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4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24년12월4일(수)10시
장소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
2.2025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의회운영위원회
2.2025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나.정책복지위원회
2.2025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가.정책복지위원회
1.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다.행정문화위원회
2.2025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나.행정문화위원회
(10시11분개의)
○위원장박봉순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봉순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도민의불안감을해소하고충북의지역경제를안정화시키며내년충북의살림살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우리도의회는의정활동을정상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도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22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소집한것은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이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이를심사하기위해서소집한것입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심사일정을말씀드리면오전에는의회운영위원회와정책복지위원회소관,오후에는정책복지위원회와행정문화위원회소관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산업경제위원회와건설환경소방위원회소관을심사하고조정하여의결하는것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1.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의회운영위원회
2.2025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3분)
○위원장박봉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등모두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정선용행정부지사님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부지사정선용행정부지사정선용입니다.
존경하는박봉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5년도예산안종합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인사말씀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각종도정현안에적극협조해주시는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과더불어매우어려운여건하에서도회의를정상적으로진행해주시기로결정해주신데대해서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밤새국내적으로매우커다란정치적사건이있었고아직파장이가라앉지않은상황입니다.
또한최근에국내외경기도미국의대선결과에따른변동성증가와또반도체,이차전지등도내주력수출산업의첨예한경쟁체제돌입그리고부동산경기침체장기화등으로향후경제전망을낙관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주지하시다시피작년에이어올해도정부의국세재추계에따라보통교부세감소가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세수여건이불투명한상황으로우리도뿐만이아니라전국지자체의재정상황이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따라우리도에서는2025년에공공자금관리기금등지방공공자금301억원을발행요청한상태입니다.
이렇게마련된재원은민생경제활력제고,약자복지및취약계층보호,안전한지역사회조성등모든도민이더나은생활을영위하는데합리적으로배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2025년도예산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안총규모는금년보다0.6%가증액된7조1,683억원이며이중일반회계예산은금년보다0.3%증액된6조4,516억원,특별회계는2.5%증액된7,167억원입니다.
우리도는어려운재정여건이지만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용을통해도민이체감하고공감하는도정주요현안에실행력과속도감을부여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또한지속가능한재정운용을위해모든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하였으며,이월및불용액을최소화하기위해SOC등대규모투자사업을면밀히검토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5개의기금으로2025년도말조성계획액은금년도말조성액대비4.8%597억원이증액된1조2,981억원으로각기금이목적에맞게운용될수있도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봉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어려움속에서도우리충청북도는중부내륙시대개막을알리는중부내륙지원특별법시행과청남대의「상수원관리규칙」개정을이끌어냈습니다.
또한청주국제공항을명실상부한중부권최대관문공항으로발전시키고있으며,출산친화부문대상,임산부예우조례행안부우수적극조례대상,충북형도시근로자사업정부혁신왕중왕전국무총리상수상등대한민국중심충북의위상을높이고많은혁신을이루어내고있습니다.
이러한값진성과를얻을수있었던것은위원님들의관심과아낌없는지원덕분이라고생각하며,내년에도주요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위기극복과도정현안해결을위해적극지원해주시는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예산안심사과정에서제시해주시는대안과고견은도정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2025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기획관리실장으로하여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어려운여건속에서도우리도가계획한모든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박봉순정선용행정부지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방무기획관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방무기획관리실장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박봉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예산안심사및지역의정활동추진등으로바쁘신가운데도정발전과도민삶의질향상을위해각별한애정과관심을갖고의정활동을해주시는데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예산안은재정의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도건전재정기조아래취약계층지원,도민생활안정과함께민선8기후반기역점사업등도민체감과공감을극대화할수있는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심의과정에서제시해주시는고견과대안은도정에적극반영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7조1,683억원으로일반회계6조4,516억원,특별회계7,167억원입니다.
이는전년도예산7조1,289억원보다0.6%394억원이증액된규모로일반회계218억원,특별회계176억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전년도예산대비0.3%가증액된218억원으로지방세수입1조8,989억원,세외수입859억원,지방교부세8,412억원,보조금3조3,299억원,지방채301억원,보전수입등2,65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분야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는전년대비0.7%49억원이증액된6,658억원을계상하였으며,도의회신청사물품구매,디지털지방의정표준플랫폼구축,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등입법및선거관리부문131억원,시군재정지원을위한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등지방행정·재정지원및재정금융부문5,684억원,자치연수원북부권이전,행정정보시스템클라우드구축,충북연구원운영등일반행정부문843억원입니다.
다음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전년대비0.5%32억원이감액된5,937억원을계상하였으며,자치경찰후생복지제도운영및아동안전지킴이활동비등경찰부문89억원,호우피해복구사업,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등재난방재·민방위부문3,112억원,소방특별회계전출금등소방부문2,736억원입니다.
교육분야는전년대비35.6%967억원이증액된3,683억원을계상하였으며,교육재정교부금,학교급식지원등유아및초·증등교육부문2,611억원,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사업(RISE사업),충북도립대학교및충북학사운영지원등고등교육부문1,062억원,평생교육활성화지원,평생교육이용권등평생·직업교육부문10억원입니다.
다음문화및관광분야는전년대비23.4%인442억원이증액된2,331억원을계상하였으며,도청본관복합문화공간조성,2025년도영동세계국악엑스포개최지원등문화예술부문699억원,지역관광개발사업,관광사업본부운영지원등관광부문306억원,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지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경기시설구축등체육부문906억원,국가및도지정문화유산보수정비,전통사찰보수정비등문화재부문420억원입니다.
다음환경분야는전년대비15.4%인859억원이감액된4,730억원을계상하였으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하수관로정비등상하수도·수질부문2,662억원,생활폐기물소각시설증설,재활용선별시설신·증설사업등폐기물부문196억원,수소및전기자동차구매지원,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지원등대기부문1,548억원,탄소중립그린도시,국가생태탐방로조성등자연부문324억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전년대비5.7%인1,347억원이증액된2조5,017억원을계상하였으며,생계급여지원,자활근로사업등기초생활보장부문4,139억원,아동수당급여,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급여등취약계층지원부문3,769억원,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충북형도시근로자사업등노동부문360억,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보훈단체지원등보훈부문67억원,주거급여지원,도시재생사업등주택부문1,140억원,영유아보육료지원,부모급여지원,누리과정운영등의보육부문4,424억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아이돌봄지원등가족·여성부문684억원,기초연금,노인일자리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운영등노인부문1조216억원,청소년전용공간조성,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등청소년지원218억원입니다.
다음보건분야는전년대비4.8%인61억원이증액된1,331억원을계상하였으며국가예방접종실시,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등보건의료부문1,287억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등식품의약안전부문44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전년대비1.0%인70억원이감액된6,647억원을계상하였으며농업인공익수당지원,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등농업·농촌부문5,166억원,정책숲가꾸기,도시바람길숲조성등임업·산촌부문1,423억원,충북수산파크및충북아쿠아리움운영등해양수산·어촌부문58억원입니다.
다음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전년대비25.3%인640억원이감액된1,894억원을계상하였으며중소기업육성자금및중소기업공제사업이차보전등산업금융지원부문85억원,혁신기술제조창업공유공장구축,스마트공장보급등산업기술지원부문378억원,지방투자기업보조금지원,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등무역및투자유치부문318억원,다목적방사광가속기전력인입공사,2025년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지원등산업진흥·고도화부문822억원,그린뉴딜전선로지중화사업등에너지및자원개발부문107억원,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등산업·중소기업일반부문184억원입니다.
다음교통및물류분야는전년대비28.0%인670억원이감액된1,721억원을계상하였으며지방도확포장공사,국지도건설등도로부문1,248억원,청주국제공항정기·부정기국제노선운항지원금등항공·공항부문15억원,저상버스도입보조,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등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458억원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전년대비5.1%인108억원이감액된2,022억원을계상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등지역및도시부문748억원,오송바이오산단조성사업,청주오스코건립등산업단지부문1,274억원입니다.
끝으로기타및예비비분야는인건비및기본경비등2,272억원과예비비27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총규모는전년대비2.5%인176억원이증액된7,167억원으로소방특별회계3,297억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3,378억원,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132억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17억원,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8억원,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278억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33억원,충청북도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14억원입니다.
회계별주요세출예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소방특별회계는전년대비4.8%인152억원이증액된규모로소방차량교체및보강,국립소방병원재정지원,미원119안전센터신축등3,29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전년대비0.7%인24억원이감액된규모로의료급여진료비지원등3,37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전년대비4.3%인5억원이증액된규모로농어촌개발기금융자지원사업등에13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전년대비13%인2억원이증액된규모로예비비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타금등에1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전년대비118%인10억원이증액된규모로광역교통시설운용등18억원을계상하였으며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전년대비0.4%인1억원이증액된규모로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미래신성장동력사업등에27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전년대비93.8%인16억원이증액된규모로광산주변지역지원사업,수자원관리지원사업등에3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는충청광역연합의운영을위해신규설치된것으로분담금1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관리하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5개이며2025년도말조성계획은1조2,981억원으로금년도말조성액1조2,384억원보다4.8%인597억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기금별세부내역은양성평등기금68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1,884억원,남북교류협력기금41억원,자활기금20억원,사회복지기금469억원,식품진흥기금101억원,투자진흥기금316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276억원,체육진흥기금31억원,재난관리기금443억원,환경보전기금283억원,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65억원,청소년육성기금15억원,지역개발기금8,962억원,고향사랑기금7억원입니다.
존경하는박봉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내년도예산안은연이은세수감소로재정여건이어려운상황이지만사회적약자보호,지역경제활성화제고,미래산업에대한투자활성화등민선8기후반기도민이체감하고공감할수있는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것입니다.
모든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박봉순이방무기획관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정호수석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서정호수석전문위원서정호입니다.
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4쪽,예산안총규모입니다.
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규모는전년도보다394억원이증액된7조1,683억원으로일반회계는218억원이증액된6조4,516억원,특별회계는176억원이증액된7,167억원입니다.
다음은5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6조4,516억원으로지방세수입1조8,989억원,세외수입859억원,지방교부세등8,412억원,보조금3조3,299억원,지방채301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2,656억원입니다.
다음은20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법적·의무적지출이1조5,541억원이며국고보조사업3조8,729억원,전환사업3,139억원,자체투자사업6,834억원,예비비273억원입니다.
다음검토보고서30쪽부터147쪽까지검토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30쪽,세입예산으로도의열악한재정상황을고려하여자체재원확충을통한지방재정의건전성확보노력과정밀한세입여건분석이필요하며매년순세계잉여금이결산액대비매우낮은규모로당초예산에소극적으로편성하고있는사유에대해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33쪽부터47쪽까지도비보조사업과주요재정사업으로2024년성과평가결과에따라미흡한사업에대하여예산을감액하거나미반영하였습니다.
다만평가결과가저조하지만향후성과가기대되는사업,도정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등이제외되지않았는지검토가필요합니다.
다음47쪽,출자·출연금입니다.
2025년도충청북도의출연금은전년도보다137억원이증액된438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기관에출연하면예산을자체적으로편성하고사업을집행하기에출연금편성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으며연례반복적인출연금지원은도의재정부담과출연기관의자구노력소홀로이어질수있으므로출연기관의자체재원확보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다음50쪽,지방세지출보고서와51쪽중기지방재정계획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3쪽,도비5,000만원이상신규자체사업입니다.
도비5,000만원이상의신규자체사업은전년도보다317억원이증액된1,319억원으로207건이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통상연례반복적사업으로이어져재정이지속적으로투입될수있으므로사업추진의필요성,타당성등에관하여세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
다음은64쪽,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관련예산은전년도보다2억원이감액된3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연구과제선정의필요성및타당성과용역비산출내역의적정성,결과의구체적인활용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합니다.
다음67쪽,전년도대비50%이상감액된5,000만원이상자체사업은26개사업266억원이며주요감액사유로는정책환경변화에따른사업변경,유사사업통합,사업종료등이나민생안정지원을위해꼭필요한사업이감액된것은없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다음70쪽,전년도대비50%증액된5,000만원이상자체사업은88개사업1,707억원이며주요증액사유는중장기계획에따른추진사업,사업확대등이나합리적근거를제시하지못한증액사업은재정의적시,적소투입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추진실적,산출근거등에확인이필요합니다.
76쪽,2,000만원이상행사·축제사업은총142개사업으로전년도보다20억원이증액된174억원으로,신규로편성된26개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필요성및개최타당성,기대효과등에대한자세한검토가요구됩니다.
다음으로84쪽,당초예산에편성된도지사공약사업은총115개사업으로전년도보다751억원이증액된4,032억원으로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1쪽부터126쪽까지주요사업에대한검토내용입니다.
디지털성범죄특화형통합상담소지원등45개의주요사업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7쪽,지방채발행입니다.
2025년도충청북도의지방채발행한도액은1,741억원으로경기침체로인한국세및지방세수입감소를보전하기위해지방공공자금301억원을차입할계획입니다.
차입금의적기상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하며재정운용효율성과건전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합니다.
다음128쪽,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215건1,544억원으로도민들이필요한사업예산액은전년도보다증가하였지만사업건수는다소감소되어도민의견수렴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1쪽,성인지예산입니다.
2025년도성인지예산은전년도보다13개사업이증가된154개로557억원이증액된5,568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137쪽,성과계획서입니다.
2025년도예산심사시성과보고서를토대로성과목표달성이불확실한사업에대해서는성과계획서작성취지에맞도록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139쪽,특별회계입니다.
충청북도특별회계는소방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등총8개의특별회계가있으며2025년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전년도보다176억원이증액된7,167억원이며이는충청북도전체예산의10%를차지하는규모입니다.
2025년도신설된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에대한설치목적및운영계획에대해자세한설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148쪽,2025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가운영하고있는기금은총15개기금으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의총규모는전년도대비4.82%인558억원이증액된1조2,981억원입니다.
기금목적에맞는신규사업지속적발굴,대상사업범위확대등적극적인기금운용에대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박봉순서정호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의회운영위원회소관관계관을제외하고다른분들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당면현안업무추진을위해퇴장하셨으면하는데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행정부지사님께서는퇴장하셔도좋습니다.
(행정부지사퇴장)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의회운영위원회소관관계관을제외하고다른분들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임하는위원님들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출석요구없이도지사의예산안심의요구에의한질의답변인만큼본안건에관해서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의회사무처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처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관계관여러분께서는핵심위주로간단명료하게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진희위원박진희위원입니다.
의정홍보광고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44쪽입니다,처장님.
올해는5억이던예산이내년에는10억으로2배증액계상됐습니다.
이는그만큼의정활동홍보에대한중요성이커졌기때문이라고생각해도되겠죠,처장님?
○의회사무처장안창복의회사무처장안창복입니다.
박진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예,잘하셨습니다.
충북도의회가어떤일을하는지충북도민에게적극적으로알리고홍보하는일,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세부내용을좀보면은요,제가오늘말씀드리려고하는내용이스폿영상송출관련된사업인데요.이사업안에포함이되는내용입니까,스폿영상송출이요?
○의회사무처장안창복예,해당이됩니다.
○박진희위원예,그렇죠?
지금스폿영상제작과관련한자료를제가받았는데요,미리.’22년도에12대전반기영상을제작해서송출했고요,후반기영상은올해제작했거든요.
그러면내년도에는제작관련된예산은없는거고송출관련된예산만있는겁니까?
○의회사무처장안창복의회사무처장안창복입니다.
박진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이부분도저희들이올렸었는데심사과정에서,그러니까집행부쪽,그때아마감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진희위원그러면지금이10억예산에는스폿송출과제작,새로운스폿제작과송출관련예산은빠져있다는건가요?
○의회사무처장안창복지금송출관련예산은있는데제작관련예산은별도로다확보를해야됩니다.
○박진희위원지금그러면’24년도에제작해놓은도의회홍보스폿이충분하다라고생각해서지금이예산이삭감된건가요?
처장님,제가이말씀을왜드리는지아세요?
○의회사무처장안창복아마금번제작한것때문에그러시는것같습니다.
○박진희위원예,제가진짜로너무창피해서요,이거관련해서는.
지금’22년도에도그렇고’24년도에도그렇고이거제작비는크지않아요.1,800만원밖에안되는데한업체랑계속수의계약했거든요.
액수가크지않기때문에수의계약한거는문제가없어요.
그런데품질은굉장히중요한거예요.
짧은영상스폿이지만우리충청북도의회와의원님들을홍보하는영상이거든요.
그런데방송사에서송출이불가하다라는연락을지금받으셨죠,도의회에서?
이거는정말심각한문제입니다.너무창피한문제입니다.
○의회사무처장안창복의회사무처장안창복입니다.
박진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출하기어렵다고얘기한거는아마지금제작내용상에저희들이일상생활을표현하다보니까저녁회식자리이부분이있었고,그래서거기에술병이있었고상호가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상호를블라인드처리를해달라고해서그거는블라인드처리가돼서MBC하고KBS는송출이가능한걸로다가자체심의가돼서통과가됐고요.
CJB같은경우는그자리를일반회식,그냥저녁먹는자리로좀바꿨으면어떻겠냐라고해서그건그렇게만들어갖고서다시보냈습니다.
그리고또위원님께서문제제기도하셨고방송국에서도회식자리다보니까당연히일상생활에서음주가있기마련이기때문에저희들은자연스러운일상생활을표현하려그러다보니까그모습이나왔던건데,그래서현재송출하는거는일반저녁먹는걸로다가바꿔서송출하는걸로다가방송3사에전부다보냈습니다.
○박진희위원처장님!의회와,충청북도의원과의회를홍보하는방법은정말여러가지가있을거예요.
우리의회가어떤역할을하는지에대한홍보방법은여러가지가있었을텐데일상에서,그러니까우리의원님들중에보신분들도아마계실텐데일상의술자리인데친구3명이모여서“아무개는왜요즘안나와?”하니까“아무개는의원이되고나서너무의정활동에바빠서이제안나오는거야.”,“이런자리에안나오면,걔가바쁘면우리가좋지!”.
그러니까취지는충분히알겠어요.의원이열심히의정활동하니까친구들술자리나모임에는안나올정도로열심히일한다이거를말씀을하고싶으셨던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안창복예예.
○박진희위원그런데우리의회도입법기관이에요.
우리「방송법」상밤10시이전에는사실은술광고도못하게돼있거든요.
그러니까이런기본적인것들은아셔야되는거고…
그러니까방송사에서술자리가나오는스폿은아마송출이,방송사에서송출하는그시간이아마송출하기가힘든시간이었겠죠.그러니까이걸고쳐서수정해달라고했을터이고.
그리고컵에메이커,그러니까술의메이커가나오는그거를블러처리해서송출한곳도있지만사실은제가직접방송관계자한테전화를받은거는그정도만얘기를했지만사실은“어떻게이런거를방송을합니까?”라는얘기를제가들었어요.
그래서의회에는그렇게노골적으로는얘기를못했지만사실은수준이너무방송송출이조금힘들정도다라는얘기까지들었거든요.
어차피의회와의원들을홍보하는영상인데저는충분히더효과적으로홍보할수있는방법이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리고더문제는이영상으로앞으로우리12대의회가끝날때까지계속송출을,스폿송출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안창복아이,그건아닙니다.
○박진희위원이거는저는더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안창복그건아니고,추경에저희들이그제작비는별도로더확보를해갖고다시제작을할거고요.
지금만들어진거는다시제작하기전까지그때만아마사용이될겁니다.
그리고현재는술자리가아닌그냥저녁자리로다가변경이된걸갖고방송3사에제공을하고있습니다.
○박진희위원이콘셉트회의는어떻게하십니까?우리의회는같이안하십니까,사무처는?
○의회사무처장안창복아이디어는저희들도같이참여를했고요.
다만그거를이게행정냄새가나지않고도민들한테주변에서일어날수있는어떻게보면일상적인생활안에서도의회가,도의원님들이이렇게열심히일한다는거를강조하려고하는콘셉트로가다보니까아마그런콘셉트가나왔습니다.
○박진희위원과연우리가의도한대로효과가충분히있었을지에대해서는저는회의적인데,다음스폿을제작할때는그부분도충분히감안해서정말로최대한의효과를낼수있도록제작해주시기를주문드리겠고요.
또하나,이거는제가전반기때부터계속말씀을드리고싶었던부분인데요.우리스폿이전반기도그렇고후반기도그렇고공통적으로문제가있어요.
전반기주인공도의원도남성이었고요,후반기도의원도남성입니다.
우리충청북도의회는남성도의원밖에없습니까?성인지감수성너무떨어지고요.
청주시의회도남성의원,여성의원같이나오고요,가까운세종시의회도남성의원,여성의원같이나옵니다.
○의회사무처장안창복예,그부분은,바로다음제작할때서부터는그부분을최대한반영을해서지금말씀하신그런사항에어떻게보면성인지감수성이떨어지지않도록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예,개선을부탁드리겠고요.
스폿하나만봐도충북도의회가어떤일을하는지,얼마나열심히일하는지우리도민들께서알수있도록제작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안창복예,좀더고민해서좋은영상으로다가우리도의회,도의원님들이고생하시는부분을강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예,고맙습니다,처장님.
○위원장박봉순박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현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현문위원김현문위원입니다.
방금박진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홍보방법에대해서는다양한방법을검토하셔서핵심을전달할수있는방법으로,우리가일하는이런의정활동을하든지어떤여러가지방법이있을것같아요.
사실뭐그렇게,저도오늘지금알았습니다마는10시넘어서는이렇게저기하는게어렵다그랬으면그건잘못된거죠.
하여튼그거는더세밀하게좀해주셨으면하고요.
의회신청사물품19억관련해서지금여기보면은죽이런거이런거이런거를좀하겠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더관심을갖지않아서그런지는모르지만각층별로어떻게배치가되고거기에는어떤것들을갖다놓을것이고갖다놓는물품은이런거이런거이런게있는데이런거이런거이런거중에서어떤게선호도가좋은지…
어차피우리들이가서근무를해야될사항이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의견본을좀우리가간담회시간이든지아니면별도의공람기간을둬서와서선택할수있는그런기회가있었으면좋겠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안창복의회사무처장안창복입니다.
김현문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의원님들로구성된자문단이지금구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자문단하고지속적으로다지금청사짓는거에대한일체사항에대해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그사항에대해서도자문단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진짜사용하시는분들이편리하게,그리고진짜실용적으로다가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예,자문단이있어서봤다면그자문단에속한의원님께서해당상임위나이런기회가있을때그런내용들을와서전파시켜서의견을수렴해가야지되는건데,지금말씀하신대로전체의원들이공람할수있도록한번해줘보세요.
왜냐하면이런거하고나서나중에이건어떻고저건어떻고이런얘기를할수가있어요.그런데공람을거치면그런얘기가없어요.
저는그런것때문에하는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안창복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이좀정리가되고,실물을보여줄수있는사항은안되고그림상으로그려지면그거를공람시켜서충분히볼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그리고예를들어서책상이나의자같은것도어디가보면진짜잘못샀다는얘기를그렇게많이들어요.
그러기때문에그런것도모델을좀갖다놓고두가지든세가지중에서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제일많은거하면그건아무이의가없을거아닙니까,그렇죠?
좀힘들더라도그런…우리가주인,전체가주인이니까한번선택할수있는기회를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안창복예,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다음은청소년의회교실운영이,이게여기를거쳐간학생이나학교의반응은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안창복의회사무처장안창복입니다.
김현문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학교에서도많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특히지금우리진로체험관,진로체험원하고같이연계해서하다보니까더효과성이높은것같습니다.
○김현문위원이게저는말씀드리는것은10회로제한돼있어서조금확대할수있다면다음에기회가되면확대할수있는기회를줬으면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안창복이거는운영위에서도말씀을드렸던사안인데저희들이기본적으로예산은이렇게되지만금년같은경우도지금10회했는데예산이기본적으로들어가는것보다조금적게들어가서추가로13회로늘렸고요.
내년에도만약에추가로더들어온다고하면추경이라도더확보해서이부분은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는데학술연구용역관련해서지금우리의회에연구단체가몇개가있고그단체는무엇무엇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안창복의회사무처장안창복입니다.
김현문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저희들이연구모임은3개모임이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도시경쟁력확보를위한연구모임,공부하는초선모임,미래인재육성연구회이렇게3개연구단체가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김현문위원본위원의생각은3개단체가있으니까앞으로만약에생길때는‘이런게생겼다’이런정도는전체의원들한테공개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안창복예,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박봉순김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상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정위원이상정위원입니다.
설명자료14쪽한번봐주시면좋겠습니다.
회의운영제수당인데여기에서중요한부분이중간에있는수어통역비를인상한내용인데요.이거는아주잘하셨다는생각이듭니다.
배경을설명드리면기존에1시간당7만원씩이렇게했었는데이거를10만원으로올린겁니다.
그래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전국적으로보니까최소한10만원,좀높은데는13만원,15만원하는데도있거든요.
그런데우리충북이그동안에7만원이어서이거를어쨌든다른지역기본적인수준으로10만원으로올린건데,그런데이부분에서필요한부분들이이게왜중요하냐하면지금도내방송국도그렇고시군도그렇고시군의회도그렇고또기관에서도그렇고요,요새는수어통역이많이늘어났잖아요,또행사장에서도많이하고.그런데이통역비기준이충북도의회를기준으로한다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그것이기준이정해진거는아니지만일상적인관례에따라서도의회를기준으로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7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리면전체충북도의모든수어통역이다10만원으로오르는그런의미가있어서대단히중요한거고.
그래서본위원이주문하는것은우리가충북도의회에서7만원에서10만원으로약42%올렸다는부분들을도내에같이각각의기관이나시군이나도의회해당하는데다홍보좀해주시면좋겠다.
이수어통역은청각장애인들의어쨌든권리나대변하는기관인데사실은거기에서또유일한수입이수어통역이라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상당히장애인쪽에서도가장열악한부분들이수어통역을하는청각장애인,수어통역센터여기거든요.
그래서근본적으로이게말이안되기때문에여러가지저희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지원하는데좀어려움들이많고그래서이부분은특별히좀신경써주셔가지고도내에널리홍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시군에도이게수어통역센터하고각각협약을해서또이거를정한다는거예요.
그래서좀특별히더신경을써야되고또시군에홍보하고시군의회에홍보하고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안창복의회사무처장안창복입니다.
이상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십분공감하고이번에도저희가조금더올렸으면하는거를갖고노력을했지만불가피하게저희들이타시도에비해서재정여건이좋지않다보니까중간정도로밖에는못올렸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도좀더저희들이고민하면서노력해야될사항이고말씀하신대로시군이나각종단체에적극홍보를해서저희들이정해진게어떻게보면지출근거가돼서무리없이지출이되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어쨌든수어통역센터에서도상당히고마워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어쨌든홍보널리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안창복예,잘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예,감사합니다.
○위원장박봉순이상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준비를위해수고하신의회사무처관계관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예산안심사준비를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15분에속개하여정책복지위원회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위원장박봉순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법무혁신담당관께서인사혁신처주관교육참석을위해서오늘회의에참석이어렵다고사전에연락이왔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1.2025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나.정책복지위원회
2.2025년도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가.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박봉순이어서정책복지위소관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집행부에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여러분께서는핵심위주로간단명료하게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금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금식위원상상대로음성,음성군제2선거구노금식의원입니다.
우리실장님을비롯해서공직자여러분들,간밤에잘주무셨는지모르겠습니다.
많이설치셨죠,잠을?
예,(웃음)저희도좀설쳤는데요.
어쨌든흔들림없이든든하게오늘또이자리에서뵙게돼서너무다행이라는생각을하면서제가질의드리기전에이게우리기획관리실이나여기계신분들소관은아니지만부탁의말씀을좀하나드리고시작할까합니다.
지난폭설에음성군이지금특별재난지역선정을신청하고있는상황인데요.재난지역이선정되고나면각별히우리기획관리실장님을비롯해서공직자여러분들께서음성군에예비비가됐든특교세가됐든투입가능한예산이있으면집중적으로투입을해주셔서지금아주많은분들이좀힘들어하고계세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전폭적으로힘을실어주기를부탁드리면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충북영상자서전거점기관및수행기관운영에관련돼서정선미정책기획관님담당이네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215∼217쪽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영상자서전사업은원래노인복지과에서추진을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내년도예산에정책기획관실에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사유가무엇일까요,기획관님?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노금식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듯이영상자서전사업은노인복지과중심으로이루졌는데요.
관련조례에보면우리도민의인생기록을한다라고돼있습니다.
근데어르신들중심으로하다보니노인과에서는그부서명칭이노인중심의복지정책을하고있는데전도민으로확산하기까지는약간어려움이있기때문에정책기획관실에서하게되었고그에따른필요한예산을올리게되었습니다.
○노금식위원지금말씀은이사업자체가노인복지과에서어르신을대상으로하고있다가이조례에도민의인생기록을담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어르신들만의이야기가아니고전도민을대상으로해서이사업을준비를하신다는말씀으로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예,맞습니다.
○노금식위원그러면혹시전도민을대상으로이사업을확대하려고지금그사업에대해서설명을주셨는데혹시우리충청북도전도민을대상으로해서이영상자서전에대한어떤설문조사나조사를해보신게있을까요?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노금식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모수가많지는않았지만해봤습니다.
설문조사결과어르신보다는중장년층40∼50대에서이사업에대해서인지를하고있었고영상자서전사업에참여하기를원했습니다.
○노금식위원그러면혹시그설문조사한내용을지금자료로제답변이끝나면그자료를만들어주셔서전체적으로위원님들께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노금식위원거점기관사업예산이올해보면1억7,400만원인데이게내년도예산증액하게된금액을보면약3.5배정도가돼요.7억1,463만2,000원,이렇게3.5배가되는금액을늘리게된배경과근거가있을까요?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노금식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점기관에대한예산은금년도하고좀달라진게금년도에는인건비2명분인데그것도1년치가아니고약6개월정도의예산이었고저희가2025년도예산에인건비에대해서증액분지금현재2명에서한6명정도,4명에대한증액분이있었고요.
그다음에지금거점기관에서영상자서전그데이터DB관리를하게돼있는데요.그에필요한예산이고요.
지금또유튜브플랫폼과홈페이지가구축돼있는데요.홈페이지에는도민들이영상자서전신청과영상을업로드하는기능이돼있는데예를들면10분짜리영상을업로드하는데20분정도걸립니다.그에따른고도화에필요한예산이고요.
그다음에거점기관에서어쨌든도민들이직접와서찍기를원하면그에따른스튜디오를조성하기위한스튜디오구축비또홍보비이런예산이되겠습니다.
○노금식위원기획관님말씀을들어보면인건비가올해는2명으로해서6개월정도했지만내년도에는이게4명이늘어난6명으로해서1년을운영해야되니거기에따른인건비도계상이된거고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7억1,400만원이라는예산을세우셨다는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예,맞습니다.
○노금식위원여기보면수행기관이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로한곳이고또우리출자·출연기관인영상자서전수행기관이여섯군데이렇게돼있습니다.맞죠?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예,맞습니다.
○노금식위원민간경상보조를지금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로하신이유가혹시있으실까요?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저희집행부도에서는그영상자서전을전도민으로확산해보고자,지금까지는노인어르신중심으로복지관중심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요.그렇다면대상이넓혀질때복지관에서수행하기는,전부다수용하기는어렵다고판단을했고요.
그에따라서출자·출연기관산하기관에저희가간담회를통해서신청을받아서자원봉사센터와출자·출연기관6개기관의신청을받아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노금식위원그러면기존에노인복지과에서하던거는11개시군의노인복지관을중심으로해서이사업을운영했는데전도민을상대로하다보니까우리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를수행기관으로선정해서하시겠다는말씀이신것같고요.
지금보면또나머지우리공기관등에대해서출자·출연기관의이수행기관을보면여섯군데예요.이여섯군데가사실필요한건가요?
혹시여섯군데가아니고그래도나름대로마지노선이라는게있을것같은데그선이좀어느정도있을까요?이거다신청했다고해서여섯군데를다하지는않을것같고.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저희가전도민으로확산하려고할때는무조건적으로다해보자그런거는아니었고다양한이야기를담을수있게연령대,계층별다양한분야이렇게잡았고기관별로관련된분야를좀찍어보자,사업을수행해보자그렇게설명을해서흔쾌히기관들도응해주셔서저희가했는데요.
예를들면저희수행기관중에는개발공사도포함되어있는데요.
지금영상자서전거점기관인과학기술혁신원의영상자서전팀이개발공사,청명원내에위치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개발공사에서하려고했던부분은예를들면거점기관인혁신원에서수용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고요,그래서일부조정을해도무방할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노금식위원기획관님,이게우리출자·출연기관에서수행기관역할을하는게물론나름대로준비를하시고하는부분에대해서이해는가지만실제여기보면충북개발공사,기업진흥원,테크노파크,문화재단이렇게쭉있는데실제이분들은사실본연의역할이더중요한곳이거든요,이영상자서전거점기관으로서이렇게하는것보다는.
어찌보면이사업은더맞는곳을찾는게맞다라고생각이드는데,개발공사에서영상자서전거점기관을운영한다?약간은좀생뚱맞아보이기도해요.
물론나름대로신청을받아서거기서신청을해서진행된다라고말씀을주셔서어느정도이해는되지만우리도이부분에있어서는준비가좀더필요할거라고생각이들고요.
수행기관에보면전담인력1명에,할수있는범위가제가보기에는한분이이거를8명의,또활동비를주시는여덟분이계셔가지고같이활동을하지만할수있는범위가나름한정적이어보이는데이부분에대해서활성화방안이나나름대로대책을갖고계신게있을까요?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노금식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전부,6개·7개기관을다설명드리긴시간상어렵고요.예를들면기업진흥원에대해서말씀드리면기업진흥원에서지금담당하고있는분야가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예를들면크게그렇게되는데요관련된도의사업이나위탁된위탁사업을하면서홍보를할수도있고요.
그기관에어떠한업무를더부담드리는게아니고관련된사업을하면서영상자서전에대해서설명할수도있고거기서신청이들어오면그전담인력이신청내신분들과또찍기를원하는유튜버활동을하시는분들하고의연계라든가찍어온거에대해편집하고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활성화는,그런기관에서그렇게특별히업무가더가중되는게아니라관련된사업을하면서거기서같이,우리관련된실·국과같이그렇게홍보활동또저희총괄기관·거점기관해서같이그렇게하겠습니다.
○노금식위원전질의에대한답변도같이주신것같은데요.
어찌됐든예를들어서기업진흥원예를들어주셨는데거기에서충분히연계성있게지금사업을할수있다라는말씀을주신거죠?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예,그렇습니다.
○노금식위원이게어찌됐든우리정책복지위원회심의결과에예산이삭감돼서지금올라와있어요.
삭감돼서올라와있는데이삭감된예산으로이업무수행가능하십니까?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지금거점기관예산을저희가7억1,463만2,000원을계상요구를했는데요,일부삭감되고2억9,000만원만지금반영이되었는데요.
앞에서설명드렸듯이거점기관에서하는역할이유튜브플랫폼에대한운영도해야되고전반적인모든데이터에대한DB관리나또촬영,교육,전반적으로이영상자서전에대한거점기관으로서교육이라든가운영에대한기획이런업무를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는좀어렵습니다.
○노금식위원예산삭감된부분갖고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말씀을주신거죠?
○정책기획관정선미예,그렇습니다.
○노금식위원사실제가,본위원이한달전인가사실영상자서전이사업에대해서굉장히좀긍정적으로,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에관련돼서좀긍정적인마인드를갖고있었어요.
일례로그냥제가우리어머님한테,모친한테한번찍어보시겠냐고설명을드렸더니본인이하고싶다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아직영상까지는안나왔지만찍으셨어요.찍으셨는데,가서촬영하시고하셨던분들얘기를나중에들어보니까찍으시는과정에서나중에는옛날생각이나시니까막대성통곡을하셨다그러더라고.
그러면서자기속에갖고있던그런얘기들이자연스럽게흘러나오면서자서전을만드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본위원도사실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에대해서는참잘했다,정말저희모친께서하는경험도제가느껴보고해서참잘했다는이런생각은드는데,제가그래서아까도조사한내용을여쭤보고했던가장큰이유가과연전도민을대상으로해서이사업을했을때,물론이사업이꼭어르신들로만한정이돼서하라는사업은분명히아닌것같습니다.
또도민들을대상으로해서젊은분들도내가자서전을쓸나이는아니지만그동안에있었던경험이나이런부분들을자기가어필하면서만들어놓고또나중에업로드해서할수도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긍정적으로보여지기는하는데,좀걱정이돼요.
이게너무,우리가이사업에대해서양적으로만계속집중해서하는게아닌지그런걱정이되고,양적보다는어떻게보면업로드도제대로하고이부분에있어서질적으로내용이좀제대로들어가있으면하는생각이있어서걱정이돼서좀말씀을드렸는데요.
어쨌든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예산심의가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전도민을대상으로해서이사업을만약에하시게된다고하면철저히좀준비를잘해주셔서예산이허투루집행되지않도록잘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기획관님한말씀해주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노금식위원님우려섞인말씀깊이새겨서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앞에서말씀드렸듯이영상자서전이라는게사실은어르신들의이야기가더내면이깊고다양한여러,진짜60년∼70년이상살아오신어르신들의이야기가다양할수도있겠지만지금이시대의청년들이겪는아픔,학생들의기쁨,애로,그다양한계층의이야기도있을수있으니그다양한이야기를담을수있도록좀심도있는심의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금식위원예,답변잘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박봉순노금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성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대위원김성대위원입니다.
질의이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133쪽,성교육자원활동가양성좀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성교육자원활동가서른분을양성을하시는데양성이후에는관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입니다.
김성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교육자원활동가양성과정은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사실은격년으로양성을,신규양성은격년으로진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분들이사실자원활동을했을때강사비지원을하면서활동경력을좀쌓을수있도록이렇게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성대위원양성을하셨었는데,그양성을하신분들의활동상황이라든가그외의니즈가발생되고있는데에그부분의보수교육같은게있는지제가여쭤봤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오경숙정책관김성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역량강화워크숍과현장강의모니터링이렇게역량강화나보수교육들이다양한형태로진행은되고있습니다.
○김성대위원그러니까양성된그분들이어디서활동하고또어떤내용을가지고활동하고있는지에대해서,양성을했던이부분에대해서관리적차원에서의시스템이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오경숙정책관김성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성교육관련돼서는고정형성교육이있고요,이동형성교육해서체험관이있습니다.
그래서체험관에서활동을하기도하고요,학교나유치원등으로찾아가는성교육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성대위원그러니까그분들을어떻게관리하고계시냐고여쭤본거예요.
자꾸…(웃음)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오경숙정책관…
관리하는것들은이분들이어쨌든성교육센터로문의가들어온분들을강사중에서파견을하고있기때문에요.학교로…
어쨌든강사추천의뢰가들어오면성교육센터에서추천을들어가는상황인거고역량강화트레이닝이나모니터링사업을계속진행하고있고보수교육과역량강화에관련된프로그램들이계속,강의모니터링이진행이되고있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성대위원그러니까그분들이어디가서뭘하고어떻게활동하고있는지에대해가지고양성됐던그분들에대해서활동한내용들에대해서모니터링을하고계세요,안계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하고있습니다.
○김성대위원그러면그분들이A라는분이계시면B라는학교가서강의를했다,했다,그런부분이있으시다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예,그래서강의비지급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자원봉사라하더라도급여를고용관계를맺고하는게아니라회당얼마큼의자원봉사수당이좀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김성대위원여러분야에서도에서지급되지않더라도활동하고계시는분들이계시는건아시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그분들이다소교육적인요소다보니까더더군다나상당히첨예한부분을교육하고있는분들이신데대체적으로양성만,정말큰예산도아니지만양성에대해서만신경쓰고있고모니터링에대해서는좀추적관리라든가보수적개념이,보수교육적개념이다소부진하다고본위원이판단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일단관리하고있는그부분,이부분말고,그러니까지급된거는당연히명백하게관리가되고있다는부분인데그외에이분들이활동하시는분야에대해가지고좀추적적또보수적인교육이있어야실제적으로양성에대한그런책임을다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여쭤본거니까요,제가전체적으로자료를요청한사항은아니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짚고넘어가야될것같기때문에저한테이런사항에대해서개별적으로한번저한테내용을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오경숙정책관,김성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사실은성인지감수성이나이런것들이되게민감한수준들이올라가고있다보니까이분들의모니터링이되게중요하고요,그관련돼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감사합니다.
다음질의이어가겠습니다.
218쪽,충북연구원운영여쭤볼게요.
여기보면연구직신규채용이두분이계세요.
이분들은어느부서에배치되시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김성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직신규채용두분은퇴직자분들하고결원인분들에대한연구원채용이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어느부서냐고요?
○정책기획관정선미부서는지금농업분야하고행정분야입니다.
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전공분야가농업분야와행정분야이기때문에채용되면부서는원장님이,채용된이후에배치가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니즈가좀발생됐었기때문에지금신규채용을염두에두신건데,연구원분야가좀다양성을갖고있기때문에본위원이어느분야에총력을다하고자하는지그부분을여쭤본건데,일단그분이농정과행정이란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예,알겠습니다.
조금더살펴보시고,특히연구원들께서실제적으로활동하시는분야가되게많음에도불구하고스텝들이부족해가지고어려운부분들이많이발생이되고있더라고요.
기획관님께서그런부분을좀살피셔서예산부분에서도좀더확대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저는생각이있습니다.
기획관님께서좀더그부분을유념하셔가지고,특히연구원들의활동부분에많이조력해주시면좋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예,말씀…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각분야에,우리도정각분야에누수가없도록연구원분들을잘채용하고잘조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이지금백분에서232명까지확대되고있는데이배경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김성대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조례에의해서지금250명까지가능하고요.민선8기전반기에백분으로운영을했는데요.저희가운영하다보니조금도민들이다양한의견참여하기를원하시는분들은많은데그분들의다양한목소리를듣지못해서더많은분들의의견을듣기위해서확대하게되었습니다.
○김성대위원지금구성은다완료됐나요?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그만큼확대하는만큼실제적으로좀길을열어서우리도정정책에그런민심을살피고자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또한중책을맡고계시는기획관님께서실제적으로,이분들이말씀들은많으신데그게결과로나오는경우가좀적더라고요.
적기때문에이부분도이게정말도민들의말씀과민심을대변하는형태가도출되는과정이기때문에이부분들에서회의결과라든가그과정에있어서의우리도정에접합이될수있도록그부분까지이끌어주셔야지이런정책자문단의운영의묘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그부분잘살펴봐주시고요.
이상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박봉순김성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여정책복지위원회소관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2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박봉순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정책복지위원회소관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경숙위원610쪽에경로당급식환경개선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증가하는고령독거노인의결식우려를해소하고청결한식사제공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주방시설개보수외주방물품교체등의예산을세우셨는데요.
충북에있는경로당이총몇개입니까?대략,그냥대략만말씀해주시면요.
○보건복지국장최승환보건복지국장최승환입니다.
박경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4,200여개소가됩니다.
○박경숙위원지금여기산출한것은한2,000여개소인데요.그러면언제까지이사업을완성하실겁니까?
○보건복지국장최승환저희가내년하고후년에2년간사업을진행하는데일단우선순위별로절반은내년에하고요,또나머지는후년에해서2년간해서모든경로당에있는시설을개보수할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그순서를어떤순서로지원하실건가요,그4,000여개중에서?
○보건복지국장최승환저희가일단은10월달에시군으로하여금가수요파악을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희망하신지역이있고요.후순위로신청한곳이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고려하되,다만한곳으로쏠릴경우를대비해서순차적으로안배를할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희망하는경로당에한해서지원을받는다고하셨는데희망을하지않는곳도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이게시설도있지만부대시설여러가지를포함하면저희는기본적으로또모든시설을다해줘야이렇게형평성이있기때문에모든시군에다지원할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근데아무래도시군에서는조금부담이있으니까그런경우는있겠지만,제가왜이순서를질의했느냐하면요보통군으로치면읍단위를먼저한다든지아니면인원수가많은경로당부터하면늘처지는경로당들은늘처지거든요.
그래서끝날쯤에는맨처음시작한곳거기는오히려개보수를다시시작해야하는,그렇게차이가나기때문에오히려저같은경우는조그마한작은경로당부터해주는게낫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하는겁니다.
○보건복지국장최승환예,그런부분저희가유념하고요.
일단은시설이좀열악한쪽,최근에지어진경로당보다는오래된경로당이런시설부터먼저저희가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박경숙위원저희도경로당이거의한280여개정도될텐데요,보은군에.
쭉다니다보면어르신들이‘우리냉장고좀바꿔줘’,‘식기세척기좀사줬으면좋겠어’이렇게하는데본위원이,도의원들이그거를해줄수있는거는아니잖아요.해줄수도없고해줘서도안되는데그렇게많이들건의를하시고요.
또다니다보면,우리가지금은양곡비만지원을하고있잖아요.내년도에는급식에관련한다른예산을지원하나요,우리도에서?
양곡비말고냉난방비말고급식관련해서요.
○보건복지국장최승환저희가냉난방비하고양곡비는좀…
○박경숙위원올라갔죠,8포에서12포로올렸는데어르신들이하시는말씀이반찬값,그야말로부식비가없다,물론지자체에서조금씩은지원을해주겠지만그리고어르신들은많은데식사를준비하실분이안계신거예요.
그럴경우그동네에서자체적으로식사를담당해주실분을못구하면다른곳에서라도지원을해서할수있는방법도연구를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계획이없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최승환지금아마경로당급식지원하는경우에있어서기존사업에거기인력지원하는부분이일부있고요.○박경숙위원있죠.그런데없는곳이문제인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최승환예,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지속확대를해서시군과협의해나갈예정이고또급식부분도이제,앞으로는냉난방비하고급식비이런부분에있어서좀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
○박경숙위원아,네네.잘하셨네요.
○보건복지국장최승환그래서급식비가좀남는경우에는다른용도로쓸수있도록그런부분이아마우리보조금관리법령이개정이됐어요.
그래서그렇게해서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잘권고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예,그런부분은참잘된것같아요.
이제주신,그지원받은예산을다못쓸경우에는그냥불을안때도되는데나중에예산을적게받을까봐정말철철철끓게만드는경우도있고그런경우가있거든요.
물론양곡이야떡해드시고이러면좋지만사실은그런냉난방비는그냥쓰는거참아깝다는생각을많이했었거든요.
그러면거기에서남는부분을자체적으로필요한곳에쓸수있다면그것도효율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아무튼시골에계신어르신들은공공근로라든지이런것도못하시고그냥경로당에가셔서겨우한끼얻어먹고오시는이런분들도많은동네는급식비라든지또급식봉사,봉사는아니지만그렇게일해서어르신들을이렇게공양할수있는그런인력들을좀더세심하고꼼꼼하게우리부모님이라고생각하고하는그런복지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최승환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박봉순박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경위원김호경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5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178쪽부터184쪽까지K-유학생관련돼갖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178쪽에보면K-유학생추진홍보물제작이있습니다.
이게매년반복돼서하는사업같은데유치활동을한다는거는어떤홍보물을만든다는겁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의종류는저희가해외박람회를할때브로셔라든지리플릿,리플릿은거의5개국언어로제작이되고요.그런식으로제작을하고있습니다.
○김호경위원그러면해외박람회때유학생추진홍보물을제작하는건데해외박람회를한다면그박람회가계속바뀌겠죠.그렇죠?나라가,그렇죠?
주로어느쪽으로많이갔습니까,올금년도같은경우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금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9개국을방문했었는데요.중앙아시아나동남아시아쪽의저개발국대상으로그렇게박람회를추진하고있습니다.
○김호경위원지금충북에K-유학생을각대학별로다가인원파악을관리하고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대략적으로몇명정도됩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9월1일기준으로8,063명이들어와있습니다.
○김호경위원지금도내18개대학에K-유학생이다있습니까?없는학교는없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3개대학…없는학교도있습니다.
꽃동네대학…
○김호경위원어디학교가없습니까,3개대학이?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꽃동네대학교랑교육대학이랑…현재는교육대학교만유학생이없습니다.
○김호경위원교육대학만없습니까?꽃동네대학은있는거고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꽃동네대학은2명이들어와있습니다.
○김호경위원내년도에도보면올해당초하고똑같이유학생추진국외업무여비라고돼있는데지금이장소가정해진겁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내년에저희가중점국한4개국정도를지금현재장소를섭외중에있고요.
미얀마,캄보디아,베트남,중국이렇게4개국을방문할예정에있습니다.
○김호경위원이거는매년거의같은데아닌가요?캄보디아나중국이런데는올금년도도다녀오지않았나요,여기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캄보디아는올여름에한번방문을했었고요.중국같은경우는내년에처음방문하는국가입니다.
○김호경위원지금어느외국에서오는유학생들이제일많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현재는청주대학교에중국인유학생이가장많습니다.
○김호경위원몇명정도돼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청주대학교에현재2,853명이들어와있는데요,이중에중국인유학생이한7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경위원지금K-유학생들이오면은우리국내에와가지고도내에서대학을다니면서졸업률은어떻게됩니까?
중도에학업중단하고가는학생들도많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교육부에서관리하는시스템을확인을해보니중도탈락률은한6.5%정도…예.
○김호경위원6.5%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예예,그렇게확인이되었습니다.
○김호경위원그럼94%정도가졸업을한다는얘기네요,그렇죠?
그럼94%가졸업을한다그러면우리가지금취업에관련돼서도계속지속적으로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럼취업률은얼마나되는것같아요,도내에남아있는졸업생들은?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가장큰어려움이유학생같은경우는졸업을하면E-7비자로전환이되게되어있는데요.이부분이전문인력비자다보니이공계학생을제외한문과쪽의전공을한친구들은졸업…취업연계가어려워서본국으로돌아가는그런실정에놓여있었는데요.
지난달에고용노동부에서외국인고용법개정을통해서외국인유학생이졸업을하면E-9,E-9이라하면단순노무의제조업분야에취업을할수있는그런비자인데요,이길을열어준다고하셨기때문에내년부터는정착까지가는유학생이많을것으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호경위원지금17개시도에서충북에지금현재K-유학생들이한8,300명정도되는데타지역하고비교했을때어떻습니까?효과가있습니까,충북이?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통계가위원님,매년4월에한번만공개가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이8,063명이라는데이터는올하반기9월기준으로3월학기에비해서200%가상승한그런수치인데요.저희가4월기준으로봤을때는전국11위입니다.
○김호경위원전국11위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따지면많이유치한거는아니라고봐야되겠네요,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이번에하반기에유치한실적에대해서는내년4월에통계치가나오기때문에지금으로서는저희가선두를달리고있다라고는생각을하고있는데,정확한전국순위는현재로서는좀파악이어려운상황입니다.
○김호경위원지금K-유학생관련돼가지고홍보물제작또유학생추진을위해서국외업무추진비도있고또유치지원금도있고또유학박람회도있고또멘토-멘티사업도있고,시간제취업안전사고방지교육도있고또유학생취업박람회도있고사업이많아요,그렇죠?
그러면사업이이렇게많으면실질적인효과가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지금지방대학이열악하고힘든거는맞아요,그렇죠?
그러면그만큼유학생을타시도보다좀확연하게유치하는학생들이많아야되는데현재올금년도봤을때,4월달로봤을때현재중간정도…중간이하잖아요,그렇죠?11위면,그렇죠?
그러면다른시도에서도이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지금유학생유치에대해서힘을,역량을쏟고있는시도의경우에는저희도랑경북,충남,그러니까인구소멸시군을많이갖고있는광역시도에서굉장히많이노력들을하고계시는데요.
저희가말씀드린대로이번9월학기에유학생유치실적이2배로뛰었기때문에고무적으로법무부에서도이번에광역비자안을발표하시면서저희충북의의견을전적으로많이들어주신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로서는지금실적이2배,퀀텀점프를했기때문에내년에1만명유치는무난히달성할것으로보여지고그에따라서질적인개선이필요하기때문에유학생비자관련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제도개선에지금은힘을쏟고있는상황입니다.
○김호경위원지금유학생들이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졸업후에,물론지금유학생들을위해서멘토-멘티를1대3으로정하잖아요,그렇죠?그렇게해갖고사업을하고있는데이사업이과연효과적으로잘진행이되고있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유학생,저희가K-가디언즈같은경우는우선유학생의생활정착지원과지역사회인식개선두가지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인사와한국인대학생,같은학교에다니는한국인학생이멘토로연결이돼서지역의봉사활동도참여를하고그래서유학생,외국인에대한막연한거부감을해소하는그런차원에서시작을하고있습니다.
○김호경위원취업에도관련해갖고멘토하는게있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취업에대한부분은저희가취업박람회를통해서이번에올해도두번을개최했는데요.중견기업도이번에같이참여를하셨고그리고지금보건과학대학교같은경우는산업부에서공모하는뿌리산업분야에외국인력양성과정에그렇게공모가돼서유학생을유치하고계시는데요.
정원이30명인데지금정원외로90명이신청을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서취업연계에대해서도열심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호경위원K-유학생유치도중요하지만졸업후에우리충북에서매년이렇게예산을들여가지고K-유학생을유치하는데또이우수한인재들이도내를벗어나가지고수도권쪽으로간다거나이러면우리가그동안에유치해가지고공들인게효과가없잖아요,그렇죠?
그러기위해서는취업까지잘알선을해가지고우수한인재가우리충북에남아있게끔해야되고,또K-유학생관련돼서우수인재유치지원금이있는데이거타시도에도이사업이있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유치지원금명목으로하고있는시도는저희가파악한곳으로는없었고요.
엊그저께3일전에법무부에서광역형비자시범사업시행에대한발표를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는광역형비자,지금까지는전국동일한기준으로비자를발급했다라고하면이광역형비자라는것은지역특성,지역에서필요로하는산업군에필요한인재를길러내는데중점을두고자치단체실정에맞게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로서는중앙정부의방향이라든지그리고제조업중심의만성적인인력난이런부분들을고려해봤을때,그리고인구구조도지금역피라미드형으로치닫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유학생유치를위한초기정착금,그러니까지금학부생같은경우전문대학생같은경우는1학년1학기처음들어올때그리고대학생,4년제학생인경우에는마찬가지로1학년1학기처음들어올때100만원을지원해서이친구들을유치를하기위한그런예산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호경위원지금여기보면유학생비자개선사업으로다가1인당100만원씩유학생에게지원금을주는걸로돼있는데이게우수유학생이라그러면어떻게선발을한다는거죠,기준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심사를통해서선별적으로지원을할예정에있는데요.
이를테면학점이라든지토픽어학능력,그리고저희도내주요산업과전공이연계를해야되기때문에전공그리고대학별·국적별,인구소멸지역등종합적으로고려를해서심사를통해서쏠림을방지해서그렇게지원을할예정에있습니다.
○김호경위원이게지금타시도에서는시행하는시도가없고충북이선도적으로이렇게하겠다는거죠,그렇죠?사업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예,맞습니다.
○김호경위원그럼아직까지결과에대해서는어떻게될지모르겠네요,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저희가유학생들이1년간내는등록금을추산을해봤더니1년동안에470억이라는등록금을내고있습니다.
국내학생같은경우는국가장학금대상에서제외되지않기위해서지금한14년동안등록금이동결이되었지만유학생같은경우는대학재정부분도있고해서매년한13∼14%씩등록금이인상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1년에평균650만원정도의등록금을내게되는데요,100만원을지원해줌으로인해서이친구들이1년동안에지금현재들어온8,000명기준으로한430억정도의등록금이들어오는데요.그렇게지역산업도발전을시키고지역의인재로도양성을하고자예산을올리게되었습니다.
○김호경위원지금대학별로다가유학생들에게장학금주는제도도있지않습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대학에서도별도로장학금을주고계시고요.
저희가이유치지원금이만약에이번에예산에반영이된다라고하면도에서주는100만원으로그치지않고이100만원을도에서줬을때대학에서는얼마만큼매칭을할수있는지,6대4든3대7이든이런식으로대학의자구노력도함께가져갈거기때문에…예.
○김호경위원그런데지금우수인재유치지원금은포괄적으로전체유학생에게주는게아니고우수한학생들에게,성적이우수한학생들을선발해가지고서주는건데이학생들만별도로다가학교에서매칭사업으로다가할수있습니까,이거를?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들어온유학생에대한자체심사평가기준을저희가대학별로내려주면대학에서그기준에맞게유학생을저희한테또추천을하고도에서도심사위원회를구성을해서전체적으로500명을선별해서그렇게줄예정에있습니다.
○김호경위원예,알겠습니다.
하여튼유학생유치도중요하고또취업까지,우리도내의우수한인재들이외부로나가지않고충북내에서취업할수있도록우리함께좀고민하면서많은신경을써주시길바라면서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9쪽입니다.
청소년전용공간조성사업,이거청소년종합진흥원해가지고지난번에추경때한번제가질의를드린적이있죠,그렇죠?임대료가좀과다하다,그렇죠?
보증금하고또임시로사용하는건물안의리모델링사업비도너무많은데좀예산을절감해가지고갈수있는좋은방안이뭔가제가그렇게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기억하시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입니다.
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잘기억하고있고요,사실그래서예산을절감하는방안에대해서고민하고있습니다.
○김호경위원그래서지금이건물을매입하려그러는거죠,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현재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들어갈만한공간이매입이되면굳이다른곳으로이전하는게아니라그쪽으로함께이동하는게낫지않을까라고하는고민을하고있습니다.
○김호경위원그렇죠,여기이제여러개기관이들어오겠죠,복합문화센터를하면.그렇죠?
그러면지금이예산이매입비만해도80억이넘어요,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매입예정가를저희들이감정평가를했을때86억예산이나오는상황입니다.
○김호경위원여기서공사비가또들어가는거는이건뭡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그렇지않으면리모델링사업비입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오경숙정책관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25년도예산안에들어간90억안에는설계에관련된비용만들어가있습니다.
○김호경위원설계비용이죠,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예.
○김호경위원그러면제가아까면적을들었었는데,지금현재매입하는게설계비하고설계공모비까지해갖고90억정도대략되는걸로보는데리모델링한다그러면리모델링사업비가대략적으로얼마들어갈것같습니까?
물론설계가나와야지정확한금액이나오겠죠,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당초올해연초에계획을세울때는198억,탁상감정가75억에123억이렇게정도예정을했었는데요.
지금감정평가들어가고실제우리가매입비보다리모델링비가더비싼거에대한여러가지우려나이런것들말씀하시고저희들도예산절감차원에서리모델링이아니라개보수정도로가면70억정도로지금추산되고있습니다.
○김호경위원이건물이상당히지금노후가돼있잖아요,그렇죠?
앞으로이공사보강하는데있어갖고사업비가계속들어가지않겠습니까?
이게준공연도가몇년도입니까,건물이?
한50년된건물아니에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이거기에3개공간으로구성돼있고요.2013년도에승인된게청소년복합문화센터5층짜리건물이있는거고요.4층짜리건물이’72년도라서그게52년된건물입니다.
○김호경위원50년된건물도리모델링을합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오경숙정책관,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3개동인데요.청주기계공고쪽에있는5층짜리건물은청소년전용공간으로쓸예정이고요.
중간에2층짜리건물은사실은그게’77년도준공된거고낮은2층짜리건물입니다.그래서거기는철거해서광장과주차장으로겸해서쓸수있도록할예정인거고요.
청소년광장쪽으로가까이있는지금4층짜리건물은청소년종합진흥원,그러니까활동센터나상담복지센터,성문화센터가같이들어가는지원시설기관으로볼거라서요.각각다저희들이리모델링에들어갈예정입니다.
○김호경위원그러면중간에2층이있는거는철거를한다는얘기네요,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김호경위원님,예,맞습니다.
○김호경위원매입할때는건축가격도다감정평가에들어갔을거아니에요.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이공간에거의200억정도가되는사업이라그러면좀심사숙고해야되지않나,좀약간외곽이라도부지를매입해가지고건물을짓는다그래도충분히이건평이상으로지을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담당관님생각은어떻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김호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게산업연수원으로결정되기전에저희들이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필요하다라고하는공약이반영됐고요.
그걸가지고’23년도하반기에용역이진행됐었습니다.그래서사실입지선정에관련돼서다섯가지공간을검토를했었던상황인거고요.
당시입지선정에서는청소년들이올만한곳인지,청소년접근성,그다음에시설이연계돼서쓸수있는지,그다음에가장중요한게청소년유해환경이있으면설치가좀어려운상황인거고요.
그다음에총사업비용들을검토해서5개,저희들이교원공제회,도로관리사업소,롯데영플라자,대우꿈동산,밀레니엄타운,5개를검토를했었던상황인건데요.
지금개발공사같은경우는사실청소년시설이더이상들어갈수없는공간이기도하고도로관리사업소같은경우는반값아파트추진이나이런것들때문에사실저희들이들어갈수없는상황인거고요.
대우꿈동산하고밀레니엄타운은현실적으로청소년들이대중교통을이용해서매일매일이용하기는어렵다라고해서그래도시내접근성이좀좋은영플라자를1순위후보지로결정이됐던사항입니다.
그런데영플라자가결정되고나서저희들이여러시설검토를하다보니까부지매입비가한200억정도얘기가나오고요.그다음에백화점용도로썼다보니까안에에스컬레이터가이렇게진행되다보니까리모델링비가한300억에서500억이상예산이들어오기도하고또하나는직선거리50m이내에청소년유해시설이있으면안되다보니까사실은그것들도…거기유해업소가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연구용역을가지고계획을세우면서도고민을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사실은회계과에서그래도지역내에있는여러가지중에저희들한테산업연수원부지를추천해주셨는데보다보니까반경200m이내에대중교통버스정류장이4개고노선이32개입니다.그러니까청소년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기가좋았고요.반경1㎞이내에초·중·고가다있다보니까청소년유해시설도없고접근성도좋고이런상황인거고어쨌든청주에지금청소년광장도있고대현지하상가이런여러가지과학이나문화시설들이같이있으니까청소년들이거점을중심으로해서네트워킹할수있는넓은환경들을좀고민하면서저희들이산업연수원을그나마우선지역으로선정해서추진하고있던상황입니다.
○김호경위원하여튼신중하게5개소를평가를했는데제가봤을때는과연좋은위치라고도본인생각에는사실안들고일단시설자체가노후돼가지고우려되는부분이사실많이있습니다.
특히또복합문화센터로청소년들이쓰는공간인데너무오래된건물이다보니까’70년대,50년이넘으면,지금30년으로보잖아요.그렇죠?콘크리트건물사용기간을요.그렇죠?
그런데50년이라고하면사실너무노후된건물이아닌가,노후된건물을사가지고저희들이리모델링을한다그래도매년건물에대한보수비가계속들어가지않을까,유지비가.그런게상당히우려가되는데.
하여튼일단은지금정책복지위원회에서상임위에서삭감이돼서올라왔거든요.
저희들이한번잘고민해서잘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박봉순김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치영위원안치영위원입니다.
점심식사맛있게하셨어요?
저는어쨌든정책복지위원회소관우리공직자들을보면괜히고향분들을만나는거같아갖고늘반갑습니다.
저역시청소년전용공간조성전환사업관련해서정책복지상임위있을때도다뤘던사업이었고또누구보다관심이많고해서준비를많이해왔는데우리김호경위원님이먼저질의를다해주셨고요.추가로몇가지여쭙겠습니다.
오경숙정책관님,어쨌든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이청소년전용공간조성매입대상중에일부건물이너무노후화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많이우려하시는것같아요.
아까잘설명해주신것같은데어쨌든지금현재한국산업연수원부지로돼있는산업연수원으로입지가선정된과정에서다른후보지들과의차별성을아까말씀해주셨는데현재한국산업연수원부지에있는청소년관련된그런시설들이여기가어쨌든적합성이제일높다는얘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입니다.
안치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그다음에사실은저희들이자치연수원,우리문고이런데까지도다시검토를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셔서했는데요.
자치연수원은여전히사실은좀멀고청소년들이이용하기어려운시설인거고요.
우리문고같은경우는한층이185평정도되는데사실저희들이청소년관련된시설입지기준이라든가이런거에서는좀더작고거기또별도사용용도가있다는얘기를들어서저희들이이래저래검토하는과정에서는산업연수원이낡은거에대한걱정들,아까입지는괜찮는데좀더낡은건물에대한걱정들을하시고계신부분들이있으세요.
그래서저희들이보다보니까그래도안전진단결과는B등급정도로는나와있습니다.
그래서조금보수를하면실제양호한상태로사용할수있다라고하는검정결과를받은상황인거고요.
그래서여러곳에산재돼있는청소년지원시설들이한쪽으로이동하는데가능하지않을까이런고민들을하고있습니다.
○안치영위원어쨌든저희상임위행문위에서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했을때원안의결을4월달에해드렸던걸로기억이들거든요.
그래서재정투자심사도현재지금승인이나있는상태인데90억이삭감돼서안타까움이드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다들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이50년이넘는건물하나가있죠.그러니까A동,B동,C동,3개를매입하는데5층짜리는한11년정도된거고그리고B동,현재지금가장논란이되고있는B동같은경우에는4층짜리인데연수가한52년정도되다보니까그건물에대해서좀걱정들,우려들이많으신것같아요.
50년정도넘다보면사실상무엇보다도제일중요한부분들이시설안전성문제가괜찮은지그런부분들을우려하시다보니까걱정의목소리가높습니다.
50년넘은건물이기는하지만어쨌든노후화또는안전성에관련된문제는해결방안이혹시있을까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안치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사실은청소년시설이기때문에안전이가장중요하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어쨌든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결과가A등급부터E등급이있는데여기가양호수준이나왔고요.
청소년들이그래도아마체험혹은전용공간,이친구들이주로머물수있는공간은청주기계공고쪽,11년된공간으로전면으로배치를할예정이고요.
여기는그래도지원기관들이쓰는걸로해서좀개보수를하거나이렇게하면조금더말씀하셨던저희들도운영하면서청소년이가장안전한곳에서성장해야된다라고하는것들을가지고지금건립을그렇게고민하고있습니다.
○안치영위원그러면쉽게얘기해서A동,그러니까상태가양호한2013년도에건축된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예정돼있는5층짜리건물에는북카페,공연장이라든지아니면창업연구실또는우리청소년들한테적합한가상스포츠체험실이라든지이런것들을시설투자를하고그리고오래된건물은리모델링해서사무실용도,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맞습니다.
○안치영위원활동진흥센터사무실이라든지아니면…그리고저희또상임위쪽에있는지구대가기한이돼서옮겨야되는상황인데그지구대에있는청소년공간도이쪽으로옮길그럴예정이죠,지금?
성안지구대가,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안치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안지구대랑청소년종합진흥원이공간을교체해서써야되는상황인거고요.
지금충북연구원앞에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그다음에청소년활동진흥센터랑미래여성플라자에성문화센터가있고요.또북문로상가에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있습니다.
그래서도단위청소년시설들이각각있었던게그쪽으로함께이동할수있는만큼의넓이가확보되는상황입니다.
○안치영위원그러니까나름대로어쨌든청소년관련시설,이멀티사무실들이전부다여기한군데에밀집돼있을그럴계획이네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맞습니다.
○안치영위원만약에이게삭감이돼서매입예산이확보되지않을경우에우리청소년복합문화센터건립에대안이혹시있을까요,대안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입니다.
안치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들이연구용역그다음에계획,공유재산심의이런확보방안을예산까지하면서한1년반정도걸린상황인거고요.
아마다시공간을바꿔서시작하게된다라면사실은민선8기공약사항인상황인데이게임기내에추진이가능할까에대한우려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사실대안이별로없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말씀하셨던여러우려들을줄여가면서그래도현재의공간에서해보면어떨까라는간곡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안치영위원제가듣기로는이게정확한건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이매입예산이확보되지않을경우에한화생명이나또는흥국생명빌딩에월세가출연이되더라도이쪽으로,어쨌든임대료나관리비가최대한저렴한건물로이전해서대체안을마련했다고하는데이거사실이아닌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안치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사실은2회추경에김호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그러니까사무실용도로쓸만한것들이지금성안지구대랑교체해야되는상황이어서저희들이임시옮긴거고요.
말씀하셨던한화생명이라든가이런것도검토했었던거는복합문화센터라고하는공간이아니라청소년진흥원이라고하는상담복지센터,활동진흥센터의그사무실공간이전에관련된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복합문화센터예산이아닌상황입니다.
○안치영위원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사무실용도로만지금대안이있을뿐이지우리청소년복합문화시설로써는대안이현재는없다는얘기네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현재는그런상황입니다.
○안치영위원예,알겠습니다.
좀전에우리김호경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잘저희들이상의해서투자비용대비경제성있는그런또는청소년공간으로써가장최적인그런부분들을많이생각해보고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
고려해보도록노력하겠다고요!
(장내웃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안치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림과동시에사실은저희들이청소년전용공간이어떤의미일까라는생각을저는많이했습니다.
사실은청소년들이우리집을,우리공간을갖는거라고생각이들고요.
사실은잠깐잠깐이용하는시설들이아니라청소년들이중심이돼서거길거점으로해서인근주변환경을좀써야되는거라고생각이들고요.
수련시설들이나이런여러가지시설들이있긴했는데저도청소년조직들한테한번물어봤어요.그랬더니중앙에서내려온사업들,매뉴얼된사업들을충실히수행하는중요한인프라이긴하지만도라고하는도가자기정책들을실현해내는창의적공간으로쓰기는되게어렵다,그래서사실청소년계에서도10년이상이게숙원사업처럼공간확보를말씀하셨다라고얘기를들었고요.
매입과리모델링과청소년공간에대한여러가지고민들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가능하면청소년들의희망이될수있는의사결정을좀해주시길정말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위원예,알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감사합니다.
○안치영위원질의몇가지더있는데가벼운질의2개더드릴게요.
우리복지정책과의김경희과장님잘지내셨죠?
○복지정책과장김경희예,잘지냈습니다.
○안치영위원418페이지보면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참가예산이있습니다.
이게사실지난3차추경때우리존경하는이옥규위원님께서도이거관련해서질의해주셨고또체크를해주셨던부분이있는데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가지금몇년째행사를못하고있죠,예산을세워줌에도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김경희복지정책과장김경희입니다.
안치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같은경우에는2019년까지는계속대회를하다가2020년부터올해까지5년동안대회를치르지못한그런부분입니다.
○안치영위원올해는꼭할수있대요?
○복지정책과장김경희내년말씀…
○안치영위원예,내년’25년도에는꼭할수있대요?
○복지정책과장김경희’25년도에는’25년도연초에각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모이셔가지고거기에서결정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그동안대회를못치렀었던부분은잘아시는것처럼…
○안치영위원코로나!
○복지정책과장김경희예,코로나때문에그랬다가2023년도부터는사실코로나가끝났음에도,코로나가법정전염병은아니지만사회복지사들이다감염병에취약하신계층들을서포트하시는분들이다보니그런대회에참여하시기가상당히부담스러우셨던부분이있고그렇게하다보니까각시도에서,유치하는시도에서5,000만원이상을부담해서총예산1억으로이사업이진행이되는데유치하려고희망했었던그런시도가없어서무산된그런사항이고요.
내년에는아마도각시도에서모이셔가지고내년초에결정을하실걸로알고있습니다.
○안치영위원지금제가드리려고했던지적을우리김경희과장님께서정확하게잘캐치해주신것같은데,’19년도부터어쨌든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참가비를우리도에서약1억행사에불과550만원정도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만약에정말내년도2025년도에는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를한다면현실성있는예산을잡아주셔야될것같아요.
지금피복비가3만원잡혔습니다.
뭐러닝걸치고서행사합니까,이거?
3만원갖고어떤옷을사입어요,그렇죠?
○복지정책과장김경희지적해주신것처럼내년도에이사업이확정이된다고하면어느정도사업규모가나오는지파악을해서추경에라도더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감사합니다.제가원하는대답들었습니다.
(장내웃음)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제가정복위에있을때어쨌든우리과장님하고또우리최승환국장님께서많이신경써주셔갖고우리전몰군경유족회나아니면특수임무유공자보훈명예수당들이많이,보훈수당들이생성이됐어요,월3만원씩.
지금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금이월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김경희복지정책과장김경희입니다.
안치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이신분경우에는월6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
○안치영위원예,맞습니다.
그리고이후에어쨌든보훈수당들이많이생겨났는데전몰군경이나특수임무유공자보훈명예수당,독립유공자유족보훈명예수당,순직군경유족보훈명예수당지원,공상군경보훈명예수당지원들이뒤늦게많이됐고또많은분들이혜택을보게됐습니다.
그래서제가총따져봤더니몇분되시냐하면요,1,216명이되시는것같아요.
아니,2,357명입니다,2,357명.
그래서그분들에게3만원씩지급이되는비용이1년에연예산이8억4,852만원입니다.
비슷한가요,제가계산기로대충두드려봤는데?
○복지정책과장김경희예예.
○안치영위원예,그정도될거예요.
그런데이분들이맨처음에이보훈수당이생겼을때는굉장히고마워하고감사하고했는데,이분들이어쨌든간에6만원씩참전유공자들의명예수당이먼저생겨서그분들한테6만원이지원되는데자기들은왜아직도3만원이냐,조금더올려주면되지않느냐그런얘기들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만약에2만원정도를더보훈수당으로이분들한테책정을한다면,2,357분에게1년동안2만원을더지원을하게되면5억6,500정도더예산이사실늘어나야되는데,물론지금세수도부족해지고여러가지사회전반적인그런경기침체로인해서우리도에서예산을만들기가참어렵다는건알지만,지금우리가8억4,800을예산을쏟아부으면서도이분들이이제는고마워하지않는다는것,그래서우리가5억6,000만더쏟아부으면2,300분에게정말‘우리도에서우리를위해서생각을해주고도움을많이주는구나!’하는그런고마움을피력을할수있다는건데,이런부분들혹시3차추경이나아니면좀더나아가서는2차추경에해서라도보훈수당을인상시킬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해주셨으면싶어서부탁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김경희사실보훈명예수당에대해서는굉장히요구가많이있었고위원님들께서굉장히많은관심을가져주신덕분에올해추경에도2종신설을해서굉장히감사한부분이있는데요.
말씀해주신독립유공자유족부터시작해서공상군경까지하면한2,500분정도되시는데참전유공자가한6,700분정도되십니다.
그분들요구가사실참전유공자분들은지금저희가6만원드리는거에대해서만족을못하시거든요.
최소한10만원으로상향해달라는요구가굉장히많이있으셨고,전몰군경유족회에서도3만원에서6만원으로좀인상을해달라는그런말씀이있으셨는데저희도당초예산에반영을하려고노력을많이했었는데워낙에많은재원이들어가다보니까도재정상이번에는좀담기가어려웠었고요.
가능하면저희가내년추경에는조금이라도,이분들에게보답하는의미에서조금씩이라도반영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안치영위원감사합니다.
그래서제가우리김경희과장님좋아합니다.
(장내웃음)
○복지정책과장김경희감사합니다.(웃음)
○안치영위원예,너무감사드리고,늘어쨌든우리도민들복지를위해서항상고생해주시는정책복지위원회소관우리공직자분들께너무감사드리고,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박봉순안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5시에속개하여정책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8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박봉순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정책복지위원회소관예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지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지윤위원안녕하십니까?안지윤위원입니다.
저는설명자료229페이지에정책기획관소관사업인데요,충북도청미디어아트‘빛의정원’전시행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상임위에서일부삭감이돼서올라왔는데삭감된이유가뭐라고파악을하고계신가요,지금?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상임위에서는저희가지금미디어아트행사기간을열흘로잡고있는데열흘이어떠한인근주민에부담을준다,소음등으로인해서,좀기간을축소했으면하는의견으로삭감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안지윤위원그런데산출근거에는시설임차비용이세가지종류에다들어가있는데그러면도청에서하시는게아니기때문에시설임차비를이렇게해놓으신거아니에요?
아닌가요?아니면이거는그냥기계대여에관한부분인가요?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영상장비주변에비계라든가이런거설치그런장비임차비입니다.
○안지윤위원아,그러면은야외어린이영화제와미디어파사드전시·공연이거는일단도청본관에서진행을하는거고,아나몰픽아트는도청본관에서못할것같은데이게가능한가요?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아나몰픽아트전시는본관건물이아니고산업장려관건물대상으로기획된예산입니다.
○안지윤위원산업장려관벽에다가쏠예정이신거예요?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전면정도로.
약간,예를들면신세계백화점같이약간둥그스름하게돼있지않습니까?그앞에,정면부분으로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안지윤위원그런데신세계백화점도작년까지는그냥본관건물에다가직접적으로영상을쐈었는데올해부터는그걸로안된다고생각했는지스크린을깔았더라고요.
그래서예전의그미디어파사드느낌은사라지긴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거의우리나라의그런미디어파사드아트의새장을연곳에서굳이스크린을깔았던건해상도나이런게원하는만큼아트의기준을못따라와서깔았겠죠,신세계에서도.
그런데신세계백화점본점같은경우에는벽이되게어두운회색이에요.
그래서밤에아트를쐈어도해상도라든지화질이나쁘지않았을거예요.
그런데제가우려되는부분은산업장려관은약간노르스름해서그리고주변도너무밝아요.신호등도있고도청은항상불이켜있고앞에큰건물도있고병원이있어서항상24시간불이들어와있잖아요.
그래서사실아나몰픽아트를제대로하려면저는그래서이거를도청외의어디동부창고같은데서하시려나이런생각을했었거든요.
이거에대해서는혹시팀내에서검토를하셨을까요?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지금이거는LED를설치해서영상을하는걸로그렇게계획이되어있고요.
어쨌든이게해보지않은신규사업이기때문에좀더세밀한기획과자세,그런게요구된다고저희도판단하고있습니다.
○안지윤위원그러면이미디어파사드전시에쓰일그영상들과그리고아나몰픽아트전시모두작년에한행사처럼도내대학생분들한테공모전을열어서영상을받을계획이신거예요?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지난해미디어파사드는도내대학생작품으로전시가되었는데요.내년도기획한영상은도내대학생포함도민들의공모전으로그렇게계획했습니다.
○안지윤위원그러면공모전2,000만원씩잡혀있는거는이게거의다상금으로책정된거죠?
○정책기획관정선미예,그렇습니다.
○안지윤위원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이게학생들이라든지도민분들이나굉장히대형작품을해볼기회이기도하고특히학생분들은수상경력도쌓을수있다는점에서되게좋은기회이기는합니다.
그렇지만작년에는처음이기도했고아무래도상금의규모가그러니까이게총합은2,000이지만하나하나다들여다보면우승팀이가져가는금액자체가막엄청나게크지는않잖아요.그러다보니까세세한작품가이드라인을세우기도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래서그런지제가가서봤을때는작품간의연계성이조금떨어져서아쉬웠고실제로그이후의피드백도그렇게나왔었잖아요,다아시겠지만.
그래서차라리저는이학생분들그리고도민분들의고민과노력,이거만들려면진짜오래걸리거든요.몇날며칠밤새면서하셔야되는데,그래서그부분을더크게사고또우리미디어아트라든지아나몰픽아트작품의전체적인질을향상시킨다는차원에서차라리공모전에조금더투자를했으면좋겠는데어느부분에서설득력이부족해서이렇게기간단축을하라는의견을들으셨는지저는사실좀아쉬운부분이있어서이거에대해서좀자세히듣고싶었습니다.
음향크기같은경우에는사실소음기준에맞춰서하셨던거잖아요.그렇죠?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예,맞습니다.
인근아파트주민이라든가이런민원에의해서저희가음량도줄이고시간도단축해서운영을했습니다.
○안지윤위원아나몰픽아트같은경우에는음향이그렇게중요하지는않을것같아서이거는그렇다치고미디어파사드전시와컬래버공연이조금우려되는,그러니까민원이안들어온다고는말할수없겠는데물론주민분들의불편은어떻게할수없는거기는하지만이게소음규정을사실지키는안에서는저는무리가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물론불편하신분들의불편은너무이해를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죄송하게생각을하고다만어쨌든우리가목적하는이런예술적인뭔가를,문화적인공간을조성하려는거잖아요.
그런목적에있어서퀄리티가굉장히뛰어나다면그걸점점더받아들이는분들도늘어날테고해서이거하시게되면조금더그부분에공모전상금올려서영상퀄리티를올린다든지이렇게좀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정선미정책기획관정선미입니다.
저희도에서충북도청미디어아트빛의정원을기획했을때는저희가레이크파크르네상스를추진하면서도청을시티파크의출발점으로그렇게기획을했고도민들께다양한미디어아트의경험을드리고자기획을했는데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이미디어아트의예산이굉장히많이소요됩니다.
이많은예산을저희는절약하고자공모전이라는방법을선택했고,물론공모전이아닌전문업체에서영상을받아서한다고하면굉장히공모전보다는질이,퀄리티가좀높아질수있겠지만저희가예산도절감하면서도민들에게어떠한문화를접할수있는,미디어아트문화를접할수있는기회를드리고자기획을했고요.
어쨌든금년도의경험을삼아서소음이나주민피해가적도록잘조절해서기획해서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예,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다른질의또하나만더드릴게요.
설명자료285페이지인구감소지역결혼지원금관련해서인구청년정책담당관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지원금지급신규사업인데이목적이어떻게되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실수있나요?여기책에나와있는사업목적말고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인구감소지역결혼지원금은지금저출생대책으로출생아수증가에서전제되는요건이결혼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직접적으로이런사업을좀만들어서하게된계기는대전이금년10월부터결혼하면500만원을지급하는이런사업을하고있고요.
또전남도’21년부터200만원씩하는이런사업들을하고있는데,충북에서는이런결혼지원부분에있어서저출생사업이없어서신규로하게됐는데전지역을하기에는예산부담이있어서인구감소지역으로하게되었습니다.
○안지윤위원그렇죠.이거를일단인구정책담당관에서한다는것과말씀하신것처럼저출생대책의일환으로결혼을지원하겠다라는논리가나온거잖아요.
왜냐하면실제통계청발표자료만봐도미혼여성의합계출산율보다기혼여성의합계출산율이2배정도차이가나고물론기혼여성합계출산율도옛날에비하면계속급락하고는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나마결혼이라도하면아이를낳기는낳더라,이런결론에서여러지자체에서결혼을하면신혼부부에게현금을지급하겠다,이런방안을내신것같아요.
근데대전…아까대전이몇월부터시작했다고하셨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금년10월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안지윤위원10월부터시행한거맞나요,2024년10월이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예,그렇습니다.
○안지윤위원제가언론보도에서는올해4월기준으로대전에서작년도동월대비혼인율이굉장히올랐다는보도를좀여러군데에서봤거든요.
현금성결혼지원사업을올해초부터시작을하면서4월기준,2024년4월기준혼인율이사십몇퍼센트올랐다이렇게봤는데그거한번더체크해주시고요.
어쨌든간에대전이나이런곳의사례를보시고우리충북도에도도입하면좋겠다라고생각을하신것같습니다.
그러면여기제천·보은·영동·괴산지급조건은5개시군다동일하게들어가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예,5개시군지급조건이다같고요.
옥천같은경우에는지금자체적으로시행하고500만원지원하는사업을하고있고나머지5개시군도자체적으로시행을하려고하고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다른시군에비해서인구감소지역이그런수요가많습니다.
그래서군청자체에서도자체하려고하는수요가있고또그지역주민들에서도이런결혼지원금에대한수요가많아서우선적으로여기에하게됐습니다.
○안지윤위원괴산에서도자체적으로결혼예식장이용장려금이라고사업하고있는거아시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예,그렇습니다.
○안지윤위원이게저도찾아보니까결혼식일현재괴산에3개월이상주소를두고있는결혼당사자또는혼주한테100만원씩지급을하고있었더라고요.
그런데이거는우리가하려는결혼지원금사업이랑은조금다르게괴산군내결혼식장을이용한다는부가적인조건이더붙기는하는데,결국에는관내혼인율을높이고청년의유입을늘려서궁극적으로는출생률까지높이겠다이런의미에서정책의실질적인내용은동일하다고볼수있는거죠.
그렇다면괴산에서는그래서의도한만큼혼인율이높아졌으며또지원금을받은부부가그지원기준이만료된이후에도계속그혼인상태를유지하면서괴산군에머물면서괴산군발전을위해기여하고있느냐,그건혹시확인해보셨어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괴산같은경우에도자체적으로지금결혼지원금을지원하려고복지부에협의중인사항이고요.
그런데에다가도에서어떻게보면매칭을해서추가적으로지원해준다는이런개념도있는거고요.
아!인구감소지역은다자체적으로하는이런사업수요가있습니다.
그리고그효과부분에있어서는청주시나이런부분이결혼지원금을지원하면양적으로는더많은성과가있겠지만인구감소지역이지방소멸이라는절박한위기감을느끼고있는이런지역이거든요.
그래서괴산도1년에출생아수가한50∼60명,다이렇게100명이내이기때문에아이가출생하면어떤면같은경우는1년에1명도안태어나고이런거기때문에이런숫자양적인부분보다도한번이라도더소멸을막기위한이런처방이라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안지윤위원예,그래서제가인구수가아니라출산율이라고질의를드렸잖아요.
1만명중에10명태어나는것보다100명중에10명태어나는게훨씬효과가좋은거겠죠.
그런의미에서괴산군이가시적으로효과를봤느냐는거예요?몇년됐을텐데괴산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전년대비출생아수보다합계출산율을저희는보고있는데요.
예를들어서도시지역,청주나충주보다이런농촌지역의합계출산율은더높습니다.평균적으로한0.8,0.9정도되고요.
○안지윤위원담당관님,그러니까이시점기준청주와괴산의출생률을비교하면의미가없죠.
작년기준괴산이랑올해기준괴산을비교해서이게상승이얼마나됐느냐를비교를해야이정책에투입된것을기준으로정책의효과를판단할수있는거잖아요.
그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저희가이렇게통계적으로하지는않았습니다.
그리고이결혼지원금도저희가지금하고나서그이후에어떤효과분석이라든가이런거를할예정이고요.
예를들어서출산육아수당같은경우에도이런사업을시행하고3년정도지난후에저희가평가를할수가있거든요,어떤데이터가있어야되기때문에.
이런사업을하면서2∼3년이지난후에저희가용역이나이런거를통해서앞으로평가,그효과분석을할계획입니다.
○안지윤위원물론충북에서는아직시작도안한거니까효과분석을당연히할수가없는데말씀하신것처럼출산장려금같은경우에는한지오래되기도했고우리나라만하는게아니라전세계적으로많이하고있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한연구도굉장히많이,다양한행정학이라든지보건복지학,많은분야에서연구가됐는데이결혼지원금은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2017년에전남장흥에서제일처음시작했거든요.7년,8년째인데도아직까지이거에대해서심도있게학술적으로연구한게하나도없어요.
왜안했을까요?결과가안나오니까!
효과가없는데유의미한효과가안나오니까안하는거예요.
딱했을때‘야,이거도입하니까효과가있더라’하면왜그걸연구자료로안내겠어요?
그리고현금을투입해서실질적으로효과를봤어요.그러면우리나라뿐만이아니라일본·중국·대만·싱가포르지금우리나라주변에출생률떨어지는데되게많죠?
찾아보세요.한군데도하는데없어요.
중국어디가한군데한다고는하는데거기는우리나라랑약간인권에대한개념이달라서뭐25세이하의여성과결혼을하면돈을준대요.우리랑논외인것같아요,그거는.
심지어그렇게노령화사회,고령화사회에대한고민을몇십년전부터토로한일본조차도단지결혼을한다는것만으로현금을주는곳은없어요,아무리시골이라도.
그러니까저는아무리봐도이거는효과성도전혀검증이안됐는데전남에서그냥오래해왔으니까,이게효과가있다없다를떠나서.
그리고전남기초단체에서조금조금씩시작을했는데전남도에서어떻게또그거를도에서지원을했네요.
대전에서도했는데하필이면운좋게말씀하신것처럼대전에서혼인율이되게갑자기늘어났대요.
그런데이것도일시적인건지아니면그상태가계속유지가되는건지전혀알수가없는데여기에다가지금얼마예요,이게?9억6,000,거의10억을투입한다는게너무무모한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그효과분석부분에있어서는좀어려운점이있고요.
현금,예를들어서출산육아수당같은것도그렇고이런결혼지원금같은경우에도그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단지현금을지원했기때문에효과가있는지,없는지이거를분석한다는게현실적으로그런KDI를들어서그런연구기관에서도좀어려움을토로하는그런거기때문에저희도그효과에대해서는자신있게효과가있다,없다이렇게하기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돌봄이나이런현금성아닌것도지원하지만이런현금성도좀특히인구감소지역이시급하고절박하기때문에이런여러가지의정책을같이해야된다이런생각을가지고이런정책들을만들었습니다.
○안지윤위원당연히가볍게접근해서는결혼지원금의효과분석을하기가쉽지는않을거예요.왜냐하면통제해야될변수가너무많잖아요.
그런데출산장려금은하고있는데왜이건안돼요?
결과는똑같거든요.
출산장려금은아이를낳는게기준인거고이거는관내에서결혼을올리는게기준인건데오히려이게더심플할수도있죠,출산은혼인상태에서낳았는지미혼인데낳았는지미혼모인지이런것까지다따져야되는데.
그리고심지어,혹시이것까지도파악을하셨는지모르겠는데전남화순여기서지원금얼마주는지아세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그건제가잘모르겠습니다.
○안지윤위원여기는2020년부터1,000만원줬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2019년에비해혼인율이8.5%줄었어요.
우리겨우200만원주는데늘겠어요,1,000만원을줘도안하는데?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예를들어서결혼·저출생대응에예산을많이투입했는데출산율은떨어졌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예를들어서지금까지380조원의예산을투입했는데출산율은계속떨어진것처럼,저희가이런어떤하나의정책사업을가지고출산율을올린다고생각은하지않고있고요.여러가지정책들을종합적으로계속또지속적으로이렇게하는방법이최선이라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결혼지원금을딱이렇게지급을하니까출산율이반등했다이렇게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안지윤위원하지만그렇게비약적으로말한대전의사례만보시고이걸우리도도입했다는결론을내신거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아닙니다.
○안지윤위원그논리나오는과정이잘못됐다는거예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대전에서해서저희가하는건아니고요.
저희가…그리고인구감소지역은자체적으로결혼지원금사업을다검토하고있고하고있는시군이있고해서저희가도에서인구감소지역을좀지원하는측면에서이런사업을하게됐습니다.
○안지윤위원제가이렇게예산심사를할때마다여기저기에서다이렇게하고있다,우리만그러는거아니다,이런답변을되게많이듣는데보편성이정답은아니잖아요?
언제부터우리가다하고있다고그게최선이었어요?
오히려이게악인줄도모르고“그냥저기서하니까우리도해보자.”가될수있는건데,이게1억·2억드는건도아니고.
사실이다음에무슨결혼식,작은결혼식에돈주는것도이것도조금저는이해가안되긴해요,미혼입장에서.
그렇지만이거는거의10억을들여가지고여기제천·보은이렇게있는데저지금청주에살고있고39세미만이고요,미혼인데저보고첫해에,보은가서결혼하면첫해에100만원,그다음해에100만원줄테니까보은가서결혼해서보은에서1년살아라?
글쎄요,여기도청에있는미혼직원분들모두에게한번물어보세요.그것때문에주소이전할사람아무도없을거고요.
결국이지원금사업을통해서혼인신고를하는분들은원래혼인상태에있던분들이에요.다만「민법」의테두리에안들어왔을뿐이지,신고만안한거지구청에다가.
그게무슨,그건출생률이랑아무상관없잖아요?아이는혼인신고를안해도낳을수있는데.
혼인신고가사실별거아니잖아요,여기사인하면끝나는건데,사인해서제출하면.
저는그래서이게한두푼도아니고그것도광역단체에서이렇게도입을한다는거는진짜신중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이게정말효과적이라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왜강원도·제주도이런데서는안할까?일본에서는,우리보다복지에훨씬많은예산을투입하는그곳에서는,우리보다현금에대한기준이훨씬너그러운중국에서는왜안할까요?
그거에대해서조금깊이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저희가결혼지원금을하게된게이게결혼을해라,출산을해라이렇게,그런부분은아니고요.
기존에결혼하시는분들의예를들어서결혼비용이많이들고이렇기때문에지원하는이런부분이고,또결혼을꺼리는,경계에있는부분들에효과는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것때문에,200만원을받으려고결혼하는사람은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경계에있는분들에이런게유인책이될수있고또결혼하시는청년부부에게경제적으로좀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해서이렇게만들게됐습니다.
○안지윤위원이것도보건복지부에서사회보장제도협의하셨죠?하신거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지금하고있습니다.
○안지윤위원아!아직답변안왔어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예,아직안왔습니다.
○안지윤위원거기서의견같은것도아직안왔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보건복지부는이게‘해라’,‘된다’,‘안된다’이런거보다는어떠한조건에대해서협의를하고있는거고요.
예를들어서뭐…
○안지윤위원어떤조건을거기서문제를삼았나요,혹시?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삼는건아니고요,예를들어서지급기준에대해서소득기준을적용해라,그러니까소득기준을중위소득180%라든가이런걸할수도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세부적인사항을좀협의중에있습니다.
지급대상이되는소득기준을,줄건지말건지또연령부분,연령부분을저희는19세부터49세인데이런부분,이런좀세부적인실무적인면에대해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
○안지윤위원안그래도그것도여쭤보려고했는데지원기준이저희에게제출하신자료에는19세에서49세이하초혼·신혼부부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이미시행중인지자체에서는관내에1년이상거주하고있고1년이든6개월이든주소지가둘다거기이고그리고지원금받은이후에도6개월이라든지1년이상계속거기에살고있고이런조건이붙고,그리고그기간안에이혼을한다든지이사를갈경우에는환수해야된다이런게있는데,그런부분까지꼼꼼하게다들어가있는상태인가요?
좀자세한기준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그런부분도지금저희내부적으로는있고요.
저희는지금예를들어서내년도1월1일이후에혼인신고부부로서신청일기준으로부부가6개월이상거주한경우에혼인신고일로부터1년이내에신고한다,이런세부적인내용을가지고복지부랑협의를하고있습니다.
○안지윤위원사회보장제도로서의협의를했다는거는결국에는이결혼지원금이사회보장,그러니까우리도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도움이,직접적인도움이되는사업이라는뜻인거잖아요.
그런데방금말씀하실때그냥결혼을잘안하려고하는데사람들의결혼의지를고취시킨다든지,워낙결혼안하는문화에서결혼한것에대한축하?이거는또어폐가있죠,말이안맞죠.
이거는조금시간을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
적어도대전이아닌다른곳에서유의미한효용성이검증이돼야우리도광역단체,충북도에서10억씩들여서사업을하는데에지원근거가될것같아요.
저는이상으로하겠습니다.
○위원장박봉순안지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진희위원박진희위원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청소년전용공간조성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필요성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없을것같습니다.
저는도지사공약사업중에가장훌륭한공약을꼽으라고하면청소년전용복합문화공간조성을다섯손가락안에꼽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관련예산은갸웃하게하는부분이꽤있습니다.
일단존경하는김호경위원님,존경하는안치영위원님께서앞서질의를많이해주셨어요.
저는그부분제외하고과연청소년전용복합문화공간을이산업연수원을구입해서하는게적합한것인지그부분을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그질의전에요,정책관님,앞서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정책관님께서좀불명확하게답변하신부분이있어서그부분부터좀짚어보겠습니다.
지금쓰던건물을비워야해서이전해야하는우리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요,이관련예산은지난2회추경때우리의회에서의결이돼서편성이된상태예요,지금.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박진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청소년진흥원이전예산은확보돼있는상태로있습니다.
○박진희위원예,맞습니다.
정책관님,답변을조금간략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
○박진희위원그러니까지금현재올라온공간조성사업비가전액삭감돼도진흥원이전에는전혀차질이생기지않는다는얘기예요.맞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맞습니다.
○박진희위원그리고도지사공약사업인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아직사업이시작전입니다.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맞습니다.
○박진희위원앞으로조성하겠다는거라서이사업비가만약에삭감이된다고하면,솔직히지금이사업의취지자체를반대하는의원님들은안계시거든요.
때문에,이를테면적당한부지찾아서앞으로이사업추진하면되는거거든요.
맞죠,정책관님?
제가이말씀왜드리냐하면앞서질의에대한답변을하실때지금이사업을하고있는데만약에이사업비가삭감이되면하고있는사업을중단해야되는상황이오는것처럼답변을,혹시그렇게들으시는분들도계실것같아서걱정이돼서이부분을정확하게다시짚는거예요,정책관님.
맞죠,제얘기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제가박진희위원님질의에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장소를산업연수원으로저희들이공유재산심의를받았고요,지방재정투자심사가진행이됐기때문에만약에장소가옮겨진다고하면거기부터다시해야되는시간들이걸말씀을드렸었던겁니다.
○박진희위원예,그거는알고있습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우리상임위에서관련예산이전액삭감됐어요.
정책관님말씀으로는연구용역결과도우리산업연수원이물론영플라자가1위라고하셨지만,적합도가높은것으로나왔고전반기상임위에서도말씀하셨던그런부분들다긍정적으로검토됐는데이번에후반기상임위에서우리위원님들이적절하지않은것같다라고해서예산을전액삭감한주요이유,주요한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정책관님?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박진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후반기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몇가지를제가설명을드리면첫번째저희가질의받았던건산업연수원이좀낡은것이하나가있었고요.
또하나는사실은산업연수원운영주체에대한문제의식들이좀있었던상황입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어쨌든두가지부분들에대한문제제기를산업연수원관련돼서는…
○박진희위원예,낡은부분에대해서는이미얘기가많이나왔으니까현재운영주체에대한부분을조금더설명을해주세요.
상임위에서문제가됐었던부분에대해서,운영주체가왜문제라고우리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는지그부분에대한말씀을좀해주십시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박진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산업연수원이사장님께서예전에관련돼서,직업훈련시설이기도하고요.그런관련된사업을해서법적제재를좀받으셨던상황들을알고도이걸매입을추진하는거냐라고하는질의를좀받았었던거고요.
저희들은사실은사람에대한문제가아니라공간에대한매입이기때문에공간중심으로고민을했었던상황입니다.
그랬던상황이어서그걸조금더별건으로저희들이구분을했었던상황입니다.그래서추진을,진행을하고있었던겁니다.
○박진희위원이게그러니까우리도가이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늘철두철미하게사업성과예산의효율적인부분에대해서검토하고효율을따져서합리적으로운영이됐다고하면지금우리정책관님말씀처럼그런불미스러운부분들을별건으로해서진행을함에있어서도다들이해하고넘어가실수있는부분들이있을거예요.
그런데저는우리의회가충북도에대한신뢰가,그런부분에대한신뢰가사실은그리깊지못한것같아요.
그래서자꾸이렇게사업에대한차질을빚게되는이유가사실은그런데에도안타깝지만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런말씀을왜드리냐고하면요즘우리충북도가도심근처,도청인근의건물을시가보다말도안되게비싼액수로사들이는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많은의원님들이지적하시기도했지만인평원같은경우는요,어제도기사가났던데사실은도심으로들어올이유가전혀없어보이거든요.그런데…그리고엄청나게이게막촌각을다투게인평원이도심으로이전을해야될이유도전혀없어보이고요.
그런데도심의건물을94억이상을주고샀어요.
그런데매입하는과정에있어서도경매가진행중인건물을1회가유찰이되고74억으로금액이떨어졌던그건물을우리도가갑자기나서서20억이나더주고,그러니까74억으로떨어졌던그건물을94억이상주고산거거든요.
이거는진짜말이안되잖아요.
그래서요즘도청인근에는우리충청북도가‘호갱’으로소문이났다고합니다.
이거비속어아니에요.
호갱이뭔지는아시죠?
이게정말로내돈이면,우리도지사님돈이면이렇게쓸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런소문에대해서우리충청북도가정말뼈아프게한번생각을해보셔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
산업연수원도저는그비슷한차원에서지적을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
이건물충청북도가200억들여서사서리모델링하는게과연맞을까라는질의를드리지않을수가없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박진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인재평생교육원건에대해서저희들은사실그것과다르게…
○박진희위원맞습니다,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행정절차를통해서사실은감정평가를받고이거는경매물건도아니고사실은이게어떤청소년시설이라고하는특수성때문에저희들이여러검토중에추천을받은거고요.
그래서감정평가를되게오랫동안진행하면서이게진행이됐었던건데,어느순간지금시점이이렇게되다보니까인재평생교육원건과평가되거나이런것들때문에더사실은걱정많이하시고우려하시는거알고있기는한데여기는사실청소년시설이라고하는특성들이라고하는거를조금더고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
사실은좀다른절차로저희들이운영이되고있었던거거든요.
○박진희위원정책관님,그런데어쨌든아무리그게청소년전용공간이라는것을우리가감안을해도90억에사서100억넘게들여서리모델링하는게과연맞느냐는거죠,50년이넘는노후건물을.
비어있는이건물을,그게맞느냐는거죠.
이부분은우리가생각을해봐야된다고요.
내돈이면과연이런일을하겠느냐고요?
그리고감정평가말씀하셨는데이게탁상감정가가보니까75억원이었네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정식감정을받으니까이게86억으로뛰었어요.
보니까12억원이올라갔는데보통탁상감정가하고정식감정가가차이가발생할수가있죠.플러스마이너스한5%정도라고저는보통알고있는데지금이거는15%비싸게정식감정평가가나왔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석연치가않다는거죠.섣불리말씀드리기는애매하지만.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박진희위원님질의에제가좀답변을드리면요,통상탁상감정가를산정을해서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다가실제최종감정가가보통아까몇프로가아니라15∼30%정도뛸수있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사실은저희가했었던금액의한15%정도,어쩌면탁상감정가랑실제감정가사이의구간에서는가장낮은금액이기는합니다.
그리고말씀하셨던매입비보다리모델링비가더큰거에대한우려들을말씀하셨고,사실은당초2022년도서울시공공건축물가이드라인을가지고연구용역에서곱하기면적수가나오다보니까금액이123억이된상황이에요.그래서저도깜짝놀랐고요.
어쨌든그부분들은계속우려하시는거,저도마찬가지로하면서계속예산을줄여가는방안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개·보수정도로가면실제70억정도로떨어진상황인거고요.
실제는매입이후에설계공모에따라서좀더구체화되는작업들이이루어질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진희위원그거는확실한게아니니까요.
정책관님께서도깜짝놀라셨는데우리도민들께서는얼마나깜짝놀라실까싶어요,이사업예산을보면.
저는아무리필요한사업도그리고취지에공감이되는사업도투자대비효과,경제성,효율성을따지는게저는기본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게개인사업도아니고우리도에서하는사업이란말이에요.
그래서산업연수원자리를왜애초부터검토하게됐는지사실은그것부터의문이고이산업연수원자리를애초검토하게,왜검토하게됐는지에대해서지금여러가지소문들이나오는데이게결국은,제가여기에서말씀드리지는않겠지만이게다우리도의어떤부담으로나중에결국은부담이되지않을까이런부분도,이게우리도의부담뿐만이아니라우리도의회에도부담이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면밀하게검토를해봐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요.
이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는게,물론제가자꾸인평원말씀을드려서죄송한데인평원같은경우도인평원이전할건물,지금우리가매입한그건물같은경우에도지사측근께서매매를주선하셨다는얘기가지금계속나오고언론에도나오고있거든요,사실인지아닌지는모르겠지만.
우리도가부동산개발하는데아니잖아요.
때문에이거정말로심각한문제입니다.이런문제발생하면저는우리도나인평원이나도지사님이나여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아니면아니다라고해명하셔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이렇게얼렁뚱땅넘어가야되는문제가아니라고생각을해요.
그리고청소년복합문화센터관련해서도여러가지의혹들이제기되면거기에서우리도나도지사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설명해주셔야되는게맞는것같고요.
우리정책관님께서영플라자가적합도는1위로나왔다고하셨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예.
○박진희위원그런데리모델링비가너무많이들것같다라는말씀하셨는데사실은누가생각해도입지나이런걸로보면어디가좋은지가너무딱나올것같고물론이게전혀예산이나이런게다른부분이기때문에같이종합적으로검토할수는없었겠지만어떤건물을사면거기에정말로여러기관이한꺼번에들어갈수도있었는데왜우리가이런식으로예산을써서지금이문제를만들었을까이런생각도들고요.
또한가지앞서도질의나왔었는데인평원이이전할그건물에우리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센터가들어갈수는없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오경숙정책관,박진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영플라자는저희들이검토했지만리모델링비용도있지만직선거리에청소년유해시설이있어서사실은저희들이추진하기어려웠던부분들이있고요.
○박진희위원직선거리몇미터에뭐가있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50m이내에청소년유해시설이있으면되지않는거고요.그게이제…
○박진희위원어떤게있어요,지금?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유흥업소,유흥음식점인가요그게2개나이렇게…
그러니까그런시설들을먼저저희들이못하게한다음에매입하거나이런여러가지사실은문제들이있어서저희들이…
○박진희위원그럼에도불구하고연구용역에는거기적합도가1위로나왔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그거는지난해하면서,저도그결과만받았을때어쨌든그부분들이아마청소년관련돼서5개입지안에는그래도접근성이라는측면을봤었던거같은데요.
실제저희들이그거를추진하려고하다보니까청소년시설이규정들에많이걸렸었던상황입니다.
그리고인평원관련돼서공간말씀하셨는데요.저희들도그래서여러공간들이거론될때마다직접상의도드리고찾아뵙기도하고이랬는데현실적으로거기는1층…지금3개층중에인재평생교육원이쓰고라이즈센터가쓰고그다음에1층정도가남아있다라고얘기를들었는데그건교육부인가와별도협의가필요한공간특성들이있는데…
○박진희위원교육,교육?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교육부인가요,제가…아,교육청수익사업해야되는조건들이좀붙어있어서사실저희들이들어갈수있는형편이안된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진희위원정책관님,지금교육청과의어떤수익사업을낼수있는뭐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제가그근거를보고싶다고했는데아직까지못갖고오셨거든요.
뭘말씀하시는지모르겠어요.
제가교육청에전화를드렸더니교육청에서도무슨얘기하는지모르겠다고그러시더라고요.
그수익사업과관련된것들이뭐를말씀하시는지,교육청에서도자기네는그런게없는걸로아는데무슨얘기를하는지모르겠다고하세요.
그리고그연구용역결과에서영플라자가적합도1위가나왔다는것도저는연구용역인데부지관련해서「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어쨌든직선거리50m이내에유해시설존재유무에대한것도당연히파악을하고이런부분이검토가됐을것같은데지금답변도조금이해안되는부분이있고요.
진흥원은원래대로우리가임대해서이전하려고했던곳으로가면되고만약에우리가어떤전용공간이필요하다고하면시급히별도의전용공간을마련할때까지우리도가의지가있으면어디든지공간을마련하는거는저는의지의문제라고생각을해요,굳이우리가여기산업연수원을매입하지않아도.
그러니까여러가지방법을조금궁리를해보시면어떨까라는차원에서지금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또많은분들이그런말씀을하세요.
도청본관에지금그림책도서관,복합문화공간만든다고하시잖아요.우리도의회이전하고나면그림책도서관을만들정도로도청본관이지금여유공간이많다는건데그러면그쪽에우리청소년전용공간만드시면안됩니까?
그런고민은안하십니까?
그런고민안하시고지금그낡은건물을여러가지의혹도제기되는그건물을100억,200억들여서사서리모델링하신다고하시니까지금상임위에서이좋은사업의취지에도불구하고예산이삭감됐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위원님들과이문제관련해서심도있게논의해보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위원장박봉순박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조성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태위원안녕하십니까?
조성태위원입니다.
저는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되실거같은데요.청년성장프로젝트에대해서한번질의드리도록하려고하는데요.
이사업이어떤건지간략하게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은고용노동부에서올해전국에서처음으로공모해서하는사업이고요.우리충청북도에서공모에응모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청년들의어떤소통공간을마련해줘서취업을하지않은청년들이사회활동을할수있게지원해주고이런거를하는데성안길에청년카페도구성하고또직장적응지원교육이런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은충청북도하고청주시가참여하고있고요,수행기관은청주상공회의소에서하고있습니다.
○조성태위원어쨌든국비사업이라서따오시느라고고생많으셨을텐데,보니까사업주체가청주시랑제천시네요.그렇죠?
제천도후반에한번,그렇죠?추가공모를해서들어온것같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예,그렇습니다.
○조성태위원여러가지추진실적이나참여자수,시군별해서받았더니지역적으로보면청주가당연히과반수가넘죠.그렇죠?
과반수가넘죠.총7,000명중에서5,000명이청주가됐고나머지충주같은경우116명조금어려운데같은데보은1명,단양1명이에요.
그래서굉장히지역별안배에있어서당연히거리상으로조금문제가있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음성이나진천이오히려인구수에비례하면굉장히많은편이라서아무래도기업이잘발달되고좀좋은도시,음성이나진천이활발한거아닌가라는부분도지표로볼수있었는데보면내일을위한도전,내일을위한성장해서청년성장프로젝트인데요.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도청홈페이지에들어와서봤더니청년포털이있습니다.
들어와서봤더니지역우수기업같은경우제가들어가서이사업을저도보다가들어왔는데거기에참여기업소개에서희망이음청년,당연히우리도에서관리하는사이트는아니에요.그런데여기도청에서링크들어가보니희망이음사이트가2022년이후에전체가멈춰있더라고요.
그러니까한개도없습니다.
전국에공모가없고심지어2016년부터자료를쭉봤더니저희대전·세종·충청에묶여있는데도불구하고충청도에청년인재관련돼서참여한기업이적다는부분도이걸통해서알게됐고,또여기잘아시는분도계시겠지만충북청년여성해서들어왔더니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사이트를눌렀더니‘이홈페이지에연결할수없습니다.’,그러니까저희충청북도청년들이들어와서청년포털을이용하면‘이사이트는이용할수없습니다.’아니면이사이트에서연결해준사이트자체가2022년이후에는시계가멈췄다는거죠.그렇죠?
그래서저희도의청년문제도이와비슷한경우가아닌가해서좀,시간이멈춘것같아요.
그래서최소한저희홈페이지에서연결해주는거는좀다른…그렇죠,사업이겠죠.물론저희도에서직접적으로하고있는사업이아니더라도이링크에대해서는저희청년들이좀믿고따라갈수있게,지표잖아요.그렇죠?지도이고.
이렇게잘꾸며놓으시고항상말씀하시지만더더군다나여기에소통관련된부분은적은것같아요.
소통이라하면위원회나이런거에대해서소개가있지,이홈페이지에대한불만,그리고청년들이얼마나왔다가는지,로우데이터라고그러죠.백데이터가쌓일수있는거는좀볼수있으면좋겠어요.
누가얼마큼다녀갔는지,이홈페이지에얼마큼머무르는지하는,내부에서전산관리하시는분들은항상보고계시겠지만이게좀공개가돼서뭐를더중점적으로이홈페이지에머물러서보시는지,그렇죠?
뭐가불만인지도보셔야될것같아요.
저도전반기때도꾸준히말씀드렸어요.이게청년에대해서여러가지사업,굉장히좋은거많습니다.
아까존경하는안지윤위원님도말씀하시고청년,결혼,많은데이렇게한가지에집대성잘해놓으셨는데이게과연맞는지에대한것도말씀드리고,청년성장프로젝트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보면이사업이저희가도비라서총약35억정도인데25억은국비로따오신거고9억6,000입니다.10억정도되는비용인데보면저희가블로그나나머지홍보돼있는거보니까기존의다른프로그램과차별성이있는거한번좀말씀해주시겠어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이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은올해처음하는사업이고요.그래서전체적인것은고용노동부에서큰틀에서프로그램을주고있고요.
그래서우리도하고청주시또청주상공회의소또제천상공회의소가,추경에참가해서제천시도같이하고있는데세부적인것은만들어서하는데,크게보면청년카페운영이라그래서청년들의미취업청년맞춤형프로그램이나심리상담제공이런걸한5,000명목표로해서하고있고요.
또기존에직장에취업한청년들,신입직원들을대상으로직장적응지원교육을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프로그램수행은지금청주상공회의소에서이런업무를많이했기때문에세부적인것은하고있고도에서전체적인방향이나프로그램설계이런거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조성태위원그래서지역특화프로그램이나나머지에대해서는차별성을보기가어려워요.
그래서다른지역도상공회의소에서하나전국적으로쭉제가찾아봤더니꼭상공회의소에서안해도되는부분이더라고요.그렇죠?
그런데상공회의소과연이프로젝트,뭐인평원도있지만도청거를수행하면서잘해주시나요,상공회의소에서?
보면은…그렇죠?
청년카페하루이용률이어느정도되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청년카페는지금원래당초목표가5,000명이었는데이게올해금년5월에청년카페가개소식을해서한5개월정도했는데지금6,000명정도왔고요,6개월정도에.그래서월1,000명정도지금이용한걸로보고있습니다.
그런데청주상공회의소가하게된계기는당초에이게고용노동부에서올해공모사업할때청주상공회의소에서본인들이사업신청해서같이해보겠다고도에제안을해서이렇게하게됐습니다.
○조성태위원예,뭐청주상공회의에서하고있는프로젝트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예전에여성이나청년일하는프로젝트도그렇고굉장히많은데글쎄요,이걸잘진행한다고보기어렵고.
그리고나머지에대해서도광고나홍보비지금3억5,000,그렇죠?광고가국비로3억5,000에저희가4,000해서총4억정도썼는데굉장히홍보도잘안돼있는것같아서,이걸사업수행하는데있어서상공회의소가과연계속가야될문제인지에대해서담당관님께서한번살펴주시고.
또카페이용하시는데있어서얼마전에도한번들으셨겠지만불편사항이좀접수된것도있어요.
그렇죠,담당관님?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조성태위원뭐어쨌건카페면조금사람도응대하고여기에서심리치료나여러가지프로그램을하려고하는건데,심지어엘리베이터활용에대해서좀제한도받았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돈만9억6,000인데,10억정도줬는데요,분명국비따오신거에대해서는감사한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과연이사업이맞는지에대해서도계속꾸준히관리감독해주십사한번말씀드렸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이게5월부터시작해서지금사업초기라서그런데요.이런청년카페라든가운영하는데있어서민원응대라든가또사업운영에있어서조금미흡한점이있다는얘기도있어서저희도전반적으로다시한번점검해서시정할건시정하고해서청주상공회의소에서잘운영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점검하고또조치한결과를별도로나중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예,항상고생많으신데,그리고아까직전에말씀드린청년포털같은경우도이문제를보다가,조목조목보다보니까조금문제성은있어보여요.
어쨌건열심히하시는거에비해서덜빛나는건좀아쉽지만이럴때일수록조금더해주시는게어떤지한번말씀드렸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입니다.
청년포털부분도저희가게시판은전담직원이있어서저희도청에서과에서직접관리하고있는데,이런사이트연결되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사이트가아니고그냥연결만시켜주는부분인데,그런사이트도저희가따로연락해서잘업데이트되고관리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예,그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더드리겠습니다.
저는사업명세서58페이지고요.외국인유학생정착및지원에대해서한번질의드리려고하는데,유학생시간제취업안전사고방지교육입니다.
사업의금액은크지않은데요,K-유학생에대해서굉장히많아요.다K시리즈인데이게강사수당이나기타유인물외에는따로사업비는없어요.
그래서도내18개대학에대해서연1회하는거에대해서조금실효성이있을지에대해서한번질의드리려고요.
담당어느분이되실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1,000만원이라는예산은도내18개대학을순회하면서저희가박사학위취득후해당분야5년이상실무경력을가지신1급전문가강사님을초빙해서2시간씩그렇게강의를하고자예산에담게되었습니다.
○조성태위원유학생들이좀생각보다나라문화마다안전에관련된건굉장히,그렇죠?어렵고유학생이라면굉장히다양한나라의친구들이올텐데,그래서강사분이한분이가서다설명하기에는저희노동법굉장히강하잖아요?
그리고과업범위도굉장히많을텐데,차라리이프로그램이나아니면저희가여러가지언어로해서차라리번역해서법정이수시간처럼외국친구들이모국어로듣고한국어로좀쉽게설명해서듣는게장기적으로맞지않을까해서작은금액이지만제가보기에는이게실효성이,앉아있다가만가는이런사업이아닌가.
그리고도지사님사업중에서여러가지있겠지만도시근로자나나머지도그렇고안전문제에굉장히취약합니다.
와서,도우러왔다가,이유학생들도그렇고요,그렇죠?와서다치게되면굉장히법적으로애매모호한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럼유학생이시간제일할수있는건법적으로비자별로몇시간인지한번제안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조성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취업은일단어학연수로들어온친구들은6개월이지나야만취업이가능하고요,그리고6개월이지나면보통10시간에서학부생같은경우는25시간정도그렇게시간제취업이가능한상황입니다.
저희가이안전교육에대한부분은이번에예산에담은사유가저희가8월에이민정책기반지자체의광역비자제도안을건의하면서두가지를법무부에제시를했었습니다.
첫번째는재정보증완화하는부분,대학과도와기업의자발적기탁금을모아서재정보증을완화하는부분,그리고두번째는유학생의시간제취업,특히제조업에취업을하고자할때에는토픽4급이필요합니다.
저희가지난번에화성에아리셀이차전지화재사고나이런부분들도외국인하고소통이안됐기때문에그런참사가일어났다라고보여졌기때문에법무부에서는시간제취업을할경우에토픽수준을굉장히높게지금책정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안전사고방지계획을철저히수립할경우에토픽을3급만가지고있어도제조업에취업이가능한쪽으로그렇게광역비자에담아주시겠다고하셔서저희가이번에예산에담게된거고요.
외국인같은경우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한국어소통에대한부분이좀어렵기때문에저희가산업안전공단을방문을해서이부분을어떻게하면좋을지그렇게또컨설팅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림위주의교육을실시하고,일차적으로,대학에서그렇게교육을하고이차적으로기업에서도안내판·표지판이런식으로해서다시한번재교육을하는방안으로그렇게저희는설계를하고있습니다.
○조성태위원당초에저희가토픽이적은,그러니까3등급이나4등급,올라갈수록좋겠죠.
그런데보통학부생을졸업한이상에요구되는등급은외국에서도석박사할급이나이공계나온인재들이우리나라에와서취업해서충북에와서자리잡기는굉장히힘든케이스예요.
뭐지사님이바라는건굉장히어렵다는부분알고계시겠지만기본적으로이렇게고등학교를졸업하거나전문학사이상의이등급,토픽3급에서저희가요구하는건,그러면아까전에말씀하신대로산업안전관련돼서이런법정교육이나교육에대해서이수한거에대해서는조금완화를해주겠다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이예산을통해서하는건데,그래서실효성에대해서도지금6개월이상,10시간,25시간,이렇게해서저희는시간을좀더늘리는게좋아요.그렇죠?
그렇기때문에열심히하시는거아는데안전관리같은경우도XR이나저희도에서밀고있는사업많잖아요?
그래서실효성높은영상이나아니면좀쉬운언어로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이렇게해서는솔직히예산을더들여서라도차라리모국어나아니면이해도가높은영상을개발하는게빠르지,A급강사말씀하셨잖아요박사급이상,이렇게사업의총비용이70%가인건비가나갈거면그분이열여덟군데돌아다니면서교육하는게큰실효성은없어보입니다.
그래서예산을좀더하더라도실효성있게영상이나쉬운모국어로좀해주시면좋고,‘한국어’보다는‘우리말’이좋을것같습니다,‘우리말’로표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이고요,마지막으로질의추가적으로드리겠습니다.
답변혹시하시겠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아,예.
○조성태위원답변,예.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예,위원님말씀대로투트랙으로저희가진행하는방안을잘검토해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예,고생많으시고요.
저는마지막으로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번질의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보면사업명세서는217페이지고947페이지인데요.
항상도민의안전한먹거리와여러가지로고생많으신거알고있습니다.
그래서새로운역학감시체계에서하수감시관련된거는좋은논문도많이나오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이사업에는좀비용이들더라도이렇게하수감시를통해서마약이나여러가지,그렇죠?잔존약처리나특이한걸찾아서감시체계를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높은점수를드리고싶은데,아쉬운부분은제가전체예산표를봤는데여기에대해서연구나아니면여기에서조금더어떤목적지값을갖는데에,구축이나감시망운영,나머지검사이런것만있지이거를통해서저희가충북연구원처럼자료를가공해서다른지역보다조금더잘하고있다는걸어필하기에는R&D비용이라그래야될까요,이런비용이없어요.
연구원에서는앞으로어떻게하실지질의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입니다.
조성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새로운역학감시체계구축을위해서하수감시를지금하고있는데요.저희들이일단지금말씀하신새로운연구용역이나이런건검토를좀해야겠지만,이사업이저희들이환경부하고연계해서시도랑같이이렇게감시역학을하고있는데요.
역학감시체계를하고있는데작년보다는저희들이올해더이거를좀열심히해서이사업이전국의3개시도에서도우수한사업으로다가표창도받고했는데이게저희들이필요하면추경에,사실예산이좀부족한것도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것까지보충해서추경에변경내시가좀내려올수도있기때문에그렇게감안을해서예산증액을해서다른보강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저희가또한업무도유통수산물관리나나머지건강기능식품관리도,관리포인트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상대적으로좋은데이터가나오는데에비해서좀버려지는것같아서…
그리고표창받으신거축하드리고,뒤에예산담당관님계시고정책기획관님계신데여기R&D나이런비용에대해서도조금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렇게좋은자료가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조금더가공하면이렇게표창받거나아니면전국적으로좋은결과값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버려지는데이터에대해서좀더꼼꼼히관리하셔야되지않을까해서보건환경연구원의R&D비용에대해서도한번적극적으로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예,고생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예,잘알겠습니다.
○조성태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박봉순조성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좀많이됐습니다마는질의하실위원님이한분계신것같아서마저질의하고마무리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옥규위원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많이세심하게질의를해주셔서저는넘어가려고했는데,사실저는K-유학생추진관련사업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은부분이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제가거주하는공간이대학가이고또학생들하고하루에네다섯명씩소통할기회가있어서아이들을주변에서많이보고있는데요,굉장히뭐라그럴까,학생들의수준이높아요.
그리고본위원이생각하기에노동,취업비자로오는노동자입장하고학생들이우리여기한국에서4년또대학원과정까지6년졸업을하고그리고여기한국문화에젖어들어서아이를낳고결혼하고하는확률을높이기위해서우리충북도가어떻게해야되냐굉장히많이고민이필요한데요.
K-유학생우수인재유치지원금,이지원금이아직선행되지않은거잖아요,재정보증금이?
그런데여기에5억을담으셨어요.이이유가어떤이유에서이렇게담으셨을까요?
아까수업료를지원해주신다고그랬는데설명서에는그게아니고재정보증금을지원해준다는거아닌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입니다.
이옥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이유학생들이저희나라로들어올때대학에서발급하는표준입학허가서라는게필요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상에기타장학금으로해서저희지자체에서주는장학금이명기되면지금학부생인경우에는1,600만원의재정보증이있어야비자가발급이되고있는데요.
그1,600만원에서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100만원을제외한1,500만원만재정보증을하게되면들어오는그런시스템으로저희가100만원을유치를위한유인책시드머니로생각을해서그렇게책정하게된거고요.
지금이유치지원금에대한부분이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상임위에서제가설명이부족해서예산이삭감됐는데요.
전체적으로국가정책방향도지금법무부에서도‘신출입국·이민정책’에따라서광역형비자시범사업을시행하겠다고엊그제발표한부분이있고교육부에서도2027년까지유학생30만명유치목표로지금세계10대유학강국으로도약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이민관리청신설이라든지또「정부조직법」을통한인구전략기획부신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국가에서도외국인이답은아니지만지금현재저희나라산업구조로봤을때는최적의대안이라고생각을하고이렇게각부처별로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K-유학생을전국에서선도적으로추진하고있는만큼이유치지원금이시드머니가돼서유치를활성화시키는데보탬이될거라고생각이됐기때문에예산에담게되었습니다.
○이옥규위원재정보증금1,600만원을좀부담스러워하는학생들얘기도많이듣고있었거든요.
그런데유치지원금사업이이렇게신규로계상됐는데해당상임위에서100%삭감이됐다그래서설명도그렇지만아직우리법이제도화돼있지않은상태에서계상이돼서그런가싶어서여쭤봤는데요.
일단저는노동자로취업비자를하는그부분보다도이K-유학생이우리여기충북도내에머물면서자연스럽게취업도하고하는거로연계하는거로우리가정말많이고민을해야되고.
이제조금있으면졸업생이나올거예요.
그러면그학생들이여기충북또청주에머무르는뭔가가있어야되는데사실이렇게다니다보면또래끼리다녀요.
우즈베키스탄학생들은그들끼리만롯데리아가서,저기뭐죠?
(「햄버거」하는이있음)
예,햄버거인데그거먹고하는그공간이대학가에서이렇게선후배사이가우리한국인하고잘어울리지못하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그런아이들끼리선후배라든가아니면제2의고향으로생각을하고머물수있는그런제도가정책적으로좀필요하다싶은데지원금,돈을지원하는것도필요하지만그학생들이여기에남아서여기에머물고싶다그리고여기한국에서뿌리를내리고싶다는그런생각이들게끔하는게,이K-유학생유치사업에굉장히많이우리도에서추진을하고있고또예산을많이이렇게쓰고있잖아요.
그런데우리가정말많이고민해야될부분이에요.학생들을유치해서머물게하는게뭔가를많이고민해야되는데이사업이저는많다고생각이안됩니다.
여러가지K-유학생사업에대해서는무수하게우리가발굴을해야되고또정착화시켜야된다고하는데신규사업으로지금100%감액이됐습니다.그래서좀많이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
저는짧게하겠습니다.
○위원장박봉순이옥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석위원(13인)
김성대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봉순박진희안지윤
안치영이동우이상정이옥규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선용
·대변인
대변인최종범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정책추진단장오세화
·기획관리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서울세종본부장송병무
·재난안전실
실장신성영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신영희
보건정책과장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종기
문화유산과장권기윤
체육진흥과장배덕기
관광과장장인수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병태
·농정국
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
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행정국
국장최병희
행정운영과장김원묵
도민소통과장강태인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홍은주
북부출장소장안상직
남부출장소장남윤희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이혜옥
·자치연수원
원장강성환
행정지원과장정정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헌표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조성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이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