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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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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23일(화) 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09시36분 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09시37분)

○위원장 박형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간호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   미리 얘기되지 않은 건데…
  이숙애 위원입니다.
  이 제안이유에서 두 번째 볼 때 “중견 간호 인력의 수도권 이탈”과 이렇게 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닐까요? 수도권 이탈이라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형용   알겠습니다. 
  용어를 수정하는 걸 지금 제안하신 거죠?
이숙애 위원   네,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럼 이숙애 위원님이 수정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탈보다는 집중이 맞는 것 같네요.
이상욱 위원   수도권으로 이탈…
○위원장 박형용   아, 그래요?
  수도권으로.
이숙애 위원   네, 수도권으로 이탈과…
○위원장 박형용   수도권으로 이탈과… 
이숙애 위원   아니면은 수도권으로 집중 뭐…
○위원장 박형용   집중보다는 이탈?
이숙애 위원   저는, 예.
○위원장 박형용 이탈.  우리 위원님들 이숙애 위원님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
이숙애 위원   수도권으로 이탈 괜찮네요.
○위원장 박형용   이탈로 수정하시고 또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탈이란 용어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이의영 위원   으로…
○위원장 박형용   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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