재정의운영은세출예산의관리도중요하지만세입예산도상당히중요하다고봅니다.세입재원이없이는시책을풀어나가는데대단히어려움이있을것으로사료되며지방세와세외수입의과징에대하여알고자금회추경의세입예산요구와관련하여다음사항을몇가지질의하고자합니다.제2회추가경정예산의세입면에서지방세150억을계상하였는데’91회계연도출납폐쇄기한까지세수전망을판단해주시고제출하였는지그자료가있다면말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요구된150억초과징수전망이라면이를금회추경에계상해서재원을효과적으로세출수요에반영해야할것으로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에대한견해를좀말씀해주십시오.
과년도미징수액이월분에대한징수현황에대하여몇가지질문을하고자합니다.과년도미징수이월금액으로’91년8월말현재징수한지방세의징수실적에대한연도별현황을제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년도미징수액으로이월한금액중’91년8월현재결손처분한사항이있는지있다면금액의사유를좀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년도미징수금액으로이월된금액을내용별,연도별로금액을말씀해주시고징수실적을아울러말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그다음에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사업장수입등세외수입의과징은어떻게운영되고있으며,’91년8월현재과징은어떠한상황인지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긴축예산을하기위해서소비절약이나이런등등의제반상황을맡기위해서국고보조금의감액사유가각분과위원회에서제시가됐습니다.상임위원회별로예산제안설명과정에서그감액사유가예산절감방침에의해서5%감액조정내시되었다고했는데어떻게조정한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사업단위별로일률적으로5%감액조정된거냐아니면전체보조금의5%를사업성격에따라조정한것인지를말씀해주시고부분적인사업을조정감하여전체5%해당금액을해결한것인지감액조정된보조금사업중에는국고보조가아니면도비사업자체로라도지금당면한사업중에서농촌가로등이나소규모적개발사업또기계화영농단상당히많은사업들이산재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고보조가내시가안됐다면이런데도민을위해서도정에힘쓸수있는그런예산이좀편성이될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또한가지말씀을드리면지금저뿐이아닌본위원이아닌다른위원님들도전부그런의구심을가지고있습니다.지역개발비1차기정예산과또1차추경이지역적으로편중이돼서지출이됐다하는의혹을많이갖고있습니다.본위원이지난번현실을좀알고자질의서를냈습니다마는오늘의이시간까지회시가없습니다.지금지역편중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과기정예산에서추경예산까지또이번추가예산에서40억이계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획관리실장님은지역개발비기정예산과1차추경이지역에편중돼서쓰여진것을위원님들이나또도민들이그렇게알고있기때문에이의혹을이번같은기회에풀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김경회위원님께양해사항을얻겠는데기획실장님이답변하시기전에지방세세외수입150억과초과징수전망을대답해주시고요.과년도미수금징수현황,연도별현황,결손처분현황,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과징상태이것은서면으로받으면어떨까요?지금다이것을대답을하실수가없잖아요.답변서를요.
○김경회위원재무국장님이답변하시는대로하시고정시간이걸려서못하시는것은추경예산이끝나기전에서면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신완섭각실·국장님이이해를해주셔야될게우리예결위원회위원으로오신분들이내무위에도있고건설위,산업위,문교사회,운영위등각분포가여러군데로돼있어가지고사실은기획관리실장님이고재무국장님이고먼젓번내무위원회에서다질의응답을하셨지만도본예결위원회에서는못들은분들이많습니다.고생이되시겠지만성실히답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유의재재무국장입니다.지금김경회위원님께서질문하신몇가지에대해서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첫번째질문하신제2회추가경정예산의세입예산에계상한지방세백5십억원의산출근거및세출예산반영여부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도에’91년회계연도에의출납폐쇄기간까지의지방세세입전망은6백6십5억6천만원입니다.8월말현재지방세징수실적은6백2십7억3천6백만원으로써목표대비122%의실적을올렸으며이유는아파트상가등대형건물의신축택지개발,중부고속도로주변의공장입주증가등으로인한것입니다.또한8월말현재목표액5백십5억6천만원에비하여백십억원이징수된것으로볼때앞으로4개월간4십억이징수될것으로추산해서계산한것으로세입전망은부동산경기의안정으로큰폭의징수는기대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되어3/4분기9월말까지의징수실적으로보아정확한세수추계로이후예산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세입예산에계상된백5십억원은모두세출예산에반영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두번째,질문하신과년도미수액징수현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도에과년도지방세미수액은13억4천7백만원으로이는매년미수액이누증된것이며그중’91년8월말현재2억2천만원을징수한것입니다.’91년8월말현재결손처분금액은백6십9만원으로그사유는시효소멸로인한등록세7십3만4천원,행방불명자에대한면허세9십5만6천원입니다.세번째질문하신세외수입중사용료이월액및징수실적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과년도이월액은하천사용료가3천8백5십1만2천원,도로사용료가5십7만원으로총3천9백8만2천원이며그중에’86년이전이월액이2백8십4만8천원,’87년도천3십4만2천원,’90년도1천4백8십3만4천원이고,91년도8월말까지21%인8백18만원을징수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질의하신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사업장수입등세외수입의과징의운영과91년8월말현재과징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하천사용료및도로사용료는시장‧군수가부과징수하여도에납부하게되면그중하천사용료는50%를,도로사용료는30%를해상시·군에징수교부금으로교부하며나머지는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계상집행하고사업장수입은도산하사업소에서발생하는사업소의금액을사업소에전액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계상하고집행하고있습니다.’91년도8월말현재과징상황을말씀을드리면하천사용료는부과액25억4천9백만원의95%인24억천7백만원을징수하였고도로사용료는부과액천5백만원의93%인천4백만원을징수하였으며사업장수입은부과액4억4천9백만원전액을징수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신완섭다음질문할위원계시면말씀해주세요.
○김경회위원지금기획관리실장님답변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나기정김경회위원님께서말씀하신국고보조감액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정부에서재정부문에서5%의예산절감의기본방침을세워가지고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에도그렇게5%절감을목표로해서예산절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일률적으로어떤사업이든지획일적으로삭감을하는것은아니고전체범위내에서조정을하는데그중에서삭감된보조금도있고또삭감된폭이큰것도있고적은것도있고또삭감되지않은부분도있고그렇게사업의성질에따라서그렇게조정이된것입니다.그리고그삭감된부분은도비로충당해서사업을해야되지않겠는가하는말씀에대해서는필요한사업에대해서현재도지금추경에도부분적으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만앞으로도보조가삭감되는부분중에서필요한필수불가결한사업은계속도비에서뿐만이아니라시·군비까지포함해서그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추경예산지역개발사업비에서지역편중에대해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이지역개발사업을획일적으로시·군별로똑같이나누어줄수는사실상없는것입니다.지방교부세산정하는것처럼그렇게줄수도없는것이고다만저희들이지역개발사업비를시·군별로예산배정할때에는시·군별로재정의형편을고려하게되고또그사업의불가피성을또보게됩니다.그래서그시·군에서사업을할수없는그러한사업에대해서는도비에서그것을지원을하게됩니다.그러한경우에그것을획일적으로시·군공히똑같은사업일경우에시·군의재정이어려울경우그런경우는그런사업을시행할수가없는경우가있고하기때문에이런사업은꼭재정의지역편중,지역에공평하게나눠줄수는없다는것을양해를해주시고다만저희들도그러한형평성에대해서는항상유념을해서예산을다루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일부에서어떠한보는시각에따라서는어느군에집중적으로편중이되어있지않느냐하는말씀도있었습니다마는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불가피한그러한경비를계상하지않을수없었던그런사유도또한있었습니다.그래서이러한지역예산배정문제는사업의불가피성같은것을인정하셔서각별히그런것은양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김경회위원충분히답변…
○김경회위원일반적경상비와투자적사업비,소모적경비그것좀답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나기정죄송스럽지마는이것은실무과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면어떻겠습니다.
○예산담당관박남규예산담당관입니다.지금김경회위원께서말씀하신일반경상비는여비라든지,수용비라든지등해서실과에서필요한수용비적인성격으로써어떤유인물이라든지물품을구입하든지그러한것들을총분류를해서집합한것이일반경상비입니다.
다음경상적인사업은대규모적인것이아닌아주적은그러한사업비적인성격으로써예를들어서말씀드린다면청사일부를수리를한다든지또어떠한조그만그러한사업비적인성격을집합한것이경상사업비입니다.
○김경회위원제가묻고자하는골간은일반적경상보조비하면인건비내지이런것이되겠습니다마는투자적사업비라고하면저희주민생활에필요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또일반소모적경비는여기에내무국에서도물론그런게있습니다마는풀예산으로묶어놨다든지아니면보사국에서일반적사업,단체지원해가지고묶어놓은그런사업을명시하는것입니다.제가말씀드리는사항은정부에서도지향하는것으로제가우선절약을해야되겠다는,지난번본회의에서도덕성회복,의원윤리강령등등여러가지문제점을제안하고나오셨습니다.지금우리가소비절약이면거도적으로해야될문제점이아닙니까?그래서제가일반적경비와분류를해달라고하는것은전체300억이넘는큰예산을부분적으로좀해서우리가소모적인것을감해보자하는데지문의핵심골간은거기에있습니다.또한가지말씀을드리면…
○위원장신완섭김경회위원님,앞으로발언권을얻어서발언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다른위원님말씀하실거있으면말씀해주세요.그럼김경회위원님계속발언하시지요.
○김경회위원말씀계속해서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금기획관리실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지난번국감때에도지역개발비에대한것은지적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이자리에서부분별로사업비가지적이어려우신것도저도알고있고또이것이지역에편중돼서어느정도사업이라는것이사안에따라서높고낮음은저도익히알고는있습니다마는이것은제가지난번실무자한테요구서를냈었습니다.이것은지금답변이불가능한것으로저도압니다.그것은내년도기정예산전까지예산심의가될때까지해서질의에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나기정자료요청하신것에대해서는사실양해말씀을사전에드려야할것은저희들기구가종전에시·군예산은지방과예산계에서이것을담당을했었고도예산은도의기획관리실소관의예산계에서다루어왔다가최근에과가새로만들어지면서이걸다루다보니까이게통합해서시·군예산까지다루게됐는데그러한국고보조금이라든가이러한보조금예산에대해서는정리가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미리양해말씀을드립니다.이러한보조금을성질별로그렇게각정부부처별로또사업의성질별로이러한분석정리가돼야되는데그것이연도도중에또계속해서보조금이지속적으로각분야별로이것이예산부서를통해서내려오는것이아니라각소관별로보조금이옵니다.보사관계같으면보사국소관별로각과별로전부이렇게예산이나오기때문에그것을집합해서종합정리한다는것은보조금구분이제가알기로는한190여종목이됩니다.그래서그것을정리하기가그렇게용이하지는사실않습니다.지금현재저희들이금년도추경예산이라든지내년도예산정리를하다보니까미처손이딸리고해서시간을주신다면나중에정리를해서별도로자료를제공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다른위원질문하실분예,이병규위원말씀하시지요.
○이병규위원여러가지도정업무에수고가많으신관계관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비단이것만이아니라내년도서부터지방화시대가되고여러가지기구에대해서참조가되지않을까해서물어보겠습니다.재무국소관에인건비란이있습니다.
○위원장신완섭재무국거는이따가재무국때질의해주세요.지금기획관리실…
○이병규위원기획관리실죄송합니다.
○위원장신완섭우리가심의하는순서는내무국,재무국,민방위국,공보관실,공무원교육원,증평출장소,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농어촌개발국,농림수산국,지역경제국,농촌진흥원,건설도시국,공영개발사업단,의회사무국순으로심의를하겠습니다.그리고전체적인우리특별위원회에서질의가끝나고나면,계수조정소위원회라든지심사소위원회를쟁점이있으면구성할예정입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예,성기덕위원말씀하세요.
○성기덕위원기획관리실의일반회계총세출예산에서경상사업비증가율이28%에달한반면에기획관리실이유독히경상사업비가증가율이55%에달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추경예산에서경상사업비가3억4천3백만원이증액책정됐는데그내역을우리내무위원회에서도많이다루어왔습니다.제가한가지여쭙고자하는것은우리위원님들도궁금증을가지고있습니다.
지사님이한달에다니시다보면여러가지업무추진하시다보면많은비용이들줄로사료가됩니다.우리지사님께서지역주민과또여러가지일로인해서한달에쓰는돈이얼마정도되는지알려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나기정답변드리겠습니다.지사님의활동비라고하는구분이어떤것이지사님이쓰는예산이냐하는얘기는구분하기가사실상어렵습니다.그것이일반적으로예산이편성돼서예산목적대로집행되는부분,그러한예산중에서도지사가쓰는예산이어느것이냐그것이특별히구분이사실상되기가어렵기때문에얼마다답변드리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
그것은그렇게양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다른위원질의하실분계시면…
○박기양위원박기양위원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충분히다룬내용을저희예결에서도다루게되는데저는문사위원이다보니까조금내용이생소한것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도정계획주요업무확인해서3천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여기에대한자세한내역을설명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기획관리실장님,29페이지에도정계획주요업무확인3천만원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참고하실게도정계획주요업무계획에서내무위소위원회에서의결하기는500만원을감하기로내무위에서결정을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나기정도정계획주요업무는내년도사업에관련되는것,또고속전철이청주권을통과함으로써또청주역에고속전철이유치됨으로써거기에다른제반계획을어떻게수립할것인가우리청주의모든개발계획을다시수정보완해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또청주에테크노빌설치에따라서이것을어떻게다른개발분야와연결을시켜서종합적으로개발할것인가등의여러가지사업들을중앙부처와연관개발시키는방향,이러한것들을각학계라든지중앙부처라든지또는전문가들을초청해서같이협의를한다든지또는절충을한다든지그러한종합적인개발사업비경비로계상이된것입니다.
○박기양위원예,알았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김인식위원님말씀하세요.
○김인식위원위원장님께한가지여쭈어보려고합니다.자꾸이렇게질의만하고답변만들을것이냐,아니면어떠한의견이나제안이나왔을때그때그때답변을듣고필요하면예를들어서윤태한위원이처음에1억9천만원에대해서저기를했을때그게필요하냐안하냐하는그런답변만들을것이아니라그때그때결의를거쳐서의결을거쳐서확정을짓고넘어가야지만의하나그것을다시하면시간만…
○위원장신완섭그래서그답변을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건설상임위원회,산업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아까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사실내무위에서다루었던사항을잘몰라가지고우리특별위원회에서전체적인사항을의심나는건질의를하고해서또각실·국별로의심나는점들이다해결이된후에는계수조정소위원회와심사소위원회를구성할예정입니다.
○김인식위원그렇게됐을때제의견은그렇습니다.그게확정됐을때그러한세원이있고남는부분이사실상지방의회가구성된만큼여기에계상되지않은항이나목의사업으로투자할분야가있다면당연히거기로전용을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그런의견까지를저기를하기위해서저는그런뜻에서하는것이지소위원회로넘기면그때가서여기서각위원들이그런의견을제시하지못하니까그때그때결정을짓고또저기를하는것이어떨까이런생각이…
○위원장신완섭김인식위원님,정식동의하시는겁니까?그것을전체적으로우리가질의하고응답을다받고…
○위원장신완섭소위원회를구성해놓고항목마다하나하나본위원회에서결의를해서넘어가자그얘기입니까?그거정식동의하시는거예요?
○김인식위원아니,그런데그렇게해야지만여기에서만약에깎인부분에대해서필요한것이있다면거기로다시신설할…
○위원장신완섭그래서아까집중관리사업비풀1억9천에대해서도이병두위원외여럿이질의를해가지고위원님들이그내용은아실것입니다.그래서소위원회가어느분이들어가더라도이방대한자료를우리가전체위원들이다모여가지고하나하나토의를해서넘어가자면며칠을해도할수가없습니다.
○김인식위원알았습니다.
○위원장신완섭그러니까전체윤곽은여기서의문나는것은다물으시고소위원회에넘어가지고계수조정을하든지심사조정을해서본소위원회에서하는것이좋을것으로알고지금제가의사진행을하고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양위원의사진행발언한가지드리겠습니다.지금김인식위원하고의견차이가있는데아까얘기나왔던1억9천에대한얘기는일단우리가소위원회를구성을해서그소위원회에서조정이된계수를우리전체위원의동의를다얻어가지고확정을하는것이능률적이아니겠느냐,이자리에서는우선문제가되고의문이나는것이나…
○위원장신완섭잠깐있어요.박기양위원이얘기하고있으니까요.
○박기양위원능률적으로질의를해서그런방향으로운영을하면좋을것같아요.
○위원장신완섭지금그런방향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만순위원님말씀하세요.
○박만순위원위원장,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지금위원장은소위원회를당연히구성하는것을전제로해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그것은절차상우리예결위원회에서위원들의의사를집약한다음에소위원회구성을하든지안하든지하는것이지그것을결의도안해놓고소위원회를전제해놓고서회의를진행한다면모순이에요.앞으로소위원회를진행을할거냐,구성을해서할거냐,안할거냐를매듭을지어놓고서해야지요,그것을미리소위원회를당연히할것마냥해놓는다고하면위원장단독으로…
○위원장신완섭소위원회가필요없을사항에는할필요가없지요.우리가전체적으로각실·국별로보고를받고위원님여러분들이일사천리로이건좋다해서의결이돼서넘어간다면구태여소위원회를구성할필요는없는것이지요.그런데계수조정이라든지심사조정이안될경우에는소위원회를구성해서진행하는것이회의진행,하나의편법이지요.
○박기양위원의사진행발언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됐습니다.
○박기양위원제가아까도그런생각을했는데소위원회를조직을할거냐안할거냐하는문제를먼저다루고그렇게해야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그래서여러위원님들이양해를해주신다면소위원회를조직을한다고하는그런내용의동의를정식으로…
○위원장신완섭정식으로그러니까계수조정소위원회입니까?
심사소위원회입니까?
○박기양위원계수조정이아니고
○위원장신완섭예산조정소위원회,박기양위원이예산조정소위원회를구성할것이냐안한것이냐를먼저토의한후에각실·국별로질의응답을받자했는데동의하시는분계십니까?동의하세요?이병두위원님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그러면의사진행발언에박기양위원이말씀하신예산조정소위원회를먼저토의를하겠습니다.
○이병두위원결정을하겠다고했으니까그냥지금하는식으로그대로진행해나가면되는거지요.
○위원장신완섭그러면질의토의가끝난후에예산조정소위원회를구성하겠습니다.내무국관계넘겨주셔서의문나는점있으면질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윤태한입니다.위원장님말이에요.다좋은데지금안그것도하나의긴급의사진행동의안이상정된거거든요그럼상정됐다고표결에붙여하나의표결입니다.어떤방법이든간에그렇게해주셔야지그냥구두로만전부됐습니다,됐습니다.이런식으로하면나중에하나도안됐습니다.
○위원장신완섭이의가없느냐하니까이의가없다고하셨습니다.그럼소위원회를구성하는것으로결의를하겠습니다.
(11시39분)
내무국소관으로넘어가겠습니다.내무국관계질의하실위원있으면질의받겠습니다.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서들으셨지만충북대표단일본,소련초청방문단이7,790이돼있는데먼젓번소련에서올때인원이예상보다적게왔습니다.그것을전문위원님다시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민귀식내무국의전관계는38P에보시면소련블로그다대표단초청경비라고있습니다.여기에서블로그다중에서인원이적게왔기때문에1,400만원이내무위원회에서삭감이된것입니다.
○박기양위원1,400만원삭감이됐어요?
○전문위원민귀식예그렇습니다.
7,700만원에서1,400만원이감이됐습니다.
○위원장신완섭그내용은원래15분이오실것으로저희들이계획을했는데실질적으로오신분은7분이오셨습니다.그래서그것이1,400만원내무위원회에서삭감하기로결의를했습니다.내무국소관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병두위원님말씀해주시죠
○이병두위원질의를아까기획관리실에서했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하시리라고믿고안한것있었는데그것이없어서한가지만내무국소관을질의하겠습니다.43P도덕성회복운동촉진경비가홍보물제작부터시작해서죽이렇게내려가고있습니다.참석자의기념품악단및합창단보상대회촉진비이렇게해서전체가6,420만원이책정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본위원은내무위원회소속입니다만그당시는그냥그렇게되는것으로보고넘어갔는데그다음에증평출장소를104P에있는증평출장소를따지다보니까증평출장소하고중복이되는사항이있습니다.무엇인가하면은지금현재48P에도덕성회복운동촉진대회경비그래가지고홍보물제작에300만원,참석자급식및기념품5천명에대해서5천만원,악단및합창단보상네팀해서120만원,대회추진비천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이렇게합해서이것이도전체적인예산에서집행되는것으로본위원을알았습니다.증평출장소에대한모든예산안은다루다보니까104P에다시보시게되면이것이증평출장소관할입니다.도덕성회복운동추진대회참가차량3대30만원,참석자보상그래서100명씩해가지고350만원이것이또무엇이냐하고그당시물어봤더니또무엇이야하고그당시물어봤을때또기념품은주는거랍니다.그럼도에서도기념품을주고증평출장소에서도기념품을주고그날참석하는사람들은두번의기념품을받아야되는것이냐이러면시‧군에서시‧군대로기념품을주고도에서는도에서대로기념품을주고도에서는도에서대로기념품을주는것이냐이것이결과적으로증평출장소만여기에나와있습니다만지금13개시‧군은나타나있지않습니다.이예산서에는그럼13개시‧군에서300만원씩만이렇게만약에참석자들에게보상해주는선물대도있다면그것만해도3,900만원입니다.그렇다면이돈이나이돈이나결과적으로엎어치나메치나마찬가지라는얘긴데도에서는도에서대로인심쓰고시‧군은시‧군대로인심을쓰는것입니까?이것은정확하게해명해주세요.
○내무국장곽소열답변올리겠습니다.도에서계획한참석자급식및기념품대5천만원도가직접도시락맞춰서기념품하나씩해가지고지급을하는것입니다.그런데여기증평출장소의참석자보상100명350만원이것은아마증평출장소장님이출장소장님명의로하시는것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두위원그럼두번을준다는얘기입니까?출장소장님도주고도에서도주고?
○내무국장곽소열예산상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이병두위원그러면타시‧군에서온사람들도다줘야될것아닙니까?
○내무국장곽소열시‧군에서는이제이대회가아직저희가확정된중앙의지침은안받았지마는매년이새마을지도자대회가어떤형태로든지개최가됩니다.그래서저희가새마을지도자반여기에참석시킬것이아니라우리가기왕에도덕성회복운동의10대구심사업을지금전개하고있으니까거기에참가하시는분들도여기에모두같이곁들여서하려고계획한건데시‧군의사정은제가시‧군예산을안봤기때문에여기서자신있게답변드릴수가없고다만과거의관례로봐서는이중앙대회있을때도나시‧군어느쪽에서한군데서는격려하고사기를올리기위해서하는것으로과거의관례는그렇게있었습니다.
○이병두위원그렇게되다보니까그럼시‧군에서쓰는돈은돈대로또써야되고도에서는도에서대로또써야된다는이런말씀아닙니까?이왕물론새마을지도자라든가도덕성회복을위해서많은분들이참석은하셔서그사람들에게기념품을주는걸주지말자는얘기는아닙니다.주면은지사님이름으로하나를주든지시장‧군수이름으로하나를주든지했으면그만이지시장‧군수한테받고지사님한테또받고물론새마을지도자가지역을위해서종사하시고많이일하는것알고있습니다.그런데구태여이중적인것은필요없지않겠느냐그렇다면은각시‧군에서일반적으로시장‧군수님들이그분들에게기념품을주신다면최소한도도에서는그대회를추진하는본연의입장에서식대라든가아니면그날추진비만사용하면되지않겠느냐지사님이름으로또준다아마내가대충보게되면1인당약3만원꼴로잡아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3만원꼴의기념품이라면새마을지도자들충분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중적인경비는지출하지않아야되지않겠느냐증평출장소가준다면다른시‧군도주지않겠느냐이런것을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국장곽소열시‧군예산에대해서는챙겨보겠습니다.다만,참고로말씀드릴것은새마을지도자들이이장이나동장과달리어떤수당이나보수가없이헌신적으로노력해주시는분들이기때문에이이외에도도나시‧군에서격려하는거이외에도새마을도지회장님이격려하는그런파트도있고또군지부장님께서별도로격려하는이런케이스도있다는것을참고로말씀올리고이문제에대해서는조정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내무국장님도덕성회복추진대회가내무국에서과소비억제의근검절약하는입장에서추진을안하고있는것아니에요?
○내무국장곽소열아닙니다.이것은매년새마을지도자대회가…
○위원장신완섭금년에는내무부쪽얘기는금년에는안할거다그런얘기던데요.
○내무국장곽소열내무부에서만약이대회가없으면…
○위원장신완섭예비비로돌려봐도돌려봐도대회를하게되면쓸수있는거아니에요?
○내무국장곽소열네,예비비로돌려놓으셔도나중에중앙에서지침이떨어져서대회를하라그러면그때예비비지출로가능한사업입니다.
○위원장신완섭알겠습니다.이병규위원말씀하세요.
○이병규위원제가지금98p도정업무추진여비에보니까요.200만원이계상이돼있는데이것은1인당1일80만원으로돼있네요.5회나가는데1회에8만원으로돼있는데다른데는5만원으로되는데가있고75,000원으로돼있는데가이게구구각색으로나와있는데이여비규정이조사여비나하는이것이별도로따로따로부서간에차이가있는것으로돼있는건지그것을명시해줬으면좋겠습니다.그러면이것도공용성있게여비가지출이돼야되지않느냐하는것을내역을설명해주세요.예들드릴까요?73p에보면은자료수집여비가교육원인가그렇습니다.자료수집여비거기에는5만원으로돼있고보사국에가보면75,000원으로또자료수집으로시설점검여비이래가지고75,000원으로돼있습니다.
○내무국장곽소열그것은예산편성을총괄하는예산담당관실에서사정해주신내용안에여비는이것이반드시일당얼마교통비가얼마그다음에식비가얼마이렇게해서여비규정에의해서집행이됩니다.예산이그렇게책정이됐다하더라도그러나출장업무의성격에따라서하루소요되는이런업무도있겠고그다양한것을전부우리가예측을해서예산서에명시하기란대단히어렵습니다.이것은하나의기준을설정을해서이업무는예컨대보사국의업무또내무국의업무,농림수산국의업무모든각부서의업무의성격과출장의성격기간또현지에서의체재등인건내용이다르기때문에그기준에대해서는저희가구체적으로설명할사항은아니고예산담당관실에서사정하는기관에서타당성이인정이됐기때문에그중에책정된것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규위원그러면지금국장님말씀하신대로저거를하게되면내무국소관의어떤업무추진여비가8만원으로나오는데교육원에는수만원이다,보사국에는75,000원이다,이렇게얘기됐을적에는직원상호간에대한위화감이생기고이런관계는없을까요?이것이공무원여비규정이있어가지고서일이좀많으면날짜가많으면많은대로더나가는거고이렇게돼있는데이런것은공통되게해주는것이좋지않겠느냐이래서본위원이질문을하는것입니다.이자료제출을해줄수있죠?
○내무국장곽소열여비규정자료제출해올리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다른위원말씀하실분안계십니까?윤태한위원님말씀하세요.
○윤태한위원주민과의대화행정추진비1억천이렇게산정돼있는데당초예산에도3억5,371만원이계상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사님께서주민과의대화행정참바람직한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당초에3억5천여만원이라는것은열두달을쓸계획하에예산은편성했을것으로보는데그것의3분의1인1억천여만원이라는것을또한상정한다는것은도저히우리로서는생각지못할그러한예산편성이아닌가이것이구체적으로저희들이납득이갈수있도록설명을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장신완섭내무국장님대답해주시죠?본예산에계정된3억5천은지금다쓴것입니까?그것도대답을해주세요.
○내무국장곽소열답변올리겠습니까지난번에내국분과위원회에서도심도있게논의가됐던사항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여기대화행정추진비1억천만원이라는것은저희지방과가관여하고있고지방과가직접이렇게관계를맺고있고도와연결된이러한공공또는공익적또자생적또각직능각계각층의단체가약60여단체가됩니다.이분들하고대화를추진하고그분들의의견을수렴하고그분들의도정의협조를얻어내고이런데필요한경비를1억천만원이번에추가로저희들이요구를한것입니다.이것이솔직히말씀드려서주민과의대화에는만찬을하는경우도있겠고또조그만숙원사항을현지에서해결하는경우도있겠고다양하게도정여론을수렴하기위해서필요한경비를계상한것이다하는것을말씀올리겠습니다.
○이병두위원계속적으로지사님이각지역을순회하면서대화를합니까?
○내무국장곽소열순회뿐만이아니고초청대화도하고순회대화도하고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그런데모르겠습니다.본위원은충북의제천시에서계속살아왔는데지사님하고도의회에오기전에는한번도대화를못해봤으니까나는대화를한번도못해봤어요.얼굴도TV에서만봤지한번도못봤거든요.
○내무국장곽소열그런기회가앞으로는많이있을것으로이렇게생각이듭니다.
○윤태한위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모든예산이라는것은당해연도에집행할계획서에의해서집행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월별로한다든가아니면맞게끔예산을얼마쓰겠으니까이번달에얼마써야되겠다하는예산편성서가분명히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의회도그렇다면그것이지금12월말까지쓸수있는예산이분명히남아있을텐데그것을미리나중에추경으로1억천만원을얻을수있을테니까1억천만원어치는미리쓴다해가지고3억5천을다썼다는애기가되거든요.지금말씀하시는뜻대로저희들이받아들인다면그런예산상정이라는것은있을수도없고있지도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물론지사님께서주민과대화를하다보면그이상의1억천만원이아닌10억도소요될수도있을수있습니다.거기서국민들하고대화를하다보니까꼭피치못하게해야될것이다.우리가도에서너무몰랐구나했을때는해줄수있으리라고봅니다.그러나지금과같이1억천만원을가지고무엇을더해주었다.
우리가받아들이기는아까이병두위원님TV에서밖에못봤습니다.이렇게말씀을하십니다마는저희들이보기에도이런것은상상을할수없지않겠는가,예산편성을기이당해연도초에했다면그것에맞게끔집행기관은집행을해줘야마땅하다고보는데그것이아닌이러한미리예견치못하는추상적인집행을해놓고또추경을요구한다는것은있을수없지않겠는가그래서질의를하는것입니다.
○위원장신완섭내무국장님말이에요.주민과의대화에서지사님이한사람만나는데10만원씩쓴다고해도4,500명이에요.참고로하시고내무국에서있는반상회건의사항본예산에26억을책정해놨습니다.그것은지금어떻게되었어요.지출내역을말씀해주세요.
○내무국장곽소열그것은관계관으로하여금나중에답변을올리도록자료가준비되는대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만순위원내무위에서많이얘기를했기때문에오늘발언을안하려고생각을했습니다마는지금이러한여러위원들이질문하시는것이근본적으로예산편성을할때소모성경비소위경상사업이라고해서그냥적당히써넘어갈수있는비용을과다하게계산해났다고그러는데서문제가나오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앞으로계수를조정할적에문제가될테지마는그런문제를더좀솔직하게답변질의를하는데답변을솔직하게좀해주셨으면하는거고적당히넘어가는답변들을자꾸하시니까자꾸의혹만더생기는데아까도덕성회복촉진대회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답변을안하셔도저개인으로서는괜찮습니다.이게일괄성행사또우리충청북도에서만유독이행사를한다고그러는데내무국장은이행사를해야된다고강변을했는데사실상제가들은여론은시민들한테호응을못받고있는그런행사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는이게안할행사로이렇게알고있는데모두여기서예산안은일단올렸던거니까적당히대답하시지말고이건사실취소해도좋겠습니다.이렇게좀얘기를해줬으면해서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문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태한위원위원장님!
○위원장신완섭윤태한위원님!
○윤태한위원저는위원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사실제가질의한답변을얻지를못했습니다.받지를못한상태에서위원장님께서엉뚱한문제로끌고나가셨는데위원장님이답변을해주신걸로그냥받아들이고말아야옳은건지아니면은실·국장이답변을다시해주시려는지…
○위원장신완섭미흡한점이있으시면내무국장님한테다시들으세요.제가물은것은보충질의하고서는,내무국장님이마이크앞에한1분간남아있으셨습니다.그래서…
○윤태한위원글쎄왜답변을안하시고…
○위원장신완섭미흡한점이있으면또다시한번…
○윤태한위원뭐다시질문할것없이…
○위원장신완섭그내용중에서다시한번주민과의대화추진대화추진1억천에대해서다시좀상세히대답을해주세요,내무국장님.
○내무국장곽소열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1억천만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들이이해하고계시는사항과마찬가지입니다.꼭1인당십만원이다5만원이다이런기준이설정되는것은아니라고이렇게얘기드릴수가있겠습니다.다만,아까말씀드린거와같이어떤단체또기능단체주민단체또다수불특정다수주민또반상회나가셨을때또일선시·군에가셨을때여러가지형태가있겠습니다.그런데필요한경비를포괄적으로묶어서계상을한것이고이것이아까질문하신도덕성회복운동마냥홍보물이얼마다또밥값이얼마다이렇게세분해서세울수있는그런예산이못된다하는것을이해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고반상회건의사업29억집행내역에대해서는자료로다가저희들이제출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윤태한위원님됐습니까?
○윤태한위원답변할여지가본인으로서는없다고하니까됐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문하실위원안계십니까?김인식위원님말씀하세요.
○김경회위원김인식입니다.비록그내무위원회속한얘기가아닙니다마는대충이렇게추경예산을볼때실질적으로예를들어서얘기하자면산업분과같은데는실질적으로상당히투자성그런사업인데도불구하고많이이젠감해졌고보통얘기된사항이라고는물론생각이됩니다.그래서내무위소관예산을볼것같으면은상당히증액액이평균21%라는증액이되고해서실질적으로앞으로본예산을편성할때라든가이런것을참고가될까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실질적으로지방화가되고그렇다면은당연히지금예산자료나이런계획을세운걸보면그전도정자문위원회나무슨자문위원을그런저기를해서이래이래됐으니좀따라와다오이렇게편성된걸로편파일률적인전국적인이지역에맞는지방화에맞는그런무슨같은중앙에서무슨국고보조나이런게있을때그런저기라도그것보다더급하고이렇게된데사업이편성이돼야지만되지않겠느냐그렇게하기위해서는그래도도의원으로이렇게저기가되고이렇다면사전에물론주면저기가권한에속해,행정부서의권한으로속해있는예산안만편성이저기가됐더라도사전에조금대화의채널을통해서좀새로운항이라든가이런저기를해서이렇게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뜻에서제가말씀을드리고요.여기서대충이렇게봤을때특정지역에대개볼것같으면우리윤위원이말씀하신부분도물론그렇습니다마는특정지역에무슨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영동난계국악당지원해가지고2천만원이이렇게됐는데이것은영동에그어떠한국악당이어떤저기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역별로이런것까지도이렇게저기특정지역에뭐를이렇게해준다는것은이런것을하느니보다는실질적으로투자를해서주민소득을기할수있는그런데로전용을하는것이낫겠다.이런뜻에서제가예를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는소수소위원회에서계수소위원회에서충분히좀국별간에좀증액되고좀감소되고이러는작업이됐으면해서제가사전에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신완섭네,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김인식위원님이본’91년도추경예산안이경상비지출로봐서너무소모적인예산으로책정됐다는질타가있었습니다.또한지역의균형발전이고려되지않고일부지역으로편중됐다는지적도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더이상하실말씀없으세요?박기양위원님말씀하세요.
○박기양위원박기양입니다.윤태한위원이질의한내용을이자리에서답변을들으니까그런내용의답변가지고는그냥넘어가기가좀어렵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본예산이4천만원이고1차1회추경이1억천2백이번에2회가1억천이래가지고2억2천6백만이금년도예산이되는걸로이렇게압니다만아마금년6월20일이후부터는아마내년에우리가감사를또하게될걸로이렇게생각을합니다.주민과의대화를실질적으로하든지아니면이예산이삭감이되든지양당간에하나는돼야될것같아요.저는그전자의경우를찬동을합니다.실질적인대화를좀해줬으면그렇다면은저는이것에몇배이상의예산을저는승인을하겠다는생각을갖습니다.그건왜그러냐하면은잘아시는바와같이요즘은여러가지시대가급변해나가고있고특히우리농촌지역은농업정책에대한불신또그동안농업정책이일관성없이돼왔기때문에그런데대한여러가지행정및정치에대한불신이아주팽배되어있습니다.그분들이지금이렇게하면겉으로는얘기를안해요,모르니까.그런데나중에속얘기를해보면불만이굉장히차있습니다.내무국소관은아니지마는동계농민교육이라든가등등을하기는하는데이미이건뭐소득하고관계가되지않는작목을가지고기술교육이라고하고있으니까별로흥미를못느끼는그런상태고새로운질서가만들어지는이러한과도기적인단계에서는저는주민과의대화가보다더적극적인방향으로돼서우리주민들이행정을이해를하고또농업정책에대한이해를하고더욱이1차산업인농업이과연어렵구나하는그런충분히인식을할수있는그런대화가바람직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되는데아까내무국장께서는그런데대한충분한답변이안계셔서그얘기를듣고그냥넘어갈수가없어서외람되게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마는구체적인계획을좀짜서지사님께서다못하시면은시장‧군수가대신해도되는겁니다.그걸지사님의도정방침에시장‧군수가또설명을하고또주민과의대화를할수있는이러한적극적인계획이만들어져서그래서그러한결과가나타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좋지않으냐그런말씀드립니다.
○위원장신완섭박기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주민과의대화행정추진은내무국장님이세번을답변을하셨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다음에감사때세부추진계획이진짜잘진행이됐는가한번철저히따져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병규위원님중요한얘기입니까,점심시간이돼서.
○이병규위원점심시간이됐는데제가얘기를안하려고그러다가지금뭐말씀좀드리겠습니다.저개인김인식위원님의제가반발이아니고지금김인식위원님께서지금경상비보조영동난계국악당특정지역이렇게지금말씀이나오셨는데요즘신문지상이나이렇게보게되면은충북에서지사현지사가특정지역에지역을감안해서많이발전지원을한다,이러한말씀이많이돌고있고이래서제가알기는지금각군단위로보게되면은국비와도비로인해서많은건물이지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그것을과연어떻게그걸관리를해야되냐짓는것만이아니겠고지어놓은데대해서어떻게그것을관리를하느냐그러면은그러한기업여비가경비가어디서나와야되느냐도단위에서수선비라든지이런것이지원이되는데지금그경상비사업비에난계예술국악당지원해서2천만이렇게나오는데이것이꼭이나편중돼서나가는것은아닐거다저는이렇게보는겁니다.그래서지금도내전체에서그런지저희가봐서는영동지역에지사님이영동이고향이라고해서얼마만큼지원을해줬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그래서나름대로의그러한기사를보고서제나름대로의생각을하고사실은흥분된마음에도관계관에게이야기를해서3년,지난3년간에대한투자효과가얼마만큼됐냐하는것도제가좀알아보려고했었습니다.그러나우리가화합된분위기에도우리가다시자치제가실시된지얼마되지않은걸지난날의것을자꾸저걸하는것보다는도민화합차원에서제가아마아직까지얘기를안했습니다마는저희가영동지역에서얼마만큼많은지원을받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여기도보니까46p지역개발사업비이래가지고음성에3억5천진천에1억이래가지고4억5천이지금지원이되고있는데제가알기로확실한건모르겠습니다마는본예산때다시저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전임지사든지지원이된사업에약속이공약사업이된사업에대해서는그것이충실히이행이돼야만이후임자지사도바람직하고전임자를의식한것아니냐이렇게돼서다음’92년본예산에나름대로보겠습니다마는이것이군과도와의사이에서로간에실무진영에서이루어지는사항이다.이렇게얘기되게되면은그런문제를서로간에고루고루지역에대한것이고하니까앞으로어떠한편승적인지원이다,혹은특정지역이다하는것은좀우리가전체적으로봐서좀달리줘야되지않느냐그러면지금영동군난계국악당이과연이것이필요하게꼭도비로가지고군예산이지금마땅치않으니까지원을해야되지않느냐이러한문제가아니냐해서제가그런말씀을좀김인식위원님의제가뭐그어떠한공방은아닙니다.
○위원장신완섭아,됐습니다.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겠는데영동난계지역지원문제는내무위원회에서이광호위원이조금더증액을해주셨으면하는발언을하셨습니다.
○김인식위원제가말이죠,방금예를들어서얘기한다그랬습니다.제가그난계영동난계그걸깎자그걸없애라이런뜻으로얘기한게아니고소모성경비나경상경비보다더급한게있으니그런데만약에불요불급하다면은예를들어서저기제가그영동난계국악당이어떤저기에서그것은깎자그런얘기는아니고예를들어서그런차원에서한거지뭐그것을없애려고한거제가뭐저기해서내무위에서충분히저기를토론이되고그런사항이라했습니다마는그것을지칭해서제가깎자얘기는안했습니다.그렇게받아들이셨다면절대좀저기하고저는전체적인틀을봤을때는생산성이나여러가지주민소득하고관여된일반투자비는좀저기한테소모성이나이런뜻에서저기하는예를들어서이런지역에편중된그런저기해서어떻게들다보니까거기를딱찝어져서그러는데그렇다면오해는마세요.
○이병규위원아니저기지역특성편중지원에대해서얘기한거지뭐딴얘기는아닙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발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그러면점심을먹고2시에속개를하기로하고2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신완섭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기양위원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입니다.본추가경정예산은상임위원회에서충분히다룬내용입니다.그래서능률적인그런심의를하기위해서오후5시까지질의하는것으로이렇게하고그다음에소위원회를결성을해서거기에서심층적인분석을하고조정을하도록그러게하시면좋을것으로사료가돼서제의를합니다.
○위원장신완섭동의안을제출하는거예요?
○박기양위원네,동의안을…
○위원장신완섭찬성하시는분계십니까?찬성하는분이없어서박기양위원의…
(「찬성합니다」하는이있음)
찬성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이있음)
○이병두위원찬성을하면서시간을5시라고하지마시고더짧을수있다면짧게끝나고늦출수있다면늦출수도있고가능한한빨리하자.
○박기양위원5시라고못을박은것은지금사항을두지않으면이게한도없이나올것같아요.얘기가그래서5시까지만우리가하도록…
○위원장신완섭5시이내…
○박기양위원공감대를우리가형성을하자해서…
○위원장신완섭박기양위원님5시이내에말하자면일찍끝나도5시라고결의를해놓으면5시까지해야되니까요.5시이내로질의시간을끝내자…
(「시간은뺍시다」하는이많음)
그럼하나마나빨리하자는그런애기같아요.그런시간을해놓으면5시까지각실·국소관질의응답을듣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병두위원시간을빼자고그랬습니다.단축하자고…
○위원장신완섭5시이내니까요.
그것은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없음)
그럼재무국소관부터질의응답을듣겠습니다.가능하면내무위원회여러분들은면저내무위원회에서충분히대답을들으셨으니까발언을삼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규위원제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이병규입니다.경영수입사업일용임부임이지금여기책정된것을보니까9천4백5십원에서만6백5십원으로책정이돼있는데과연이돈가지고,요즘사람을쓸수있습니까?그렇지않으면이걸현실화를시켜서해야되지그렇지아니하고예를들어하루에사람을쓰는데와가지고만5천원을준다든가2만원을줬다고했을때하루한사람이하루하고이틀서류정리를하다보면이것이어떠한부정사례라고할까허위공문서를작성할수있는이런문제가되니까이것은지금제가도로수로요원에대한것을보면만6천백원으로돼있는데이것을현실화를해줘야되지그렇지아니하고만6백5십원가지고사람을지금아무도못씁니다.그러니까이런것은현실화를해야지어떠한국가에서책정된기본급에대한게있는지몰라도현실화하지않고는이것을나중에서류를작성했을때에문제가있는거다하는얘기입니다.그래서이런것은앞으로현실화를해달라는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박남규예산담당관입니다.저희들이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은내무부장관이작성을해서시달을하고있습니다.지금이병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단가가현실과너무거리감이있지않느냐그러면어떤측면에서이것이변태적인그런지출이되지않겠느냐하는걸염려해주셨는데그래서그런것을단비관계는노임임부임단비뿐이아니라다른건설단비등해서저희들이계속중앙에건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는지침에서지시돼있는그단가를저희들이준수를하고있고또심지로집행을하는것으로그이상단비를지출을못하고있습니다.
○이병규위원그러며지금만6백5십원가지고나와서사람을쓰면만6백5십원을받고일을합니까?
○예산담당관박남규네,그렇게지금집행을하고있습니다.
○이병규위원네,그렇게된다고하면괜찮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문하실분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다음은민방위국소관을심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국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공보관실축조심의를하겠습니다.제가말씀드릴것은내무위원회에서도의회상임위원회「CCTV」회로설치하는것은어차피도의회를다시져야되니까지금설치를했다다시뜯어옮기고하면좋은기계만버리고하는거니까의사당을다시건립했을때「CCTV」회로를설치하자해가지고「CCTV」회로5천8백8십만원을삭감하기로했습니다.그것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공무원교육원사항에대해서축조심의를하겠습니다.
○이병규위원여기에지금정액수당이4백만원이삭감이돼있는데이것은어떻게해서삭감이됐는가요?73페이지.
○위원장신완섭정액수당그것가만히있어요.공무원교육원장님대답해주세요.정액수당삭감내역을.
○공무원교육원장김선기교육원장입니다.그삭감내역은지금상여금하고시간외근무수당,복리후생비가과부족분이생겨서이번추경에계상을하고정액수당은4백만원삭감을하기로했습니다.이것은당초예산에과다책정이됐습니다.그래서삭감을하고불용재원으로,남기때문에삭감을하고실지호봉이올라가는실질호봉적용을해서인상분만은상여금,시간외근무수당,복리후생비해서2백2십5만원을추경에계상을했습니다.
○이병규위원제가이런것을왜묻느냐하면이런것은기본예산을책정할적에아주고정적으로되게끔돼있는데앞으로는이러한정액수당이다하면증원이됐는지혹은감원이됐다고하면이것이삭감도될수있는것입니다.증액도할수가있고이런데그내역자체가앞으로는이런것에대해서는심도있게잘좀해서수정을한다하는것은어렵지않느냐남이볼때에도좋지않는게되니까앞으로는그런예산편성당시에심사숙고해서잘다뤄주십사해서부탁드리는것입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다음은증평출장소에관하여가지고축조심의를하겠습니다.박만순위원증평출장소에대해서4백이뭐어떻고그것좀말씀해주시죠?우리소위원회내무위원회소위원을하셨으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보사환경국예산을축조심의하겠습니다.아직담당관이안오셔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4시10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위원장신완섭자리를정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보사환경국소관예산을심의하겠습니다.질의할위원계십니까?예,박만순위원님.
○박만순위원한꺼번에몇가지의문나는것을질의를해야되겠습니다.노정관리,이번에1억이노사협조업무추진비로추가경정예산안에계상이됐는데노정관리에이것이본예산에1억2,367만7천만원이계산되어있었고또1차4월13일자추가경정예산안에도1억2천9백만원이계상이됐어요.그런데다가이제앞으로남은기간이석달밖에없는데또1억원을계상했다도대체노사관계가지금심각한지경에있다고그러지만지금은노사관계가조용할때고이제석달동안에1억원을추진비이거적당히쓸수있는예산을1억씩갖다가계상해놓은이유가뭡니까?우선이거먼저답변을들읍시다.
○보사환경국장김용덕보사환경국장김용덕입니다.도에서는노사화합을위해서조장하는기능을수행을하고있습니다.그동안산업평화안착을위해서노력을계속해왔고또앞으로도계속해야될입장에있습니다.이러한도에서산업의건전한육성이요구되고노사화합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추진활동비라고할까이런것이필요해서이제까지예산에반영을해서추경에사용을해왔습니다.앞으로추경에1억원을계상한것도그러한필요에의해서계상을한것입니다.예를들면근로자의노사관계의합의는물론기업체측에서사용자측에서주도적인역할을해야되지마는행정기관에서중개적인역할이라고할까,선도적인역할이라고그럴까이런것을해주어야되는이런입장에있기때문에그것을계상을해서운영을해보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만순위원그런데요.전체적으로이번에계상한것까지하면3억6천만원이에요.그돈을어떤방식으로씁니까?노사협조를어떻게하는것이에요?협조추진을어떻게하는것입니까?돈을가지고다니며근로자들하고사용주들한테나누어주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노조위원장들한테활동비를주는거예요?쓰는방식을몰라서묻는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김용덕격려금으로지급할수도있고요.체육대회를할경우경비의일부를지원해주는방법하고요.또모범업체라든지모범근로자이런분들회합을가지고서위로해주는케이스도있고또경우에따라서는도가주관이돼가지고사용주대표또근로자대표이런분들을모아가지고협의회를여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박만순위원그런데말입니다.정보비로본예산에3천만원을세워놓고1차추가경정예산안에도3천백만원을세웠어요.노사협의회이런식으로정보비로이것도똑같은정보비인데따로따로해놓은이유가무엇입니까?이상하지않아요?본위원은납득이잘안돼요.적당히쓰는돈을갖다가이렇게저렇게항목을하나더나누어가지고헷갈리게만들어놨단말이예요.그런거아니에요?여기노사협의회개최해가지고1억원밑에다천만원을해놓았는데이것정보비죠?
○보사환경국장김용덕이것이아마특별판공비…
○박만순위원특별판공비,정보비라고내가추경경정예산서에서봤어요.그런데1억2,367만7천원노정관리비,1차추경경정예산안에1억2천9백만원이번에1억원또그래놓고정보비가3천만원,5천2백만원이또있단말이예요.그리고이번에또천만원을계상을해놓았어요.정말적당히쓰는돈아니에요?솔직히얘기합시다.
○보사환경국장김용덕적당히,그럴리는없고요,눈에보이지않는그러한지출이있을수있습니다.
○박만순위원지출이있을수있으니까계상이야했을테지만말이요.남은석달동안에1억천만원씩써야되겠다는거이상한얘기아니에요?이거사실다필요한거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김용덕아니,필요해서계상한것입니다.
○박만순위원필요하다고계상했지마는실질적으로필요한것같지않아서물어보는거예요.그다음에방역약품을,겨울철에무슨방역사업을합니까?2천십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방역약품을겨울철에구입을하겠다그것좀이상하지않아요?방역하면봄에나여름에나이때인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겨울에방역약품을하겠다.
○보사환경국장김용덕그것은겨울에사용하는것이아니고10월한달동안은방역약품을활용을해야됩니다.
○박만순위원10월한달동안2천십만원을쓰겠다는얘기입니까?앞으로이제며칠남지않았어요.
○보건과장이세영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방역예산을가지고확보를했었는데금년도에콜레라비상령이내려가지고집중적인콜레라예방을위해서비축한약품을저희도가우선썼습니다.그래서비축약품에대한것을확보하기위해서예산을계산한것입니다.
○박만순위원그리고제가용어를몰라서여쭈어보는데요.관공선이라는게뭡니까?정말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박석호환경보호과장입니다.저희도내에잘아시다시피대청호하고충주호가있습니다.수질보전대책을위해서수질보전감지선을저희가사업비를냈더니내무국에서저희도로5천만원이왔습니다.그래서5천만원주는대신에지방비50%확보해라해가지고1억이당초예산에계상이됐는데그걸가지고지금까지여러군데자문을받아가지고조달청에구입을의뢰했더니단가가인상이돼서5천만원가지고도저히구입을못한다해가지고그부족액을이번에…
○박만순위원배이름이관공선이에요?
○환경보호과장박석호예,그렇습니다.
○박만순위원관공선하니까무슨소리인지를몰라가지고…
○위원장신완섭이병두위원말씀하세요.
○이병두위원120페이지에근로사업비중에서수질오염대책비로6천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지방자치단체에보조를하려면어떠한방법으로보조를하는것인지답변을해주시고121페이지의하단부에심야업소추진비가있습니다.물론지금범인성요소를많이색출하기위해서많은활동을하시고경찰관까지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심야업소를단속하는데1억이다,과연연인원이몇명이동원돼서앞으로약100일정도남아있는동안에연인원이얼마나동원돼서할것이며이것은추진비하는데앉아서회의하는데들어가는비용입니까?나가서활동하는데들어가는비용입니까?사용처가어떻게사용이되고있는지를확실히알수있도록설명을해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김용덕수질오염대책비6천만원계상된것은자치단체에대한보조입니다.
○이병규위원과장님이설명해주세요.과장님이설명해주셔도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박석호수질오염대책6천만원은별도주요사업비로나온것이고자치단체보조라고해가지고서나온것은그밑에옥천쓰레기매립장1억하고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농공단지기초시설이용처리이렇게네가지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6천만원은작년에자본보조가아닌것으로그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각종수질오염방지대책…수질보전전문기관의연구원,대학교수들과의정보교환등유대강화로도내주요상수원의수질보전대책의효율적추진또민간단체공해관련기관과의협조체제유지,공해배출업소…관리등에참여하는간담회,체육대회등각종행사개최및자원으로수질오염방지시책에관련된사업비입니다.
○이병두위원그럼거기에대한계획서는서있습니까?수질오염대책관계기관이라든지아니면업소라든지…이에대한내역설명을하셨는데실질적인실행계획서가있습니까?계획서가있으면제출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박석호이것은수시사안이발생할때마다사업비로실행하기때문에구체적인계획서는없습니다.
○이병두위원예,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김용덕다음에심야업소단속에대한1억에대한예산을수립한것은저희들이10.13조치이후에새질서새생활운동의일환으로서심야퇴폐업소단속을중점적으로수행을하고있는데이것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주민들의신고정신이라고할까,불법행위가있다고하는그러한신고에접하지않고서는업무를속행하기가대단히어렵습니다.그래서그러한신고자에대한보상금이런것도준비를해놔야되겠고또야간에공무원들이단속을하는데안면관계때문에이지역에있는공무원이그러니까당해지역의단속을하기가퍽어려운입장에있는경우도있고그래서주로시·군교체단속을하고있는데그래서시·군공무원들을일정기간또는필요에의해서소집을해서시·군별로장소를달리해가지고이렇게야간단속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야식비라고할까또는격려비라고할까이런것을다소유념을해서지원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이돼서이것을계상한것입니다.
○이병두위원그렇다면신고자보상이라는얘기가나왔는데요신고자보상금을준다는것은도민들에게홍보를해야되지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김용덕예,홍보를해야지요.
○이병두위원위원석에이렇게앉아있는입장이아니라도민으로서그런심야업소에대해서신고를하면보상금을준다는얘기를들어본적이없는데요,퇴폐업소라든지이런것을신고하면보상금을준다는것을들어본적이없는데요.그리고어떤쪽으로앞으로그럴계획이라는얘기입니까?지금실행을하고있는것입니까?
○위생과장윤두호위생과장입니다.작년10.13조치이후에저희들이신고를일단은사회과위생계에다신고를하게되면한건당3만원씩보상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홍보가덜된것은저희들도인정을하는데요.시·군에서는…
○이병두위원그러면시·군으로나누어주는돈입니까?보상금을.
○위생과장윤두호그러니까저희들도로오면도에서…단양사람이예를들어서관내에신고하기가나빠가지고저희들도로다상당히많이옵니다.그럴경우에…
○위원장신완섭박만순위원님말씀하세요.
○박만순위원이병두위원질문하신분야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정보비에심야업소단속추진비가정보비로기왕에5천2백만원이서있지요?그리고보상을3만원씩해주는데1억씩필요해요?솔직하게얘기를합시다.이거보사환경국장이쓰는돈도아니지요?1억이,우리솔직하게얘기합시다.앞으로두달반정도에1억을쓰겠다고그래요.금년1월서부터9월말까지정보비5천2백만원을가지고서썼는데앞으로얼마나어떻게할건데1억이요구된다는얘기입니까?이게납득이안가잖아요.그전에심야업소,퇴폐업소단속안했습니까?앞으로하겠다는얘기에요?납득이갈예산을계상해놔야위원들이납득을할거아닙니까?뭐예요,이게.도저히납득안되는금액이에요.한번얘기좀해보세요.
○보사환경국장김용덕거듭말씀을올립니다마는저희들이필요한액수를예상을하고필요없는액수를…
○박만순위원그러면국장님말씀중에죄송합니다.예산당국에다뭐뭐를하는데어떻게어떻게필요해서심야업소,퇴폐업소단속을추진하는데1억이필요합니다하고요청을했을거아닙니까?그냥말로다가예산담당자한테이거하는데우리부서에1억줘야되겠다하고이렇게요청했습니까?그것좀한번봅시다.얼마나어떻게요청을했는데1억이나왔나,뭐뭐를어떻게어떻게하기위해서1억이필요하다고예산담당국에다요청을했는지예산담당자한테요청을했을거아닙니까?
○위원장신완섭보사환경국장님,가만있어요.박만순위원님.
○박만순위원이런예산을책정할적에근거를제시를하면서요청을해야지그냥써내기만하면예산액을배정해주는거예요?
○위원장신완섭보사환경국장님,우물우물하시지말고명확한답변을해주세요.노사업무추진비1억,심야업소단속추진비,공무원이무슨추진비가1억씩입니까?월금안타요?공무원들은이거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의해서작성한거예요?기본지침서좀가지고올수있어요?
○보사환경국장김용덕예,있습니다.
○위원장신완섭원래는예산서제출할때지방행정제정법시행령30조에의하면예산편성지침서도같이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왜안내요?지침서는.
○이병두위원위원장님답변올릴수없는것에대해서는자꾸우리가추궁하지말고넘어갑시다.답변하시는분도괴로울테고그렇지않습니까?
○위원장신완섭더이상다른것질문하실분안계세요?
○이병규위원보건환경연구소의예산중제일끄트머리에정수물품구입7천만원이있는데인큐베이터하나가있는데이게지금도립병원과충북대학병원으로돼있죠.그래서이보건환경연구소에서애기를낳으면애기를조산해서애기를낳는데그런기구가애기낳는것을보조를해줍니까?124p하단에있습니다.
○위생과장윤두호위생과장입니다.과거에제가보건과장재직시에보건환경연구원은제가담당했기때문에얼마안되는지식이나마말씀드리겠습니다.인큐베이터라고하는것은지금위원님이생각하고계시는애기낳는데쓰는그런것이아니고BOD니COD니하는것은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라고해가지고균을배양할때쓰는기구입니다.
○이병규위원예,알겠습니다.저희는인큐베이터이렇게하면애기를낳는것으로이렇게알았는데연구원에서배양하는데쓰는것이다.예,알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문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종기위원제가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121p에보면오염하천정화사업에보은보청천8km,중원석문천2km되는데이것이어느정도로하는데8억8천이필요한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보은에서는제가그쪽에있어서조금아는데이것이보청천똑같은현상의수질문제가있는데한쪽에서는대책비를세우는지몰라도한쪽에서는전혀관심이없는지거기에서상당한문제가발생이되는데아무런대책이없는것같습니다.예산서에의하면이8억8천가지면다되는것인지앞으로일부만쓰는것인지충분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박석호잘아시다시피보청천은지금말씀하신한건천을지금저희가환경청에다계속보존사업을지원요청하고있습니다.
그리고확정된7,700만원은내북면이원리에채석장이있습니다.거기서채석장을해가지고지금은안하고있습니다만그버럭이물로인해가지고산성물이자꾸내려와서저희가대전환경처하고충북대이상기교수한테우리가오염을의뢰했더니채석장에버럭하는물이자꾸내려와서산성물이돼가지고흰앙금이냇물에깔리고그래서퇴적물이생기면서수질오염이되기때문에양쪽에호안송사리든지퇴적물준설작업이라든지하상정화작업을위해서8km에소요되는예산입니다.그리고한건천에대해서여기예산이아직확보를못했는데계속저희가환경처하고연차사업으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종기위원이것만하면보청천은가능한것입니까?예산액수가저는훨씬더많이드는것으로알고있는데.
○환경보호과장박석호그것은가능합니다.8km는가능합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그럼말이에요,박기양위원님오염하천정화사업이산업분과위원이신데처음에예산편성할때사업계획이있을텐데그내용을설명해주실래요?우리예결위원들이알아야되니까전문위원님이해주시겠어요?국비하고의관계틀린것1억1,800얼마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의안계장김종만의안계장김종만입니다.여기계상돼있는국비가7억2,500만원으로돼있습니다.세입이6억2,100만원만들어왔고지출이7억2,500으로계상됐기때문에그것을추적해서보니까본예산에국비1억400,도비1,500이렇게해서1억1,900이계상이돼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받는국비7억2천500에다가15%,도비를보태가지고8억8천만계상이되면되는게지금당초예산에1억1,900까지해서9억9,900이계상되었기때문에1억1,900을감액하는것으로검토보고했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신완섭감사합니다.더이상질문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그럼다음은가정복지국예산심의하겠습니다.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4시45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위원장신완섭성원이돼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가정복지국예산을심의하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한위원청소년대책추진비해가지고3천만원을추경요구를하셨습니다.그것에대한어떻게대책을하겠다는것인지어떠한대책을어떻게추진하는것인지를분명히말씀해주시고기이당초예산에7억7,500만원이라는돈이청소년복지비로있습니다.3개월동안에무엇을어떻게3천만원을청소년대책비로쓰겠다는것인지분명한답변바랍니다.
○위원장신완섭가정복지국장님대답해주세요.
○가정복지국장장상자지금윤태한위원께서말씀하신청소년대책비는연말에청소년들불우청소년들에의지원비로저희들이책정을했습니다.주로불우청소년을위한10개자활학교에난방비를지원한다든가연말연시에자활학교,사업체근로청소년,사설수용청소년,소년소녀가장등불우한청소년들의사기진작대책비로예산을세웠습니다.
○윤태한위원물론좋습니다.청소년대책비로어떠한방법으로운영을하는것까지는좋고우리청소년문제가날로심각해지는이때에충분한비용을들였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런뜻에서도질의를하는지도모르겠습니다마는3천만원은당초예산에,지금답변하신내용이삽입됐던내용인지저희들이사실알길이없습니다.예산서가당초예산서의기초산출내역이없기때문에저희들을그러한내역을확인할길은없습니다마는당초에기정사실로지금답변하셨던내용이기초산출내역속에포한돼있었을것으로저는사료되는데그답변이조금애매모호하지않느냐이런얘기입니다.
○가정복지국장장상자잘아시는바와같이가정복지국의전반적인업무가복지시설이나불우한계층을상대로해서지원되는것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가정복지과의소관도마찬가지지마는당초예산에확보할수없는명목들이조금있어이런명목이뭐냐하면은주로불우시설불우계층에격려지원차로나가는예산이기때문에당초예산에확보를안하고연말에위문계획으로이렇게계획을세운것입니다.
○윤태한위원당초에연말위문계획서는안세웠다이런말씀이죠?예,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사회복지시설이라고하는데범주에는노인복지나아동에대한복지시설은안들어갑니까?사회복지시설의범주에사회복지시설이라고하는범주내에아동복지시설이나노인복지시설은여기에포함이되나요,안되나요.
○가정복지국장장상자사회복지시설에아동이나장애인또는노인복지시설이들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이2가지로분류가되는데보사환경국의사회과에서관장하는시설이있고가정복지국의가정복지과에서관장하는시설이있습니다.아동시설그러니까고아시설이나영·유아시설,노인양로원시설,요양원시설은저희가정복지과소관이고정신질환부락인이관계는사회과에서지금담당을하고있고모두사회복지시설에들어가있습니다.
○박종기위원보사국소관에보면사회복지시설위문금이라고그래서3,100만원을해왔는데가정복지국에는별도로아동보호시설이런데위문이900만원,아동복지시설에100만원이렇게해서천만원해봤는데같은사회복지시설범위에들어간다면그것가지고3,100만원가지고위문을다할수없나요?
○가정복지국장장상자그것이보사환경국소관에있는시설과장이다르고가정복지국소관에있는시설은저희들이관장을해야될것같아서그것을항목이별도로책정이됐습니다.
○박종기위원더군다나노인회하고경로당지원금3천만원있는데이것이제생각에는시‧군에있는경로당부락마다있는것그것을나누어주는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장상자저희들이도내에1,666개소의경로당이있습니다.월12,000원하고난방비로상반기,하반기해서5만원씩해서10만원이지급이되는데경로당운영이이것가지고상당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그래서그지원대책비로세워놓은것입니다.
○박종기위원시‧군에전도를해서거기에서집행하는것인가요?여기서직접집행을하는것인가요?
○가정복지국장장상자우리가이것을직접집행을하게됩니다.시‧군비책정돼서된것이아니라도비에서세운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것은일률적으로다주는것이아니라우수경로당이라든가어떤특수경로당이라든가이렇게좀구분해서우리시‧군에서추천을받아서어려운시설은지원해주는방법으로책정이된것입니다.
○박종기위원그러면시상금성격을띠나요?
○가정복지국장장상자사실은그것이아니고격려차원의저기가있습니다.어떤시상금으로해서잘된경로당주는것이아니라어려운처지에있는경로당은지원하려고보니까일률적으로다주면은그런것보다는시‧군마다시설이어려운곳이많이있고또자율적으로잘운영되는데도있습니다.그래서어려운시설을경로당을지원해주기위해서책정을하겠습니다.
○이병규위원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있는데요.그것이19명으로보니까한사람당15만원으로돼있는데정착금이다이렇게하게되면15만원가지고그정착금이어렵지않느냐이렇게보는데요.
○가정복지국장장상자그래당초예산에는50만원이있습니다.그정착금관계는지금고아원시설에있는사람이만18세가있으면고아원에수용이안됩니다.그리고학생일경우에는만20세까지있는데여기퇴소하는학생들을위해서우리가50만원자립금을지원을해주는데이것은보사부에서사회복지기금으로1인당20만원책정이돼서시·군비까지포함해서20만원이지원이이번에되는겁니다.추경에그래우리가19명은시·군에서추천받은사람들한테지원을해주는겁니다.
○이병규위원그리고이것은추천을받았다그렇게하게되면은15만원일인당15만원씩나가요?
○가정복지국장장상자아,시·군비까지20만원.
○이병규위원20만원이요.예,그리고요.그다음에충북양로원난방시설개수그랬는데이게지금공립입니까,사립입니까?예산서129p에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장상자법인체입니다.
○이병규위원법인체요.그렇게되면입양대상은지금어떻게시·군에추천하면이것은저무연고자가들어가는겁니까?
○가정복지국장장상자지금그양로시설에는무연고자가우선순위로들어갑니다.그런데그보호해줄수있는분이안계시는경우도상당히많이있어요.
○이병규위원그러면이것은시·군에서무연고자다뭐위탁은무위탁자다이렇게하게되면은추천이되면은들어가게돼있다.지금인원은만원이돼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장상자전체지금노인요양시설에는정원보다는조금약간적게되어있습니다.
○이병규위원예,이상입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기양위원수정예산에노인활동비지원은국비로8천6백35만2천원이들어왔는데요,수정예산이것에대한지금내역이대략어떻게되어있는지설명을좀해주셨으면합니다.
○가정복지국장장상자그지금70세이상시설노인이나재가노인중에서보호를받는사람들의노령수당만원씩월만원씩지급이됩니다.그런데우리당초의인원보다4분의3밖에책정이안됐기때문에추경에이것이국비확보가된겁니다.
○박기양위원70세이상노령수당주는것이70%로밖에반영이안됐다가당초예산에그래서이번에국비로다가더내려온거죠,그렇다이런얘기죠.잘알았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문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도뭐질의하실것없지요.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것없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가정복지국예산심의를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다음은산업위원회소관으로해서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신완섭자리를정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농어촌개발국일반회계와특별회계예산을심의하겠습니다.
○박기양위원박기양위원입니다.문사위원회를하다보니까조금궁금한게생겨서질의를하겠습니다.142p에우루과이라운드에대한농어촌구조대책개선추진비가1억9백이되어있는데이것을어떻게예산을사용하는건지좀자세히그내용을설명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지금박기양위원님께서물으신UR협상및농어촌구조개선대책비1억9백만원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소득작목개발에필요한세미나비와또농민과의대화에농어촌구조개선대책협의회관계등에사용되는경비가되겠습니다.
○박기양위원그것본예산에는얼마정도책정이됐던거요?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본예산에는이게안들어있었습니다.
○박기양위원안돼있고그래서이게지금우리농촌문제는지금국제화및UR개방화에대해서지금대단히농민들이당황을하고있고해서이런데에대한대비가더이번에추경도뭐반영이될걸로생각을합니다마는’92년도예산을적극적인대책을농어촌개발국에서세워야되지않겠는가그런생각을본위원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더구체적인말씀을드린다면은지금새로운질서가,생산면에서새로운질서가생기는과도기적인현황인데무슨작목을어떻게할거냐하는것은농민스스로가선택을할수밖에는없을겁니다.지금이제농수산부라든가우리도청에서군산업과에서아니면농촌진흥원에서뭐타당성검토나예시는해줄수있을는지모르지마는뭐를하라고는얘기를할수없을거예요.저희가사는지역이제천군인데뭐예를들어서사과라든가그지역에서낙농우유같은것그런것은개발이돼도앞으로발전시킬수있는그런작목이아니겠는가이렇게보여지는데그렇다고해서그걸하라고그래서는안될거란말이요.그래서일선군의입장은군청과지도소와농민단체생산단체에농협유통관계라든가생산에필요한자금을대줄수있는그러한농협이런등의기관이모여서같이모여서모든정보를농민들에게대주고정보를제공해주고또무엇을하겠다고하면은거기에대한타당성검토도좀할수있도록이러한방향에서UR에대한대책이돼서더욱이산업위원회쪽에서진흥원때얘기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농민후계자가농고나오고농사짓겠다고하는사람들한테그런사람들을뽑아가지고외국에좀많이좀견학을시켜서생산문제에도시장관계이런것을쭉돌아보고와서자기가무엇을하겠다고하는선택을스스로할수있도록아마시간이좀걸리더라도그러한작업이좀되도록이게운영이돼야될게아니겠느냐그런생각을하기때문에참고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참고로말씀을드리면은저희국에서어제기획관리실로예산을냈습니다.그런데거기에농어민전업농거기엔농어민후계자도들어가고일반농민도전업농민도들어갑니다.거기에상반기,하반기에1회씩해서한30여명씩해서외국에보내갖고선진지를관찰하는걸지금예산에지금계상을해놨습니다.그런데좀있으면내년도본예산심의에서위원들께서도참고를하셔가지고심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기양위원많은예산을배정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위원장신완섭’92년도에실시할계획이요!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예,그렇습니다.금년에는지금기간이3개월밖에없기때문에금년에는못하고내년에하는걸로그렇게세워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윤태한위원위원장님!박기양위원의보충질의를해도되겠죠.우루과이대책및농어촌구조개선대책추진해가지고1억9백만의답변이뭐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고당초예산에는없다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러나당초예산에우루과이대책및농어촌개발시책추진해가지고1억4천만원이라는것이들어있습니다.그렇다면답변하신내용과지금저희들이자료를받고있는내용하고는근본적으로차이가있기때문에다시한번더당초예산에없었는가있었는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그내용을지금다시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다시별도로보고를해주시는것까지는좋습니다.저희들이시간이없습니다.저희들은답변이미비한것은머릿속에참고로할수밖에없는실정이기때문에그런것만은분명히저희들이집고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그렇다면지금즉시저희들한테확인자료를넘겨주시든가아니면은저희들한테모든그제반비용에대한상정한안에대한것을저희들한테넘겨줄수밖에없겠죠.저희는그렇게봅니다.지금현재제가확인시켜드릴수있습니다.당초예산’9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서보시게되면4111항세항우루과이대책및농어촌개발시책추진해가지고1억4천이라는것이명시가돼있습니다.그렇다면은이런명시가왜있는것을확인도안하고지금답변을해주신다는것은너무나답변하시는데무성의하시는것아닙니까?그건말이안되는거죠.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의할위원답변…윤태한위원이설명을했잖아요.
○윤태한위원제가설명한것으로답변을…
(「대신합시다」하는이있음)
대신합니다.어차피그답변이그답변일겁니다.
○위원장신완섭성기덕위원말씀하세요.
○성기덕위원농산물유통구조개선항에서요제가잘몰라서묻겠습니다.현재농산물직판장건설해서4억5천만원이책정돼있는데이것이3개월동안에준공을하는것인지그리고도내에농산물직판장이몇개가설치돼있고또각군에설치할계획인지그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지금농산물직판장이설치가돼서지금하고있는것은영동이3여개하고중원음성에예산이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기왕에설치돼있는것은2개소에이번에직판장이2개소가기왕에설치가돼있었습니다.그리고이번에추가로된것입니다.그리고영동에는지금추진상황은부지가확보돼가지고건축허가가나서지금입찰공고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기덕위원그러면앞으로각군에서1개소씩설치할계획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금년에사업계획을받고있습니다.이번예산에그런데다안들어오고군별로차이가있습니다.
○성기덕위원그런데이2개소고2개소가설치됐다는데가어디인지를잘모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금년에는단양하고단양에서있습니다.직판장이.
○성기덕위원잘알았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의할위원계십니까?김경회위원말씀하세요.
○김경회위원김경회위원입니다.농어촌개발국장님께묻겠습니다.유심히일반추진비나경상비나모든것은예산이추가경정예산에서많이늘고있습니다.앞으로부터보면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와농어촌가로등설치,그다음에농산물집하장,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배수개선사업,경지정리사업등등실제저희가농촌실정에피부적으로와닿을수있는사업이전부감소가됐습니다.이에대한국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또여기에사업부연설명을드린다면왜이것이추경예산에서도깎였느냐당초예산에서는얼마였는데추경예산에서올렸는데왜이게감이되었느냐하는것을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저희가이번에깎이게된것은국비가당초에농림수산부에서내시된액보다줄었기때문에깎였습니다.국비가당초에이번에감액된것이15억9천8백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그리고도비가늘어난것이5억7천만원이늘어나서전체적으로는10억이감액이됐습니다.그사업별로내용을보면농어촌구조개선소형포장지개발은도비로2천2백5십만원이늘고농산물직판장은그것은도비가4억5천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그리고저온저장시설도도비로천7백5십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농산물도매시장건립비로다가1억3천7백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거기서감액된국비인경우에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1억6천만원이감액이됐고농어촌가로등설치로써8백2십9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그리고소규모농업용수개발로서국비로4천7백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그리고배수개선사업으로8천2백만원이감액이됐고경지사업으로서는12억9천9백만원이국비에서감액이됐습니다.어떻게해서전체적으로는국비가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15억9천8백만원이감액이됐고도비로5억7천만원이증액이돼서10억2천만원이전체적으로감액이된겁니다.
○박종기위원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서143페이지입니다.가공식품전시회행사추진비에자그마치9천만원이넘는큰돈을가지고실시를하는데어떻게행사가추진되는지몰라도굉장히중요한것같은데특히의문시되는것은여기에참가자보상비라는게3천5십6만원이있습니다.그런데참가하는대상자를보니까71명이이사람들이3일동안하는데이사람들한테보상해주려면하루에이사람들한테주는게14만3천5백만원씩돌아가요.보니까뭐어떤행사이길래사람을데려다가하는데하루에14만3천5백원을줘가면서며칠을해야되는지이것이궁금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저희가먼저산업위원회에서는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여의도에서10월24일부터11월2일까지가공식품전시회를개최합니다.거기에주요행사로서는종합전시관을운영하게되고충북에서특산물을판매하게됐습니다.그리고거기에서하는행사로10월23일날전야제가있고10월24일날개막식이있습니다.그리고전국노래자랑또특산품품평회거기에서녹색아가씨선발대회또솜씨자랑,민속놀이로써씨름대회,팔씨름대회그런대회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출전하는거기의선수들을씨름선수들은5명인데예비후보까지해서7명그인원수에대해서는…
○박종기위원인원은71명으로나와있어요.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그런데그사람들이가서숙직하는것까지여관에서자고또그사람들을일당을줘야됩니다.그래서같이가려면하루에십여만원꼴은일인당들어가게돼있습니다.숙식비까지들어가는것입니다.
○박종기위원행사추진경비가있습니다,천5백만원이다있어요.이런게다있으면서거기수송도해주고천5백만원이대체로그런것을하는것으로아는데…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수송은여기에물품수송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그게천5백만원이나들어요?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각군에서전부다올라가고그렇게되니까요.
○박종기위원14만3천원이면대단한것같은데…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그래도여기서가려면그사람들이사흘을가야됩니다.그게하루에가서하루를하려도미리하루전에가고…
○박종기위원아니그러니까하루에14만3천5백원이에요.이게누계표는3일동안이면자그마치4십한5만원되는거.죠일인당45만원이드는거예요.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그런데저희들이여기에들어있을것은연예인들서울에있는연예인들을충북의날이라고해서행사가있습니다.그날연예인들을데리고오게됩니다.그런데그사람들한테는14만원정도그정도줘서는안되고그차이가있습니다.그내역별로는그렇기때문에여기서전체적으로나누면그사람들까지도한앞에돌아가는것으로돼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그경비가소요가될것으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박종기위원계획수립해놓은것은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네,계획서가있습니다.여기서참가보상금3천5십6만원에대한내역을말씀드리면녹색아가씨가네사람입니다.그런데거기3일씩들어가고그리고사물놀이하는이사람들이열명,노래자랑에나가는사람이5명,팔씨름에나가는사람이10명,씨름에나가는사람이10명,솜씨자랑에나가는사람이7명,장기자랑에나가는사람이3명또선수들유니폼을해줘야되기때문에유니폼대도그안에들어있습니다.또홍보요원이라고해서연예인등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병규위원이병규위원입니다.물론이농산물가공식품공직자해외연수이게있는데지금현재가공식품을물론우리도내에서생산돼가지고서나가는것이지요?여기에전시가돼나가는거죠?충북에서생산되는물건이.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네
○이병규위원그래지금국비에서나오는것이니까큰저것은아닙니다마는과연이것을갔다가오셔가지고거기에대한홍보라든지혹은이런데에대한지도육성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많이기여가되도록끔적극갔다가오신공무원들도적극지도를하고있는거지요?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네,그렇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농어촌개발국예산심의는이것으로마치고농림수산국일반회계와공유림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같이농림수산국에서심의를하겠습니다.심의를해주시죠.
○박만순위원잠업진흥에서는뽕밭조성이국비도비가다대폭감액이됐습니다.그래서사업이축소된것으로아는데뽕밭조성이됐는데잠업진흥이아닌원예특작관리항목에가서뽕밭조성이7백9만8천원이계상이돼있어요.이것이상해서묻습니다.어째잠업진흥에서는빠졌는데원예특작에가서7백만원이들어갔냐그런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네,농림수산국장입니다.지금박만순위원님께서질의하신뽕밭조성사업비는말씀하신그대로사업자체가4백4십만주를심으려고그랬던것을2백2십만주로해서반으로삭감이돼서내려왔습니다.그래서총2억5천십만8천원을감액을하여야하는데저희들이사무착오로계상을하다가보니까2억천8백1만원을감액을하고지금지적해주신그대로7백9만8천원을잘못저희들이정리를했습니다.그래서수정예산안으로정정예산안을냈습니다.
○박만순위원아,경정예산안에서그항목을도로넣기가어려워서이쪽으로다가빼돌린거예요?
○농림수산국장조용권네,수정예산안을냈습니다.
○박만순위원추가해서한마디더드리겠습니다.그러면당초에계획이4백4십2만주를심겠다고해서그상묘생산업자들한테는그렇게사업량을할당을했을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4백4십2만주가생산된것을2백2십만주만심어주면절반밖에안심어주면생산된상묘를지정을해서생산을하라고해놓고나머지는어떻게처리를하는것입니까?
○농림수산국장조용권그래서지금현재잠업이사실상보면국제경쟁력이있는그러한사업으로보지만일반농가에서의수요가지금줄고있고해서전국적인현상으로농림수산부에특작을담당하는부서에서감이돼서이렇게내려왔습니다.물론상묘생산이그마만큼돼있는데그것에대해서는연차계획으로저희들받아들여주는그런방법으로…
○박만순위원국장님연차계획이라는건묘목이라는거는1년밭에다가심어놓고관리를한다고하면어마어마한돈이들어가고생산비를그사람들은못건져서예년제가상묘생산하던사람을한분알아요.하다가그만두었는데매년이런곤욕을치르더라고요.더군다나물량을말입니다.물량을봄에는4백4십만주를팔아줄테니까생산을하라해놓고국비가감액이돼서도비에서어쩔수없다고하지만그나머지를안사주고그사람들은그것갖다가팔아먹지도못하고땔감밖에못하는데그손실보상은어떻게농림수산부장관이져야됩니까?충북지사가져야되는것입니까?손실보상해줘야될거예요.
○농림수산국장조용권그관계는지금잠업이사양사업으로되기때문에…
○박만순위원사양사업인줄은알아요.
○농림수산국장조용권그렇기때문에지금양묘관계의업자들도지금생산이어느정도까지줄고있습니다.
○박만순위원그런것이문제고자라사육장난방연료비라는게6백만원이있는데자라가따뜻한물에서만사는것이아니라찬물에서도사는데자라사육장에다불을때줘야되는거예요?
○농림수산국장조용권그문제는저희들이내수면어업시험장을가지고있습니다.전국댐의면적중의30%를저희들이차지하고있는데충주댐하고대청댐하고괴산댐하고그래서우리는내수면분야에서돈벌이가될수있는것즉,어업후계자들이나이러한사람들이이것을생업을영위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게뭐가있느냐새로운작목을개발하다보니까자라라고하는게한작목으로들어갔습니다.그래서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기르고있는데그기르는것은그런시설을갖추고서온도와습도와산소이런것을맞춰야되기때문에거기에필요로하는난방비로써6백6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박만순위원또한가지더묻겠습니다.제가용어를몰라서묻는거예요.녹지관리에가가지고국유림대부림…대부라는말이뭡니까?
꿔준다는,빌려준다는얘기예요?
○농림수산국장조용권그렇습니다.문자그대로대부를해주는데임목을길러가지고나중에그수익을나눠서하는그러한제도가있습니다.그래서대부림이라고하는그런용어를쓰고있습니다.
○박만순위원그런데대부를해주는데그비용을수익자한테부담시키는게아니라그도비로다가그렇게조사비용이렇게…
○농림수산국장조용권나중에수익을저희들이같이하는거니까대부에는대부료를내는게아니라임목을심어가지고나중에몇년후에수익을가지고나누는그러한제도가있습니다.그래서대부림분야에대한제도라고있습니다.
○박기양위원저위원장님!
○위원장신완섭네말씀하세요.
○박기양위원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농산관리의기계화영농원육성지원이국비가삭감이된것으로지금…삭감은8천2십9만9천원이여기는7천7백4십3천원으로돼있네요.여하튼작년도에기계화영농원육성지원을한위탁영농주식회사라고합니까?
○농림수산국장조용권네.
○박기양위원그런데몇개를지원을했는지또내년도에몇개나,대략지원을할수있는예산이어느정도나되는지이것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고두번째는축산행정에서가축분뇨공동저장탱크시설8개소했는데6천만원이8개소가어디고이것이도비에서어떻게보조를해야되는것인지내용을잘몰라서질의합니다.두가지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조용권우선기계화영농단에대한것은정부의시책에의해서농촌의인구가자꾸줄고노동력이노령화됨에따라서기계화되겠다하는그런절실한요청에따라서각마을단위로우리도내에2천5백57개소의영농단을지금조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92년도까지하면전체가만료가되는데거기에한발더앞서서영농단만으로는안되겠다그래서시책적으로새로운사업으로기계화영농을할수있는회사를지금중원하고옥천에한군데씩금년도에시범사업으로했습니다.그래서어째두군데만하느냐그래서내년도사업에는8군데를농림수산부에서전부지원해주는것으로이렇게내용적으로내락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기계화영농문제의감액된문제는경제기획원에서정부예산절감방침에따라서5%가절감돼서내려왔습니다.5%가절감돼서내려왔는데8천만원정도됩니다마는실질적으로연초의사업계획에대한지침이시·군을통해서농기계를사는당사자들한테다농민들한테가있기때문에그걸그대로감시키면기계를5%감한기계를살수도없는것이고중단되기때문에그것은도에서일부추가예산에부담을하고또시군비에서부담을하고해서사업에는지장이없도록하고내년도하는문제는당초계획대로해서내년도까지는다마무리가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기양위원내년도8개소는지금신청이들어와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조용권신청은아직안들어와있습니다.
○박기양위원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조용권그리고축산관계에서8군데에대한문제6천만원관계는숫자에대한착오가두개가있었습니다.저희들이신청을받아가지고이것을계산해서하는과정에서2개가있었는데그시·군은충주하고지금8개시·군에이것은축산협동조합의사업을실시를하는것입니다.원료를축산분뇨를처리해가지고그것을공동저장탱크에다넣어놨다가필요시논밭으로나가는데그것을어떤개인이하는것이아니고축협에서하는것으로그래서금년도에6군데를하고나머지도계속해서하는데그자금은축산진흥기금에서나오는것으로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기양위원잘알았습니다.
○위원장신완섭예,말씀하세요.
○이병규위원이병규위원입니다.총축장예산이많이투자가되고연구를많이하시느라고고생도많이하시는데지금종축장에서좋은품종을,좋은우량소나돼지나이런것을생산을해서지금일반사육자에게보급을하고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조용권하고있습니다.
○이병규위원1년에나가는숫자가얼마나되나요?대충돼지하고소하고두가지하고있나요?다른것은?
○농림수산국장조용권다른것도있습니다.토종닭도있고요.한때는그게실질적으로농가에서소득사업으로해서몇가지종류를하다가시대적으로맞지않는것은점차폐쇄를시키고새로운작목을자꾸개발해서하고그래서사슴도좀하다가그것이일반에게보급이보편화됐을때는폐쇄시키고또새로운것으로하고그래서지금현재하고있는전통적인우리나라육우,소에대한것은소고기는외국에서들여오는것보다는역시선호도가국내에대한소고기선호가높기때문에그런것하고,돼지는지금국제경쟁력에서도많이나가고있습니다.금년도에도우리가3만두정도를수출을일본으로하고있는데지금현재약만5천두이상이수출이됐습니다.
○이병규위원지금종축장에서직접수출을하고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조용권그렇게는안하지요.
○이병규위원원종을생산해서농가에보급하고농가에서나가도록되어있지요?
○농림수산국장조용권그렇습니다.
○이병규위원그래야지본기능을발휘할수있는거고또한가지요.영림관리관계를물어보겠어요.지금우리나라국토의산림면적이69%에서매년만정보정도가,만ha정도가지금공장이나주택단지로들어가서64%를국토면적에산림면적이차지를하고있는데예산관계가본예산에되어있습니다마는상당히많은양이되어있는데이번추경하고보니까.산림병충해방제가3천8백만원이삭감이됐는데이내용이제가궁금하고요.앞으로산림청에대한산림영림관계에대해서는저도개인적으로영림과하고의대담을하고앞으로우리가막연히영림관계를운영해서는문제점이있지않느냐지금현재조림사업이다해서산림청까지도제가숙고사항을들어보고지금어떻게알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마는일선의실정이어떻게되어있나하면조림계획이내려오게되면모든수지와균형이맞지않기때문에산주들이조림을해가지고과연성공이됐다,지금현재우리나라가국토가녹화되어가고있다,이렇게얘기는합니다마는사실이것이쓸수있는용재림이나이런것으로된것이아니고자연생으로그냥산의나무를베지않았기때문에녹화가되어있는데지금보니까특히나우리충북에는관광지개발을해야된다,이런문제가이야기되면관광지이렇게하게되면은어디보다도제일우선되는것이산림,다음에두번째가물이것이맑고해야만이관광지로도이야기가되고,정서교육도되는데지금이러한데대해서는,특히우리고유의소나무가솔잎혹파리로매년많은양이죽어가고있는데산림병충해방제비가지금3천8백만원이감액이된원인을저는도저히이해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그다음에임도시설에대해서는사업량이줄었으니까이것은감액이된것으로보니까상관이없는데임도도지금개선은많이해놨습니다마는앞으로사후관리문제가되지않느냐그에대한것도우리가좀더실무진에서계획을세워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특히나산림영림관리에대해서는지금국가나모든데서보게되면도외시가되고기구가축소되어나가고있는단계인데백년대계로봤을적에선진국으로나갔을적에이산림자원에대한문제를우리가심각하게다루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해서제가노파심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러니까이산림병충해방제에대한것을감액된내용을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조용권이병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상산림정책은국가백년대계를위해서가장중요한정책이면서도기구는일부줄고있고거기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들이과도적으로일고있습니다.기구가주는대신에직접국유림이전체임야의14%정도되는데국유림은산림청에서직접관장한다해서영림서내지영림지서가별도로생기고국유림관리에대한문제는전체가국가로이관이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기구가줄고있는형편이고그리고우리나라에서생산된용재가현재로서는다른나라에서수입되어들어오는그러한용재이기때문에별로쓰이지못하고있지마는긴안목으로볼때는자급자족하는그러한것을목표로해서지금조림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조림을하는데있어서는이병규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대로사실상조림을회피하는경향이없지않아있습니다.왜그러냐할것같으면국가에서책정한인건비가실질적인인건비에도달하지못할뿐아니라농촌에그만한인력도많지않고해서저희들이산림청에건의해서실비로보상해줄수있는방향으로해서신년도에는2만원선까지로해서지금산림청에서조림인부임을,현실화시켜주는그러한단계에까지와있고또질의하신,가장요지인병충해방제에대한3천만원이상의돈3천8백만원되는것을어떻게해서깎았느냐이것은실질적으로농림수산부의예산5%절감방안에의해서예산을중앙단위에서삭감시켜서내려보내는데그것이3천4백58만3천원입니다.이것은중앙단위예산삭감에따른삭감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잘아시지만솔잎혹파리가우리나라에들어온것은충청북도에들어온것은6년됐습니다마는이것을일시에전부방제할수도없고그래서주요도로변관광지특히국립공원이런데를위주로방제를해왔습니다.성과가좋아서다행히국립공원속리산이라든지월악계곡이라든지이런데는희생이돼가지고지금우리나라고유의소나무만솔잎혹파리가먹고있습니다.대개바람에날아다니는그러한해충이돼서천적도우리가길러서놓고,약제소독도하고여러가지방법을하는데전체를못하고부분적으로주요부분만그것도연차적으로중앙의지원계획에의해서지금까지같이손발을맞추어서하고있는데이감된것은중앙의5%,절감액이그대로3,458만3천원입니다.
○위원장신완섭농림수산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분계세요?시간이…
○이병두위원국장님한테여쭈어보는것이아니고예산담당관님에게여쭈어보고싶은얘기인데워크스테이션이단말기아닙니까?단말기죠?컴퓨터단말기그것을워크스테이션이라고하지요?그것이어떤것은인쇄까지돼나오는것도있고,큰것도있고작은것도있는데지금각실·국에서사용되는것은똑같은단말기일것이라이런얘기입니다.그런데어떤실·국거는160만원,어떤실·국건170만원,10만원차이나는단말기는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건뭔가계수를다시보지않으신문제가아닌가,아니면진짜160만원짜리단말기가있고170만원짜리단말기가있는지이것좀알아가지고연락해주십시오.
○위원장신완섭정수물품승인의건에선130으로되어있지않아요?그거그렇게차이가나도…
○이병두위원고시가격은130인데그가격으로는살수없으니까메이커에서안파니까조금더올려주는가본데실·국별다르다이런얘기지요.
○위원장신완섭박기양위원님,간단히해주셨으면
○박기양위원예,간단히하려고해요.이거말씀을안드릴까했는데영림관리에서일일엽장공고,개장공고하고격납고관계6천50만원은너무과다히책정이된게아니냐전국에서엽장들이온다고하더라도이무기고가각지,파출소에다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돼서이렇게된건지이거하고자연휴양림이삭감이됐는데이게제천군의백운면말고다른데것이또있는지…
○농림수산국장조용권다른데또있습니다.옥천에한군데있습니다.
○박기양위원옥천에한군데있습니까?그건알았고요.격납고시설6천50만원에대해서만말씀해주세요.
○농림수산국장조용권휴양림관계는연차적으로격년제로중앙에서지원이되고해서올해중앙지원이되면내년에는시도단위에서부담을하고이런제도로해서계속해서늘려나가고있는지금두군데가있습니다.박기양위원님께서말씀하신순환수렵장에따른6천만원에대한것이말씀이계셨는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거기에필요로하는안전관리에대한표지판이라든가홍보물이라든가이런것을하는것이고그리고경찰에가지고있는격납고즉총기무기고를사용하는데필요로하는것이5천만원이되는데그것은저희들이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지원을받는것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왜그러냐할것같으면’84년도에저희들이처음충청북도일원에대한수렵을했고7년만에금년도에승인을맡아서11월7일부터내년2월달까지4개월동안우리도에서수렵을합니다.지금각시·군의오지에서는농사지어놓은것을산짐승들이와서해친다고그래가지고평상시에도좀해달라이러는데그렇게하지못하고저희도권에서할수없이이제그4개월동안실시를하는데원래무기라고하는것은어제께도제가강습회를하면서가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본인이안전관리를잘못하면본인아닌다른사람에게생각하지도못했던피해를주는것이바로총기입니다.그래서총기는보관의특수성으로봐서일반읍면동사무소에서보관할수없게되어있고경찰업무의특수성으로봐서경찰관서에서밖에보전을못합니다.그런데경찰관서에있는무기고는예비군무기고라든가경찰에서가지고있는자기네가필요로하는무기고가되어있는데거기에캐비닛이라도몇개더사놓고서그것을관리해야되겠다.그렇기때문에충청북도일원이러니까돈전체묶어놓으면5천만원큰것같지만13개시·군에다나누면1개시·군에불과400∼500만원이렇게지원이되는데거기지,파출소에전부다줘가지고시행을하는것이고,’84년도에는2천백명정도엽사가타도에서왔습니다.우리도내에말고다른데서온손님들이금년도는많은교통량도좋아졌고살기도좋아졌고해서수렵을즐기는분들이훨씬더늘어가지고한50%정도증원을봐서3천백명정도올것이다,이렇게봤을때총기가한군데로몰렸을때감당못한다,그러면저희들이선량한의무이행을다못하는것이기때문에경찰의힘을빌려가지고저희들이지원을받는그런것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기양위원격납고라는게캐비닛을사준다그말입니까?예,알았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문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농림수산국예산심사는이것으로마치고지역경제국소관예산심의하시겠습니다.4시까지5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5시56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신완섭자리를정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지금부터지역경제국예산을심의하겠습니다.윤태한위원님말씀하세요.
○윤태한위원지역경제관리비에보시면은지역경제관리추진비해가지고1억1,440만원이계정이올라와있습니다.이지역경제관리를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또한3개월동안에1억1,440만원을경제관리하는데에쓸수가있는것인지확실한답변을바랍니다.
○위원장신완섭지역경제국장님질의에응답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김동기윤태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경제관리추진1억1,440만원에대한계상내역을구체적으로말씀을해달라하는그런얘기이셨습니다.물론앞으로시기적으로3개월이남았습니다마는지역경제라는것은본래의특성상계속적인기능이되겠습니다.금년연말이라고그래서지역경제기능이종결되는이와같은기능은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이와같은사업은계속적인단지그연도폐쇄라든가이와같은회계절차상기간문제때문에부득이이번편성에서이번에추경에편성을했습니다마는주요대상을보면대상업무를보면은충북경제발전을선도할수있는경부고속전철의유치활동과아울러취약한우리도의산업구조를개선하기위한유망중소기업에대한유치라든가농공단지의조성,전에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첨단산업단지테크노빌조성에따른공업화추진경비관광자원보전및개발추진활동비가되겠습니다.지금현재관광종합개발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마는이와같은관광종합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한보전및개발활동비가되겠습니다.그다음에국가적인당면과제라고할수있는물가안정및부동산투기억제를위한대책비또소비자모니터요원이도관내에2,635명이있습니다.이와같은소비자모니터요원에대한관리와물가동향조사와부동산투기실태조사활동비이와같은내용을총망라한사업이되겠습니다.그와같은대상업무를주요대상으로하면서구체적으로는관계중앙과지방유관기관단체또사계전문가등의자문및협력을구하는이와같은활동비가되고국내의경제관련자료수집추진비가되겠습니다.기타각종경제국내외정보를수집하기위한정보획득비그다음에경제활동자료수집및기타연구조사활동비등이되겠습니다.
○윤태한위원보충질문하겠습니다.충분한상세히설명을해주셔서대단히고맙습니다.그러나지역경제가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중단될수없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당초예산에경상사업비로5억5천여만의1차추경까지포함이되었습니다.
이미산정돼있었는데굳이그것에20%인1억1,400만원이라는것을지역경제관리추진경상사업비속에다가삽입해가지고이번에승인을받아야되는것인지기이전번에지역경제관리경상사업비에서1년간쓸재정을하나하나월별로쪼개가지고쓰셨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특별한사안이발생됐을시에는모르지마는지금현재저희들이봤을적에특별한사안이발생된것은1억1,400만원이소요될수있는특별한사안이발생되지는않았다이렇게생각됩니다.그렇다면은지금전에경상사업비5억5천만원을9월말까지내지는10월달까지다쓰시고10,11,12월을쓸관리추진경상사업비로서산정을하신것인지애매모호해서다시질의합니다.
○지역경제국장김동기그간에여건변동이있었습니다.여러위원님들이잘아시다시피청주신공항에대한구체적인지금현재추진이이루어지고있고그다음에경부고속전철이여러위원님들이아시다시피구체화단계에지금유기적으로협조를하고있고지난주말에도여러가지행사를많이했습니다마는이와같이행사제반경비그다음에이테크노빌이10월2일날공고를했습니다.이것에따른연말까지계속적으로관계10여개부처에거쳐서업무협의를계속적으로해야됩니다.이와같은경비를총망라한그러니까당초2차추경까지포함해서그간에여건변동이있었으나소위추경을편성을해서반영을해야할요인이있었다해서설명을드릴수가있습니다.그다음에그간에얼마가집행이됐느냐그것은제가아직구체적인데이터는가지고있지못합니다마는필요하다면이것을별도로서면으로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만순위원지금윤태한위원께서질문을하셨는데포괄적으로경상사업비에대해서요청을하셨는데일반적으로전체적인지역경제국만그런것이아니라추경경정예산안에추가재원이발생했다고해서추가경정예산안은지금심의를하고있는데다른사업비는지역경제국사업비를보면은주요사업비는13%가줄어들었습니다.그런데경상사업비는대폭늘어났어요.그리고경상사업비가대폭늘어났는데우선지역경제국장1차,2차에정보비가8,500만원이있었죠.3,500만원하고5천만원하고그리고지역경제관리추진해가지고1억1,400만원이또들어온것이있는데이것도또한정보비죠?정보비죠?이것이1억1,400만원이라는것이지금올려놓은것이…
○지역경제국장김동기일종의정보내지는일종의활동비라고볼수있습니다.
○박만순위원그러면은지역경제국장이쓰는정보비가이것하고합치면2억이라는얘기예요.많이쓰는것아닙니까?그리고지역경제국이라고그러는것이여러가지하는일이한마디로딱잡아서얘기하기가어려운일일테지마는그렇다고해서사업비는13%가감했는데자체적으로예산이줄었는데말이죠,지역경제국예산은줄었는데경상사업비만대폭올렸다는것이이제균형감각으로봐가지고문제가있는것같아요.정보비가특히이렇게1차,2차예산보다본예산1차추경예산보다2차추가경정예산은연말에와가지고서100%가넘는것을계상했다고그러는것은문제가있다고어디김국장님문제가있는것이라고생각안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김동기저는이렇게설명을드리고싶습니다.주요사업비가13%준것에대해서우선이렇게해주셔야합니다.두가지요인이있습니다마는첫번째는광산노동자후생복지대책사업비는이것이국비가감소가됨에따라서지방비라든가이와같은…
○박만순위원그내용은여기있으니까얘기안해도돼요.
○지역경제국장김동기그것이5,800만원이줄었고농공단지조성사업이와같은것이내년도옥천이원지구하고단양적성지구에농공단지조성사업이내년도로,특히토공사업이내년도로이월이되면서여기에서25억이감액이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30억가까운예산이줄어들었기때문에전반적으로경상사업비는외형상으로보면일견13%가준것으로돼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는준것이아니다이렇게설명을드릴수가있고그다음에경상사업비지금박위원님께서말씀이계셨듯이지역경제라는것은사실상물론지역경제에대한정의규정이선진국을비교해서우리나라에도정확하게개념적인것이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사실상좁게얘기한다면은1차산업을제외한2,3차산업전체를지역경제라이렇게얘기할수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역경제의기능자체가사실상경제부처전반에,전반에거친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그같은측면하에서여러가지또충북이안고있는지역적특성때문에사업적특수성이와같은것때문에금년에상당히변화요인이발생이많이됐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만순위원한가지만추가해서더질문을하겠습니다.잘못했다는얘기는아니고요.특수지역개발도계마을개발사업추진해가지고7억3천만원이있습니다.도계마을이라고그러는것은10개마을418건계획해왔는데이것은도비만가지고하는게아니라그시‧군비가요만한액수가보태지더라고요그러는게물론도계에사는마을의환경개선을한다든지해주고페인트칠도해주고해서다른도에서충청북도들어오는데동네번듯하게만들어놓는것싫다고하는얘기는아닙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그분들도생활에불편은겪고있지마는우리가생각할적에그린벨트도시계획지구에그린벨트에묶여있어서청주주변,대전권에묶여있는그린벨트지역내에사는분들은제가알기로는도계마을보다훨씬더생활에불편을겪고있다,각종건축행위의제한이라든가용도변경이라든가모든면에제약을가하고있는데이런데는예산이하나도배정이안됐어요.50만청주시민을위해서묶여있는청주강서1,2동청원군이지역13,000여명의주민을위해서는예산배정을한푼도안하고타도에서충북으로들어오는도계마을에는어떻게때좀벗겨서행정잘하는것으로보이려고전시효과를노려가지고시‧군비를합쳐서15억이라는예산을투입한다이것대단히균형감각불공평한것아닙니까?김국장안목에는도계마을에때좀벗겨서전시행정할만하다해서이렇게책정을했는데어때요?어느게더급한것같아요?어느것이우선이돼야될것같아요?
○지역경제국장김동기생활의질이와같은문제와관련되는것이고어느정도개발하고소위생활의질을어떻게향상시키느냐이런측면에서일종의제도적인측면에서그린벨트문제가아마국가정책으로설정이되고그린벨트는사실상우리나라의경우에전세계적으로가장성공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그린벨트이외이지역의주민이여러가지혜택을많이보고그린벨트지역내외주민들은오히려여러가지제약으로인해서불편을겪는이와같은현상이있습니다마는이와같은것은국가정책적인측면에서이것은연구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하나의우리도에서할수있는이와같은차원의문제가아니고국가정책적인차원에서…
○박만순위원도계마을에는도비를들여서환경개선사업을해주는데그린벨트지역의다수의시민을위해서희생되는13,000여명의소수에대해서도비로서배려를못하고국비만쳐다봐야되느냐이런얘기입니다.거기는충북도민이아니라는얘기예요?그러니까지금도계마을지원해주는것을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이런데까지배려를할수있는아량을가진충북지사가어째그렇게희생되고있는사람한테는철저하게외면을하고있느냐하는얘기입니다.국가시책이니까국비로지원을해야된다고하고그것을미루고있느냐그런얘기입니다.김국장이지역경제국에서도계마을의환경개선사업하고도계예산으로행정구역이나누어져있고생활이불편한데도움을준다는것은저도전적으로찬성을해요.거기에서도불편을해소시켜줘야되고…
○위원장신완섭박만순위원질문요지만질의해주세요.
○박만순위원그만하겠습니다.할말다했습니다.
○위원장신완섭도계마을도여기지역경제국장님한테113개마을에430만원주면한마을에4만원씩주고개발사업을한다는게그것이되겠어요?
○지역경제국장김동기그래서그것에대해서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도계마을은여러분들이잘아시다시피우리도와타시도와경계를이루는이와같은마을이기때문에그래서이도계마을을보면은우리현지직접도와시‧군직원들이현지실제조사를한겁니다.그래서46개마을이대상이됐습니다.
○위원장신완섭됐습니다.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이병두위원간단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두위원그163p아마교통법규를위반하는차량도일반과징금을내는것아닙니까?교통법규일반시민들이다내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게법적으로정해져있습니까?과징금을적립하는데기금은적립해서무엇을사용하는것이며법적으로적립문제가있는건지그것만좀…
○지역경제국장김동기예,이건경찰법하고자동차관리법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당초에1억5천을계상을했는데여러위원님들이아시다시피우리충북에자동차증가비율이작년1년전에비해서매년32.8%씩늘어나고있습니다.물론그것은일반승용차까지포함해서입니다만이와같은소위법규위반차량에대한징수금을모아가지고이렇게쓰고있습니다.첫번째비목은그지방재정법에보면은시·군징수교부금이라고그래서30%고그다음에연수원보조지금운수연수원이있습니다마는이운수연수원의보조를한6천만원정도해주고있고그다음에이것을적립으로해서1억5천만원해서이것은내년도에또앞으로교통시설확충신호등을설치한다든가차선도색을더긋는다든가이와같은일종에목적적인사업이됩니다.
○이병두위원그어떤비율이있는겁니까?
○지역경제국장김동기예,그러면요,다비율이있습니다.50%가징수에적립이돼가지고이미작년연말까지한3억3천정도가지금적립이돼있습니다.
○이병두위원사용처는?
○지역경제국장김동기사용처는교통시설확충…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아니가능하면좀지금35분남았는데건설도시국공영개발단,의회사무국,농촌진흥원다그래도한번씩묻고넘어가자면은시간배정이이렇게안되겠습니다.
○이병규위원중소기업진흥에경상비보조가이게무역협회에다가뭐특산품해외시장개척비가있는데이무협에다가꼭줘야되나요,이런거요?
○지역경제국장김동기이것은이렇습니다.이것은저희들목적에따라서지난봄에는5월달경우에는미국LA에파수데나시에서그때우리의특산품을가서전시를해서했는데이번에는거기에만할것이아니라우리교민들이많은일본이라든가필리핀,대만,홍콩이와같은동남아지역에가서한번전시를하고가서판촉활동을하자하는비용입니다.단지절차상코트라와같이합동으로하는사업이됩니다.그래서이것은시도와공동으로해서그일본이라든가필리핀,대만,홍콩,인도네시아이와같은동남아시아6개나라를순회하면서판촉활동을벌이는판촉비가되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문하실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다음은농촌진흥원소관예산을심의하시겠습니다.농촌진흥원의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은농촌진흥원예산심사는이것으로마치고도시건설국소관을하겠습니다.5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6시26분회의중지)
(16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신완섭좌석을정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그러면지금부터는건설도시국소관예산을심의하겠습니다.또한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같이심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병두위원말씀해주세요.
○이병두위원189p지방도사업실시용역비가3억원으로책정돼있고또188p에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비가또2억으로책정돼있습니다.이문제는전일반업체에게서로공개적인경쟁입찰을봐서이러한금액이나온건지아니면지금추경에가서세워놓은예산액인지또한이용역비가5억씩나간다는것이참작은돈이아닌데더군다나어떤공사에나가는돈이라면사업에나간돈이라면이해가가는데용역기본계획을용역하는것이이렇게5억씩나간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은데여기에대한설명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오성균도시계획과장입니다.건설도시국장이해외연수출장으로도시계획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병두위원님께서질의하신도로교량사업비중’92년도지방도확포장사업의실시설계용역비3억원이계상된데대한사항을먼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우리도의지방도는총42개노선에936km입니다.그간작년도에625km가확포장됐고정부의도로포장률제고방침에따라서금년도에275억원을투자해서75.7km를포장중에있습니다.내년도에도로사업예산규모는중앙정부의지역개발사업확대방침에따라서금년보다상향조정될것으로전망됩니다.용역대상사업은정부의중기계획에의한계속사업으로써사업의집행이조기에집행이될수있도록금년도에용역을해서내년도에완공될수있도록용역비가계산된사항입니다.다음에말씀드린재해대책에하천관리에치수사업에하천관리부분에용역비에있어서는재해대책에관련된사업의물량이상당수가있기때문에일부는용역비로계산된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이병두위원제가지금질의한취지하고는어긋나는답이지금나온것같은데요.물론용역비가들어가고어떤용역회사에용역을주는것아닙니까?용역비라는것이용역비를주는것아닙니까?어느회사에?
○도시계획과장오성균네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그러면설계에대한용역비라는얘기아닙니까,이게?
○도시계획과장오성균네,그렇습니다.
○이병두위원그러니까설계에용역비를주는데도에서이미어떠한회사와지정이돼가지고서그회사에서의무적으로줘야되는것인지아니면공개경쟁입찰을본다든지하면서용역비를좀줄일수있는방법은없느냐이것을지금본위원이질의한겁니다.
○도로과장송완호도로과장송완호입니다.그도로과에용역설계가3억원계상됐다고이위원님말씀하시는데요.그것은전체공사비에3%내지3.5%를갖다가기준이돼있습니다.그래서아직용역을준것은아니고요.지금이것이저희들이총금년도에내년도에할것이30개소가되는데요.그중에서22개소는전체적인설계가돼있고이건신규사업으로해서지금하나도설계가안돼가지고있는겁니다.8개소를신규사업으로돼가지고있어서그것을갖다가미리용역을줘가지고주게되면은저희들이공개경쟁입찰에의해가지고용역을주게됩니다.그래서지금개략사업비라고그럴까공사비를갖다가용역비지출에총저희들이지방도같으면은km당가령확포장한다면은3억내지4억정도로들어가게되는데공사비에3%내지3.5%정도가용역비로다계상이되는겁니다.그래서지금그렇게되게되면은앞으로입찰을정식입찰을예산을서게되면은공식적으로공개경쟁에의한입찰을해서그래가지고용역을해서저희들이납품을받아가지고그것에대한예산을갖다가다시그공사비를편성해가지고공사를집행하게되는겁니다.
○이병두위원8개노선에요.전체길이가얼마나됩니까?8개노선의길이가또장소는어디가되는지?
○도로과장송완호지금그전체물량이80.6km입니다.그래서3백8십억이총소요가되는데그래서그구간별로말씀드리면은…
○위원장신완섭됐습니다.
○이병두위원그렇다면은3백8십억의3%라고하더라도어떻게이것이억이나옵니까?4%를잡아도안되는데.
○도로과장송완호아니죠그것이지금전체물량은그런데요.실질적으로지금’92년도에사업이될것이32km,확장이32.6km,포장이25km.
○이병두위원아니’92년도얘기하지마세요.’91년도지금추경예산다루는것아니에요?
○도로과장송완호아니사업자체가이사업자체가용역이금년도사업을하는게아니라내년도사업할걸갖다가미리측량계획을해서사업비를책정하는것이기때문에’92년도사업을얘기해야됩니다.그래서그전체확장사업이32.6km또포장이25.9km해서사업비가128억정도가소요되겠습니다.그것에대한사업비가저희들이약3억용역비가3억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두위원그래도그계산하고안맞네.125억이고380억이고합하면은500억밖에안되지않습니까?암산으로대충해도그렇다면3%내지3.5%라고그랬죠.아까전체380억이아니고.
○도로과장송완호네,120억에…
○이병두위원120억에그럼그것도안맞네요.
○위원장신완섭네,됐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기양위원8개노선이어디어디예요?
○도로과장송완호8개노선이청성-심천,심천-용산,그다음에문관-관평,생극-일주,금왕-율면,상천-흥덕,어상천-가곡,제천-어상천이렇게되겠습니다.
○박만순위원위원장님!
○위원장신완섭네,박만순위원.
○박만순위원지역계획관리에개발제한지역특별단속이래서4백만원이있어요.그런데특별단속은어떻게하는것입니까?우선그것부터일문일답식으로몇번물어봐야되겠는데일반단속이있고특별단속이있는모양이에요.특별단속은어떻게하는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김종운도시개발과장김종운입니다.지금박위원님께서질문하신그요지가특별단속의내용을…
○박만순위원일반단속도있고특별단속도있는모양인데일반단속은어떻게하는거고,특별단속은어떻게하는거냐이것을묻는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김종운일반단속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일반읍‧면‧동그러니까저희청주시하고청원군,옥천군에있는데면직원이면이나군에서단속계가있습니다.그단속계에서수시로단속을하는것이고특별단속은연중몇회집중적으로확인및같이종합적으로하는단속을얘기하는것입니다.그래서여기에계상된것은그출장여비입니다.
○박만순위원자이제제가좀전에지역경제국장하고또이야기를좀했습니다.거듭중복되는이야기인데개발제한구역내에사는분들은본인을위해서제한을당하고있는게아닙니다.모든생활의불편을그양반들은감수하고있어요.다른다수의시민을위해서불편을감수해야되고그것이15년이상언제풀릴는지도모르는데그분들을위해서단속을하는데거기를위해서우리도시과의도시행정을하시는분들이그불편을덜어줄수있는방안을강구해본적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김종운지금까지저희가쭉관리업무를하면서실제그린벨트내에거주하는주민들이여러가지겪는불편에대해서는수시로문제점이발췌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린벨트가지정된이래지금까지행위의일부는계속완화가돼왔습니다.어떤지역이해제되거나이런사항은거의없지만거기서할수있는행위라든가이런것은지금까지계속문제점으로도출돼서계속완화가돼왔습니다.그래서불편을조금이나마해소해주는방향으로지금계속노력이되고있습니다.
○박만순위원토지개발이익환수제라는제도가우리나라에실시가되고있죠?그런데개발을제한당하는사람들한테는보상을해줘야죠.그렇지않습니까?개발을해서개발이익이생기면정부가그이익금을환수해갑니다.그런데개발제한을받아서피해를보는데는단한푼도또는다른어떤방법으로도보상적의미의뭘해주는게없어요.그러는데이단속만하겠다고여비니뭐출장비이런것을책정해놓은것은모순이있다고생각안해요?이상입니다.답변안하셔도좋아요.
○위원장신완섭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기양위원요지만간략히말씀해주세요.
○박기양위원’92년도말까지지방도,군도를포장을다하겠다고하는공약이대선때에됐었고지난집권당정책위부의장하고도얘기를했을때에’92년도말까지는지방도군도를포장을하겠다는그러한언지를받은바있습니다.우리본도에지방도군도에대한확포장관계가내년도에마무리가될수있는건지지금제천군의백운-운학간도로를보면오히려민원의대상이되고있습니다.이게뭐확포장을일부위부터거꾸로해놓고중간은올해예산을조금줘가지고하다가보니제가오히려선거를치를때굉장히곤혹을당한바가있는데내년도에어떻게군도지방도에대한확포장관계우리도의계획이어떤지소상히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도로과장송완호도로과장송완호입니다.대통령께서말씀하시기를’92년도에는지방도100%,군도80%까지는대통령공약사업으로말씀하셔서이건대통령의의지로다가생각하고여기에따라서참피나는노력을했습니다.그런데우리도에지금’91년도공사가전부완료가되면74.4%가되겠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다공사가마무리되지못하고금년도에30개소지방도31개소에92.7킬로미터또군도는40개소에102킬로미터를갖다가저희들이공사를했습니다.그래서이것이공사가완료된다하더라도전체적인공정에약74%정도가되겠습니다.내년도에저희들이지금금년도에지방도에275억을갖다가직접투입했습니다.그래서275억인데그것이순전히양여금으로다가돼있는게금년도의예산지침에내려온것을보면100%가인상되는것으로봐가지고계획을한번세워봐라초안을만들어봐라해서약550억원가지고지금문안을짜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이양여금이얼마가내려올는지는아직확정적이지는않지만금년도보다는내년도에약100%를증액예산을만들어보라해서현재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백운관계를말씀하여주셨는데백운-운학간이금년도에6억7천만원이들어갔습니다.그래서금년도까지확장을갖다가3.5킬로미터를갖다가확장을해서좀더하도록하고내년도에14억5천만원이들어가면약10km가포장이되면그구간은전부가완료가되는것으로다가내년도계획을짜고있습니다.
○박기양위원네,잘알았습니다.
○위원장신완섭더이상질문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건설도시국에한말씀하겠는데요.먼젓번에국정감사했는데최락도의원이매포지구수해민에게대해서질의를했습니다.했는데경지정리는다되고집은얼마든지질수있는데가을집은주민이안져가지고봄집을짓기를원해가지고그렇다하는그런위증을했어요.지금도로레벨도안놓여있고최소한도도로포장이라도돼야집을짓고들어가는데아직허허벌판인데뭔집을져!내가그래서그이튿날가서바로아침에확인을해봤습니다.위증이예요위증…그런부지사님한테어느분이가서귀에대고쏙닥쏙닥해서국정감사를하는데위증을하도록그렇게해가지고행정이되겠습니까?그리고수해의연금이작년도수해나가지고29억이라는돈이왔었는데건설국에서왜1년동안그것을끌어안고있어요?수해의연금이다하면전국국민들이얼른라면이라도끓여먹고이불이라도깨끗한것덮고자라고수해민들을그것을도와주는데1년동안끌어안고있다가뭘이러쿵저러쿵하고있는데그렇게해가지고행정이되겠습니까?그리고지금수해민들이수해를당해가지고안방앞에까지신발을신고들어가고지붕은다뚫어지고했는데생활에아무지장도없이편안하게살아요?그것참고말씀드리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그러면건설도시국예산심사는이것으로마치고공영개발단예산안심의를해주세요.
(“질문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집행기관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공영개발단예산심사를이것으로마치고의회사무국예산심사를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이상으로각실·국별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10분간정회한후에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구성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3분회의중지)
(17시01분계속개의)
2.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위원장신완섭좌석을정돈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회의를속개합니다.의사일정제2항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예산조정을위하여소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구성방법에대해좋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예말씀하세요.
○박종기위원전에예결위원회구성할때도의장님께전부다위임했는데이번에는위원장님한테위임했으면좋겠습니다.숫자고,위원이고.
○이병두위원예,좋습니다.
○위원장신완섭이의없으십니까?
(「위임을드리는데상임위원회별로안배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하는사람있음)
(「모든것을다위임하는거지요?」하는사람있음.)
○위원장신완섭그래서저희들이운영위원회까지5개상임위원회가있고내무위원회에서이병두위원이의회운영위원에들어가있고또내무위원입니다.그래서내무위원이두분이되고여섯분정도했으면소위원회가원만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서전부전권을저한테위임하시는겁니까?
(「모든걸다해주세요」하는사람있음)
전문위원과약간상의를하고발표해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위원님들을발표해드리겠습니다.내무위원회간사이신박종기위원님,건설위원회에윤태한위원님,의회운영위원회에이병두위원님,산업위원회에유명희위원님,문교사회에제천군의박기양위원님이렇게여섯분이되시겠습니다.
○박기양위원나는김경회위원으로다가…
○위원장신완섭위원장이전권을위임했으니까하루같이주무시는거지요소위원회위원장에박종기간사님이맡아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사람있음)
감사합니다.그래서소위원회의사일정을확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소위원회가오늘저녁좀늦더라도검토를하시고7일까지하셔서7일우리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7일날오후4시에모여가지고소위원회에서검토된것이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돼가지고의결을거쳐서8일날우리전문위원님들이검토보고서와제안설명을할수있도록,그리고7일오후4시까지소위원회를마쳐주시고7일날오후4시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다시소집이되겠습니다.그러면그것을얼른끝내고의장님만찬에가면어차피나오셔야되니까요,그렇게스케줄을잡으면어떻겠습니까?
○박기양위원박종기위원,소위원회는7일날오후2시로합시다.한2시간하면되니까.
○위원장신완섭7일날아침10시까지나오셔야돼요.10시에해서일찍해가지고일찍끝나면점심잡수시면되지요.
○이병두위원위원장님,저희들이아까실·국에질의할때공무원여비규정자료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항상답변만하면용두사미가됩니다.그러니앞으로구렁이담넘어가듯자꾸넘어가기만하면시간만넘어가면되는것도아니고또어려운것도아닐텐데공무원여비규정하나주는데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좀제출해주시고또한마찬가지로지방재정법을보게되면제30조제11항에요.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는다음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고나와있습니다.여러가지가있는데마지막에기타예산내용을명백히함에필요한서류이랬거든요.그런얘기는바로세부항목이라는얘기고산출한도라는얘기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예산이라는것은물론우스갯소리로얘기한다면깎는데도의의가있다고하겠지만산출한도가정확하게맞추어져있는데이걸잘못깎으면우리의회가잘못된것이고,또깎아야될것을못깎는것도잘못되는것입니다.그렇다면최소한도소위원회가열리기전까지집행기관에서이러한자료를갖다줘야그걸보고소위원회에서깎든지내버려두든지하는문제가나오지않겠냐그래서차라리여기에서어떤결의로써해주시면,그냥가져오겠다고얘기를하면용두시미가될수있는문제가있으니차라리우리예결위원회에서어떤결의를해서공식적으로갖다주지않겠느냐이러한의도에서제안을했습니다.
○위원장신완섭그것은잠깐만계시고예결위원회소위원회의일정을말씀하시다그얘기가나왔는데결정된거아직방망이는안두드렸다고요.그러면7일날아침열시에소위원회를열어서오후4시까지검토를하시고오후4시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열어서소위원회에서검토를하신것을우리가의결해서9일날본회의에되도록,그러면이의없으시지요?그럼특별소위원회를구성하겠습니다.
○이병두위원산출한도라든지우리가만약에예산이잘못책정이됐는지안됐는지이걸가지고솔직히볼수가없거든요.
○위원장신완섭그러니까전체적인것을다내달라는얘기예요?전체를다지금특정사안에대해서만받지전체적인것을다는,그리니까우리예결위원회에서의결을해드릴테니까소위원회로제출하는거지요?그렇지요?예산담당관님어떠신가요?제출한도그다음에지방재정법시행령30조에보면예산안을제출할때내무부에서내려온예산지침서,1항이지침서부터내게되어있지요?그리고예산내역을알수있는11항으로되어있는데서류를같이첨부하여야한다,그렇게법은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요구하는것은예산심의가거의다끝났는데전부를요구하는것이아니고여기무슨추진이니뭐니해서우리가문제가있는사항이있어서예산을삭감하더라도예산내역서를봐야지우리도명분있게삭감할수있는그겁니다.그래서산출한도라든지그것을명백히보고이건너무과다책정이됐다든지필요불급한재정이됐다고할때삭감할수있는명분을산출한도에서찾으려고하는모양이니까그것을제출해줄수있으신지제가질의를드립니다.
○예산담당관박남규예산담당관입니다.지금재정법시행령제30조에서규정하고있는예산안의첨부서류는당초예산을제출할때에기준으로나열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이병두위원께서말씀하신것은아마첫질의때저희관리자님께서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요.기타예산에필요한내용은물론꼭산출기초가아니라어떤사업을책정하는데사업계획이라든지그사업계획이중장기계획에있으면중장기계획이라든지그것을필요로하는뒷받침하는자료로써저희들은생각을하고있는것이고그것이목별로다어떤산출기준을제출하는그러한서류는아닌것으로저희들은해석을하고있습니다.다만소위원회에서필요하신내용에대한것을밝혀달라고말씀드린다면그것은저희들이밝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신완섭그럼서면으로제출,이병두위원님소위원회에출석하셔가지고필요한것을물으시면답변해드리겠다,기타토의사항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말씀하실위원계시면말씀해주세요.토의안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사람있음)
○이병두위원지금틀림없이지방재정법에는말입니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본예산,추경예산이러한말은없거든요.유리한대로해석을하시려고그러는데예산안이라고한다면조금전에예산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는데예산안이런글씨는추경예산도포함되는얘기지거기에본예산이라는얘기가어디있습니까?그렇게유권해석하시려고그러는데…
○예산담당관박남규그것은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건법이아니라재정법시행령302의규정입니다.거기보면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든지또전년도의결산의총계가순계표를전부붙이도록되어있는데이것은분명히당초예산때저희들이첨부서류를다제출해드립니다.제출해드렸는데추경때나전년도의결산관계라든지결산의총계나순계표라든지또재산이나기타내용에대한연말까지의어떤전망이라든지이런분석들은12월말가야지작성이되는것이고다만맨밑에나와있는예산에필요한심의자료로생각하고있고정부의예산도똑같습니다.또정부의예산,다만저희들이금년도에처음추경을다루었기때문에의회하고관계가있어서아직서툰점이있고저희자체가인력이아직보강이안된상태에서잘못된것은시인을해드리고다만내년도당초예산을할적에는모든성의를다해서이사항설명서도더자세하게해드리려고합니다.
○이병두위원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예산안이라는말을갖다가본예산이라고만국한을시킨다는…
○예산담당관박남규알겠습니다.그건아니고,다만첨부서류가지고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설명드렸습니다.
○이병두위원그리고,산출한도라는것은당연히예산을책정을할때산출한도없이나오지않았다는얘기예요.이금액이그렇다면이해가그렇게어려운것도아니에요.솔직히듣고싶으면지금당장뛰어가서가져올수있는겁니다.그런데자꾸안주시니까의혹을가질수밖에없는것입니다.
이만한3천백15억의예산을짜면서산출한도없이대충대충여기얼마얼마이렇게하지는않았을거다이런얘기지요.그렇지요?먼저각실·국에서예산한도에의해서만들어가지고올라온것을가지고집행부에서만드는것이아니라틀림없이원본은있을거란말입니다.
○위원장신완섭이병두위원님,됐습니다.담당관님께서소위원회에참석하셔가지고문제가있는사항에대해서설명을하시겠다고결정을봤습니다.기타토의안건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사람있음)
그러면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5분산회)
○출석위원수:14명
신완섭성기덕박만순박기양
김경회유명희김효천김인식
우범성윤태한이병규정진철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출석공무원수:12명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보사환경국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림수산국장조용권
지역경제국장김동기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민방위국장전석조
의회사무국장김지동
예산담당관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