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보건복지국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보건복지국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19년 11월 14일r!
!r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r!
!r보건연구부장 김종숙r!
!r환경연구부장 임종헌r!
!r행정지원과장 김춘호r!
!r질병조사과장 이광희r!
!r미생물과장 양승준r!
!r식품분석과장 윤건묵r!
!r약품화학과장 전병진r!
!r청주농산물검사소장 신기호r!
!r환경조사과장 황재석r!
!r대기보전과장 유재경r!
!r산업폐수과장 신현식r!
!r먹는물검사과장 조성렬r!
!r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r!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춘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희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양승준 미생물과장입니다.
윤건묵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전병진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신기호 청주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7명이며 행정직 1명, 연구사 6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70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8억 5,0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11억 원입니다.
3쪽,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기후 변화와 해외교류 증가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증가와 질병의 다양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염병 조기진단 및 2차 감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신속한 검사체계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신속·정확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정확한 감염병 진단체계 운영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브루셀라, 잠복결핵 등 신종 및 법정 감염병 원인 병원체 3,649건에 대하여 신속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메르스, 뎅기열 등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과 쯔쯔가무시증 등 계절별 유행질환 303건을 능동적으로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병원체의 신속·정확한 확인 및 대응을 위하여 생물태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유행예측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유해 예측 및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등 797건을 검사하였으며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매주 2회씩 60회에 걸쳐 모기밀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병원체 신속 규명 및 감시 강화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원인 병원체 진단검사를 위하여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인 병원체 2,413건을 신속히 검사하였으며, 유행주의보 알림서비스를 2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1,173건 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 호흡기 냉방병 환자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브리오균 식중독 저감을 위한 감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규격기준,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사 1,036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 미생물 오염도 조사, 식중독균 추적관리 검사 등 1,088건을 검사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유통 식·의약품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 교역량 확대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유해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소비·위해 우려 및 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와 영세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1,745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성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 196건과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300건을 실시하여 먹거리 위해성 선행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오염물질 선제적 관리입니다.
고추, 감자 등 곰팡이 독소 발생이 우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240건을 검사하여 과학적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구축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방사능 물질, 식용유지류 벤조피렌 등에 대한 정밀분석과 농수산물 유해중금속 361건을 검사하여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어린이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의약품 등 제조 유통관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 안전성을 위해 유통 의약품 등 기획검사 29건과 최초 수입 의약품 등 규격기준 검정 87건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및 한약재 품질검사 82건을 실시하여 부정 및 불량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등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과 계절별 성수 농산물을 중점 수거하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238건을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해 우려 위생용품검사 189건을 실시하여 수산물과 위생용품 안전 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국내외 화석연료 사용증가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심화와 유해 화학물질 대기배출시설 등으로 인해 대기환경사태가 악화되고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 진동 등 오염도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대기측정망 19개소와 중금속측정망 2개소 등 현재 도내 총 21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측정망 10개소를 신규 설치 중입니다.
또한 노후된 충주시 호암동 측정소를 교체하여 7월부터 정상 운영 중이며 대기오염 이동측정 시스템을 29회 운영하였습니다.
측정된 대기오염 자료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대기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제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분기별 1회 도시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472건을 검사하였으며, 또한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332건을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등 검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 적합여부 61건을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공사현장 등 민원발생지역 소음·진동 적합여부 9건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검사 수요 증가와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강화 및 안전한 수질환경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하천수, 폐수, 먹는물,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처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하고자 물환경 현황 파악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물환경 현황 파악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수 등 오심우려지역 수질 1,613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 오염도 729건을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과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2,344건을 검사하여 청정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및 수질미생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 2,809건과 생활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와 하천수 등의 수질미생물 3,119건을 검사하였으며, 먹는물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여 먹는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 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폐기물 및 토양환경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와 쓰레기매립시설 등 침출수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검사,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1,010건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39개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 706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및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감동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주요 모기의 발생양상 및 병원체 분리 연구 등 4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미호천 상류지역 수질실태 조사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계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 담당자 115명에게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높이고 환경 분야 민간 시험·검사 담당자 능력 향상을 위해 12개 분야 35명에게 분석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11회에 걸쳐 2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1개 학교 38명을 대상으로 교육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과 ’19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상돈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관련해서 올해 관리결과가 있으면 올해까지 10월 31일까지 관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검사장비 구매현황, 올해 구매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황과 올해 구매한 장비의 가동일이 언제부터인지 또 언제부터 할 건지 그 내용하고 내년에 구매해야 될 필요하다고 하는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응답 중 원장님이 답변하기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인정하겠습니다.
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페이지에 결원이 지금 일곱 분인데 청주농수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인원 6명이 당초에 언제 임용하기로 계획이 됐었던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정원 조례안이 확정된 게 4월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작년,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4월에 확정이 되면서 추가로 모집을 해 달라 그래서 행정,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21일 날 최종 시험 보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험을 보면 1월, 내년 1월경에 합격자가 발표나면 신원조회를 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3월쯤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청주농수산물검사소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진행되는 건 아니고…
○박형용 위원 언제부터 진행하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내년 3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형용 위원 원래 내년 3월부터 되어 있었던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오면 시작하려고 그래서 지금 과장 한 분하고 직원 하나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위원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렇죠.
○박형용 위원 그래서 채용을 예상했던 시기가 대충 언제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산을 책정하실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아, 내년 예산을…
○박형용 위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력운영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근데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시작할 계획으로 증원된 6명에 대한 인원은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형용 위원 예예, 보면은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2018년도 세부사업별 불용 예산내역에서 1,000만 원 이상에서 인력운영비가 2억 3,334만 원이 불용이 돼서 거기에 불용사유가 공석되시는 분들의 임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차후로 지출할 거 7억 얼마를 빼고 나서도 3억 1,907만 원이 잔액이 발생됩니다, 불용액이.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분석해서 책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인력운영비에서 3억, 2억 이렇게 계속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래서 금년 6월이죠. 6월 결산검사에서 위원님 질책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 불용액이 많으냐, 인건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공석이 좀 있어서 2억 정도 남고 금년 한 3억 정도가 남는 건 지금 저희들이 연구사를 한 7월이면 받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6명에 대해서.
근데 이게 또 4월에 시험을 보니까 신원조회하고 하다 보니까 8월 말, 9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담당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는다, 이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협의한 내용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모자랄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인건비를 최소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예산을 농산물검사소 업무가 개시되는 게 2020년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상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인건비 계상은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2쪽에 보면, 추진상황 22쪽에 보면 거기 인력운영비에 총 50억이잖아요, 50억.
거기에다가 현재까지 집행된 게 38억.
그래서 현재 10월 31일 자로 잔액이 12억 그래서 앞으로 지급될 게 9억 7,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3억 1,907만 원이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검사소 직원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정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인력운영비가 다른 데의 인력운영비로 본청의 다른 데 인력운영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재원들을 지급하는 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보건연구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 채용되면 좀 업무가 나아집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보건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6명이 채용되면 그 6명은 농산물검사소에 발령받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감염병과 식중독이 예전에 비해서 2∼3배가 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식중독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감염병도 계속 업무이관이 돼서 늘고 있어서 올해 또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식중독 1명과 감염병 2명을 기준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최경천 위원 예.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그래서 그걸 다 받게 되면 조금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컨대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중국에서 지금 페스트가 발생이 돼 가지고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중국 여행가시는 분들의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할 거고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님과 직원들이 간담회 하는 방송을 제가 잠깐 봤어요.
죽을 만큼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아주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 일하고 있다, 어렵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죽을 것처럼 일하고 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으로의 활동을 예측한다면 인원은 더 충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연구원장님에서 윗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인원충원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바와 같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조류독감 관련해서 구제역 매몰지가 우리 충북이 더 많죠?
얼마 전에 경기도 파주·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돼지를 매몰했는데 이거 침출수가 흘러서 임진강이 뭐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와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우리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우리 도내에 매몰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하수, 아 매몰지 반경 300m 이내 전부 조사도 해 보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최근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예.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 가지고 5건 들어왔고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5건뿐이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는 매몰지 기한이 넘어 가지고 폐쇄된 게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 북부 같이 많이 들어오는 예가 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그런 침출수 관련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그거를 관리를 해라, 침출수 관리를 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매뉴얼 있습니다.
있는데요…
○최경천 위원 몇 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어요?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최경천 위원 3년밖에 안 돼요. 그 매뉴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우리 충북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 행감 때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 침출수 관리는 지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업무 추진상황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 조류독감과 구제역 관련해서 침출수 관리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냥 폐수관리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방향설정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여기 업무 추진상황에도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흑사병에 관련해서는 업무 추진상황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좀 사전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상황에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그리고 침출수 관련해서 그다음에 흑사병 관련해서 업무 추진상황에다가 넣으시고 그거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축산위생연구소 거기에서, 동물위생시험소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침출수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추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스트는 국내 발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며칠 전에 중국에서 발생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온다면.
그래서 생물테러 대비 훈련을 할 때도 지금 얘기하는 페스트 이것도 포함이 돼서 거기에 매뉴얼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적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물론 기관은 다를 수 있지만 업무 연계는 돼야 되요. 상호 소통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어쨌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터지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 소통해 가면서 연계해서 그래서 사업에다가 넣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페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예방적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좀 업무에다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현장검사소를 ’20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한테는 올해 시작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다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원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뽑아 봤어요. 현장검사소 전국 농산물공영도매시장 현황을 죽 뽑아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일찍 시작한 데는 ’99년에 검사소를 시작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전혀 없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검사소를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지금 이게 서울에서 먼저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하는데요, 직할시하고 시도하고 좀 입장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9년부터 이게 시행됐는데 시도지사는 농산물시장을 허가해 주고 개설자는 시장이고 근데 이게 직할시하고 특별시는 시도지사하고 시장이 같이 가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입장이 좀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우택 지사님 시절부터 결재를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지사님한테도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식의약처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기준인건비 6명하고…
○최경천 위원 아이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다른 지역 보면 지금 그것도 말씀이 안 맞는 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이미 시작을 한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도 ’15년에 시작을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됐느냐?
그러면 환경연구원장님은 보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사님한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재가 안 나는 바람에 미루다가…
○최경천 위원 결재가 왜 안 난 거예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인력하고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아마…
○최경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인력 따질 문제예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북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됐든 대전광역시가 됐든 이런 데 농산물검사소에서 불합격 맞은 리젝트(reject) 당한 그 농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최경천 위원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런 데서 불합격 맞은 거는 무조건 폐기입니다. 이리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자신할 수 있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현장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거기에서 이쪽으로,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불합격을 맞으면 거기에서 농산물을 폐기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들을 그쪽에서 지불하게 될까요? 차라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빼다가 검사소가 없는 데다 집어넣겠죠.
저는 이런 거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충북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 거기에서 불량 맞은 것을 거기에서 폐기해 버리면 괜찮은 데 그것이 충북으로 흘러들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그거 없다고 장담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시스템상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압류조치를 취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청주농산물 현장검사소를 운영하면서 부적합이 나오면 외부로 반출이 안 되도록 압류조치를 취하면서 현장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사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조사를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이 아직까지 저한테는 안 왔지만 그냥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거 잔류농약이 많기 때문에 이거 불량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 자체로는 농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2주간이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기다렸다 다시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물에 씻어서 대충 해 가지고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늦어진 게 결과적으로는 충북도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연구원장님 말씀은 지사님한테 보고까지 다 드렸는데 결심이 안 이루어져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지금 페스트도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사전예방이 더 중요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는 사후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전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만약에 정말 확인이 돼서 과거에, 본 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 농산물들이 다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수치가 문제가 된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정말 폐기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죠, 그렇죠?
앞으로… 아까 보니까, 농산물검사소 신기호 소장님, 정말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불량을 내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밀어냈는데 다른 지역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그다음에 소장님 고민하셔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잔류농약이 남으면 오버가 되면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발언내용 중에 페스트라고 말씀하신 거는 흑사병 말씀하신 거죠?
○최경천 위원 예예.
○위원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인데 이것도 국민적으로 아주 관심도가 높은 거예요, 대기오염측정망이에요.
지금 우리 충북도내 운영지역을 보니까 총19개 이 중에서 18개가 도시 대기측정망이고 1개가 도로변 대기측정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19개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맞습니다.
○심기보 위원 지금까지는 청주 일곱, 충주 둘, 제천 하나, 단양 하나, 진천 하나, 옥천 하나, 증평·영동·보은·괴산·음성 다 하나씩 도로변 대기측정망은 복대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신규설치 중이 10개 돼 있는데 10개라고 여기 적시가 돼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진행 중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소는 금년도 예산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설치 중, 지금 10개소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게 시군 매칭이죠? 도하고 시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국비하고 도비 매칭도 있고 시군 매칭도 있고 다양합니다.
○심기보 위원 국비·도비도 있고 시군 매칭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 내년부터 29개가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29개를 놓고 보면 청주9개, 충주 4개, 제천 3개 그리고 나머지 시군이 전부 2개씩인데 나머지가 2개씩인데 보은·옥천·영동만 하나씩이에요. 증평 있네, 증평은 면적이 작고 청주하고 붙었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보은·옥천·영동은 어째 하나씩인가?
보은·옥천·영동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질이 좋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어째 여기는 하나씩…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대기오염이 어느 지역이 좋고 나쁘고보다도 이렇게 흘러들어 가니까…
○심기보 위원 남부3군 하나씩이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런데 이게 아마 내년 예산에도 아직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아직도.
한 개씩만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29개소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또 이동측정하다 보면…
○심기보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고 물론 이게 기후대기과에서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운영관리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네, 그렇습니다.
설치는 그쪽에서 해 주면…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운영을 저희들이 합니다.
○심기보 위원 설치는 대기과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심기보 위원 관리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저희들이 합니다.
○심기보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건의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은·옥천·영동 말씀 좀 드리시고.
차량, 지금 이동식 말씀하셨는데 또 요새 민원 보면 악취, 악취 문제 많이 오죠?
악취,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야 되겠죠,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보유차량 하나 가지고 이런 악취나 VOC 측정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동측정차량은 대기오염 PM10, PM2.5 뭐 이런 종류고 SO2, 질소화합물 이런 걸 측정하고 악취나 휘발성 유기물질은 측정이 안 됩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돼서 3차원 추적관리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드론하고 이동측정차량에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휘발성 유기물질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서 올라올 예정인데…
○심기보 위원 1대?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1대입니다.
그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 도비 반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에 됩니다.
○심기보 위원 국·도비 5 대 5?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거 1대 가지고 그러면 충북도 전체 커버가 가능한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전체 커버를 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나는 데 일일이 다 찾아다닌다는 게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그렇다고 차량 대수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심기보 위원 그렇지, 인건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사람이 움직이니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측정차량도 보니까 한 3명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차 2대를 끌고 와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설치하고 또 철수하러 가고 이게 인력문제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심기보 위원 이게 고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드론 4대하고 이동차량 1대를 신청했습니다.
드론은 1대당 4,300만 원씩 해서 1억 7,200만 원이 가내시 내려왔고요.
이동측정차량은 5억 7,300만 원입니다.
이동측정차량 안에는 차량과 그 안에 SIFT-MS라는 화학물질분석기가 있는데 분석이 약 2,000여 종의 악취물질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드론 2대는 미세먼지 PM10과 PM2.5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달고 2대는 악취물질을 포집해서 그 악취물질이 포집된 거를 차량 안에 SIFT-MS로 바로 연결해서 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조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차량 5억이면 1대 하고 우선 국·도비 5 대 5로 지금 하나 확보가 됐으니까 향후에, 차후에 하나 더 해서 청주하고 남부권하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1대 해 가지고 2대 정도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1대는 이미 기이 확보가 됐으니까 운영하시고 1대를 향후에 1대를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알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6쪽입니다.
보건연구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인력확보와 그리고 업무배분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1년 반이 지났고요.
인력충원이 내년 4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미 이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2년 가까이 늦춰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금년에 3명 증원에 결원 해서 5명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5명이 충원이 됐는데 이걸 금년 10월에 시험을 보겠다는 식으로 고시계에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쫓아가서 결국 4월에 시험 봐서 8월 말에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노력을 해서 받은 거고, 내년도 3월에 받을 6명 지원은 금년 4월에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금년 4월에.
○육미선 위원 그런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 6명 증원된 사안이 농산물검사장으로 인력이 배치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아닙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예, 지금 결원하고 증원된 거에서 6명은 환경 분야고, 식품미생물 분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발령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금년 4월에 증원이 확정된 6명 그건 농산물 현장검사소입니다.
그건 금년 12월에 시험을 보기로 해서 내년 3월에 받을 걸로… 틀립니다, 이게.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감염병 검사 전문 부서를 신설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행안부에도 요청을 하신 사안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보건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전담부서는 2016년도에 질병조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 신설될 때 보건연구사 4명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왔는데 그때 도에서 2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가지고 저희가 질병조사과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품미생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2명을 요청했는데 행안부에서 1명의 기준인건비가 내려와서 올해 1명 더 충원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감염병과 식중독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계속 식의약처와 질병관리본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10월 4일 정도에 감염병 2명과 아니, 감염병 1명과 식중독 2명의 기준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번 조직개편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내려왔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조직개편이 돼서 증원된 바는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참 안타깝네요.
항상 뒤늦게 조치를 하시고 그러면 감염병검사과 신설은 언제 될까요?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지금 현재 질병조사과는 2016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질병조사과에서 모든 감염병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감염병 검사와 관련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지금 인력도 어느 정도 행안부로부터 배정을 받은 상황인데 그럼 담당 부서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검사에 대한 담당 부서 신설이 2015년도 말, 2016년도 초에 발표한 사항으로 그 사항과 연계해서 질병조사과가 생긴 겁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5쪽을 다시 한 번 좀 봐주세요, 행감자료.
처리결과에 보면 기존에 질병조사과를 감염병검사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표기한바 있죠?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예.
○육미선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저희가 조직을 타 보환연 같은 경우는 감염병 분야가 저희는 과가 1과인데 타 보환연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1개 부로 운영되는 연구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조사과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질병조사과의 일을 감염병검사과랑 구별을 해서 질병조사과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사연구사업 쪽이 많습니다.
모기라든가 진드기 여러 가지 조사연구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이쪽에서는 감염병 분야 검사를 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랑 행안부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번에 적게 내려와서 조직 구성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네.
○육미선 위원 향후에 계획은 있으세요, 추후라도?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인건비를 제대로 저희한테 확보하는 게 우선 제일 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행감…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도 저희한테…
○육미선 위원 조치결과를 잘못 기술하신 거잖아요. 처리결과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마치 기존 인력 5명이 행안부에 요청되어서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하셨잖아요.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네, 근데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지금 결과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전담 부서가 신설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처럼 저희들이 인식하게 그렇게 제출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기된…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그게 표기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계속 행안부에 요청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기하고자 했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더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부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인플루엔자나 법정 감염병에 걸린 학생들이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A형간염 또한 지난해보다도 1.6배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교육당국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 보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추후 저희도 검사를 하면서 예방 선제적인 조사연구사업이라든가 감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홍보뿐만이 아니고 연구기능과 조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교육자료에 대한 개발과 보급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인적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교육당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번 연락드려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좀 살펴서 현실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신종, 재출연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훈련까지도 실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모의훈련까지 하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도민들에게 이러한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린 바대로 예방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교육만 제대로 하게 되어서 매뉴얼대로만 활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안에도 우리 지자체의 역할과 위기대응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1년 반이 지나갔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처가 너무 늦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보다 더 조속하게 이 전담 인력뿐만이 아니고 전담 부서설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예, 끝으로 육미선 위원님이 저희 조직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어도 조직과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제적으로 감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미리 저희가 감시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모기라든가 진드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흑사병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흑사병도 진드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흑사병도 평상시에도 1년에 약 100여 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BL3 생물안전실험동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하고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과 인력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 여건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 위원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7쪽입니다.
56쪽부터 조사연구사업과 관련된 보고가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물을 도나 도의회에 배포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지금 논문은 원부를 만들어서 매년 3월에 배포를 합니다. 한 250권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도의회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도의회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료실로 보내시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자료실로 보내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적어도 이 상임위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배부해 주셔야 저희들도 업무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공유해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에도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연구사업이 끝나면 다음 연도 2월에 연구사업 발표회를 갖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초대장을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3월쯤에 그 결과가 원부로 발행될 때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에 추진하셨던 그 사업들을 이미 배포를 다 완료하셨는데 가능하신 자료가 남아 있다면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내년에 발표회 과정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포상제도를 운영해 오고 계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우수논문, 최우수논문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시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50, 그다음에 하나하나 해서 30, 20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우수과제는 환경과학원이나 질병관리본부, 식의약처 이런 데서 전국 단위로 워크숍이 있을 때 가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0월 달에도 환경분야 과제를 가지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분석학회에.
그런 외부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연구관들과 연구사들이 어떻게 보면 집적되어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러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연구는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그 연구물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고 대 도민들을 향해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미비하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과제명을 보면 저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9개 과제뿐만이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해마다 17개에서 15개 정도의 지속적인 연구과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하신 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공유를 해 주셔야지, 이 대기질오염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서도 연구하고 있는데 충북연구원에서 바람길 연구를, 연구용역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대기질과 관련된 내용들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제공을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그러한 연구조사 결과물들을 생성해 내시고 그리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관련해서 보시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조사 결과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던데, 대기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러면 이런 연구들은 종단 연구활동을 하셔 가지고 집적된 연도마다의 흐름과 이러한 내용들을 잘 분석하셔서 기초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게 되면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단 연구도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5년, 10년 가까이 이어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3년, 5년씩 하는 거는 없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주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 몇 년씩 하는 그런 다년계약은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특히 이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들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거는 1∼2년 안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고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장기과제로 선정하셔서 해마다 그냥 연구과제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연구하시는 것도 좋은데 장기과제에 조사연구과제도 좀 다양하게 한두 가지는 좀 선정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분석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활동도 좀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별로 안 해 봤는데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 업무계획하고 연구사업 작성할 때는 그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적극 대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충북연구원뿐만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연구와 관련된 기초자료 그리고 교육매뉴얼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활동들이그냥 자체적인 활동에서 그치지 말고 이게 도민들과 그리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초두에 최경천 위원이 질의하신 농산물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농산물 도매시설이 옥산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내년 3월 달에 준공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2025년인데 일단 그 업무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시작하면서 진행을 하면 옥산으로 이전을 할 때 저희 사무실이 설계에 반영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3월부터 진행하다 보면 ’25년 이전하고 나서도 아마 계속 그쪽에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혹시 농산물 잔류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키트 같은 거는 혹시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런 게 있습니다.
간이키트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공인된 시험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공식적인 어떤 업무용이라기보다는 간이키트를 이용해서 불특정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간이라도 비정기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하면 농민들 그 농산물을 납품하는 분들은 그냥 좀 긴장을 하게 되겠죠.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좀 규정보다 오버되는 경우에 농사를 지은 납품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압니다.
절대로 그거 검사하는 데로 납품 안 합니다, 청주로 갖고 오지.
아까 최경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극 공감을 하면서 농사 잔류농약이 오버된다라는 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면 그런 어떤 정규 시스템 압류를 당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조금이라도 내가 느껴진다면 절대로 그쪽으로 갖고 가지를 않습니다. 아예 청주로 갖고 오지.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면서 간이키트라도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가서 체크하는 시늉만이라도 하면 일단은 아마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조심은 할 거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으로 다이옥신 건 때문에 작년에 제가 많은 발언을 좀 했는데 다이옥신 전구물질 측정을 위한 장비가 12월 초에 설치가 완료된단 말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납품입니다.
그때 12월 초에 납품이면 저희들이 사용법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면 아마 내년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내년 언제쯤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납품기한이 12월 2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이 장비는 이 전에 오기는 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는, 내년 3월 정도는 충분히 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떻게 말씀만 하시면 분기별로 뛰어버리니까 내가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해요.
한 달도 아니고 분기별로 막 뛰어버리니까, 그 장비가 약 2억 5,000 정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이옥신 장비는 너무 고가라서 우선 당장은 어렵고 또 측정장비 자체가 설치면적이 꽤 넓고 또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전구물질을 찾아냄으로써 다이옥신 발생하는 걸 예방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거를 설치하는 건데 요즘 소각장 문제가 청주권에서는 엄청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좀 최대한, 교육도 좀 당기고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 3월부터 한다 치고 그러면 전구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관이나 업체 수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예.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내에는 다이옥신 전구물질이 보통 소각장에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청주시내는 현재 11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근데 일반 기업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벤조클렌이나 클로로벤젠이라 든가 이런 어떤 물질은 아스콘공장이라든가 기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라면 또 꼭 청주가 아니더라도 외곽으로 나가면 소각로시설이 분명히 있는 공장들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다 그런 전구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네, 그렇습니다.
전구물질은 고온의 소각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거와 별도는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아스콘공장 같은 거를 대상으로 검사항목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실험기구가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혹시 예정된 여러 개, 청주에 11개라고 했고 또 기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업에서도 소각로가 있거나 이런 데는 다 물질이 발생될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네.
○이상욱 위원 또 재생사업을 하는 데, 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면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리스트나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운영 매뉴얼 같은 것은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현재 업종별로 이 업종에서는 무슨 항목이 나온다, 그런 거는 우리 환경부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군에서 검사를 의뢰할 때 업종을 보고 검사항목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악취든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데는 거의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어떤 주기적이든 매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때 나올 때만 뻔히 알기 때문에 업체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조심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가끔은 한 번씩 갈 수도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비싼 장비 갖다 놓고 허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매뉴얼 준비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되는 대로.
시간 독촉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저희 연구원에서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 건 그렇고…
○이상욱 위원 네.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저희들의 검사업무가 시군에서 의뢰하는 경우하고 자체 조사연구사업에서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조사연구사업은 내년에는 힘들더라도 차후에 검토해 보겠고, 시군에서 벤조피렌이나 전구물질들을 의뢰할 때는 이번에 장만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인 업무를 하지 말고 공격적인 업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바쁘고 가장 안 좋은 환경물질을 주로 상대하면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업무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그 민원에 대답하기 위한 업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공격적으로 바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내서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또는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업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도 좀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 것 다 알지만 그래도 그런 자세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이게 환경문제는 나는 누가 뭐래도 경제효과라는 그 잣대를 갖다가 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내년에 구입해야 되는 장비목록을 미리 내달라고 한 거는 나름대로 미리미리 공부해 갖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해서 용도하고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걸 내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유재경 과장님이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네.
○이상욱 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청주에 여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그 주변에 최고로 가까운 데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산남동에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얘기를.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대기측정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예.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그거는 우리 담당 환경조사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열병합발전소하고 거기까지는 약 한 2㎞ 정도, 직선거리로 2.5㎞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옆에 상수원, 상수도 수자원공사가 거기 자리 잡고 있죠, 그 사이에?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구룡산 옆에 기슭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숲이 큰 게 있고, 구룡산. 그렇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기문제로 가장 시끄러운 곳이 북이면하고 오창읍이잖아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북이면은 소각시설 쪽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오창은 지금 악취 쪽이 많이 그래도 좀 완화가 돼서 업체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많이 진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근데 오창을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대기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창 들어가는 입구에.
과학산업단지…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아, 그거는 측정장치가 아니고 전광판이고요.
저희 측정소는 오창에 각리중학교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자료를 청주시에서 받아서 그 오창…
○이상욱 위원 그리로 보내주는 거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예, 전광판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이상욱 위원 저는 그거예요.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그 대기물질이 과연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상수도 수자원공사 시설하고 그다음에 구룡산이라는 녹지가 그 중간에 있거든요, 분명히.
엄청난 정제효과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는.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그 대기오염물질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많이 시정이 된 상태에서 측정되는 곳에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차라리 수자원공사 쪽에 어디다가 설치를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세광고등학교 주변에 설치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산남동 주민들이 거기다 설치하기를 바라서 원해서 거기다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민원보다는 실질적인 검사효과가 측정효과가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보다는 업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산남동 측정소 위치선정을 할 때 제가 평가위원으로 갔고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평가를 하러 몇 군데 예정 후보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룡산에 배수지 있는 쪽이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적합하고 그래서 건의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굳이 산남동 쪽에다가 해 주셨으면 한다 이래 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그때 회의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방금 오창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각리중학교 옥상에 하고 그것이 청주시로 자료가 정보가 넘어가고 그 정보가 전광판에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입구에?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산남동에는 그 전광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 있는 거를 측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하거나 할 때는 꼭 민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가 또는 측정업무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자료에 보면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 4페이지에서부터 쭉 있는데요.
그 목표 건수나 계획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하시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는 최근 몇 년치 한 3년치를 통계로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건수 대비 실적이 너무 높은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치 통계를 유지해서 증가율이나 감소율만큼 낮춰서 잡는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단례로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에도 계획이 200건, 2019년도에도 계획이 200건 근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실적은 368건, 2019년도에 275건 그러면 좀 모순이 생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박형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나 계획, 목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계획을 하실 때 원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몇 년치의 실적을 보면 평균 어느 정도 매년 증가하고 어떤 품목은, 어떤 검사는 어떤 질병에 대한 조사는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게 거의 추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를 항상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49쪽을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바라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제가 본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이 표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을 거의 일컫지 않나,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18년도 분들이 다시 2019년도에 재검사를 의뢰하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년 사이에 그렇게 또 내가 부적합한 음용수를 다시 또 검사를 1년 뒤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2년 사이에 한 700건이 아니, 육백몇 건 넘게 700건 가까이 검사를 했어요, 그렇죠? 무료검사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적합률이 많은 군은 57%, 60%.
그런데 다행히도 청주시는 없어요, 그렇죠?
충주시도 없습니다. 제천시도 없어요, 그렇죠? 죽 보시면.
그거 왜 그럴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청주시하고 충주·제천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박형용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취지가 시지역이 아닌 군단위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형용 위원 목표로 하는 거예요, 취약지역을?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박형용 위원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그마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도내에서 어떤 불평등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적합률이 48%예요, 평균이.
44.7%,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할 물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은 아니에요. 책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시군으로 통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계에 대해서도 도의 해당 관련부서로 통보가 갑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와 줘야 돼요. 연구원에서 개선하는 거는 아니고 실제 지자체나 본청에서 이분들의 음용을,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참 이게 불공평하구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 여기의 아이들 가구로 따지면 이게 결국은 368가구, 275가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2.2인이나 2.5인만 잡아도 벌써 천몇 명이 먹지 못하는 물을 누군가가 개선해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물을 먹고 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소외지역에 이런 잘못된 부적합한 물을 마시는 이런 데에 뭔가 도나 지자체에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충청북도 도민인데 누구는 맑은 물을 청량한 물을 마시고 누구는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신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우리 도청의 관계자분들이나 시군·구청, 지자체 시군·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하시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다른 데에다 자꾸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정책복지위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어요.
제가 도의원을 안 할 때는 몰랐었는데 도의원 들어와서 이렇게 간극이 갭이 이렇게 크구나, 불평등 구조가 계속 확대되고 있구나, 그런 이런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권고를 하든 좀 뭔가 지자체에 강력하게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수단도 좀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성적서를 가지고 상수도사업에 반영돼서 아마 상수도를 넣는다고 의견 조율을 하면 요금을 부과하니까 일부에서는 또 그 냥 먹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양날의 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사각지대에 있거나 소외계층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문제가 네트워킹이 돼 가지고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소외계층을 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관리해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보장은 해 주는 것이 국가의 행정이고 정부의 행정이고 지자체의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용문제는 어차피 수도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서도 수도요금 감면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하여튼 통보하실 때 지자체에 강력하게 그리고 도청의 일종의 건의서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조류독감 구제역 관련 매몰지 침출수 관리 연한이 몇 년입니까?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별도 기준 연한은 없고 저도 공문서를 찾아봤는데 보니까 별도 해제 시까지 돼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왜 3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일반인들이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산소 관리를 해도 잘못 관리하면 10년·20년,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물이 차면 그렇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토양이랑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년이라고 답변을 쉽게 하세요.
여기 보면 매몰지 조성일로부터 1년까지는 분기별 1회, 1년부터 관리해제 시까지는 그러니까 1년부터 관리해제 시까지는 반기별 1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관리해제까지 기간에 연한이 정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예,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관리결과도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이 넘었으니까 관리해제 시까지 반기별 1회 연 2회는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예.
○최경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관리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 아주 무성의하게 급조한 거 같은 냄새가 나요.
1·2·3·4번 구제역 사건 충주시 의료번호 검사결과 별도 기준 없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별도 기준이 없다는 게.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자체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축산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관리해제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분석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해 왔을 때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최경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예.
○최경천 위원 아까 분명하게 연구원장님은 관리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매몰지 관련해서.
그리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이렇게 주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해당 시군, 의료번호 검사결과 별도기준 없음” 여기 백데이터에 보면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해서 항목들이 죽 나와 있어요. 이거 이대로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달랑 이렇게 주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이게 관리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도민들이 이거 신뢰를 얼마나 하겠어요?
문제 있는 거죠?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입니다.
먼저 제가 숙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것은 침출수 관련해 가지고 자료 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하신 거고 주변 지하수 관정은 별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매몰지 관련해서 그러면 1년에 두 번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기록 다 남아 있어요, 주변에 관리한 것이.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관리기준은 관리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침출수 관련해 가지고 시료를 떠 왔을 때 그게 지금 진행사항이, 그 주변에 침출수가 나왔을 때 주변에 영향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분석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관리는 안 하고 그 시료를 떠 왔을 때 검사만 한다는 거예요?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예,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간 두 번씩 갖고 옵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해제된 곳에서는 갖고 오지 않고 있고요.
그 해제를 하기 위한 검사나 아니면 현재…
○최경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정확하게 시료검사를 하느냐고요?
○폐기물분석과장 신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담당자도 3년인지 관리해제 시까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규정에 맞게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군·구를 관리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돌아가서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의뢰할 거를 그쪽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관리라는 거는 규정에 맞게끔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관리해제 시까지 1년에 두 번을 시료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것도 하나의 관리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번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보건을 책임지는 환경연구원이니까 이게 왜 시료 두 번 검사를 안 하는지 그런 정도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하여튼 끝나는 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잠깐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연동해서 엊그제 뉴스에 청주시 북이면이랑 내수읍 주민들이 모든 암과 폐암 발생률이 35% 이상 높다고 신문기사에 나왔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환경조사과장님입니까, 과장님이 드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정책제안을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지금 소각장이 있는 곳은 저는 정기·부정기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주간 특히 야간에 이렇게 좀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결과를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환경조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암 발생률 이런 기사들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미세먼지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거 같고…
○최경천 위원 항목을 바꾸면 되잖아요, 검사항목을.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약 1,000여 종의 물질분석을 동시 분석이 가능하고 현장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민들이 불안하게 생활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드론을 이용해서 부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거를 측정을 하겠다, 주·야간 포함해서.
뉴스에 한 번만 떠도 기업들이 굉장히 관리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환경조사과장 황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제출된 자료 때문에 제가 아니 뭐 저기한 건 아니고 올해 지금 예산에 하나 반영을 일단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제출한.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돼서 결재가 나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정확한 금액 필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한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욱 위원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아까 말한 미세먼지 3차원 분석 추적시스템이 그게 한 8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쪽에서 12∼13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드론은 얼마짜리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4,000만 원씩 그 정도 4대고…
○이상욱 위원 4대?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차량에 장착된,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 말씀드린 유기화합물질분석시스템 측정장비가 비쌉니다, 차보다도.
그런 측정장비가 차에 장착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한 5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나는 내수·북이 그거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면 불안해할까 봐 못 보신 분들은.
근데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딱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소각장도 문제지만 타이어분쇄공장이라든가 기타 오염물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통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민원으로 분석 의뢰가 들어와야만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그걸 자꾸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리고 어떤 기구가 있어서 꼭 아까 침출수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충주에 다섯 군데가 있다 그러면 그게 2년마다 1년에 뭐 두 번 또는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으면, 그 매뉴얼이 돼 있으면 ‘여기는 이거 빨리 샘플채취해 갖고 와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하고 전화를 해서 갖고 오라고 독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업무지.
안 갖고 오면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지역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갖고 올 때가 됐는데 안 갖고 오면 왜 안 갖고 오냐고 추적해서 독촉을 할 수 있는 업무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질병조사과장님께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사병이 우리 국내에 유입 가능성은 적다라는 언론보도를 보기는 했지만 혹시 이거에 대한 원인, 증상 또 예방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조사과장 이광희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조사과장 이광희입니다.
원인병원체는 여시니아 페스티스라고 이게 이미 유럽에서 14세기인가요, 대대적으로 발병한 병원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일단 예전에는 항생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중국 자체 내에서도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되지만 항생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서 저희 국가적으로도 비축량도 있고 해서 나라에서는 지금 관심 단계로다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물안전실험실에서 저희가 늘 모니터링으로 지금 탄저균이나 다 같이 한 100여 건씩 1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처럼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19년 11월 14일r!
!r보건복지국장 신강섭r!
!r복지정책과장 전광식r!
!r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r!
!r보건정책과장 김용호r!
!r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r!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원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다음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이 맞춤형 평생복지구현,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등 4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실현을 위해 단일임금제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보훈단체 환경개선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120여 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25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재무회계 분야를 중점 지도점검하였으며 외부 추천이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 사회복지시설·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힐링타임을 운영하고 대체인력 및 종사자 대우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만 1,000여 명에 대한 생계·교육·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과 자활사업단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 등 저소득층 빈곤 극복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조성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78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아동통합서비스·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평한 성장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6만 6,000여 명에게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부모모니터링단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보육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3만 6,000여 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안정된 노후소득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안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9988 행복지키미,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 지키미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사업 추진 등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설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시설 기능보강, 장례식장 종사자교육, 장례지도사 양성 등 친자연 장례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제공, 장애아 양육 및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생활 촉진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1,6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발달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시설, 체육관 운영비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들의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주시설 3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LED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및 법인 56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거주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기반 확충,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기반 확충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진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신축과 증·개축을 추진 중이며 북부지역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단양 보건의료원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 등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및 기능 강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 2,132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구강보건, 비만예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취약계층 암 검진 및 의료비를 21만 3,000명에게 지원하여 건강검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3,000명에게 파견하여 건강한 임신·출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치매안전망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관리센터 16개소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충북 구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치매환자 대상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 촘촘한 치매안전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서비스 적정공급 및 외국인환자 유치 강화입니다.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및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10개소 운영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등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타깃 4개국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신규시장 개척,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중심적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의 조기차단을 위해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신종·생물테러 감염병 대비·대응 훈련실시 등 감염병 예방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및 에이즈 예방관리를 추진하고 희귀질환·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의료비 및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음식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음식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음식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9개의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음식거리를 육성하고 ‘밥맛 좋은 집’을 155개소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지원, 당·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미용업소 5,200여 개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유통·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사능·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등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과 집단급식소 중점 안전관리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르신 식생활 위생교육, 소규모 노인급식시설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용자 중심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도민 대상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86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약품·화장품 등을 수시로 수거 검사하는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통합 운영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98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2,740㎡ 규모의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회관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 3,300㎡를 매입한 후에 지난 4월 충북개발공사와 도 장애인회관 건립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고 설계 공모를 위하여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등 이행 후에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1개 업체가 지난 12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 계약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향후 장애인단체 등 유관기관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내 응급의료 신속대처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보건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도비 30억 원을 교부하였고 설계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국비 추가 확보방안을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아직 얻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개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1쪽,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소외 없는 평생복지 실현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대안들을 적극 수용하여 품격 있고 섬세한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상돈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에 관련해서 회의한 근거나 노력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입니다.
의약품 회수 및 폐기 관리실적이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 데이터 현황 좀, 현황 파악한 게 있으면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차원에서 관리한 어떤 리스트가 있다면 지정된 곳이 있고, 그렇다면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 중 국장님 또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허락하에 업무관계자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최초의 발언시간은 7분 정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과 관련 된 공모사업이 진행된 바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나름 자체검토 결과 조금 아직은 좀 더 검토가 될 사항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육미선 위원 중앙의 공모에 취약한 어린이재활병원기관과 관련해서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경북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까지 적시를 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라고 공문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공모조차 진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공모를 안 한 사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선은 일반 도내에 17개 병원이 있거든요. 재활병원이 있는데 파악을 한 게 그중에서 한 5,700여 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활병원 어린이들 관련되는 병상이 한 1,150개 정도, 자체 분석하고 또 병원하고 그런 데 알아본 결과 현재 있는 1,150개 재활병상 수에서 현재 82% 정도 수용이 돼서 아직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병원을 지정하려면 병원 의사하고 시군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병원에서도 아직은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재정적, 장비부담이나 운영비 그런 사항에서 재정 부담이 뒤따르니 조금 꺼려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 내에서 민간 부분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조금 한번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한 분석 결과 강원도보다 저희가 어린이환자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원권의 춘천시와 전북권의 전주시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그렇게 두 군데가 강원하고 전북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 근데 원래는 공모사업이 2022년까지 총 6개소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저희가 작년에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중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과도 연관이 있는 데 이 전략과제 중에 권역 어린이전문진료센터 설치 및 지역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한다라는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네, 그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하실 수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물론 위원님께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름 이것도 저희, 조금 전자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 안 한 건데 내년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의지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어차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병원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이 사업이 좋으니까 참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해마다 복지부에서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2∼3월 달에 다시 공고가 되면 그때 가서 시군과 그다음에 참여 병원들 그런 데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모에 응모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계획을 갖고 그거를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장애아 부모님들이 장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설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셔 가지고 청원운동까지 벌이시고 그러셨겠어요.
그 절절한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네,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이게 필수의료서비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익에 관련되어서 수지타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공보건의료사업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을 키우는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부모들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떠돌면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아동을 둔 부모가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딱한 사정을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들도 금년보다는 내년에 검토 시 조금 더 진중한 마음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가 충북장애인종합계획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지금 저희 부서에서 발달장애인하고 나머지 장사 그쪽에서 세 가지 정도의 연구계획을 이미 했고 장애인기본계획 있잖아요, 종합계획.
이거를 지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산정하려고, 산정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예산관계에서도 엄청 신경을 썼지만 좀 노력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육미선 위원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유형이 한 15개 정도 되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항이니만큼 그 부분도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정부의 장애인 종합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충북만의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라고 작년 이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었고 그리고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 더 우선 진행이 된 다음에 추후에 집행하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처리가 완료된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는데 이제 와서 또 그게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신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그 부분은 작성 시점이어서 그렇고요.
지금 그때 당시 작성 시점에는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 뭐 벌써 다 포기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시면 곤란하죠.
관련해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조례까지 제가 제정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아, 예예.
○육미선 위원 했었는데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가도 결국 또 지난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었잖아요.
이거 과장님이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노력은 했는데…
○육미선 위원 도지사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을 위한 조례 제정까지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관철을 못 시키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 장애인종합마스터플랜도 또 다시 이렇게 반영을 못 시키신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육미선 위원 그러면 충북장애인포럼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장애인포럼도, 장애인포럼이라는 거는 우선 용역에서 포럼을 운영하게끔 되고 회원제로다가 돼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서 우선 검토가 될 사항이 회원제는 회비 관계하고 장애인단체 관계 그것은 의견 정도를 충분히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저희 포럼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그것을 위해서 어떤 추진 하셨던 실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아직…
○육미선 위원 이것이 올해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안에, 시행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업이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사실은 이 자리에서 더 가감 없이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그 용역의 취지에 맞게 거기에…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마다 제대로 추진되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하시는 일이 없다, 안타깝습니다.
그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2018년에 1건, 2019년에 1건, 공모를 5건을 추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추진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지금 시니어클럽이 5개 시군이 아직 미설치돼 있습니다.
공약사업에는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기로 이렇게 공약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사정상이라는 거는 시군의 의지하고 나름대로 여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같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여건 때문에 지금 5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여러 번 했었으나 상황이 안 맞아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도 하나도 설치하지 못하셨고 올해도 안 되셨다 결론적으로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육미선 위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우선 가장 어려운 점이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거기 초기 투자비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한 2억에서 2억 2,00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아시다시피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 시군에서는 조금 반기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규 설치 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책정해 놨다가 결국은 집행이 안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5개 군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물론 지방이양사업이어서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조금 더 이 지원에 대한 폭을 넓혀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2년차가 되도록 이 부분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이나 기능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전체 양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시군에 가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부를 타진하고 해 주십사 하고 진짜 호소까지 한, 호소라기보다도 이 부분에 설치의 필요성 이런 것을 열심히 노력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미선 위원 아니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올해는 사실은…
○육미선 위원 확대 간담회를 5월 21일 날 한 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셔서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상의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금년도에도 조금,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계속 간 거는 아니고요.
시군별로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전체는 아니고요. 5개 시군에 공식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유선이나 전화통화나 담당자들한테 얘기한 적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나름 일부 한 몇 개 시군은 법인이죠, 그런 데서는 해 볼 의사는 있다라고 한 데는 있는데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결론적으로 계획 대비 그리고 당초에 목표한 바를 제대로 부서에서 사업수행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인정을 하시면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육미선 위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 박상돈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전반적인 미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집행실적이 미진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요.
국장 입장에서 조금 보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육미선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지금 다섯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의 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비교적 점잖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육미선 위원 저도 점잖게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이 다섯 가지 사안이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의 아주 현안이고 늘 고민하는 업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거를 공모를 할 건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과연 그 수요가 있는가 또 이거 초기 투자비용이 투자 효율성 부문에서 적정한지 또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모들에 대한 여망 또 이게 국정과제로 돼 있는 부문, 또 공공의료 확충 관점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사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우선은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 이게 또 금년 한 해 공모사업을 하고 종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로 전국에 6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니까 좀 시간을 두고 우선 다른 급한 사업을 먼저 하는 걸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당해 부모들의 여망사항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저버린 거는 아닙니다. 의견을 계속 듣고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장애인 종합마스터플랜 문제는 사실 이거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우선 이 문제가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용역이 성과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용역이 또 병행해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거를 같이 하고 싶어했던 사항인데 관철이 안 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미선 위원 그 발달장애인 관련된 용역은 언제 완료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그게 지금 연내로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마스터플랜 수립은 내년에 수립할 용역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은 별도로 저희 팀장님이 육미선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계획대로 그렇게 금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포럼 구성 문제는 이게 장애인단체가 지금 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우선 좀 수렴을 하고 또 이 포럼이 장애인단체 간에 다른 이견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걸 잘 섬세하게 챙겨 나가야 될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토론도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지난번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도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주신 거를 집행을 못한 연유가 우리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이렇게 내방치고 관심을 안 쓴 거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토의도 해 보고 또 특정지역을 우리 도 입장에서 선정해서 해당 위·수탁 가능한 단체하고 협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게 여의치를 않아서 5,000만 원,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거는 어떻게 했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특정지역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그 지역의 시니어클럽에 성과가 너무 좋고 또 참여도도 좋고 해서 그걸 분리해서 같은 지역의 시니어클럽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당지역의 노인회 측에서는 그거를 만약에 시니어클럽에 추가 확충을 해 주면 노인회 어떤 일자리에 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우려하시는 의견을 주시는 바람에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 여러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이게 추가 설치가 돼야만, 5개 시군에 없는 지역에 추가 설치가 돼야만 저희들이 업무성과를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못내 아쉽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사님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의지를 표명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능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에 성과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첫 번째 질의는 7분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마이크 끄실 거예요? 마이크가 끄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모두들 고생하고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다 인정하고 부인하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감사 초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요업무 계획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평한 성장환경을 마련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육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일부 이어진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도의원이 처음 돼 갖고 얘기를 들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님의 그 보직이 힘들어하면 1년이 10년 같고 즐겁게 하면 10년도 1년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어서 질의드리기가 좀 송구하지만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에서 여러 가지 초기 투자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다, 응모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초기 투자비용은 얼마 정도나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잠깐 자료 좀 보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6억 정도 지원이 되고 50%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0%라면 나머지 50% 36억이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72억인데 72억이면 그 병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근데 이게 개념이요, 크게 하나의 새로운 병원 상호를 달고 그런 게 아니라 기존 병원에 하나의 어린이재활 하나의 그런 별도의 별동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무공간이 있다면 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재활치료센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관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충북대학병원이나 청주의료원에도 일부 부분, 일부 건물을 할애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방법이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몇 가지 방법이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그 방법은 사실 검토를 못했고요.
민간 수용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민간 수용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초두에 말씀하신 대로 단독 건물로 병원을 하나 세우는 거서부터 우리 관계를 많이 하는 청주의료원이나 충북대학병원에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 설치하는 방법을 다 검토해 봤어야지 그게 검토가 된 거지, 어느 한 부분만 검토해 갖고서 그거를 검토했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기대에 못 미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근데 애초에 출발할 때요 공공 충북대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공간이 실질적으로 어떤 실측은 안 해 봤지만 그런 공간이 없는 상태가 돼서 다시 유입하는 데, 그런 걸 하려면 다시 건축비나 나머지 국비도 따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병원에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의 정확한 답변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안은 이래서 좀 어렵고, 이 안은 이래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이 세 번째 안은 제일 가장 가능한 방법이지만 지금 여건상 조금 아직 이른 감이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이 됐더라면 더 이상 길게 질의가 안 이어졌을 거라는 거죠.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니까 자꾸 질의가 이어지고 저도 또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시간을 제가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갖고 1안, 2안, 3안 검토해 보셔 갖고 그 검토안을 완성되는 시간에 저나 정책복지위원회랑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공공부분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고 같이 토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네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옛날에 5분발언 때 이옥규 의원이 5분발언에 포함했던 내용인데 청사 유아원 보육시설 말입니다.
언제 혹시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은 보건복지국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행정국 총무과에서 검토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세우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나는 지금 양질의 양육환경조성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평한 성장환경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혜택만큼은 제외대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를 총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복지국에서 챙겨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저희들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요, 근데 업무 소관이 그렇다 보니까 나서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치운영 계획을 보면 ’23년도 12월 신청사 준공 후에 ’24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할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옛날에 한번 5분발언 이후에 답변을 들은 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늦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설은 다 임대건물을 해서라도 설치를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도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는 그걸 못하느냐, 물론 대민업무를 먼저 하고 우리 일은 나중에 뒤로 미룬다라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편해야 대민업무도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랑 협의를 하셔 갖고…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네.
○이상욱 위원 어디 임대건물이라도 해 갖고 일단 2024년도에는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몇 프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민간 부분은 금년도에 바뀌었는데요, 민간부분 2.9%에서 3.1%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분은 3.2%에서 3.4%로 금년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3.4%를 충족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크게 나눠서 정부부분하고 공공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정부부분은 이제 국가, 지자체 …
○최경천 위원 3.4%니까 똑같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예예..
○최경천 위원 공공부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3.4%.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통계자료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8년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분은 거의 뭐 한…
○최경천 위원 정부부분 말씀하시지 말고요, 충청북도만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아, 충청북도요?
○최경천 위원 충청북도와 출자·출연기관이랑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정부까지 갈 필요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충청북도는 3.2% 정도, 그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천 위원 그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고용부에서는 한 3.29%가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청을 말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나눠서 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은 3.08%, 그렇죠?
비공무원은 3.3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무원 쪽에서는 몇 명 아직도 부족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충북도내에 있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뭐 재단법인 복지재단 쭉 해서 공공기관을 봤을 때 거기는 2.85%가 지금…
○최경천 위원 아니, 다른 데 볼 필요 없고요.
우리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만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랑 도만 일단 따지면 돼요.
뭐 거기까지 가요, 복잡하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충북개발공사는 3.46 정도, 청주의료원은 3.1,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은 1.9…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상당히…
○최경천 위원 저조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제가 쭉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충북연구원은 근로자 수가 102명인데 장애인 고용률 0, 50명 이상이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56명인데 0, 그다음에 충북기업진흥원 52명인데 0, 충북테크노파크 134명인데 0.75% 그다음에 청주의료원 그나마 청주의료원이 높더라고요.
647명인데 3.09%, 충주의료원 382명에서 1.79%.
이거 관리 전혀 안 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저희가 물론 장애인파트에서 상당히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최경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책임 회피성이 아니라 이 관계는 국가에서 고용공단에서 이 통계를 하고 관리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의무부과금을 징수하고 모든 거를 하는데…
○최경천 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저희들 나름대로도 물론 관심은 갖지만…
○최경천 위원 이해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어디 일이에요?
충청북도 일 아닌가요?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외부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저는 일부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우리 도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부도 필요 없고 우리 도와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관리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 앞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앞으로 이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적어도 충청북도 도민에 관한 도 안에 있는 장애인에 관한 일이니까 이것들을 전략목표에 넣어서 이를 추진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최대한 퍼센티지를 늘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최경천 위원 노력하시고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다가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네네.
○최경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그리고 제가 이 저조한 사항을 설명드려도 될까 하는데…
○최경천 위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최경천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추진상황에도 넣으시고 노력하시다가 안 되시면 또 리플 달아 가지고 설명하시면 되니까요.
어쩄든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넣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소통 좀 잘 되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네,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간호사 인력이…
○최경천 위원 그래요, 그 간호사. 제대로 보셨습니다.
소통이 잘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네, 감사합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간호사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높습니다.
○최경천 위원 양 의료원이, 특히 충주의료원은 굉장히 이직률이 높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다 보면 아마 의료지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약해질 거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최경천 위원 그게 또 결국은 병원수익이 줄어듦으로 연결돼 가지고 경영이 어려워질 거고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지금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간호사분들이 나이트를 뛰다 보니 한 2년 정도의 주기가 되면 어느 정도 지침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수요가 베이비붐세대하고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에 229명을 뽑다 보니 공무원 열풍이 많이 불고 2년차의 근무연수에 있는 간호사들이 많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공급이 부족한 면이 지금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최경천 위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최경천 위원 이에 대한 대책,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공무원 쪽을 많이 뽑아서 간호사들이 거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에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심하고 계속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니까 대책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간호사의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장님하고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러고 간호학과에 간호부장이라든가 의료원에서 홍보도 많이 해서 의료원에 많이 올수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사업 앞으로의 계획설명을 하시면서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기능강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사업을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점은 파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설문지도 조사를 해 보고, 맞습니다. 그 어떤 간호사들의 나이트, 나이트근무에 대한 야간 근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은 처우개선이 만약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간호사들보다 더 잘해 주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도에서도 세부적으로 지원할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를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한 거에 따르면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청주의료원도 그렇지만 간호사들이 의외로 급여들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사업목표에 가지고 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우리 간호사 그런 측면에서 청주의료원도 이번에 검진센터에서 100억을 들여서 기숙사도 같이 하고 있고 원장님하고도 같이 그러한…
○최경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원장님 말씀도 중요하고 거기 관리자분들 말씀도 중요해요.
그 현직에 있는 간호사분들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같이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8쪽하고 자료에 117쪽, 118쪽, 11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에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18년도에1,345명에 대해서 회계 관련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1,792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자 회계 관련 교육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박형용 위원 예예, 양쪽에. 그러니까 추진상황은 8쪽이고 자료는 117쪽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죽 연결이 돼서 164쪽까지.
맞죠?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 관련, 회계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당이 다 되더라고요. 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다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주의·시정·환수조치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신강섭 보건복지국장 신강섭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 많이 해도 우리 공무원들마냥 이렇게 교육시스템 체계가 적시에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현재 미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게 주의·시정·환수조치가 아예 안 나온다고 그래서 잘하는 걸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과정에 좀 미흡한 부분을 발전적으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할 필요성도 있고요.
이 환수조치는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환수조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타 시도의 예를 한번 비교를 해 봤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환수금액이 적은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판단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시설·법인 종사자들이 좀 더 회계뿐이 아니라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이나 또 안전, 시설관리 부문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저는 이직률에도 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 담당 직원들이 회계에 대해서 사실상 알지 못하고 들어와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주의와 시정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설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뭔가 좀 관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회계프로그램을 다 각각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뭔가 도에서 충청북도 내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든 소속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줘서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도 회계프로그램 숫자만 넣으면 알아서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데 그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회계 관련 부분이나 행정 관련 이런 것들을 전산화로 입력을 하면 관할 시군청에서 볼 수 있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아마 프로그램이 각각 달라요, 회계 관련 프로그램은.
노인 재가나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네트워크화시켜서 연결해서 도나 시군에서 통합 관리하는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제대로 즉시즉시 시정이 되고 권고가 되고 주의가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그 자료를 내실 때 이 통계가 어느 기관이 주의 받고 어느 기관이 받는지를 다 읽어 보려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앞에 현황표가 있어야 된다, 총 몇 개 기관 점검을 했는데 보건복지국 전체에서 몇 개 기관을 했는데 거기에 주의가 몇 개고 시정이 몇 개고 권고가 몇 군데고 그리고 환수조치된 데가 몇 군데다, 이 현황표 하나가 앞에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출석감사위원(6인)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박원춘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이광희
미생물과장양승준
식품분석과장윤건묵
약품화학과장전병진
청주농산물검사소장신기호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