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27일(월) 14시
본회의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11월27일(월)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24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충청북도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5.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충청북도지방시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2024년도제1차수시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충청북도양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10.충청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충청북도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베트남호치민과자매결연체결계획안
14.충청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15.충청북도케이-바이오스퀘어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
16.충청북도고등학교현장실습운영및지원조례안
17.202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2023년도그린스마트스쿨임대형민자사업(BTL)관련의무부담행위동의안
20.유보통합을위한「정부조직법」개정촉구건의안
21.202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2.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3.2023년도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본회의휴회의건
o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2024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충청북도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5.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성대의원등7인발의)
6.충청북도지방시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2024년도제1차수시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스마트농업기계실습교육장조성
·제천소방서차고건축
9.충청북도양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이종갑의원등7인발의)
10.충청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의원등7인발의)
11.충청북도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의원등7인발의)
12.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베트남호치민과자매결연체결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충청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충청북도케이-바이오스퀘어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충청북도고등학교현장실습운영및지원조례안(이욱희의원등7인발의)
17.202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충주중앙중학교가금폐교수련시설개축변경(취소)
·충주성남초등학교본관교사개축
·황간초등학교본관및병설유치원사개축
·충주성남초등학교본관및후관교사용도폐지및처분
·황간초등학교본관및병설유치원사용도폐지및처분
·괴산명덕초제월폐교처분변경(취소)
18.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청주내곡초등학교교실증축
·용아초등학교교실증축
·제천고등학교본관교사개축
·제천산업고등학교실습동증·개축
·제천고등학교본관과별관교사처분
19.2023년도그린스마트스쿨임대형민자사업(BTL)관련의무부담행위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0.유보통합을위한「정부조직법」개정촉구건의안(교육위원장제안)
21.202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2.202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3.2023년도충청북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4.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o5분자유발언(박경숙의원,박진희의원,김현문의원)
(14시02분개의)
○의장황영호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1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방청석에는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김창옥회장님과시군회장님여러분께서저희충청북도의회에대한관심을가지고방청을해주시고계십니다.
우리충청북도에대한관심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오늘본회의에불참하는관계공무원에대하여의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이병가로인하여오늘본회의에부득이불출석한다는사전보고가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김경호의사입법담당관김경호입니다.
제413회정례회제1차본회의이후접수된의안과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상황입니다.
충청북도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위원회제안규칙안등3건,김호경의원님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정원문화및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13건,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202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등7건,충청북도교육감이제출한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등2건이상모두25건을접수해서본회의와해당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회운영위원회소관충청북도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행정문화위원회소관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4건,산업경제위원회소관충청북도양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등6건,건설환경소방위원회소관충청북도케이-바이오스퀘어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교육위원회소관충청북도고등학교현장실습운영및지원조례안등5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202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등3건,본회의휴회의건등모두24건입니다.
그리고산업경제위원회박경숙의원님,건설환경소방위원회박진희의원님,교육위원회김현문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신청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황영호의사입법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2024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06분)
○의장황영호먼저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상정합니다.
김영환도지사님나오셔서2024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김영환존경하는164만도민여러분그리고황영호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제413회도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맞아2024년도예산안과도정운영방향을설명드리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국회추가증액을앞둔정부예산은2년연속8조원을돌파하며사상최대8조5,676억원의국비를확보했습니다.
역점을두고추진중인투자유치는취임이래37조원을돌파했습니다.청주도심통과충청권광역철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되었으며,충북대와한국교통대가글로컬대학30으로최종확정되어향후5년간대학별1,000억원씩지원을받게되었습니다.
또한의료비후불제,도시농부,못난이김치,영상자서전,도청업사이클링,당산벙커개방,청남대체험형교육공간개방등전국최초의혁신사업들이성공을이어가며희망과변화의바람을일으켰습니다.
지금충북은대한민국의혁신의아이콘으로부상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혁신대상으로선정하였고TV조선의경영혁신대상,매경닷컴의창조혁신상,정보통신기술원의SNS대상,2021년·2022년연속정부선정투자유치상을받았으며올해도좋은결과가있을것으로예상하는등대한민국에충북이그혁신의중심에서게되었습니다.
도의회와지속적인소통과협치를통한정책실현으로충북의위상을높이겠다는약속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도민여러분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민선8기충북도정이추진해오거나앞으로추진할모든정책들은ESG의철학을근간에두고있습니다.
ESG경영은충북도정의기본철학이며민간부분과의협력을통해실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를이루기위해서는과감한도전이필요합니다.이전의방식이아닌새로운방식즉클라우스슈밥이제안했던위대한리셋이필요합니다.
과거의익숙하고편리한경로의존적사고에서벗어나새로운길을가야합니다.
그러나이전의것을모두갈아엎는파괴적변화가아니라묻혀있던자원을발굴하여가치를높이는일업사이클링을해야합니다.
첫째,중부내륙연계발전으로대한민국의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국가균형발전을선도하겠습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은그간규제와개발제한으로인한희생에따른보상뿐만아니라대한민국균형발전실현을위한미래비전이될것입니다.
앞으로인근시도와의적극적인연대와범국민적입법공감대확산으로반드시연내특별법이제정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
둘째,창업생태계를활성화하고충북의미래백년먹거리를위한전략산업육성에도박차를가하겠습니다.
창업펀드1,000억조성으로청년창업의문턱을낮추고스타트업에대한다양한실증지원과충북엔젤투자100억원조성으로창업기업의성장과도약을적극돕겠습니다.
케이-바이오스퀘어를조성해세계바이오산업의중심으로힘차게도약하겠습니다.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단은신속하게계획승인을완료하여2030년완공을목표로차질없이조성하겠습니다.
셋째,맞춤형인구정책을통해사람이모여드는대한민국의중심가장살기좋은충북을실현하겠습니다.
출산·육아수당과함께도내6개인구감소지역임산부를대상으로힐링패키지를지원하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어린이집초·중·고무상급식지원등생애주기별돌봄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난임시술비지원소득기준을폐지하고난임시술가정에가사도우미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산모에게산후조리비50만원을지원하고군지역임산부교통비지원과함께미혼모등위기임산부에서긴급생활비를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은우리의미래사회를설계하고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는일입니다.
AI바이오영재고와카이스트바이오메디칼캠퍼스타운,오송국제학교설립등으로글로벌미래인재육성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넷째,도민을함께보살피는든든한복지로따뜻하고행복한충청북도를실현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의료비후불제사업의대상질환을치아교정,암,산부인과등본인부담이큰14개질환까지확대하고대한민국의대표복지정책으로정착시키겠습니다.
단양의료원전담인력인건비지원,충북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운영,도내의대정원확대등공공의료체계를한층더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의소중한이야기를담은디지털영상자서전을제작하여스토리를기반으로지역문화와역사를엮어다양한문화콘텐츠사업을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유휴시설을업사이클링하여잠재적가치를재발견하고레이크파크르네상스실현으로충북관광객5,000만시대를열겠습니다.
공연장,미술관,도서관등도내부족한문화인프라를공공유휴부지와유휴시설을활용한업사이클링과ESG를연계한민간협력으로해결하겠습니다.
무심천,중앙공원,도청산업장려관,하늘공원과잔디광장에이어50년만에도민에게개방된당산벙커,충북문화관,청주향교등으로이어지는청주원도심은도민의복합문화공간으로탈바꿈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농촌과농업을스마트하게바꾸고청년들의유입을촉진해충북농업의획기적인전환을이루겠습니다.
남부3군에스마트농업특구를육성하고청년농업인에대한영농정착금지원,해외스마트농업벤치마킹등으로농업혁신을주도할수있도록돕겠습니다.
도농상생발전과귀농·귀촌의마중물이될도시농부10만명을육성하고,지역대학의건전성확보와중소기업·농촌의인력난해소를위해해외근로유학생1만명을유치하겠습니다.
농촌빈집·폐교·숙박시설을활용한귀농인의집조성,충북형귀농·귀촌보금자리구축,농업창업및주택구입비지원등으로귀농·귀촌인구를늘리고조기정착을지원하겠습니다.
도민의안전을지키는것은지방자치단체장의가장기본적인의무이자존립근거입니다.
안전충북을도정최우선과제로삼아안전충북2030프로젝트로재난안전시스템을종합개편하여대한민국에서가장안전한충청북도를만들겠습니다.
재난사고예방과후속조치대응을위한안전재단을설립하고충북형재난안전통합관리센터구축,집중호우피해복구,도민안전보험지원등에1조620억원의예산을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영호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충청북도는어려운세입여건속에서도안전과민생관련지출수요가늘어나고다양화되는상황임을고려하여빈틈없는세수대책과과감한세출구조조정등보다적극적인재정역할에초점을두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예산안은총7조1,401억원으로일반회계가6조4,411억원,특별회계는6,990억원입니다.
이는금년당초예산6조6,576억원보다4,825억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재원으로지방세1조7,628억원,지방교부세8,337억원,국고보조금3조3,435억원,지방채1,384억원등을활용하였습니다.
내년도예산은우리충청북도가나아가야할방향을담은도정운영의설계도입니다.
우리경제를둘러싼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적재적소에예산을투입하여어려운민생경제에활기를불어넣어주시고도민의안전과충북의미래성장을뒷받침해주시기를기대합니다.
황영호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충북은이제서서히긴겨울잠에서깨어나대한민국의중심을향한새로운비상을준비하고있습니다.
저는최근한장의사진에서충북의미래를발견하게되었습니다.바로대청호를하늘에서찍은“승천하는용”사진입니다.
이용은충청북도와오랜기간함께했지만이제서야발견하게되었습니다.
용의위대함은힘이아니라승천하는데에있습니다.
충북은이제비상할준비를마쳤습니다.
충청북도가대한민국의중심으로당당히설수있도록황영호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께서도정의동반자로서각별한관심과지원을보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2023년11월27일r!
!r충청북도지사김영환r!
○의장황영호김영환도지사님수고하셨습니다.
2.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20분)
○의장황영호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상정합니다.
윤건영교육감님나오셔서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감윤건영존경하는충북도민과교육가족여러분!
그리고황영호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모든학교를특별하게,모든학생을빛나게”.
충북교육이100년을상상하며미래의중심으로우뚝설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고힘을실어주시는의원님들께진심으로마음깊이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충북교육은현장의문제는현장에답이있다는“현문현답”을바탕으로학교현장의생각을모아모두의성장을이루기위해다양한정책을펼쳐나가고있습니다.
어제가르친대로오늘을가르치는것은아이들의미래를희망으로이끌수없다는것을잘알기에새로운패러다임의변화를통찰하며미래를대비한교육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충북교육이이룬성과에는의원님들의활발한의정활동이큰도움이되었습니다.
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교육은한사람의인생뿐아니라지역과국가의경쟁력이자미래이므로본질을끊임없이되새기며체계적인설계와다각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앞으로도충북교육이대한민국·세계의중심이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전문적인식견을바탕으로제언과고견을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충북교육이지속가능한공감·동행교육을실현하기위해2024년도펼쳐나갈교육정책을5대영역공약을중심으로구체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르침과배움이있는교육의본질을회복하기위해학교교육정상화에더힘쓰겠습니다.
학교는교사가당당하게가르치고학생들의능동적인배움이이루어지는공간이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한명한명이가지고있는역량을진단하고그에맞는개별맞춤형교육이이루어져야합니다.
이를위해서는에듀테크를기반으로한시스템이필요합니다.
충북교육은작년9월부터충북자체적으로구축한“다채움”을시범운영하고있으며2024년에는고도화작업을통해전체학교를대상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학생들의수준진단,맞춤형학습추천,학습이력관리등을통해개별맞춤형으로다차원적성장을지원할것입니다.
이와함께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병행함으로써학습도구로써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학생의성장과더불어업무혁신과일하는방식개선,학교통합지원으로업무를감소하여교사가교육활동에집중할수있는여건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둘째,몸근육과마음근육강화를통해함께하는사회를위한인성·시민교육을실행해나가겠습니다.
요즘학생들은디지털기기에능숙하지만과몰입으로운동량이적어비만증가,기초체력저하등의문제를겪고있고사회성형성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활발한몸활동이필요합니다.
학교내에서는교육과정에녹여내다양한활동으로교실과가정에서꾸준히실행하여생활습관으로자리잡도록총력을기울일예정입니다.
또한학교밖에서는자기성장프로그램을통해몸활동을지원할예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은걷기,중학생은오르기,고등학생은가르기등을통해충북의모든곳이배움터로사용되고모든활동들을기록하는꿈꾸기를통해학생들의성장을도울것입니다.
몸활동과더불어디지털기기에몰입하여현실세계와가상세계의혼란을겪거나학습에어려움을겪는학생들을위해도덕적상상력과인문학적상상력을기를수있는독서를통한마음근육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몸근육강화에집중하고하반기부터는마음근육강화에주력할예정입니다.
셋째,각자의소질을발견하고개발하여미래인재로키우는노벨프로젝트로창의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
노벨프로젝트는다양한분야에깊이있는체험을통해미래사회에필요한역량을함양하고자기효능감을높임으로써20년·30년후에노벨상수상을할수있는인재를양성하고자하는염원이반영된것입니다.
과학·수학·정보영재부분으로심화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다양한방면에서지역의인재들이글로벌리더로성장할수있도록지역별특성을반영한국내외특화교육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자체와협업에기반한프로그램으로교육수요자의만족도를제고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넷째,교육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모두에게믿음을주는교육복지실현을하겠습니다.
힘들고어려운형편의가정과학생들에게교육사다리를복원하여학생의의지와무관하게어려움을겪는학생들을지원하고보호하겠습니다.
지난5월전국에서처음으로유아와초등학교저학년학생들의언어와사회성발달지연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금은아이성장골든타임”추진을발표하였습니다.
모든유치원과학교에서결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적기에체계적인방법으로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특수교육대상학생의진로·직업교육및전환교육지원을강화하여교육공동체가모두만족할수있도록세심하게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성장과함께선생님들이가르치는보람을느낄수있도록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에도노력하겠습니다.
지난9월에발표한교권보호종합대책을중심으로선생님들을적극적으로보호하고지원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가르치는보람과자긍심을갖는것이공교육을살리는길임을잊지않으며피부에와닿는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교육활동보호환경구축에온힘을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다섯째,충북하늘아래모든것이배움의공간이되도록지속가능한교육생태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학교와지역이함께성장하는충북형온마을배움터를운영하고지역의특색이살아있는교육과정운영을지속적으로발굴·개발하겠습니다.
또한학습공간이교실너머로확장되고지역사회,학교간,초연결가상교실로공간의제약을넘으며학생이있는어느곳이든배움이일어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협력형교육과정운영과개방적네트워크체제로작은학교를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런모든활동이가능하기위해서는깨끗한환경이보전될때가능합니다.
후세대들에게안전한환경을물려주기위해기후위기의심각성을인식하고탄소중립과기후행동실천을함께실행해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은학교자체진단을통해현재의관점에서과거를점검하고미래를계획하겠으며교육의시대를이끄는희망으로자리잡도록선택과집중을통해하나하나점검하면서실행해나가고있습니다.
충북의아이들이한명한명빛나는사람으로성장하여미래를이끄는인재로성장하도록상호존중과배려의조직문화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공감·동행교육을실현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이번회기에제출한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은충북AI기반교수학습플랫폼인“다채움”고도화,기초학력제고및학력향상,몸근육·마음근육강화와자기성장프로그램운영을통한전인적미래인재육성,복지혜택확대를통한학부모부담완화등지속가능한공감·동행교육실현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총규모는3조6,224억원으로전년대비1,048억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중중앙정부이전수입은정부세수감소에따라3,506억원을감소하여2조9,211억원을계상하였으며이는세입총액의80.6%의차지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기타이전수입은49억원감소하였고자체수입은금년보다21억원증가한297억원을계상하였으며전년도이월금은순세계잉여금20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다차원적학생성장을위해SW·AI교육등맞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충북AI기반교수학습플랫폼인다채움고도화를위해6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다채움고도화를통해학생기초·기본학력향상을지원하고학생개인별학습이력을체계적으로관리하겠으며이에대한피드백을제공할것입니다.
기초학력제고및학력향상을위해303억원,과학·수학·환경·정보·영재교육지원에102억원,글로벌인재육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비54억원등미래인재육성을위해힘쓰겠습니다.
몸활동프로그램,인문고전독서교육등310억원을편성하여신체활동을통한몸근육,독서활동을통한마음근육강화로학생들의전인적성장을위해노력하겠으며,자기성장프로그램과민주시민인성교육운영비등38억원을편성하여우리학생들이올바른청소년으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교육활동보호환경구축,학교업무경감및수업시수경감지원등83억원을편성하여교원의수업권을보장하고학교업무경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전자칠판보급유·무선망개선사업등447억원을편성하여에듀테크교육환경을조성하고학교과학관현대화,6대학교안전사업등학교공간개선사업비3,755억원을편성하여안전하고쾌적한학습공간을조성하겠으며교실증축및학교신설을위해2,064억원을편성하여과밀학급을해소하겠습니다.
학부모부담경감및취약계층교육적보호를위한교육복지사업에총3,628억원을편성하여도내초·중·고전체학생의현장체험학습지원,도단위최고단가학교급식식품비지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방과후학교운영지원등모두에게믿음을주는교육복지강화에집중할것입니다.
공약추진을위한예산은5대영역46개실천과제에4,18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차원학생성장플랫폼,에듀테크기반맞춤형교육지원등학교교육정상화137억원,함께하는사회를위한인성·시민교육371억원,노벨프로젝트창의인재양성472억원,모두에게믿음을주는교육복지958억원,지속가능한교육생태계조성2,243억원을편성하여공약의적기추진을준비하고있습니다.
2024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는4개전략목표,19개성과목표에1조3,478억원을편성하였고양성평등실현을위한성인지예산으로6개정책분야,38개성인지사업에1,37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모든교육활동지원의원동력입니다.사업의목적과필요성·적정성을고려하여투명하고효율적으로잘사용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영호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내년에는그동안에발판을다져놓은충북교육정책이학교곳곳에스며들어우리학생들이더욱빛나는아이들로성장할수있도록모든노력과관심을기울이는해로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실현을위한주요사업들이성공적으로추진되어결실을맺을수있도록2024년도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존경하는충북도민여러분과의원님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황영호윤건영교육감님수고하셨습니다.
3.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3항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은「충청북도의회인사청문회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서본회의에서선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을의원님들께배부해드린명단과같이선임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대하여의원님들께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4.충청북도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36분)
○의장황영호다음은의사일정제4항충청북도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김호경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김호경존경하는황영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김호경위원장입니다.
이번제413회정례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충청북도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공무원채용절차공정성강화,신규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추가등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사항을정비하여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규칙에반영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주요내용으로는응시수수료환급대상과면제대상을추가확대하고지방공무원의채용절차공정성강화를위해시험위원위촉제외대상자확대,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점검신설등을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안건은우리위원회에서신중한검토와토론을거쳐제안한개정규칙안으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황영호김호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충청북도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을신청하신의원님이계시지않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충청북도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한내용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5.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성대의원등7인발의)
6.충청북도지방시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2024년도제1차수시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스마트농업기계실습교육장조성
·제천소방서차고건축
(14시39분)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5항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8항2024년도제1차수시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이상4건의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노금식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노금식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노금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영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번제41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중행정문화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4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김성대의원께서대표발의한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시행에따라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센터설치·운영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센터의기능을구체적으로규정한것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충청북도지방시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이2023년7월10일부터시행됨에따라도조례로정하도록한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사항심의를위한충청북도지방시대위원회를설치하고구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반영으로시간외근무한지방공무원의보상방법에있어서수당과연가중선택의자율성을부여하고동시에연가사용을활성화하는것으로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2024년도제1차수시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계획안의스마트농업기계실습교육장조성의건은총사업비36억원을투입하여9,169㎡부지에연면적5,210㎡의스마트농업기계실습교육장을조성하려는것으로농업기계교육진행상의안전성확보와원활한교육일정추진및농기계조작능력향상을위해서는교육부지확대와교육장신설을조성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며,제천소방서차고건축의건은총사업비25억906만9,000원을투입하여2,695㎡부지에연면적520㎡지상2층규모의제천소방서차고를건축하려는것으로4차선도로에인접한부지에대형소방차량차고를건축하여긴급출동시시야방해와급경사로인한신속출동방해요인을제거하기위한적절한조치로별다른이견이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황영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보고드린안건은우리위원회에서신중한검토및토론을거쳐심사의결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황영호노금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부터제8항까지4건의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이계십니까?
질의나토론을신청하신의원님이계시지않으므로각안건별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5항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및지방분권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6항충청북도지방시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7항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8항2024년도제1차수시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9.충청북도양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이종갑의원등7인발의)
10.충청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의원등7인발의)
11.충청북도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의원등7인발의)
12.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베트남호치민과자매결연체결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충청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5분)
○의장황영호다음은의사일정제9항충청북도양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4항충청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까지이상6건의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김꽃임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김꽃임존경하는황영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김꽃임부위원장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의원발의3건과충청북도지사제출3건,총6건의안건에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종갑의원님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양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이제정안은충청북도양자산업의체계적인육성과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과충북도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양자산업정책의입법적근거마련을통해양자산업육성및지원의필요성이충분하고그내용또한타당하며법률적으로특별한문제가없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김국기의원님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이개정안은충청북도과학기술진흥을촉진하기위해종합계획등의수립과위원회구성및운영등을충청북도현실에맞도록개정하여충청북도과학기술역량강화와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충북과학기술진흥을위한조례개정의필요성과사업내용에타당성이충분하고법률적으로특별한문제가없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박경숙의원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이개정안은기후변화에따른양봉산업피해조사와피해지원대책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여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양봉산업정책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충북양봉산업을위해조례개정의필요성이충분하고그내용에타당성이있고법률적으로특별한문제가없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3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이개정안은2022년종합감사지적사항에대한시정조치로써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설치등에관한상위법령의재·개정사항을반영하여정비하려는것으로개정의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베트남호치민과자매결연체결계획안심사결과입니다.
이계획안은충청북도와베트남호치민시와자매결연을체결하기위해충청북도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경제중심도시베트남호치민과교류를통해경제·산업·농업분야의협력및네트워크구축등그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충청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결과입니다.
이동의안은충청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의효율적운영을위해충청북도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으로,노동자종합복지관의전문성을확보하고체계적인사업추진을위해민간위탁성과평가우수기관이자노동관련업무에전문성을갖춘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에재위탁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안건등에관한자세한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보고드린안건들은우리위원회에서신중한검토와토론을거쳐심사한것으로원안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황영호김꽃임부위원장님수고하였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9항부터제14항까지6건의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을신청하신의원님이계시지않으므로각안건별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9항충청북도양자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10항충청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11항충청북도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12항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13항베트남호치민과자매결연체결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14항충청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15.충청북도케이-바이오스퀘어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53분)
○의장황영호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충청북도케이-바이오스퀘어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동우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이동우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이동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영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41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기간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충청북도케이-바이오스퀘어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첨단산업국제협력단지인케이-바이오스퀘어의성공적인조성과체계적인시책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안건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황영호이동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5항의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을신청하신의원님이계시지않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충청북도케이-바이오스퀘어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16.충청북도고등학교현장실습운영및지원조례안(이욱희의원등7인발의)
17.202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충주중앙중학교가금폐교수련시설개축변경(취소)
·충주성남초등학교본관교사개축
·황간초등학교본관및병설유치원사개축
·충주성남초등학교본관및후관교사용도폐지및처분
·황간초등학교본관및병설유치원사용도폐지및처분
·괴산명덕초제월폐교처분변경(취소)
18.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청주내곡초등학교교실증축
·용아초등학교교실증축
·제천고등학교본관교사개축
·제천산업고등학교실습동증·개축
·제천고등학교본관과별관교사처분
19.2023년도그린스마트스쿨임대형민자사업(BTL)관련의무부담행위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0.유보통합을위한「정부조직법」개정촉구건의안(교육위원장제안)
(14시55분)
○의장황영호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충청북도고등학교현장실습운영및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0항유보통합을위한「정부조직법」개정촉구건의안까지이상5건의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김현문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보고및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위원장김현문교육위원회위원장김현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영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41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중우리교육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의원발의조례안1건과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공유재산관리계획안2건,동의안1건등총4건의안건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북도고등학교현장실습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이욱희의원이대표발의한이번조례제정안은현장실습을하는고등학생들을위해고등학교현장실습의교육적가치와산업현장의중요성인식,직업에대한소양과능력을계발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또한학생들의노동인권이존중되고보다안정된환경에서최적의현장실습이운영될수있도록하는제도적근거가마련되는등제정취지와필요성이충분히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교육감이제출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먼저202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취득및처분사유가발생함에따라2023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한결과재산취득은충주중앙중학교가금폐교수련시설개축변경취소외2건,재산처분은충주성남초등학교본관및후관교사용도폐지및처분외2건등총6건이며,충주중앙중학교가금폐교수련시설개축변경은학생수감소와탐험활동의수요감소및동대·중원캠프의대체활용등여건을고려하여취득을취소하는것이고,충주성남초등학교와황간초등학교는건축후40년이경과한노후교사로철거하고그린스마트스쿨을구축하기위하여개축취득하는것이며,괴산명덕초제월폐교처분변경(취소)는지자체의사업계획변경에따른매입철회로취소하는것으로,우리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당초원안이지난10월25일우리위원회로회부되었으나집행청의수정안제출로수정안의결동의후당초원안에수정안의내용이합쳐진새로운원안을대상으로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진천삼수초·진천상산초의임야용도폐지및처분건을삭제하고제천고등학교본관과별관교사용도폐지및처분건에서“용도폐지및처분”을“처분”으로변경한것입니다.
이외에청주내곡초등학교및용아초등학교교실증축은학구내과밀학급해소를위해보통교실취득,제천고등학교본관교사개축은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개선,제천산업고등학교실습동증개축은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와통폐합에따라실습동을증개축하여취득하는것이고,제천고등학교본관과별관교사처분은교사개축을위해철거하는것입니다.
최종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그린스마트스쿨임대형민자사업(BTL)관련의무부담행위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교육부는그린스마트미래학교계획을수립하면서사업방식을재정사업75%,BTL사업25%로정하였고그에따른의무부담행위에대한동의안을심사하였습니다.
충주성남초등학교본관및후관교사개축378억1,000만원,황간초등학교본관및유치원개축119억,5,600만원으로20년간의무부담행위추정액은총497억6,600만원입니다.
본동의안은교육부의지침에따른2023년도민간투자사업비한도내에서실시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황영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그밖의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심사보고드린4건의안건은우리위원회에서는심사한대로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우리위원회에서채택한유보통합을위한「정부조직법」개정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부는올1월30일출생부터국민안심책임교육돌봄실현을위한유보통합추진방안을마련하여유보통합청사진을발표하고이어지난7월28일에는아동돌봄업무의관리체계를교육부로일원화하는것을핵심으로하는유보관리체계일원화방안을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아직유보통합과관련된「정부조직법」이개정되지않아중앙정부차원의유보통합관리체계가교육부와보건복지부로이원화되어있고시도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간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를위한현실적인세부추진계획이나지침이부재한상태이며,시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원화된관리체계에서유보통합이추진되다보니기관간다양한쟁점과이해관계과충돌하며갈등과혼란이야기되고있습니다.
유보통합정책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추진과성공적인안착을위해서는정부의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방안에따라유보통합정책추진과행·재정적체계의관리체계일원화가우선적으로확립되어야합니다.
이에충청북도의회는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를위해현행보건복지부관장영유아보육사무를교육부관장사무로통합이관하도록하는「정부조직법」개정과교육부,시도교육청중심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를조속히시행해줄것을건의하고자합니다.
그러면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을위한「정부조직법」개정촉구건의안
정부는지난1월30일출생부터국민안심책임교육돌봄실현을위해유보통합추진방안을마련하고1단계유보통합추진위원회및추진단을중심으로기관간격차해소및행·재정통합기반마련과2단계교육부교육청중심의유보통합본격시행전략을핵심으로하는유보통합청사진을발표하였다.
이어지난7월28일에는아동돌봄업무관리체계를교육부로일원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유보관리체계일원화방안을발표하였다.
이방안에따르면보건복지부의영유아보육업무를교육부로이관하는중앙정부차원의일원화1단계와지방자치단체의영유아보육업무를시도교육청으로이관하는지방단위일원화2단계그리고교육부,교육청통합모델을적용하는3단계일원화체계가2023년부터2025년까지순차적으로추진된다.
정부가유보통합정책방안을연이어발표하고있지만이같은정책을시행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정부조직법」제28조및제39조의보건복지부의사무중영유아보육에관한사무를교육부사무로이관하는「정부조직법」개정이요구된다.
그러나아직까지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를위한법적근거마련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중앙정부차원의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가추진되지못하고있으며보건복지부와교육부로이원화된행정체계로인하여현재유보통합정책은지지부진비효율적으로추진되고있다.
시도교육청과지방자치단체에서도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를위한중앙정부차원의현실적인세부추진계획이나구체적인지침이부재한상태이다보니영유아교육과보육이이루어지고있는현장에서는예산과인력등행·재정적으로다양한쟁점과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며갈등과혼란이야기되고있다.
유보통합정책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추진과영유아보육및교육현장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서는정부의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방안에따른중앙정부차원의유보통합일원화관리체계가조속히확립되어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해「정부조직법」을비롯한「영유아보육법」과「아동복지법」등유보통합관련법개정을통한법적근거마련이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이에충청북도의회는영유아교육돌봄국가책임확대를핵심으로하는현정부의유보통합정책이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되고성공적인안착을위해164만충북도민과함께다음사항을건의한다.
첫째,국회는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를위한「정부조직법」을조속히개정하라.
둘째,정부는교육부와시도교육청중심의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를위한추진계획을적극적으로이행하라.
!r2023년11월27일r!
!r충청북도의회r!
존경하는황영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상낭독해드린건의안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제안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건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황영호김현문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6항부터제20항까지5건의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나토론을신청하신의원님이계시지않으므로각안건별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6항충청북도고등학교현장실습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17항202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18항202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의사일정제19항2023년도그린스마트스쿨임대형민자사업(BTL)관련의무부담행위동의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부록에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황영호
○의장황영호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유보통합을위한「정부조직법」개정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한내용과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출석의원(35인)
김국기김꽃임김성대김정일
김종필김현문김호경노금식
박경숙박병천박봉순박용규
박재주박지헌박진희변종오
안지윤안치영오영탁유상용
유재목이동우이상정이양섭
이옥규이욱희이의영이정범
이종갑이태훈임병운임영은
조성태최정훈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박준규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이제승
바이오식품의약국장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민영완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신형근
소방본부장고영국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