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7일(토) 오전10시5분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의회사무국

1991년12월7일(토)오전10시5분

의사일정

1.1991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1991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5분감사개시)

○위원장오운균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9조의2및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199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본위원회에서는감사일정에따라의회사무국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하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운영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예산안심의시활용하며보다성숙된지방의회발전을도모하고자함이그목적인만큼감사에임하는관계관여러분께서는이와같은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감사는공개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본위원회의의결에따라비공개로하겠습니다.아울러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위원들의질의에양심에따라위증없이성실하게사실만을답변하시고소신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1.1991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6분)

○위원장오운균의사일정제1항,1991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사무국장나오셔서인사와아울러간부를소개한다음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김지동의회사무국장김지동입니다.먼저존경하는오운균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행정감사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의회사무국의업무를오늘살펴주시는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를드림과아울러금번감사에있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성실하게책임있게답변드릴것을다짐하면서저희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곽동국입니다.의사과장송종학입니다.또건설위원회전문위원오병천위원입니다.산업위원회전문위원허희위원입니다.문교사회위원은김영만위원입니다.그리고민귀식전문위원은현재운영위원회간사로있습니다.

그러면간부소개를마치고간략히저희의회사무국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회의록에싣지않음)

이상보고를마치면서7월8일개원과동시에설립된저희의회사무국이저희본연의기능을충실히이행못한점이많이있는것으로생각을합니다.구구한변명같습니다마는열심히하려고했습니다마는일천한관계또는선례라든지관행이상당히부족한이런점이저희들행정집행에많은제약을받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금년도위원여러분들의진지한지적과또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모든사항을진지하게저희가받아들여’92년도까지는모름지기훌륭한의회운영을할수있도록노력을다할것을이자리에서다짐을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오랫동안고맙습니다.

○위원장오운균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성실한진행을위하여한위원님의질의가끝나고그답변을듣는식으로하는데사안에따라서는일문일답식도가능합니다.자료와답변준비에필요하신시간이있다면정회를하여시간을드리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광호위원님질의하시죠.

○이광호위원이광호위원입니다.지방자치제가실시되어지난7월8일개원한이래이제몇개월지나지않았지만그동안여러가지로수고를하셨고또집행부와의회간에여러가지관계정립이문제가되었던것도많은가운데에서많은수고를하신국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에게감사를드리고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흔히들의회와집행부의관계를견제역할을하는민주주의제도에있어서크게나누어지는역할로우리가보고있는데30년만에시작되는우리지방자치제도가여러가지로심지어는주민자치냐?또는단체위임자치냐?또도의회가광의로입법기관이라고볼수있느냐?행정기관으로볼수있느냐?여러가지학자간에도이론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우리가볼때우리지방자치법을놓고보면사실단체위임으로써내무부에하나하나의간섭을통해서주어진범위에서우리가의회기능을맡아왔고또한사무국직원은집행부의단체장이임명을해서사무국에와서일을하는이러한관계에있습니다.

그런데도우리가집행부와우리의회간에여러가지업무조정이나연락관계나이런것이원활히되지않아서여러가지행사조정에까지차질을일으켰던적이많습니다.이러한문제에대해서는그동안사무국직원들이무엇인가열심히일은했지만조금허술했던점도있었다하는것을얘기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물론인사권은집행부서에있다고하겠지만의회사무국에와서일을하는이상은의회사무국의직무에따라서우리의회의장님을비롯한그감독관리그밑에서열심히일을해야하는데그야말로조금도틀림이없었느냐하고서서로가사무국직원이반성하고자성하지않으면안되지않겠느냐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이제구체적인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지난번에우리가본회의장에서두번에걸쳐서테크노빌에관계되는보고를받은적이있습니다.

우리가물론장소가없고현재여러가지복잡한가운데있다고하더라도의회본회의장이라고하면존엄성을가지고또신성화하는그러한장소이고우리의원들이모여서중요한도정관계또조례를심의하고의결하는이러한장소에서테크노빌보고를듣고그것도우리의원분뿐만이아니고각군에해당하는직원을불러서방청석에놓고보고를들었던적이있습니다.

이것은아무리장소가없다고하더라도우리본회의장의존엄성을해치는그러한결과가되었다.우리가쉽게노는자리니까무슨보고라도받을수있지않느냐?그렇게해나간다면본회의장에서나중에는술도먹고노래도불러도될수있는이러한장소로생각을할것인지본회의장사용에있어서좀더신중을기하고본회의장의권위와존엄성을인정해야되리라고믿습니다.

이에대해서국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지금예산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특히의정활동에있어서보상금특별판공비가있습니다.제가듣기로는이러한예산편성지침은내무부에서시달을받아서예산편성을했고또한내무부에서지금까지지침을내려서그범주내에서사용하다보니까경직되고실제사용할때에도사용하지못했다이러한얘기를듣고있기는하지만본인은내무부관계국장또는우리의회담당차관보하고대화를할수있는기회가있어서이문제에대해질문했을때내무부의답변은우리지방자치제도자체가명예직이고무보수로봉사하는제도라고하는것이너무나도공개되어있고그렇게모든주민들이알고있는데특별판공비를편성할때에하나의대외적인자료로써이러이러한데에쓸수있다고하는그러한취지에서집행문제에대해서규정을한것이지실제사용에있어서는융통성있게사용할수있는비목이다이러한답변을받은적이있습니다.

실제이러한특별판공비나보상금을사용할때에과연우리사무국에서는어떠한생각으로썼으며현재우리의원들의점심값저녁값이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사실우리는그동안이러한예산에대해서어떻게쓰는것인지도몰랐고또우리가그동안의정활동에있어서예산상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예산사용에대한문제를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현재우리가기구표에보게되면일반의사과와총무과가있고의원활동을돕는전문위원실이따로있습니다.사실서두에서말씀드린것처럼사무국직원들또는모든전문위원도그렇지만집행부에서임명을하다보니까과연우리의회의역사를지켜나갈사람들이누구냐하는것을생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우리의원들은임기가4년이기때문에4년임기가끝나면물론재선되어서오실분도있지만4년으로끝나는것입니다.또사무국장이하행정을보시고우리를돕는사무국직원은집행단체장이임명을한분이기때문에내일도로나갈지모레도로나갈지모르는사람들입니다.

이렇게되면어떻게의회역사를책임지고짊어져나갈사람이누구냐하는생각이사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물론조금이야기가다르지만30년전이라고하지만그당시에지방의회의속기록을하나도유지하지못해왔던것이우리지금상황입니다.

그래서우리동료위원께서속기록을기증했다고하는얘기를들었는데그래서우리가생각하다보면전문위원님들께서이우리의회역사를지켜나가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도해보고전문위원에대한우리의기대가큽니다.

그런데현재전문위원실이굉장히미약하고또하나의부서로서관서비용마저도독립되어서쓸수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전문위원실이이제는보좌관도있고인원도증원되었으니까좀관서비용이나쓸수있는이러한체제로써바꿔줄수는없는것인지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우리가민원을51건을접수해서처리를했는데우리가지방자치에걸맞는의회로써생각할때에너무나도빈약한민원처리였다고생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우리가좀더많은민원을받아서처리할수있고주민들을대표하는이러한기관으로써일을할수있는길이없는것인지좀더적극적으로민원을수렴하는자세이러한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각시·군에우리가이동의회를설치해서민원을수렴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는것이어떤가,적어도각시·군에연1회정도는우리가분담해나가서민원의날을정한다든지해서민원을수렴할수있는그러한기회를만들었으면이러한생각을해봅니다.

우리가51건의청원이나진정민원처리를해가지고주민을대표하는의회역할을할수있다,했다한다고생각한다면너무나도빈약한것이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여기에대해서사무국장님은특별한기회를가지고우리가민원수렴을위한이동의회가각시·군에나갈수있는이러한것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이것은부수적으로적은일이라고는할수있지만지금대부분의우리의원들이자신이운전하는사람도있지만또기사를대동한이런의원님의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기사들이아침에나와서종일가도오지도못하고현재우리의사관건물지하의대기실에대기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기사에대한식사에대해서는아무런대책이없습니다.

물론기사들이잘먹는것은아니지만최소한도우리구내식당에서식사를할수있는방법이없는것인지또대기실에아무런텔레비전한대도없기때문에화투나치고이러한현상인것같은데텔레비전하나정도라도장만을해서대기하는기사를위해서편리를보아줄수는없는것인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오운균어떻습니까?한분더질의받고해드릴까요?바로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김지동질의가이렇게여러건이니까질의하고답변하고하는것이오히려좋을것같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광호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먼저말씀하신것은저희의회사무국직원들에대한소명의식을고취하려는취지에서말씀하신것으로저는생각을합니다.이자리에서위원장님,위원님앞에서분명히제가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현재지사님사령에의해서의회사무국에와서몸을담고서근무하고있지만어디까지나법에지방자치법에의해서보면의회사무국을둔다하고는다음에는의장의명에의해서의회사무를관장하도록분명하게위임규정이명시되어있습니다.

또저희는나름대로사명감을갖고우리가도민을위해서보다발전된민주주의의정착을위해서저희도의원님들을대신해서또의원님들의입장에서분명히일을하고있습니다하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7월8일개원되어서저희들도7월8일날발령을받다보니까이제까지적게는10년많게는30년을집행부에서일하다보니까저희들말이라든지또는몸에밴몸가짐이아직도태를벗어나지못했다고하는것은이자리에선저자신도시인하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탈각하는아픔과고통을현재느끼면서보다차원높은의회운영과위원여러분들의의사활동을돕는데모든심혈을기울이고있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면서미흡한점앞으로계속해서발전해나갈것을다시한번위원님여러분께다짐하면서1항에대한답변을대신하고자합니다.

두번째본회의장을두번을통해서저희가테크노빌하고중장기예산계획인가?제가기억하기는두번을이용했습니다만먼저는우리가방청인이역시의원님들만모시고서거기서보고를한것으로저는기억을합니다.

두번째테크노빌은그때마침일본야마니시겡지사하고의원들이마침4시에저희의회사무국을방문하는이러한타이트한일정계획을가졌습니다.그때저희가테크노빌을본청회의실에서한번한다든가이렇게한번생각을해보았습니다만보고를받는의원님으로써는보고를하는집행부의회의장으로갑시다,그리로이동한다.이것도사무국장인저로서는상당히고민거리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일본에의원단들이여기를온다고하는데그렇다고20여명이되기때문에이의장님실도좁아서거기다가이것을만들어놓을수없는불가피한사정이있었습니다.따라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본회의장에대해서는의원님들의모든분들의양해하에또는동의하에앞으로불가피한일이있을때에는양해를얻어서집행을하겠습니다.

세번째의정활동,특별판공비하고보상금관계입니다.아까제가예산설명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내무부에서’91년6월18일자지방의회관련예산에대한집행지침이명시적으로공문화되어서시달이되었습니다.

그내용을보면은보상금은여비규정은회기중에조례의기준에따른실소요기금의의결이나의장의명에의해서출장할때한해서만지급해라이렇게꼭명시규정으로규정이되고특별판공비는이것도회기중에집행해야될회의비로만집행을하라또는본회의및위원회의개최에따라서개최되는오찬회,다과회의다과비에대해서는집행하라하는아주한시적으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것은원격적으로봤을적에특별판공비라고하면정부과목해설에는약간위배됩니다.그러나그지침을받는좋든나쁘든그지침에의해서운영되는저의입장에서는이문제를갖다가생각하지않을수없습니다.그래서정직하게우리가집행한것만은사실입니다.따라서아까도저희가보고드릴적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7월8일저희도처음개원되고서개설된사무국이기때문에이러한선례와관례가없기때문에저희들도당황했고그런가운데에서경직성을나타낸것만은틀림없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이것을월별운영계획을짜도록반드시저희도짜도록만들어서지금층충있게집행할것을이자리에서말씀을올리겠습니다.양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4번째사무국전반적인운영에대한역사성문제를저는받아들이겠습니다.물론사람이저희가100년,천년사는건아니고역사의흐름이라는것은저희가볼적에는하나의문서로서계속유지보완되고문서기록여러가지로보존되는걸로생각을합니다.따라서금년도부터는저희가모든것을지금기록화시키고이런역사적인소명앞에서저희가하나하나의모든자료를지금수집해서연말에가서는금년도의회의결산과아울러의정백서도저희가발간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러한모든자료가하나하나보관유지관리된다고하면은아마저는이런문제는해결이되지않을까?이렇게보며지적해주신우리전문위원실에대한사무환경개선과우리전문위원님들의후생문제에대해서말씀이계신것같은데이방은정말로지금현시점에서다른방법은없습니다.양해를해주십시오.

다만어제제가위원님들께서저번에확정해주신새로이짓는의회사무실에대한설계심사를저희가다녀왔습니다.거기를보면은당초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전문위원이한자리에다근무를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증축되는새로운의회는전문위원실이개별적으로각상임위원회회의실과상임위원님들의휴게실과거기에따라서전문위원한분과보좌관한사람이쓰는방을별도로연계해서사무적인편리나일의능률을위해서크게연계해서이번에새로이신설신축이됩니다.그때까지좀우리위원님들이양해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구요.

이전문위원에대한후생문제에대해서는물론전문위원님이나저의생각은여기있는사무국의일반직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저희생각에는지금국회에서는국회근무하는사람에대해서는국회근무수당을별도로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이래서그것을내년에어떻게든지반영을하기위해서의장단협의회또는사무국장님이러한공식적인참여를통해서이것을반영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보면은의회는의회사무국에대해서직급별로약간차이가있습니다마는월10만원에서부터약15만원선으로별도로다가수당으로지급되는걸로저희가알고있어서의회예산서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의회에가서는한번의사과장하고상의를해봤습니다.그랬더니그런비목이기때문에그런방향으로해서전문위원들또는우리직원들에대한여러가지불이익한처분이되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민원서류에대해서지금현재처리건수만가지고서보다보니까너무미흡하지않느냐하는지적이있고거기에대한발전방향까지제시를해주셨습니다.저역시동감입니다.그래서’92년도예산은설명을제한설명에제가보고를올리겠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13개시·군별로위원님들에대한현지이동도의회이동민원상담을활용하기위해서현지위원님들은여비라든지여러가지보상비에서나갑니다마는오시는분들에대한점심값이라든가저녁값이필요할것이아니겠느냐해서지금현재당초예산에2천원을지금계상을해놓고있습니다.

만약에상반기중에우리가운영을해봐서이예산이모자라면은추경예산에다가우리가확보하더라도이것은내년도시책에반영되었음을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면서.

그다음에기사문제에대해서는사실대기실에지금심지어TV까지지적을하셨는데제얼굴이조금붉어집니다.이것은곧조치를하겠습니다.TV라든지우리운전기사들이할수있는그래서저희들은담요라든가또는장기라든가바둑이정도를생각을하는데TV만은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

이TV문제는해결해올리겠습니다.다만식사문제는운영의묘를기해서이자리공식적으로말씀을드릴수는없고운영의묘를기해서해결하는그런방향으로연구하고위원님들(청취불능)든가이제까지문제에대해서는이제까지도해결할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따라서평소에이자리에서회의를하시는그런대로혹시저희가소홀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마는앞으로본회의나또는상임위원회의나또는다른모임에있어서도기사문제는별도로저희가대책을세울것을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면서부족하나마이광호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을대신할까합니다.

○위원장오운균어떻게보충질의없으시죠?그러시면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두위원위원장님!

○위원장오운균예,이병두위원님말씀하시죠.

○이병두위원이병두위원입니다.조금전사무국장님을비롯해서보고해주신업무현황에대해서잘들었습니다.우리38명의동료위원들과새로운지방화시대에서지방자치를함께새로이출발했다고해도과언이아닌우리사무국의사무국장님을비롯한모든직원여러분들에게그간의어려운환경속에서열악한조건속에서우리위원들의의정활동에뒷바라지하시느라고굉장히수고가많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현집행부서의임명권자에게발령을받아서그사이에서의어려운것은아마이자리에앉아있는우리동료위원들도다아마실감하고있는사실이아닌가생각합니다.우리나라속담에있듯이첫술에배가부르지않는다고앞으로차근차근좀더우리들이함께연구하면서함께고생하면서함께노력해서더나은내일을위해서함께노력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면서우선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조금전보고에서도우리사무국직원과정원과현원에대해서보고를해주셨는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사무국장님을비롯한모든직원들은우리위원님들의의정활동과뒷바라지를위해서고생해주시고있고모든의회의기록보존을위해서아마항상연구하고검토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좀본위원이생각하기에너무어처구니없는일은맨하급직원부터상급직원까지어느한분위원을위해서의사당을위해서필요하지않은사람은한사람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보고사항에도나타났듯이일용근무자가4명씩이나있다고하고또한본위원이알고있기로우리의원사무실이나부속실에있는여자직원들이일용직인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의장님을보필하고있는의장님의부속실에있는직원이나또한부의장님사무국장님또는전문위원님아니면우리의원사무실을보좌해주고있는여직원까지도일용직으로사용한다고하는것은이것은바로집행부가의회를경시하는처사가아니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물론이런분들에대한인사권한은모든현집행부에서갖고있기때문에지금국장님으로서는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확실한답변은하실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이문제에대해서만은책임을지시고사무국장님께서해결해야되는것이고또한그문제가해결이되었을때우리위원들위상이좀더나아지지않겠는가?해서사무국장님에게질의합니다.이문제에대한사무국장님의견해와앞으로의대책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의원간담회에서도여러차례거론이되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물론모든위원들이도에나와서의정활동을할때에는별다른문제가없습니다.각지역에서휴회동안에각지역의의정활동을할때에는잡다한또는아니갈수없는일반적으로각지역의행사가여러가지있습니다.그러한물론위원들이참석하고싶어서가아니라그집행기관에서참석해달라는초청장을일일이빠짐없이보내고있습니다.

그러한입장에있는우리위원들은이자리에서참석을아니할수없고또참석했을때에위상문제가굉장히중요합니다.개인적인위원인저한사람으로써저하발치에앉아서뒤에서서그집행하는모든것을본다고해서어떠한문제는생기지않습니다.

하지만제가행사장뒷구석에서서있었다고하면다른모든시민들이볼때도의원의위상은무엇이되며과연우리의회의위상은무엇이되겠는가를생각해볼때굉장히난처한적이한두번이아니었습니다.물론이것은사무국장님께서해결하실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의회사무국을총관장하시고계신사무국장님으로써는집행기관의이에대한대책방안과아니면우리들에게초청장을주지않는다면저희의원들은저하나의의원이아닌모든의원이참석하지않으리라고봐도됩니다.

하지만또참석을하지않을수없는애매모호한문제가있기때문에참석을했을때어떠한예우를해달라는것이아니라최소한의원의위상은세울수있는이러한방법을각집행부와협의하셔서앞으로의대책을강구해주실것을아울러당부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오운균답변하시죠.

○의회사무국장김지동예.이병두위원님의두가지질문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하위직원에대한정규직이되겠습니다마는제가사무국장으로임용받아서근무를해보니까처음에와보니까25명의증원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도저히그때에우리여직원부터남자직원일용이다해서상당히많이있어서이것을현실화해보자해서내무부하고2차에걸쳐서상의를했습니다.그후에정원14명을증원을시켰습니다.그래서25명에다가14명이증원이되어서현재정원이39명입니다.그때에저희가요구한것도현재유인물에나와있는대로임시직원4명까지도정규직해달라고우리가요청을했는데이것이내무부에서이름은14명만증원이되고나머지4명은일용직으로그대로남아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것은이자리에우리의장단협의하에간사님이신우리이광호의원도계십니다마는의장단에서도이문제가거론되었고사무국장회의에서도이문제가거론이되었습니다.어떤일이있더라도내년도에는이것을정규직화시키는데책임을지겠습니다.아울러현재우리사무직원여직원이7사람인데그중에지난번14명정규직화하는데세사람만되고네사람이안됐습니다.

이것도아울러서지금말씀을다드립니다.그래서내년에는어떤일이있어도직원들에대하여직무상에신분상의문제는매듭을지어놓겠습니다.그다음에위원님들에대한위상문제가되겠습니다.

먼저제가여러분께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아울러드리면서이문제에대한그간의나름대로의조치했다고할까하는얘기를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각시장·군수회의때마다2번에의해서우리도의회의원님들에대한위상문제에대해서는집행부에대해서직접얘기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의식이라든가또는평소에오시는또는내방하셨을적에등등의세부적인얘기는어떠한에소피를정해서한것이아니고이것은시장·군수에의해서직접기획관리실장이직접얘기가된걸로저희도알고있고또어제기획관리실장하고이자리에참석해주신우리기획관하고저하고이문제를진지하게논의를했습니다.심지어는지사님이시·군에오셨을적에우리위원들을대체어떻게모셨으면좋겠다,또지사님이안오실경우시·군자체행사때는어떻게이것을어떤식으로모셨으면좋겠다,이것까지어제얘기가되고이래서서로진지하게얘기를했습니다.

이것을다만에소피화시킬수는상당히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다는점을이위원님께서양해를해주시면어떻게든지이것은저희가정착할수있도록계속부단히이것은노력을하겠습니다.양해를부탁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오운균한10분간정회를했으면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감사중지)

(11시32분계속감사)

○위원장오운균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재근위원김재근위원입니다.기관대립형이우리나라지방자치제라고해서아직위상정립도안되어있는현상태에서집행부와의회중간에서사무국직원들참고생이많으십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중앙집권적인그내무부지침이나조직법에의해서조직이된사무국편성을함으로써지방자치제본래의뜻과또현실적으로지방분권적인사고방식으로보아서불합리하다고생각되는사무국에서의조직상문제점은무엇이며앞으로그해결책을밝혀주시고지방자치제에가장중요한의미가주민의의사를도정에반영시키는것으로보았을때진정서처리과정에서지금까지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심의가너무미약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해당전문위원이나위원장님선에서지금끝나고있는것같은데앞으로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시켜가지고정식으로진정서처리를상임위원들이정말로주민이원하는것이무엇인가해결방법은무엇인가를연구검토할수있도록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를좀적극적으로활성화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그두가지를,이상입니다.

○사무국장김지동김재근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지방분권에대한실지로사무국에조직성문제점에대해서지금말씀해주셨습니다.분권이라고하면은제가생각했을때에는보다다양하고세분화되는것을뜻하는것으로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보았을때저는지금몇가지를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하나는위원회의분권화문제가먼저대두가되겠습니다.지금우리상임위원회가운영위원회로운영하고상임위원회로따지게되면4개상임위원회가있는데실지로4개상임위원회운영별로보면은지금산업위원회의기능이라고하는것이너무막중하고비대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특히도정에3대시책이복지농촌화,공업화,관광화라고하는이세가지가공교롭게도거의주업무가산업위원회에지금속해있다고하는것이평소제가느끼는생각입니다.

따라서이산업위원회를보다더분권화시키고진지하게의정활동을하기위해서는그명칭은어떻게되던좋습니다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디까지나저의사견임을전제해올리겠습니다.농수산위원회로하고그다음에지역개발위원회라고한다든가이렇게해서이것을좀더세분화시키는것이우선우리의회운영상시급한문제가아닌가?이런생각이들고요.

둘째는우리사무국에조직편성문제입니다.지금실지로의정활동을뒷바라지한다고하는것은실지로주임무가전문위원실이되겠습니다.따라서전문위원실에지금보좌관한분만있는제도가장차는한사람씩더있음으로써위원님여러분들의의정활동을뒷바라지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을까,아울러서저희총무과나의사과도보면은계장한사람에남자직원한사람밖에없습니다.

여기도한사람씩인원을증원시키는것이사무국운영에도바람직스러운것이아니냐?이렇게해서이러한문제를앞으로의장님과협의해서의회에또앞으로운영위원회회부를해서이런것을한번좀진지하게위원님들의고견을수렴하고집약화시켜서정부에반영하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진정서문제는상당히제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선례와관행이기때문에아까제가진정서처리내용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진정서의한계를어디까지둘것이냐하는문제가저는지금가장심각한고민중의고민이올시다.어떤청주시면청주시,청원군이면청원군,한행정지방자치단체의국한된문제까지도우리의회에서취급하느냐,하여야옳으냐?이러한하나의문제가제기가됩니다.

거기도기초의회가있고또그것은확실히그관행으로다가지방자치단체고유업무의문제도지금저희한테많이옵니다.따라서그런가하면은익명또는보통공람정도에그리는진정서도들어오고또진정내용을읽어보면은이러이러한것은참고로하십시오,이런것도들어옵니다.

따라서지금저희가진정서를처리하는것은의안계에진정서가접수가되면그러한유형으로다가저희가이것을분리해서우리가자체내에서처리할수있는것은여기서처리를하고꼭이것을여러사람또는여러지역에긍해서공통적인어떤문제를내포된사항이런것은상임위원회에회부를합니다마는지금전문위원한테는저희가접수가되면의장님의선열을받기전에전문위원실과의견을조정합니다.의견을조정해서이것은자체에서처리할수있는것은자체에서처리하고위원회에회부할것은위원회에회부하는이러한상황으로저희가진정서처리를하고있고또당초에진정서가들어오면그팩시를해당자치단체또민원인에게만처리를했습니다.이러다보니까의원님들이내고장에서일어난진정에대해서또의원님들이모르시는이러한문제가제기가되어서지금은그것도계산을해서여하간어떠한민원이들어왔든지해당시·군의우리의원들한테도그러한취지를알려주셔서의정활동에참고하도록지금통보를해주고있습니다.

다만지금김재근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러한상임위원회의회부문제에대해서는다시한번우리가전문위원실과같이진지하게검토를해서앞으로상임위원회에회부가되어서진지한의회부서의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김진학입니다.지금주민들의의사를우리행정에반영을시키고또주민들이낸세금에대한어떤효율을갖기위해서지방자치를실시를해서또그지역에대한세부적인주민의사까지좀충분히반영될수있게끔하기위해서지방화가실시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의미에서의우리구조상태나어떤기구자체를본대도우리스스로가너무미흡함을발견할수가있고우리사무국의구조상태로본다고그래도우리의장님의비서에대한어떤직급과정이과연지사님을모시고있는비서와비교해서의직급상태는어떻게되어있는지또그것이지사님을모시고있는비서보다하향된직급의비서라면과연집행기관의어떤유기적인관계라든가의사소통이될수있는관계가될는지또하나는지금우리의회활동하고집행기관의활동이겹치는사례가많이있습니다.중복되는사례가많이있는데예를들면어떤의회일정과중복된협의회나세미나기타의어떤모임과정이런것도우리사무국의기구자체가구조자체가집행행정기관의직급보다가동급내지하향되어있는것에대해서그런관계가매끄럽게연결되지않고있는거아니냐하는생각이듭니다.

만약에우리사무국에근무하시는분들이그분들보다가위에있는자리가된다면어차피그런것을상충협의하지않을수없는이런관계가될텐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도상황이본다면그런것이세분협의가되지않고시행이됐다는얘기는결국은우리사무국의모든근무를어떻게보면무시하는사례가아니냐이렇게생각이들수있습니다.여기에대한대책을밝혀주시고그다음에사무국에근무하는직원들의사기에대해서국장님께서특별히신경을쓰셔야만이될걸로인정이됩니다.

지금의원들을보좌할수있는그런사무국직원의위상정립이되어야될것이고또우리의원들스스로가모두가개인보좌관없이홀로생활을하면서활동을하다보니까뭔가는심층성있는분석을해내지못하고또의정에효과를가질수없는이런사례가많이있습니다.

이것을보좌하기위해서지금전문위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만현재의전문위원가지고는지금각의원들의의정활동을보좌할수있는기능이너무미흡하지않느냐?이렇게봤을때에전문위원실의보조원을증원시킨다든가또아니면어떠한방법으로든지전문위원실의활용이극대화할수있는의원들보조관역할을극대화할수있는이런보강대책이어떻게되어있는가,또한기타하급직의직원들에대한사기진작예를든다면평일때는별관계없습니다마는갑작스레회의가있을때에는평소에가지고있던정신보다몇배이상의정신적긴장을갖기때문에거기에대한보상대책도마련되어야만평상적으로근무하는직원과의정신적으로받는타격은굉장히크리라고봅니다.

거기에대한어떤사기진작을위한보상대책이런것도같이마련이되어야만될걸로생각하는데여기에대한대책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김지동고맙습니다.김진학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무국에대한직제와직제중에서특히의장님실의비서직급과지사실의비서직급이현재는의장님실에있는비서는7급직이고지사님실에는5급,6급,7급으로이렇게배치가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지금현재내무국까지도이문제가거론이돼서이번에5급의장비서직은5급이동급으로지금현재거의가얘기가돼서지금현재저희가1월달이나그때쯤이것을증원신청올리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황은기이의장단협의회에서거론이돼서지난번우리이광호위원님께서내무부차관보실에서이것을긍정적으로지금내무부가직제문제에대해서검토하고있다이렇게진행과정을보고드리면서이자리에행정부에서도집행부에서도오셨기때문에우리가1월달에이런데에대한종합적인사무국에대한직급조정증원신청문제는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의정활동과집행단위에서각종행사관계가중복돼서우리의원님들이꼭가셔야할일을못가시고하는그런사례가금년도에두번인가그렇게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또한우선먼저저희사무국을대표해서사무국장제가의원님여러분께사과말씀을올립니다.다만변명아닌변명을조금올리겠습니다.저희가의사일정을확정한다든가이럴적에는반드시집행부하고같이협의를합니다.

저희운영위원회에의사일정을갖다회부한의사일정은사실은조정하는과정에서지금기획관리실하고항상협의가돼서이때쯤되면그런일이없겠느냐이때쯤우리가이걸결정하면너희들의집행부의각종조례라든가또는기타의회에부의된안건처리하는데에대한시간이늦느냐?적당하냐?둘째이때쯤우리가의회를개원한다고해서안건을처리하기위해서한다면각종행사와중복또는어떤문제가지장이초래가되지않느냐이런것을서로우리가의회와집행부와이제까지도꼭협의를해왔습니다.

그런데집행부의문제를제가이걸짚어보면각국별로지사님하고얘기하다보니까간혹가다누수가되는것이있는것같습니다.

이래서지난번에수안보에서했던세미나문제라든가또는우리가의회가개원을하는데에도불구하고도청에서무슨공업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이러한문제가있어서앞으로이래서는안되겠다.이래서는안되겠고우리의원님들이계획과정에서부터참여가돼서그다음에집행과정에들어가서그것이잘되고있느냐못되느냐하는것을우리가감시하는그런기능이라면출발서부터이것은참여가되는것이옳은일이다,이것을지금집행부하고누누이얘기가돼서앞으로는이자리에직접담당하고있는기획담당관이배석을했습니다마는앞으로집행부와이러한일이없도록최대의노력을해서의원님들의의정활동이위축되거나또는계획단계에서소외되는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이자리에서다짐을드립니다.

셋째,우리직원들의사기진작문제와의원님들보좌를위한특히전문위원직에대한전문위원실에대한직원들에대한충원문제에대해서는아까전문위원실에대한충원문제는말씀을제가올렸기때문에양해해주시고다만1월중에이것에대해서증원신청을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하위직직원문제는사기보상대책은저는신분상의문제와크게봐서신분지위문제그다음에사무환경개선의문제그다음에동료상호간의화합문제이세가지로다저는항상생각을해옵니다.

첫째,직원신분보장문제는아까이병두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우리하위직공무원중에서특히임시직을빨리정규직화시켜주는것이바로사기진작의기본되는문제라고생각해서중복되는말씀입니다마는이분들에대한정규화문제를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둘째,사무환경개선문제에있어서는지금아시다시피저쪽으로증축이돼서우리가좀사무실이라든가여러가지가좀넓어지고이러면해결이될문제입니다마는지금은사실은열악한환경이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

다만이것은우리가의회에서근무하고또이지역발전을뒷바라지는그러한전당이라고하는공무원의사명감에호소할수밖에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래서그러나속담에우리가서로어려운것을서로서로도와주고콩하나라도반으로나누어먹는이러한동료애가무엇보다도저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래서이러한방향에서인사관리문제에신경을씀과아울러서한다고하면앞으로내년부터는한달에한번씩우리직원상호간의우애를돈독하는등산대회라든가이런것을주기적으로개최해서같은동료의식과동일한목적에의해서우리가근무한다고하는소명의식을고취시켜나가는데최선의노력을해가면서하위직에대한보상대책에대해서또한우리가어떠한틀에박힌별도의수당을조성한다든가이런것은현행법에서는상당히어려운것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의회에근무하는직원에대한국회와비슷한수당관계를갖다가보다심도있게집행을하고협의를해서그것이이루어지는방향에서사기진작대책으로삼을까이렇게계획을갖고있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병두위원지금답변하신문제에서약간보완적인문제인데요.이왕국장님께서직원의보완문제를계획을하신다면이자리에도지금앞에서속기사들이속기를하고계시는데본위원이속기사들을몇사람과조용한시간에대화를나누어보니까한시간속기를하면그것을해석해서다시원문을작성하려면열시간에서열두시간이걸린다고그럼물론요사이정기회같은경우는특별한경우이겠지만상임위원회가열리고본회의가열리고할때에도우리들이보편적으로우리속기록을받아보는것은회의가끝나고한달이상지나야지속기록을받아보는이러한문제가나오는데지난번에도각실국을감사하면서휴식시간에속기사들하고물어보니까언제쯤속기록이나올것같으냐고여담을하니까빨리속기를해석을해도내년2월전에는나오기가힘들지않을까요?이건참문제가아닌가해서이것은하나의이왕그문제가수반되는문제이기때문에이왕증원이될려면실질적으로일할수있는또이자리에서하나의아부성얘기인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속기사들은이게특별기능직으로알고있는데이사람들도특별기능직입니다마는특별한대우를못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반적인직원으로채용이된것같은데비록그렇다면일반직원으로대우하는거야별문제는아니겠습니다마는사람이라도확보를해서본인은내무위원회에서첫날인가둘째날감사할때여덟시간,열시간을속기를했는데그두사람이그거풀을려면이시간을계산하여도어마어마한시간이거든요.

그것이매일그런일이있었는데이것을내년2월정도되어야속기록이나온다는얘기가과언이아니라는얘기같더라고요.그문제도첨부해서그같은증원문제를집행기관과할수있도록협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김지동알겠습니다.

○김경회위원김경회위원입니다.제가새로운역사를만들어낸다는그런일념이없이는이자리에앉아있을수없지않느냐하는것을차제에말씀을드리고또7월달개원이래에국장님이하전직원이오늘날까지불철주야하는직원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또제가3일서부터시작되는연일감사에전문위원님이하관계자에게진심으로제가불편함없이업무수행을할수있도록도와주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그런데한가지석연치않은문제점이있어가지고차제에짚고넘어가야되겠다는의미에서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3일서부터실제의원들역시역사라는소명의식이없이는의정활동을수행하기어렵다는것을이번감사기간에여러분들이아마느꼈을줄믿습니다.풀어얘기한다면말괄량이마냥이곳저곳을뛰어다니다가하루종일책상에앉아서어떻게왜이랬느냐하는그런따지고대드는이런의식속에서역시집행부의모든관계자들도기분나빴을줄로이미저희도감지를하고있습니다마는제가몇위원회에서아마감사도중에불손한그런언사가있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아까우리이병두위원님께서위원들의위상문제가거론이됐습니다.역시우리의정문제에서물론주먹이앞이냐법이앞이냐했을때우리시·군에가서초청장을엄연하게받고뒤에가서중이자기머리못깎는다는식으로앞에나설수도없는입장그런것도아까국장님께서소상히밝혀주신점전고맙습니다.

앞으로그렇게되리라고본위원도믿고우리가이런짧은기간에어떤큰것을원한다는것보다는우리지금실제에그감사를하는동안에우리가의정단상에서불손한답변태도가있었다는것을과연국장님이아시고있는지의문이갑니다.앞으로이러한일이적법하게드러났을때역시우리의의원들은역시어떤새로운각오가서지않느냐하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이것을어떤큰문제를삼는것보다는의정단상에서이런문제점은재발이되지말아야한다는것은우선말씀을드리고…

○의회사무국장김지동상임위원회활동사항에대해서는매일전문위원한테그전날하루동안에일어났던모든사항을제가보고를받고있습니다.또산업위원회에서있었던그런일도보고를받았습니다.

다만,저는지금그것에대해서제가집행부쪽에대해서이러쿵저러쿵아직얘기는하지않았습니다.다만,우리가처음개원되면서12월3일부터7일까지오늘까지5일동안의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나면은그것에대한하나의사무국나름대로의반성과교훈이라고하는이런차원에서한번이문제를다루어보려고합니다.다루어보면서또그것을우리가무슨흑백논리에의해서네가잘했다우리가잘못했다,또우리가잘했다네가잘했다이런것보다는이것을성숙한인격의모체로다가이것을한번풀어나가려고생각을합니다.

김위원께서시간을좀주시면제가한번그쪽방향에서이것을풀어나가고또앞으로도이런것은어디까지나이야기보다는인격에관한문제가아닌가이렇게생각해서앞으로시간을저희한테좀주시면은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서로원만하게협의를해올리겠습니다.

○김진학위원그것에대한보충적인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들은다른데에서지금까지보아왔던어떤몸싸움이라든가,아니면언성을높여가지고일을해결할수있는자세는기이지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보다발전적이라면우리가좀더지능적으로대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될것이고상대에서어떤불손한무슨태도를했다고해서같은방법의불손한태도를보인다면이것은성인들이할수있는일이아니지않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런과정은앞으로지방화가실시된지도얼마되지않는이런과정에서지금까지가지고있었던관원들의어떤집권에대한자기의식또한엘리트정신이남아있어서주민들을향한마음에는아직부족하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그래주민들의의사를받아들이고주민들을위해서일한다는자세방향을가질수있게끔하기위해서우리의원들이좀더노력을하고연구를하고개발하지않으면안된다는생각이듭니다.

지금모든협의회라든가또아니면행사의중복적인과정도저나름대로는우리들이알수있는권리를지향을시켜서어떤새로운자들의알아보자는의도가없지않아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들고그렇다면우리스스로알아야되는데지금그런과정이굉장히미흡하게돼있는것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앞으로우리가예산심의도있고또한계속적으로하는일을관리감독해야되고,주민을대표해서우리가관리감독해야되는그런입장에서좀더집행기관에서하는일관계를어떤직권남용적인의식에서벗어나가지고주민을위하는그런마음으로바뀔수있게끔우리가세세하게감독을해야되고관여를해야되지않느냐그런의미에서사무국장님아까제가직제를말씀드렸는데지금도민들이낸세금을가지고우리의정에대한홍보를하고이렇게한다는홍보마저도우리의장님이과연주민을위한의정활동하는것을홍보할수있는대책은어떻게되어있느냐,거기에어떤기록보존하기위한사진사나또아니면어떤분이누가따라다닌것이있느냐,그럼도본청의공보실자체는전체를활용할수있는면이돼야말이맞는것이지,또본청에대한것을홍보하기위한홍보관리실은아니다이래봤을때그자체도우리의장님의의정활동이나이런것을홍보하기위한활동이돼야함에도불구하고그것은일방적으로활용되고있다는것을과연이해하기가어렵다.

이런데는앞으로예산배정을어떻게할거냐?이런것을우리가기술적으로대처함으로써주민을향한쪽으로이끌어낼수있는이런방향이앞으로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의미에서우리모두가연구를해야될것으로생각을하고직제과정도지사님의비서실에는세명씩이나있는데우리의장실에는한사람밖에없으면은그것도직급도하향적이고하다보니까서로연락관계가공백상태가될수밖에없는이것을어떻게메꿀것이냐,이런문제에대해서개정법이라든가이런것이필요하다면은사무국에서연구를해서건의를하고우리의회의결의사항으로해서실행에옮겨질수있게끔이렇게앞으로돼야될것으로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김지동잘알겠습니다.

○위원장오운균별도로답변필요없으시죠?

○김진학위원예.

○위원장오운균좋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수고많이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회사무국소관의행정사무감사를위해진지한자세로임해주신위원님들과자료를준비하시고위원님들의질의에답하시느라고성의를다해주신사무국장님과관계관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12시06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운균김경회이병두박종완

이광호김진학김재근김기한

정진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

국장김지동

총무과장곽동국

의사과장송종학

총무계장윤성옥

의사계장김영수

의안계장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