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부장 곽홍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6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4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20억 원, 연구개발비 4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오송첨복단지 조기 활성화 및 오송첨복재단 자립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3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4개 사업에 12억 2,100만 원으로 기업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000만 원, 바이오헬스 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 컨설팅 지원 2억 6,100만 원, 산학연 발전사업 지원 8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특화 전문인력 양성 및 도내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1쪽,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이오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개 사업에 2억 원으로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비 2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오송 바이오밸리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5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 각종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6개 사업에 36억 1,500만 원으로 BIO KOREA 3억 8,500만 원, 국제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9,000만 원, 충북 바이오 스타트업 밋업(Meet-up) 개최 4,00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8억 원, 화장품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 지원 1억 원, K-코스메틱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2억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37쪽,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개 사업에 7억 1,150만 원으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7억 1,15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세라믹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청주시와 함께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과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산학융합원도 이 대응하는 국비 지원이 되고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그러니까 첨복재단·의료재단 국비 지원되고 바이오산학융합원도 국비 지원이 되고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오송은 여기에 국비 지원되는 게 저기가 매칭해서 같이 하는 게 바이오코리아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지금 한국세라믹기술원도 국비 매칭 사업… 대응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거기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바이오코리아만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공동 개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 도 자체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어디 몇 쪽 얘기하시는지…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지금 다섯 기관 중에서 나머지는 다 매칭이 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도 국비가 들어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라서. 
  그리고 우리 바이오진흥재단 여기 하나 빼놓고 나머지 4개는 우리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이거는 국비의 어떤 논리가 이게 국가 지원사업으로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거에 꼭지도 없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따오거든요. 
  바이오산학융합 같은 경우는 국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매칭돼 가지고 대응사업비로다가 지방비가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단위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들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기관이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이게 과제를 선정하려면 기업들하고 또 연구기관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8건하고, 그러니까 의약품·의료기기 쪽에 8건 해서 10억 원의 지원사업비 계획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6건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액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8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6건이 되니까 2건을 못하는 예산 불용액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25억에서 5억을 했으나 내년도에 그 잔액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4억만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수요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서 목표를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제들이 해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보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청주시비하고 5 대 5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통상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이 과제를 선정하는데 이 과제가 단년도로 끝날 과제도 있고 또 이게 장기로 2년짜리 연구과제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국비 대응사업인데요. 이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런 데하고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이게 관련 기업 재직자도 있고요. 채용 예정자도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그게 아니고요. 
  교육과정, 훈련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과정이 있고 또 GMP 제조 및 제조지원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채용 예정자가 이수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게 이수를 안 한 사람과 대등 관계의 이력서를 썼을 때에 그 이력에 스펙이 하나가 더 쌓이게 됩니다, 그 수료증을 받으면. 
  그래서 그런 경험을 실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인력양성을 하면 취업이 좀 더 효과가, 취업률이 좀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그렇죠, 이 바이오 분야에.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내년도는 현재 15개 과정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535명 정도가 신청했고, 혹시 내년도에는 더 추가적으로 인원을 100명 정도 추가할 계획도 있고요. 
  재직자들의 직무교육을 향상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미취업자들에 대한 인력양성교육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력양성을 도비 지원해서 했을 경우 또 안 했을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유출을 우려해서 이 교육사업을, 양성사업을 안 한다면 좀 더 우리 관련 기업들의 지금 애로사항이 인력의 수급문제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인력 중에서도 생산 전문인력이 있고 또 고급인력, 그러니까 연구소 연구개발자 이런 고급인력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직무교육, 그러나 직무교육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양성이고요. 
  이 취업 희망자들 중에서 일부는 유출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또 이 직무교육도 수도권에서 급여를 갖다가 연봉 150%를 줄 테니 와라, 대전에 있는 거기 기업도 정주여건이 안 좋다고 그래서 스카우트해 가는 이런 경우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우려해서 이거를 사업조차 안 하면 저희 기업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제국, 신성장국 경제 분야 쪽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취업을 위한 양성 그리고 취업 유지를 위한 어떤 지원책 또 미스 매칭되는 부분의 취업 의지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 특히 저희 바이오 분야는 그래도 지금 지난 업무계획 때 보고드린 RIS사업이라고 지역대학과 혁신사업을 해 가지고 그나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 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기업하고 산학연관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력이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이 중에 연구개발비는 도비 24억 중에서…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4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이게 몇 군데라고 이렇게 보기보다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특허 출원도 하고 논문 등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연구라는 게 어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계속 이렇게 매년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로만 기준을 따진다면 매년 한 4건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네, 그렇습니다. 
  2년 단위로 가는 연구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그해에 신규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그거를 제가 간단히 ’14년도부터의 실적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특허 출원이나 등록한 게 총 36건이고요. 논문에 등재된 게 16건 또 임상을 하는 상승된 게 24건, 그러니까 임상 관련 기술성숙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 
  그리고 학위 취득 이것도 인력양성에서 관계되지만 학위 취득도 24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 성과로 기업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어떤 신물질, 하여튼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사례로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용 슬라이드 스캐너 인허가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21년도에는 외과용 선형 스테이플 D사와 판권계약도 하고 이렇게 그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게 이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 기업이. 
  그렇게 해서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이 연구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업화까지.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명칭을 적정하게 변경하고 용어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제 신설 여부 또 부패영향평가 등 규제사항이 없고 다른 이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충청북도의 탄소중립 비전과 목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제9조에서 제19조까지는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서 제33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과 제34조에서 제38조까지는 지역사회의 이행 및 확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임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에 필요한 조례의 위임 근거 조문의 구체적 명시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