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 이우종   행정부지사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도는 코로나19와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도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등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충북 괴산에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23회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충북도 더 이상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한 정리예산이지만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2,729억 원으로 기정예산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6,040억 원, 특별회계가 6,689억 원이며 재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위험지역 상시 계측시스템 구축 등 특별교부세 사업 115억 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주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19억 원 등 금년도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축제 미개최 및 일반사업 집행잔액분 등 111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고근석   사무처장 고근석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고근석   네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이게 일정상 7월 1일 자 개소가 명확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는 감액을 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하게 됐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도 1월 달에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5월 달에 두 분이 다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채용하기 위해서 10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하고 법인, 관련 학과, 학회 등에 추천 등을 요청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 프리랜서 팀원의 경우에는 평균 시간당 임금이 4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저희들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채용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현재 채용을 못 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거점심리센터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에서 우리 도하고 충남,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그렇게 지금 채용을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우선 자격 완화도 필요하고요,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증액 계속 요청해서 앞으로 거점심리센터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지금 소방법이 ’19년도 8월 6일 날 개정돼서 중소도시, 5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200병상 이하 병원은 의무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경영상 어렵다 보니까 법령상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가 유예돼서 아직 설치 안 한 곳이 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저희들도 재난 대비를 위해서 스프링클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렇게 유예기간이 설정이 됐는데 우리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11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그래서 앞으로 적극 독려하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원급 의료기관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병원급 의료기관 11개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금년도에 세명대 충주한방병원하고 충주중앙병원, 2개소 설치계획이었는데 2개소에서 경영 악화하고 설치공사 비용이 부담이 돼서, 또 유예기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   예, 박병천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사단법인 충청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시작을, 공모를 해 가지고 청년인턴을 뽑아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에 응시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응시자격을 보면 ‘40세 이하’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고 있고요. 청년이 18세부터 39세이기 때문에 청년 범위에 들어가는 4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게 됐고, 또 지금 인턴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 1년 미만으로다 이렇게 현재 자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을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라든가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성격상, 예를 들어서… 넓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2018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게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줄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일단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 다양하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육성하려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또 관련 단체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사료작물 종자대를 증액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는데 저희가 옥수수, 청보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료작물로 심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심어서 사료작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예를 들어서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밭농사로다가 전환해서 했을 때는 전환에 대한 보전도 해 주고 이렇게 그런 다양한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보리라든가 또 다른 청보리라든가 옥수수 이런 어떤 종자대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연합회 사무라든가 또 연합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자체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또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모집했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예.

○농정국장 이제승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귀촌이라든가 귀농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그래서 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최대 월 100만 원까지 3년간 수당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귀농이라든가 귀촌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 국비 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유기농 청년농업 인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사무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영농에 종사하는 건 아니고 그쪽 사무를 보조해 주고 또 관련 그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체험하고 이런 것이지 이분들은 영농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나이가 청년 대상이 18세부터 39세이기 때문에 그 나이 제한을 청년에 맞게 나이 제한을 한 것이고요

○농정국장 이제승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예, 그런 것은…

○농정국장 이제승   네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예.

○농정국장 이제승   예.

○농정국장 이제승   수당 형식으로 주는 거고 그 이외에도 또…

○농정국장 이제승   지금 현재 인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합회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회원 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농정국장 이제승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지금 말씀처럼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 유기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의 조직화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직화를 하려다 보니까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개 시군에 다 나름대로 사무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타 단체와 형평성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 단위에서 1명을 한번 지원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음 해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비 사업보다 상당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 청년농업인을 지향하는 분들이 다 이 사업으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원자를 구하려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네, 중복은 안 됩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그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관행농을 하시든 유기농을 하시든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에 만든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중복이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본 사업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귀농·귀촌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지만도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고 해서 감액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   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유료화할 때 입장객들한테 무료입장을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장애인 또 우리 충북도민 같은 경우에는 500원을 할인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목원 입장객의 82% 정도가 입장료 할인을 받게 돼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할인받으시는 우리 입장객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올해 1월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저희들이 지금 한 1년 시행을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대로 할인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당초 취지에서도 약간 재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저희들이 당초에 유료로 해서 그 유료 금액은 미동산수목원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우리 입장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무료화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감안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입장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되지는 않았고요.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 지방도 사업하고 충주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으로 따졌을 때는 지방도로 했을 때 2차선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타당성조사 결과.
  그런데 충주시에서 사업비 일부, 사업비의 50%를 충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충주시 세입이 저희한테, 설계가 금년도 상반기 이후에 끝나면은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려고 세입 2억 5,000을 잡은 건데요 지금 설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충주시 동량대교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회전교차로 요구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회의를 지속적으로 거쳤고요.
  또 하나는 공법 선정을 하는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검토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설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용역, 설계비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파생되는 용역도 같이 지연이 되면서 부득이 올해 착공을 못하게 돼서, 또 충주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내년도에 보상비는 충주시에서 100% 부담을 하고요. 공사비를 충주시 5억, 우리 도 5억 해 갖고 10억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예, 왜냐하면 사업 초기 연도는 보상 관련해서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공사 추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연도에는 보상 위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149쪽, 예.

○소방본부장 장거래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 소송이 12년 넘게 계속되다가 올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판결을 거쳐서 중간에 지급을 하고 또… 지급을 했는데 초과근무소송 내용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 기이 지급한 초과근무 소송 내용의 세부항목 중에서 중복지급을 안 해야 될 걸 지급했다는 그런 사유가 나와 가지고 환수해야 할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서 지급 안 했는데 지급해야 할 그러한 항목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두 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소송 당사자가 상계처리를 해서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상계금액 3억 4,600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추가 말씀드리자면 이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소송에 대한 그런 결과고요.
  그 당시에는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 실제 한 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시간에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여 년 전에 소송을 전국의 소방관들이 진행을 한 거고,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부항목을 지급하는 걸로 그 당시는 판결이 나서 지급했는데 재소송을 통해서 또 지급 안 하는 걸로 되고, 또 그동안 자세히 보니까 지급해야 될 걸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소송과정에서 상계처리할 사유가 생겨서, 시간외근무를 최종 지급하면서 환수해야 될 사항을 환수하다 보니까 미리 지급한 거에 대해서 환수하는 액수가 이렇게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다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 그때 소송… 2007년도부터 3년 동안 근무했던 초과근무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이게…

○소방본부장 장거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국 시도에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시도에서 미지급금에 대한 환수 소송이 경상북도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적용이 돼서 환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이렇게 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이것도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렇게 추가로…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좀 많습니다, 다른 승용차에 비해서.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차량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여기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었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스마트 저온저장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또 가격 등락폭이 큰 배추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또 중소 김치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이거는 금년도 8월 31일 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기본·실시설계비 이거를 신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공모절차는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그게 최종 확정된 게 8월 31일 날 확정이 된 겁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 기본·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전기화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전기화물차는 4,700만 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지원금, 대당 가격이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지원금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사인 간의 계약이라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괴산군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그동안 해 왔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장기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부지 주변에 6개 마을이 있는데 5개 마을에서 거점단지 조성을 반대하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괴산군의회에서 감리비 예산을 1억 6,8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걸 삭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종료 기간 동안에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괴산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고요
  괴산군에서 사업 의사를 포기함으로써 농림부하고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된 금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 맞습니다.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에 거기 꿀벌랜드라고 있는데 그 꿀벌랜드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아마 조금 사업내용이 당초에는 2차산업 위주로다가 하는 것을 괴산군에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1차 가공하는 것까지 하도록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다 보니까, 1차 가공을 하게 되면 그게 동애등에 애벌레 그거를 갖다가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릴 때 아마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후에 농민들이 알다 보니까 마을에서 아마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