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5월 19일(목) 오후 16시 22분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5월19일(목)오후16시22분
의사일정
1.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농수산국,농촌진흥원
(16시22분개의)
○위원장박기양성원이되었으므로제102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모습으로다시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본위원회는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
1.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어촌개발국,농수산국,농촌진흥원
(16시23분)
○위원장박기양의사일정제1항1994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심의순서는농어촌개발국,농수산국,농촌진흥원순으로예산안을심의하도록하겠으며,예산안심사가모두끝나면국·원별계수조정을한다음의결하는것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농어촌개발국소관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손문주농어촌개발국장손문주입니다.
우선제안설명에앞서지난4월25일자인사이동에따라새로부임한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청사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인사)
(1994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박기양예,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허회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박기양다음은예비심사에따른질의하실위원여러분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은출석요구없이도지사의심의요구에의한질의·토론인만큼본안건에대해서만질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소관일반회계예산에대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기덕위원위원장님!
○위원장박기양예,성기덕위원님질의하세요.
○성기덕위원예,성기덕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보면은280페이지에지역경제상황판및농특산품전시판매대설치가30평2,700만원이계상이돼있습니다.
이것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고요.
그옆의장으로가서지역특화사업육성9억6,000만원,비닐하우스단지주변정리사업4억,이세가지에대해서자세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손문주성기덕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중에비닐하우스단지주변정리사업비4억원을요구한데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내에는비닐하우스단지가약772㏊가지금현재조성이돼있습니다.
고정식비닐하우스가447㏊,이동식비닐하우스가325㏊가있습니다.
시·군별고정식비닐하우스는청주시가82.5㏊로제일많고옥천군이72㏊,중원군,진천군,청원군순으로조성이됐습니다.
이들고정식비닐하우스주변의진입로나하우스내의농로나하수구등의정비가열악해서생산된농산물의운반시손상되는등농산물의품질저하로제값을받지못함은물론농기계등의통행에지장을주고있어서이들비닐하우스주변정리를위한사업비로4억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우선주변시설이불량한청주시정봉·신촌지구의앞으로대단위불량지구를조사해서4억원을지원해주도록하겠습니다.
○성기덕위원그럼청주의한군데에나가는겁니까?
○농정국장손문주아니죠,청주한군데가아니고우선정봉리가제일크기때문에정봉리등불량지구에저희들이조사를해서이것을배분을해주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또지역특화사업육성에9억6,000만원을질의를해주셨는데당초에는먼저1군1품명,지역특화산업이라고해서당초에는2군2품목2명품만당초예산에계상이됐었습니다.
그랬던것이내무부에서다시8군8명품을하도록계상이돼서저희들이6개를추가로예산을조치를한겁니다.
○성기덕위원그내용이어떻게됩니까?
추가로조치된내용이.
○농정국장손문주당초에는진천과제천이었었고이번에추가로된군은청원,보은,옥천,영동,음성,단양등으로해서6개소에6개명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방교부세가6억원이이번에계상이돼서9억6,000만원을요구하게된겁니다.
○성기덕위원그러면8개소에일률적으로평균비율로해서지원이되는겁니까?똑같이해서…
○농정국장손문주예,똑같은금액에2억씩지원이되는겁니다.
상황판제작에대해서는양해해주신다면농어촌개발과장으로하여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기덕위원예.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내유명농특산물이라든지,또공예품또공산품을한눈에전시를해서보여드릴수있는하나의홍보전시실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설치장소는도청2층상황실옆에현재정책보좌관실로쓰여지고있습니다마는한30평규모로각종전시품을전시할수있는홍보실을마련하도록저희시책사업으로계획을했던겁니다.
○성기덕위원여기에볼것같으면전시장이아니라전시판매대설치라고했는데요.거기판매도하고그럽니까?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벽면에다가농산물또공예품또공산품을각각구분해가지고전시할수있는유리관입니다.
전시할수있는설치대,거기에소요되는것이2,700만원정도됩니다.
○성기덕위원거기서판매하는것은아니예요.그러면은전시만…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예,판매는아니구요.앞으로지방자치제가본격시행됨에따라서외국에서오는바이어들이나내수도심지어는홍보를하게돼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이런데에서우리도내상품이어떤것들이나오는지모르기때문에아직모르는부분이상당수있습니다.
그런것을실제현물로비치를하고,홍보를하고또저희들이책자도만들어가지고각시·군별로생산되는품목이나또구입처,전화번호이런것들도함께만들어서비치를하고홍보에중점을두는겁니다.
○성기덕위원그렇데된다면상담요원도필요할텐데요.
직원은누가상주를합니까?거기서.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그것까지는아직검토가안됐습니다마는그것도한사람정도는배치를해서각분야를교육을시켜서전담홍보요원을한사람육성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성기덕위원네,됐습니다.
○위원장박기양예,다른위원님들질이해주시기바랍니다.
○성기덕위원조금전에질문드린건데요.지역특화산업육성에서지금6개지역이선택이돼서9억6,000만원이나가게된,추가로8품목인데품목별로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예,기왕에지정이금년당초예산에계상돼있는시·군이진천하고제천인데진천은품목이관상어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제천이관광주,고본주제조락해가지고요.
좀특색있게만드는거구요.
그다음이번에추가로예산이요구된것중에서청원군은표고버섯이됩니다.
그다음에보은이오이하고토마토시설하우스에서재배하도록이렇게돼있구요.
그다음에옥천은포도입니다.
그리고영동은감가공하는시설이되겠구요.
그다음에음성이한우인데한우도가공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단양이산채인데산채단지조성을위해서비닐온실이라든지노지재배를할수있는그런시설을갖춰주도록이렇게지원해주는겁니다.
○성기덕위원됐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박기양예,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세요.
예,안재원위원님.
○안재원위원안재원위원입니다.
285페이지임산물유통시설설치5,000만원이렇게돼있는데이예산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박기양산림과장님이해주시겠어요?
○농정국장손문주죄송합니다.
○산림과장강창원산림과장입니다.
임산물유통시설지원계획은진천군에임산물유통시설을건립하는것입니다.
내용은지역임산물의유통질서를확립하고생산자와소비자의직거래를통해서조합기반을조성하도록하는내용인데요.
’91년도부터저희도내에보은,옥천,영동,단양4개소의임업협동조합에총12억7,800만원을투자해서임산물유통시설을건립한바있습니다.
그중에국고가약2억5,200만원,지방비가1억9,000만원,자담이8억3,600만원으로4개소가건립이됐습니다.
그동안총유통거래실적은연간6억1,000만원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임업협동조합의기반조성과임업생산물의유통을돕는뜻에서매년1개소씩,1개임업협동조합에시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중앙의보조가늦어지는바람에보조는도를통해서오는게아니고임업협동조합에직접보조가되고도비·군비를일부지원해서그동안’91년부터4개군에임산물시설판매장을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진천군에서국비보조를받았기때문에5,000만원도비지원과군비5,000만원지원을해서시설을설치하려고하는내용입니다.
○안재원위원과장님말이에요.
임업협동조합에서판매장에가보니까이게물론목재로했으니까임산물이라고할수있을까는모르겠지마는거의가가구가대동소이하게임업협동조합판매장가니까상이라든지등등해서거의가구가주종을이루고있던데과장님생각하실때임산물이라고그렇게했을때에설득력있다고생각이되십니까?
○산림과장강창원저희들이임업협동조합에서하고있는사업은산에서직접생산되는원목은원목집하장이라고해서저희들청원군에지방비보조가돼서지금낭성면에건립이돼있습니다.
그런원목집하장이있는가하면은또임산물유통시장이라고해서석재류라든지,산채일부이런것을주로소비자한테직거래하고또농촌에서목재를통한가구라든가자녀혼수라든가이런것이일반가구점보다상당히비싸게들기때문에저희들목재가공업체가대성목재라든지전국적으로산림청의감독하에있는큰외재제재기관이있고목재가공단지가있습니다.
그런데에서그것을도매로갖다가협동조합조합원들에게염가로공급하는이런주로내용인데간혹수요가많기때문에…
○안재원위원그런데가구류도거의보니까우리국내수종이아닌외국수종으로만들어진가구가거의전종을이루고있는것같던데일리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강창원대단히죄송합니다.
이가구는아직까지저희국내재로가구를제조하는기술이상당히저조합니다.
낙엽송이라든가잣나무라든가참나무류를가지고우리나라생산재를가지고가공하는것이상당히가공기술의발전이안돼가지고주로외재를많이사용하고뒤에들어가는내장재일부만은국내재를사용하는형편에있습니다.
앞으로임업시험연구소에서,임산가공과에서계속연구를하고있는데앞으로는발전이될것같습니다.
○안재원위원그런데그렇지않아도국내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많고지원해줄데가많은데연구는그렇게하면서도실질적으로보면우리도민이봤을때에우선급을가린다고하면그게설득력이있느냐이런얘기예요.
물론전국적으로시·군단위로산림조합형편을본다면어느시·군이했으니까우리도해야한다고하는이러한명분이중요한지모르지만우리가지금대단히어려운여건속에서현실을타파해야하는입장에그게그렇게중요하다고생각되시느냐이런얘기예요.과장님입장에서.
○위원장박기양과장님께서잘되도록지도해주시기를바라고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간단히해주세요.
○이은재위원이은재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알아볼겸해서묻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농수산계대학교지원사업으로10억이되어있는데이것은지원방법이어떻게되는것인지충북대학교에국한되어있는데충북대학교에국한돼서지원되기로국비로내시가된것인지그것좀설명해주시고그다음페이지경지정리사업입니다.
액면은묻지않고기회있을때마다경지정리사업으로논란이되어오던것인데지금도국비가종종우리가얘기할때마다현실에맞춰서설계단가대로지원이되는것인지아니면종전대로그대로지원이돼서사업을하시는것인지,봄마무리는감액이됐고,감액이됐죠?봄마무리는감액이된이유는경지정리를그만큼기피했다는얘기인지아니면국비가결국삭감이돼서감액이된것인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박기양과장님들께서해주세요.간단하게해주세요.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농수산계대학교지원사업으로10억국비지원은요,전국에서서울대학교하고충북대학이지정이되어가지고UR에대비한첨단시설을할수있는시설을만들기위해서지원해주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은충북대학교에서10억에맞는사업을지금계획을취합중에있습니다.
○이은재위원서울대학교하고충북대학교에전국적으로국한해서…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그렇습니다.
○이은재위원그러면10억을충북대학교에서받아가지고,돈을받아가지고계획을세우는것인가요?아니면이런계획을수립해가지고거기에서보조해주는것인가요?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학교는지정이됐구요어떠한사업을할것이냐하는것은저희도지사가…
○이은재위원어느사업이된것을한다고해서한다라고계획서없이그냥10억을줘가지고그걸써라…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그게아니고요.일단학교만지정이됐고저희도지사께서는충북대학총장한테거기에맞는사업계획을내라…
○이은재위원돈에맞는사업계획을한다?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예,그렇습니다.
○이은재위원엄청의아한일이네요.
○위원장박기양사업계획을지사가받을테죠?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예,받습니다.
받아가지고농수산부에승인을받습니다.
○농정국장손문주10억이전액국비사업으로내려온것인데그런데거기에지금개괄적으로유료온실몇평우선큰덩어리로만이렇게사업계획을올렸습니다.
그것을다시세부적으로계획을해서올려서승인을받아야집행이됩니다.
○이은재위원그래서책정이됐고머가되면굉장히중요한문제인데요.
○위원장박기양그래서우리이은재위원님뜻은대학이라고하더라도국비10억을주는만큼우리도농민들하고관계가될수있는또어떠한득을줄수있는그러한방향에서의계획이서야될것이아니냐…
○농정국장손문주그렇습니다.
아주시범교육장을만드는것입니다.
○이은재위원그것도그것이지만전국에서서울대학교하고충북대학교하고두군데인가세군데에서사업을펼친다고하면우리도에농민들이나우리에게도홍보가있어야되겠고,이렇게책정이됐다고하는것을미리알았으면이것을돈이많고적고예산안가지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대학교를지원한다고하는그런측면에서서로알고홍보하고그렇게했어야될게아니냐이러한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농정국장손문주앞으로도민에게널리홍보해서시설이완비되면교육장으로활용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이규회기반조성과장입니다.
경지정리는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관계는당초예산에521㏊로다가계상이됐었습니다.
그런데실지로정리하는것은431㏊가정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면적차이에대한감이된것입니다.
그리고가을착수는종전과같이배정이이렇게됐는데지금㏊당1,590만원이배정이된것입니다.
거기에따른지금지방비를20%를부담시킨것입니다.도비10%,군비10%.
그런데요사이농수산부하고경제기획원하고지금어느정도합의가되고있는데그래서2주전에감사원에서경제기획원에감사를했었습니다.
거기에서얘기가나왔고경지정리사업비는실지담비로다가해줘야될것이아니냐이렇게얘기가돼가지고경제기획원에서도지금현실로다가그것을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배정은이렇게됐지만앞으로경제기획원에서실지설계비로다가지원이된다면앞으로이것은변경될확률이있겠습니다.
○이은재위원그러니까봄마무리도431㏊가다안된것이에요?
○기반조성과장이규회봄마무리는431㏊로다가정리가거의다돼갑니다.
○이은재위원감이됐는데요?
○기반조성과장이규회당초521㏊였는데521㏊가90㏊가줄어가지고431㏊로다가정리가된것입니다.
그래서도비하고군비는변동이없고국비만단지줄어들게된것입니다.
○이은재위원그러면시·군비나도비로부담을할능력이없는데도기본시설을소홀히한다고하고경제기획원에서감사원에서감사를받기이전에우리가할수없는거는못한다고내밀었으면벌써해결이됐었을거예요.사실은.
거기에서주는대로20%부담하라면20%없는돈에짜내서부담을하려고한것이문제가된것이라고…
○기반조성과장이규회먼젓번에기반조성과장회의가3월14일날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각도공히다이문제때문에보통토의가된것이아닙니다.
그래서농수산부에서도이문제를받아들여갖고경제기획원에강력하게건의가됐고또경제기획원에서도감사원감사를받으면서이러한사항이대두가돼갖고거기에서도검토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재위원그렇게적극적으로여기에서도건의서를내시고못한다고해야지경제기획원에서도감사원감사에의해서지원되는것이지실지수요자실지하여야할농민들이그렇게불평이있고불평이아니라시·군비로할수도없는것을갖다가그대로현실에맞지않는설계단가로지원을하고뭐하고하니까종전에하던것보다더못하게농정정책을더게을리하지않고지원을더적극화한다는것이점점줄어드는현실,점점더어렵게만드는현실이있는데이것을중간에서자꾸그리실지우리수혜자우리가얘기되는것을들어야지감사원에서그렇다하니까고쳐진다,너무나무성의한것같고여하튼알겠습니다.
지원이현실적으로된다고하니까다행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박기양다하셨죠?
○이은재위원예.
○위원장박기양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농어촌개발국소관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한후농수산국소관예산안을심의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6분회의중지)
(17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박기양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농수산국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손문주농어촌개발국장손문주입니다.
4월26일자로농수산국의업무를겸직하고있기에농수산국예산안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앞서3월4일자인사이동에따라새로부임한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래농산과장입니다.
(박형래농산과장인사)
연영식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연영식농산물유통과장인사)
(1994년도제1회농수산국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박기양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허회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농수산국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박기양다음은농수산국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완위원박종완위원입니다.
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사항별설명서301페이지에시·군자본보조와농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를하기위해서1억6,320만원을계상을했는데아까제안설명에서도내전읍·면당1개소씩이라고이렇게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시에는변두리에농촌이많이있는데시에는해당이안되는것인지그것좀말씀해주시고또이것을그러면어떠한방법으로운영을하게되는것인지혹은농수산물간이집하장을시설을해서생산자단체가운영을하는것인지아니면행정기관시·군에서직접관리를하는것인지그내용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유통과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103동인데읍·면·동으로쳤는데요.이것이현재우리가시단위는좀도매시장이있기때문에줄였습니다.
그래서읍·면을거의중심으로했는데요,그래서읍·면은저희들이여기103동인데증평까지있습니다.그래서시지역도일부는들어갑니다.
그래서이것을구체적으로저희들이확정짓지는못했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이것을운영하는데운영은저희들이이렇게할계획입니다.
지금현재시비하고도비하고이렇게하는데생산자단체를주느냐농협을주느냐그것은군수가협의해서저희들은우선생산자단체를줬으면좋겠는데또생산자단체농협계통에서싫다고할때는말하자면후계자라든가그런단체가운영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이상입니다.
○박종완위원그래서지금면이됐든또시에동이됐든농촌지대에이것이무슨판매장이아니고농산물을글자그대로임시직판하는그러한장소거든요,출하를위해서.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그렇습니다.
○박종완위원그러니까지역실정에맞도록시장·군수가생산자단체즉,농협이나기타또생산자단체와협의를잘거쳐서운영에효율을기할수있도록예산이투자되는것만큼그이상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업무가집행되도록이렇게시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박기양이은재위원님.
○이은재위원이은재위원입니다.
300페이지가되겠습니다.재일본충북도민회임원초청참여여비라고그래가지고일본에재일교포인가본데150만원씩열사람을했는데이것은어떠한효과가있으며어떠한근거로초청하게되는지그것좀알고싶구요.그다음페이지301페이지에맨윗줄입니다.
외국내전시장임대및시설비지원이라고그래가지고2,500만원씩2개국을한다고했어요.
그런데외국에다가전시장을설치하면서어떻게될른지모르겠습니다마는도내에우리가청사가있는데도30평을전시대를마련하는데도2,700만원이소요된다고그랬는데더군다나외국에다가어떤전시장을짓는지몰라도임대및시설비지원이라고했는데2,500만원씩가지고어떠한시설을해서효과를낼수있는지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유통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먼저말씀드린재일본충북도민회임원초청관계입니다.
이것은저희들이일본국내에지역별로재일동포대표자를8명정도로저희들이계산하고일본수입업자를두사람초청할계획입니다.
이분들이저희들이불러서도내생산업체말하자면,가공공장이라든가시설채소라든가화훼단지그런사람들을불러갖고서같이한번현장도보이고,그러니까일본사람에게현장도보이고여기에서한번세미나를하려고하는것입니다.
세미나에서그동안에우리들이도내에서모여갖고조율을한번해보고그래서거기에서부터공통된의견이죽나올것같으면어떻게했으면좋겠고그사람들불러갖고짧은시간에협조하려고하니까그러는것입니다.
그래서5박6일정도계획인데요,저희들이여기에와서세미나를한번하고저희들이그전에도내에서업자들전부다불러갖고조율을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일본에팔아먹을수있는것이뭐냐또일본사람들이요구하는것이뭐냐사전에또저희들이초청하기전에그제안을드릴것입니다.
그분들한테이렇게할테니까이렇게했으면협조좀해달라고말이죠.
그래서여기에불러갖고저희들이하루세미나하고현장보고저희들이지금한번도내에주요한생산업체를보일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10명정도인데10명전후가될수있습니다.그런계획입니다.내용은.
그리고301페이지해외시장개척입니다.
그것은저희들이현재미국LA에2,500만원주고20개업체가80여개품목을거기에서전시판매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것을더확장해서시장개척차원에서미국의뉴욕하고네덜란드노틀담에다가,사실가게임대료입니다.
가게임대료를주고서한번또저희들이도내업체를갖다가거기가서전시판매하도록,그런데이것은한국유통공사에서이러한제안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저희들이예산만여기에서확정만해주신다면앞으로그것을추진할계획입니다.이상입니다.
○이은재위원외국에다가임대료를주고가게를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그렇죠.
쉽게얘기하면임대료를주면서가게를얻는식으로우리가전시판매장입니다.
그래서이것은우리도뿐만이아니라몇개도,이런것이지금전라북도에서추진되고있는데요그것을각도에다가의견을물어봤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뉴욕단도한번개척해야겠다,네덜란드도한번개척해야겠다이겁니다.
그래서우리가우리도에서할수있는네덜란드꽃같은거또여기미국같으면우리뭐진천에있는금붕어같은그러한것을한번전시하고여러가지를한번개척적인차원에서추진하려고하는것입니다.
○이은재위원추진하는데1개소에2,500만원가지고그게무슨효과가있겠느냐,하려면아주몇억들여서하든지…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우리가전시고처음에개척하는것이기때문에…
○이은재위원괜히돈만낭비하는게아니겠느냐이런얘기예요.
미국같은경우에LA에다가2,500만원을주면뭐하겠어요?
여기서도2,500만원을주고서어느전시장이나뭐를만들려면도저히어려울텐데더군다나외국에다가2,500만원그냥돈만내버리고아무효과도없는거아니겠느냐,효과가무슨효과가있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저희들이20개업체를지금LA하는것도,20개업체가우리도내에서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지금판매한것이상당액이한61억정도나왔는데그래야지저희들이시장을개척해나가지가만히있으면우리물건을가만히있을것같으면외국사람들이우리물건을볼수가있어야지요.
○이은재위원2,500만원가지고무슨효과를내겠느냐그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이것은말이죠이것은유통공사에서…
○성기덕위원돈을받아서한꺼번에해결하지요?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네,그렇습니다.
유통공사에서는전시장을만들것같으면충북관이면충북관을하나의충북코너식으로주는것입니다.
그래서유통공사에서개척해가지고저희들한테이렇게제안이온것입니다.
○위원장박기양더이상질의하실분계십니까?
○성기덕위원위원장님!
이것한가지만할까요.그300페이지에외국식품박람회참가자보상이1,000만원이계상돼있는데요.
이것은녹색지대행사에외국에서오는사람참가자를보상해주는것인지그렇지않으면우리식품이외국의어떤식품박람회에참가를하는데참가자에게보상을하는것인지그것을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또이것은덧붙여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유통관리에있어서각지역에시·군에보면그직판장에서우리가보조나간게있죠?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예.
○성기덕위원기정보조가나갔는데추가적으로보조를해줄수있는것인지무슨어떤법제도상으로서추가제도를할수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저희들이그것을분석을해봐야되겠는데직판장을현재도비하고군비하고지원해주는데요.
그래서그직판장의운영은개설자가,시장·군수가하고있습니다.
그개설자가그것을봐가지고자기들이필요하다면군비가모자르니까도비를더달라이런협조가요청이있다면우리도그걸검토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거기운영을개설자가어떻게분석하는지저희들이지금도내에서는분석을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이달한20일이어떻게운영되는것인지보고를해달라고했는데요.
그래서그군에서개설자가군비를지원해줄수있으면지원해주고그군비가부족할적에도비를요청한다면저희들이지원해줄수있도록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성기덕위원그러니까기존으로보조가됐던데를추가보조를해줄수있느냐이거죠?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글쎄,추가로말이죠.
○성기덕위원추가보조를할수있다?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추가도이제거기서운영하다가보니까,시설하다가보니까운영비가없었다그래서그걸개설자가개설자는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자체자기들이지원해줄수있으면지원해주는거고뭐예를들어서시설을확장했다가그지방에시설하니까그것을확장해서성공적으로시키려니까조금만지원해주면낫겠다할적에는군수가판단해가지고군비를지원해줄수있으면지원해주고요.
그리고거기서군비가좀부족해서도비가필요하다면시장·군수가도에요청을하면저희들이검토해서여기승인을받도록해줄수도있는겁니다.
○성기덕위원그것좀말씀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그리고아까말씀드린외국식품박람회참가자보상인데요.
이것은저희가정부에서지금매년세계적으로아홉번내지열두번의국제식품박람회가있습니다.
그박람회가있는데그동안에저희도에서도한번참석해라,참석해라가공식품업체라든가권장을했더니현재까지하나도못갔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지금12회를금년도에했는데국내가3회고그러니까국제가9회입니다.
그런데저희도에서도한번도못하고앞으로좀참석할수있는것이이제하반기인데요.홍콩하고호주하고프랑스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에서도식품가공업체나생산업체에서가게끔우리가지원을좀하려고그럽니다.
그러니까그참가자한테항공료라든가거기제반우리가비용을필요한것을지원해줄려고그러는것입니다.
○성기덕위원잘알았습니다.
추가로제가국장님께부탁을드리겠는데요.우리농업분야의각사업소들이많이있습니다.
구사업소에서지금이전계획이수립이돼있는곳도있을테고또앞으로의계획도있을것입니다.
그전반적으로우리농업분야의사업소의이전계획이라든지이것을서면으로우리위원들이이해를좀할수있게끔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손문주예.
○위원장박기양더질의가있으십니까?
○안철호위원제가한마디궁금한게있어서물어볼려고하는데요.
지금충청북도의’94년도에현재우리일반미를보유하고있는현황이어느정도고지금듣는바에의하면일반미가모자른다고하는데그게사실인가전국적인현상은여기서얘기할것은없지만그문제에대해서자세하게말씀을좀해주세요.
○농산과장박형래농산과장입니다.
지금안철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반미재고사항인데요저희들이저희도에전부가지고있는조곡,정곡합해가지고서18만톤을보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11만4,000톤이통일벼입니다.그나머지가한7,000톤가량이일반미인데그중에일부정맥도약간있는데지금전체적인재고중에통일벼가차지하는비중이큽니다.
그리고그중에또’89년산이아직까지있습니다.그래서지금가공,주정용으로매출하고있는데요.
더자세한자료는…
○안철호위원글쎄,그걸왜묻는가하면지금18만톤중에는통일벼가11만톤이고7만톤이일반미죠?
○농산과장박형래예,그렇습니다.
○안철호위원그것이모자르지않느냐이거죠.모자르지않습니까?
○농산과장박형래그것은정부양곡이기때문에우리도자체로서수급하는게아니니까전국적으로조직을하니까요전국수요로요.
○안철호위원글쎄,제가듣는정보에의하면지금그걸농수산부에서도발표를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전반적으로일반미가지금모자른다이거예요.
사실인지아닌지는조사를해야되겠지마는그럼우리작년도까지는매상을안받았지않습니까?못받았단말이에요.
그럼지금실질적으로보면일반미가모자라서도정공장에서도상당히그것을아마일반미를구하기위해서노력을하는것같애요.
그래서과연충북엔일반미를어느정도보유하고있는것인지말로는지금우리가입이고급이돼가지고통일벼는안먹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대로11만톤에대해선양조용이나또다른용으로쓰는거지만7만톤가지고앞으로우리충북만얘기인데전국적인현상이모자른다는거니까이것문제가아니냐그런문제를직접양정을관리하시는과장님께서는어떻게모자르는것인지우리충북만가지고얘기입니다.
7만톤이모자르는것인지남는것인지어떻습니까?
○농산과장박형래글쎄,지금말씀드린대로정부양곡수급은우리도만가지고안합니다.저희도만가지고수급하기는곤란합니다.
○위원장박기양자,더이상…
○이은재위원한가지30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종축장이전부지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3,000만원이계상이돼있는데요.
이종축장이전부지는아직그리고지금현재어디입지조사가되지않고할수있는데를조사를하는용역비인가요?
○축산과장강충구먼저이전계획관계를먼저한번장장님께서아마위원님들한테보고를하신걸로…안했습니까?
○이은재위원들은바없는데요.
○위원장박기양이전계획을,한번3분걸려요?한5분간해주세요.짧게해주세요.
○종축장장김태훈종축장장김태훈입니다.
글쎄,시대적여건변화에따라서외지지역으로나가야될거아니냐이렇게거론이돼서이전계획이성립이됐습니다.
그래서우리도가빈약하기때문에부지매입을많이할수가없다그러니도유지를찾아서가라이렇게하명이계셔서도유지가많은데를저희나름대로조사를했습니다.
그랬더니그중에서그래도갈만한데가괴산군감물면에거기도유지임야가많이있어서그임야100㏊하고거기에사유지17,000평만매입을하면그런대로조성이되겠어서이렇게보고를드려서확정을얻었습니다.
그런데여기이전을하려면우선그지역의기초측량을하고또그용도변경을해야되고국토이용계획변경을해서입지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러한기초설계비가필요해서계상한것입니다.
그래서지금이전계획은금년,’94년하고’95년2개년에이전을하는것으로계획이섰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기초설계가돼서입지승인을받고지금이관리계획이또이번회기에승인을얻으면이다음회기에는부지매입비를또요구를해야되는이런입장입니다.
그래서금년,내년중에부지매입을하고부지조성을해서이전을하려고이렇게계획이서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은재위원그럼이문제는아직관리승인도안맡았는데그냥잠정적으로여기서만그렇게생각하고있는건가요?
○축산과장강충구내무위원회에관리계획은여기서지금해서오늘승인이되고요.
관리계획은도재산이기때문에내무위원회에서관리계획승인을맡고이것은지금용역비만지금저희들이계상을하고있습니다.
이다음에부지매입비는또이번추경에서여기서계상을해주셔야될사항입니다.
○이은재위원신문에만떠들썩하게종축장이어디로가느니경찰청이어디로가느니만하지농수산관계를다루는위원들은신문보고아는거예요.
○축산과장강충구예,일전에제가이전계획서를농림위원회에보고를드릴려고한번왔다가이은재위원님못뵙고몇분한테보고를드렸는데허위원님께그계획서를한부씩다드렸는데아직위원님들한테못간것같습니다.
○축산과장강충구자세한계획서는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위원장박기양한가지만제가,과실이중봉지시·군자본보조인데어떤데는,신청이적은데는보조가많이되고이문제는지금1,870만원추경을더주면해소가됩니까?
어떻게되죠?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그런차원에서세운것입니다.
위원장님말씀그런차원에서저희들이세운겁니다.
○위원장박기양세워서주되,뭐예를들어서중원군같으면신청이많으니까보조가작게되고그런문제가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제가그설명을잠깐드릴까요?
○위원장박기양아니,해결이된다면똑같이안돼요?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그런데저희들이여기서배정한것은면적대저희배정한것입니다.
그러니까시·군재배면적을기준으로해서나눠줬는데그러니까어느시·군에서는그것을인제시장·군수들이알아서자기들이군비보조하고세우는데어떻게된게요전에여기위원분,계신분말씀이그렇게보조액이차액이난다고그래요.차액이나는게아닙니다.
그러니까거기는우리가면적을기준한것도아니고그런데거기서신청,자기조합과비조합간에어떤면적을조정하다가보니까그러면어떤데는예를들어서100매를줬는데여기는50매를준다그러면그면적갖고하다가보니까그런차액이나오는것입니다.
계산착오인것같습니다.
○위원장박기양계산착오예요?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예,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좀보완해서더한500만매를더올린것입니다.
○위원장박기양신청이많은지역좀더줄려고하는식으로?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그런비례가되겠지요.
○이은재위원그예산지침에의해서물론하셨겠지만이예산서를보면10만원미만단위되면75,000원심지어는일반수용비는종축장에서는3,000원까지감이되고그러는데그예산지침에의해서물론하셨겠지만3,000원단위까지이런게전부많이돼야되는거예요?예산서에.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유통과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상반기에인쇄를했습니다.
인쇄하고남은것을한푼이라도여기서감시키게끔예산에추경올려줄려고그러는것입니다.
○위원장박기양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상으로농수산국소관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한후농촌진흥원소관예산안을심의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47분회의중지)
(17시54분계속개의)
○위원장박기양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촌진흥원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이상석충북농촌진흥원장이상석입니다.
평소존경하는박기양농림수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농촌진흥원’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영광으로생각합니다.
그동안우리농촌진흥원을위하여따뜻한격려와충고를아끼지아니하시는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UR타결후WTO시대에돌입하면서가장타격이예상되는우리농민의어려움을전화위복의기회로삼기위하여혼신의노력을다할것을다짐합니다.
다행히금년도농사는지난주충분한강우로인하여순조롭게추진되고있습니다.
우리600여농촌진흥원공무원들은열심을다하여풍년농사와농가소득증대가되도록기술개발과현지지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당초예산액보다2%가증가한2억2,964만4,000원입니다.
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서허락하신다면제안설명을시험국장으로하여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호위원하시지요.
시험국장님하시지요.
○시험국장최관순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국장최관순입니다.
농촌진흥원’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농촌진흥원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저희전농촌진흥원공무원은무한경쟁시대에대응하고복지농촌건설을앞당기기위하여희생적인봉사정신과중단없는노력으로혼신의힘을발휘하여열심히일할것을다짐하면서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박기양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허회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농촌진흥원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박기양다음은농촌진흥원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종완위원님.
○박종완위원박종완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1차추가경정예산이당초예산에비해서2%가증가한2억2,900만원,약2억3,000만원정도가증액이됐는데그내용을검토를해보니까지도자연합회기금조성출연금이1억이고또지도자위탁교육비가8,000만원등해서그외에는다른부분에서감액된예산이부분적으로상정이된것으로이렇게전문위원께서도검토보고를해주셨습니다마는제가예결위원이니까예결위원회에가서기획실장한테도좀물어보겠습니다마는지금UR에대비한농촌의시험연구를통한기술보급이라든가또소득증대사업을할일이많이있을텐테1차추경예산에이정도로반영이됐다는것은충북도정이농촌을생각한다는것은구호에불과하지않는가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물어보고자하는것은여기세부사항별설명서를제쳐놓고예산요구를진흥원장께서어느정도했는데이런결과를가져왔는지대체적인상황을먼저제가알고자하는내용을바탕으로해가지고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이상석위원장님,양해하신다면담당시험국장,지도국장으로하여금요구했던내용을설명드리는것이어떻겠습니까?
○위원장박기양대략이렇게하세요.
꼭필요한예산을추경에반영해달라고올렸는데이게반영이안된것이뭐,대략얼마얼마이렇게하면우리가알기쉽지.자세하게하시지말고.
○박종완위원미처준비가안되시면다른위원들질문을받아서먼저답변을하시고…
○위원장박기양그럼답변은좀뒤에해주시고먼저성기덕위원질의해주세요.
○성기덕위원성기덕위원입니다.
우선예산심의에앞서서궁금한것이있어서우리원장님한테질의를한가지드리겠습니다.
당초본위원이알기에는’93년도에농촌진흥원이이전추진계획을세울때당초에충청북도지사한테요구했던평수면적이15만평으로알고있는데나중에알고보니까8만평이지사결재가났다는데여기에대해서배경설명을해주시고또지금8만평으로서는시험사업이태부족이라는얘기를듣고있습니다.
그래서농촌진흥원에서도15만평을확보해야되는데그러면진흥원에서확보를하려면어떻게어떤식으로건의를해가
지고지금어디까지이루어졌나여기에대해서배경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박기양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를한꺼번에하고,이은재위원님질의…
○이은재위원글쎄요,준비하시느라고듣고계신지안듣고계신지몰라가지고.
○농촌진흥원장이상석답변먼저.
○출석공무원
·농정국장손문주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
기반조성과장이규회
산림과장강창원
·농수산국
농산과장박형래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강충구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최관순
지도국장정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