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당직수당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는 원칙적으로 미지급하되 당직 근무지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3만 원을 지급하고 당직수당 지급시기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대한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정원이 4,041명으로 175명이 증원되었으며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682명에서 1,697명으로 15명, 소방공무원 정원은 2,070명에서 2,230명으로 160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5급 이하 6명을 증원하며 연구직 8명, 지도직 1명, 소방직 160명을 증원하여 총 17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내용 중 “마을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바꾸고, 일부 미비한 조례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명칭 및 조례의 용어를 변경 정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의 역할을 명시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거 없이 운영 중이었던 남·북부권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의 설립근거와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 마련 및 창의적인 정책비전 제시를 위한 목적, 시책사업 발굴 협의 등을 위한 기능 및 그 밖의 위원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의 역할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식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다음 달 지급하고자 지급시기 조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숙직비를 미지급하고,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3만 원을 지급하며,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 도정현안 및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보강 등 2019년 상반기 기구·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2명에서 1,697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을 2,070명에서 2,230명으로 160명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마을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조례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 보완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 남·북부권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와 포럼의 위원 임기,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의 설립근거 및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나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경우 조례안에 규정한 대로 해석을 하면 1개의 협의회나 포럼을 구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구성되는 협의회 및 포럼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도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게시·공포하므로 충청북도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지역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7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행정절차법」 개정 등으로 국민참여 방법이 확대·개선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되어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의 운영 실적이 부진했으며 따라서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예, 이경태입니다.
  재택당직 말씀하시는 거죠?
  3시간 이하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행정국장 이경태   당직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예, 지금 현재 제도는 3시간 이하도 당직근무 수당을 받지를 못하고요. 3시간 초과할 때만 야간 숙직하는 당직자하고 똑같이 5만 원을 같이 줬습니다. 
  같이 줬는데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3시간 이후를 근무, 재택당직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3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이경태   네. 

○행정국장 이경태   당직은 누구나 다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서 하는 거니까 수당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주간 당직도 합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뭐 휴일 그런 경우도(웃음)…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지금은 당일 당일 지급하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당직자가 그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끼리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은. 

○행정국장 이경태   그런데 채주는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을 해 놨는데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주게 되고 그것도 또 매일 번거롭게 네다섯 명한테 한 20만 원씩 매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도 불편하니까… 

○행정국장 이경태   앞으로 일괄적으로 당직 끝난 다음에 다음 달 10일 안으로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이경태   네네.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지금 규칙이나 조례에 계좌입금을 명시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 편의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계좌를 일괄 받아 가지고서, 원래 봉급 계좌가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바로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현행 우리 도의 소방인력 기준에 대한 기준 대비 충원율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17년, 재작년부터 인원 충원을 시작해서요… 

○행정국장 이경태   2017년도가 147명 증원했고요, 작년도가 309명. 
  그렇게 해서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는 2만 명, 우리 도에는 1,266명을 증원시켜 주는 것으로 소방청에서 이미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력이 계속 확충이 될 겁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가직으로 된다면 소방시설이나 소방장비 부분에서는 열악한 자치단체보다 좀 이익이 있을 거 같고요. 
  아마 소방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처우는 국가공무원이 좀 지방공무원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처우는 지방공무원일 때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국가공무원이었다가 지방공무원으로 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우는 지방공무원이 더 낫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그런데 그것은 아마 소방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장비를 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장비 사는 데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국가직으로 되면은, 소방청 소속으로 되면은 좋은 장비들을 한꺼번에 균형 있게 좀 사주지 않는가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지금 현재 법정 기준 인력은, 소방청에서 계산한 겁니다, 3,14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3,140명인데 저희가 현재 ’19년 4월 16일까지 정원이 2,070명입니다. 그래서 한 65%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국적으로 한 중간 정도 수준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저희 도에서 합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또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유념해서 현장을 아는 사람들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예.

○행정국장 이경태   2개의 기구입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다 틀립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그것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57조제3항에 보면은 남부권은 보은, 옥천, 영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북부출장소의 관할은 제천, 단양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예.

○행정국장 이경태   그것은 명칭을 지금 아까 북부권 말씀드린 것은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명시를 한 거고 어디 권역이다 어디 권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오지는… 그렇게 규정한 건 없고요. 
  지금 북부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 그다음에 남부출장소의 관할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권역을 표시하는…

○행정국장 이경태   지금 현재 출장소 관할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저희가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는 북부권으로 하면은 충주는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행정국장 이경태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곳에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를 설치한 취지가, 취지 자체가 원거리 주민의 편의, 그다음에 도에서 특히 낙후된 지역을 특별히 더 이제… 

○행정국장 이경태   당연히 충주에서 제천이 가깝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예.

○행정국장 이경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도청 소재지와의 원거리를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충주와 제천 간의 거리가 아니라 도청 소재지인 청주와 제천과 단양이 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행정국장 이경태   예.

○행정국장 이경태   근데 동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행정국장 이경태   그래 자꾸 뭐…

○행정국장 이경태   네,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명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적극 찬성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이명헌   북부출장소장 이명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구성해 가지고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여러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내외, 지금 협의회는 20명 내외고 포럼은 30명 내외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부·북부가 구성원 수가 관할 시군 수가 틀리다 보니까 20명 내외로 했습니다.
  가령 20명 이내로 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남부권은 위촉위원을 7명밖에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부권 3개 시군의 위촉위원 7명이 형평이 안 맞고요. 1개 군에 약 한 2명 정도밖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촉위원이 너무 적어서 그것은 20명 이내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20명 내외로 하면은 한 군에 한 3명씩 하면은 총 22명 정도로 남부권에 했을 경우에는 한 군에 한 3명씩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명 이내로 명시해 주시는 것보다 그 내외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가 적절하게,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위원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도에서 행정부지사, 행정국장, 그다음에 농정국장이나 균형건설국장 3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의원님이 또 세 분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각 부단체장이 3명이 들어가야 되고 또 남부출장소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직이 한 13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부는 20명 이내라고 해도 시군이 2개밖에 안 돼 가지고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남부3군이 문제되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에서 행정부지사와 행정국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책임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행정부지사도 위원장을 맡고 또 행정국장이 들어가고 관할 국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예산 하는 데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 좀 말씀을 해 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성별 부분은 이것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부분은 이것은 조례에 기술하는 조문 방식이 아마 이렇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여성 위원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여기에서 성별을 몇 프로라고 하지 않아도 위원회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는 이렇게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요. 위원회에 충청북도 조례에 다시 또 여성 위원 비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럼 위원 위촉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30% 이상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위촉을 하지만 그중의 30% 이상은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이런 부분이 포럼에 참석할 수 있는, 포럼에 참석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에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을 그것을 조례에 굳이 규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사회의 통념상 모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협의회하고 발전포럼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있습니다. 해당 소장은 출장소장은 중복이 되는데 2개가 서로 위원이 틀립니다.
  주로 협의회 부분은 당연직으로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부단체장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발전포럼은 실질적인 민간의 전문가, 각 분과별로 농업분과라든가 문화분과라든가 균형건설, 교통 해서 서로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저희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리콜 신청건수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1건도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본 조례는 도에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리콜 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아까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조례 제정 이후에 리콜 신청건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 절차법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및 절차의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이익 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실효성이 실효된 상태로써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상위 법령에 충실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타 시도에서도 유사하게 표준 조례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