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9월 15일(목) 14시 개식
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종복)
(14시02분 개식)
○의사팀장 박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황영호 사랑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0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의회는 비회기 중에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외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바다 없는 충북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대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모든 지역에 공정해야 하며 추진 과정에 있어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불가피하게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배려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충북은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개발 정책과 충주댐과 대청댐 주변 유역에 대한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약 10조 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맞춰 국가를 위한 충북도민의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정당한 보상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안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또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충북도민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충북도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뜻이 관철되고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164만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0.2%를 기록하였으며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기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충북의 고령인구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심화되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도 출생률 증가를 도정의 제1차 목표로 삼을 만큼 충북의 6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구문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유망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주거, 교육, 의료, 복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분야별로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민관이 협업하여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주 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개최됩니다.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비와 시설, 홍보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충북과 괴산이 세계 유기농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포항 등의 지역에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비롯해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 수단으로 합리적 집행과 사업의 효과성,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연계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민복지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사전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도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고 충북도의회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형성될 수 있도록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64만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0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의회는 비회기 중에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외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바다 없는 충북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대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모든 지역에 공정해야 하며 추진 과정에 있어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불가피하게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배려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충북은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개발 정책과 충주댐과 대청댐 주변 유역에 대한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약 10조 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맞춰 국가를 위한 충북도민의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정당한 보상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안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또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충북도민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충북도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뜻이 관철되고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164만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0.2%를 기록하였으며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기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충북의 고령인구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심화되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도 출생률 증가를 도정의 제1차 목표로 삼을 만큼 충북의 6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인구문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유망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주거, 교육, 의료, 복지,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분야별로 서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민관이 협업하여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주 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개최됩니다.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비와 시설, 홍보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충북과 괴산이 세계 유기농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포항 등의 지역에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비롯해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 수단으로 합리적 집행과 사업의 효과성,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연계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민복지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사전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도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고 충북도의회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형성될 수 있도록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64만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종복 이상으로 제403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