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16일(화) 오후 3시 27분
- 의사일정
- 1.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15시27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79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이 오늘 하루로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정질문을 내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코자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79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이 오늘 하루로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정질문을 내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코자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이 오늘 하루로 예정되어 있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였으면 하여 도정질문을 2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 연장의 건과 기간연장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고 6월 17일 예정되었던 문사위원회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6월 15일 모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도정질문을 계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1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 20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교육청 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이 오늘 하루로 예정되어 있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였으면 하여 도정질문을 2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 연장의 건과 기간연장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고 6월 17일 예정되었던 문사위원회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6월 15일 모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도정질문을 계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1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 20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교육청 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의사일정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지금 오늘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보한 바가 있는데 현재 실·국장 중에서는 해외여행 중이기 때문에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위원장 오운균 그 문제는 저도 답변시간에 과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과장인줄 알았습니다마는 저도 통보 받은 바는 없는 없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글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의사일정 심사예정안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것이 심의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의사일정 같은 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알 것은 알고 또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변경안을 심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일정이 끝난 다음에 저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도정질문은 지금 저희들이 이미 일정을 미리 잡아서 이미 집행기관에도 통보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물론 해외에 나갔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외에 나갈 수가 있겠고 자리에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어떤 의회와 협의가 있었느냐 하고 알아볼려고 하니까 알아볼 길이 없어서 제가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지금 휴게시간에 잠깐 여쭤 봤습니다. 상임위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전혀 받은 바 사실이 없다고 문사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관계과장이 나와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일이고 또 한가지는 도정질문을 전 의원들 앞에서 즉 전 의원들 앞이라면 우리가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앉아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위상이 높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곳에서 전 의원들이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관한 질의가 나올 때에는 미리 질문을 하면서 벌써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도정질문에 맞는 것인지 또 어떻게 서면답변을 받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운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것이 물론 궁극적인 문제에 가서는 법에 허용을 했고 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 의원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어떤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질문하시는 의원 개인이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소속 상임위에서 그 의원이 38명의 의원을 전체를 대변해서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것인지 개인적인 답변 아까도 또 개인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하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또 도정질문을 서면으로 그냥 답변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지금 저희들이 이미 일정을 미리 잡아서 이미 집행기관에도 통보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물론 해외에 나갔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외에 나갈 수가 있겠고 자리에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어떤 의회와 협의가 있었느냐 하고 알아볼려고 하니까 알아볼 길이 없어서 제가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지금 휴게시간에 잠깐 여쭤 봤습니다. 상임위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전혀 받은 바 사실이 없다고 문사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관계과장이 나와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일이고 또 한가지는 도정질문을 전 의원들 앞에서 즉 전 의원들 앞이라면 우리가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앉아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위상이 높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곳에서 전 의원들이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관한 질의가 나올 때에는 미리 질문을 하면서 벌써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도정질문에 맞는 것인지 또 어떻게 서면답변을 받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운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것이 물론 궁극적인 문제에 가서는 법에 허용을 했고 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 의원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어떤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질문하시는 의원 개인이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소속 상임위에서 그 의원이 38명의 의원을 전체를 대변해서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것인지 개인적인 답변 아까도 또 개인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하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또 도정질문을 서면으로 그냥 답변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씀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도정질문을 하면서 과연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문제는 질문의원과 교육청에 지금 소년체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질문의원 간에 서로 양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질문의원 간에 서로 양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양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양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의원 38명의 전체를 이루는 의회가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또 양해를 한 사항도 아니지 않느냐 또한 소속상임위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이렇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광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이고 뭐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 뭐합니까? 이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을 우리가 구태여 허수아비처럼 앉아서 어떠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 허수아비입니다 하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오늘 의사일정 변경하지 말고 전체적인 질문도 서면으로 하고 전체적인 답변도 서면으로 하십시오. 하고 끝내버리면은 되는 것이죠.
의원들이 그 내막적인 사항을 소상하게 알고 즉 150만 도민이 뭔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도정질문이 하나의 상임위 활동만도 못한 것이 지금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이 그 내막적인 사항을 소상하게 알고 즉 150만 도민이 뭔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도정질문이 하나의 상임위 활동만도 못한 것이 지금 본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만 먼저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고 해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만 먼저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제가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알아봤더니 가정복지국장님은 6월 10일날 출국을 하셨고 보사환경국장님은 오늘 16일 출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문교사회위원장님이나 간사인 저나 또 전문위원실까지도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16일 오늘 출국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회 경시풍조의 표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실을, 원인이나 사유를 밝히고 가능하다면 또 어떤 우리가 징계권고 건의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문교사회위원회의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알아봤더니 가정복지국장님은 6월 10일날 출국을 하셨고 보사환경국장님은 오늘 16일 출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문교사회위원장님이나 간사인 저나 또 전문위원실까지도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16일 오늘 출국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회 경시풍조의 표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실을, 원인이나 사유를 밝히고 가능하다면 또 어떤 우리가 징계권고 건의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문교사회위원회의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김재근위원님과 이병두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의사담당관님께서 조사를 좀 하셔서 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규명해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규명해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토의를 해야지요.
○김기한 위원 본회의를 못하더라도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죠.
○김재근 위원 본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이병두 위원 그리고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전 양해가 된 것인지 아닌지…
○위원장 오운균 그럼 관계되신 분을 모시러 갔으니까 의사일정은 지금 추진하면서 그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종완 위원 박종완위원입니다.
아까 이병두위원님께서 질문자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개질의고 또 답변도 공개해서 들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것을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질의에서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서면답변을 이미 요구를 했으니까 전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해 주도록 운영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사일정 조정문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날짜를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이병두위원님께서 질문자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개질의고 또 답변도 공개해서 들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것을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질의에서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서면답변을 이미 요구를 했으니까 전 의원에게 서면답변을 해 주도록 운영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사일정 조정문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날짜를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한 위원 제창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정안에 6월 20일 14시로 인쇄되어 있습니다마는 11시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는 그렇게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6월 20일 토요일 14시로 예정일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11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정안에 6월 20일 14시로 인쇄되어 있습니다마는 11시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는 그렇게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6월 20일 토요일 14시로 예정일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11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은 회기연장 및 도정에 관한 질문이 6월 17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6월 17일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출석일시는 6월 17일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부지사 및 관계 실·국장, 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김재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아직 관계 직원이 오지 않았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은 회기연장 및 도정에 관한 질문이 6월 17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6월 17일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출석일시는 6월 17일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부지사 및 관계 실·국장, 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김재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아직 관계 직원이 오지 않았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김재근 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의 간사로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 질의 답변시에 저희 문사위의 가정복지국 국장님과 보사환경국장이 참석을 못 하시고 그 사유를 본위원이 알아본 즉 보사환경국장은 16일 오늘 해외 출국을 하셨고 가정복지국장님은 10일 출국을 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8일날, 6월 8일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경시 풍조의 표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명쾌하게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명쾌하게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첫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기 전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세 분 국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담당과장이 대신 출석해서 답변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위원님께서 지난 6월 8일 월요일날 본 운영위원회에서 도정질의에 대한 일정을 확정을 하시고 관계 실·국장을 참석하는 의사일정을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관계 국장들이 해외에 나가게 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경위를 설명을 해 달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6월 8일날 본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통보를 받고 저희들로서는 이때 이미 관계 국장님들이 중앙부처 또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 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걱정스러워서 의회사무처에 관계 국장 세 분이 그때 안 계시다 하는 말씀을 구두로 통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공문으로 해서 그 사유까지 명백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저희들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 어제 6월 15일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관계국장들의 출석요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사유를 명시를 하지 않고 다만 관계 국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참석을 하겠다 하는 회신공문을 보내드리고 그 내용을 의장님 또 사무처 위원님 여러분께 알리지 못한 점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국장은 정무제1장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도 가정복지국장과 함께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라파의 여성복지 향상에 대한 해외 시찰단의 일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 보사환경국장은 오늘부터 출발해서 26일까지 도내의 노조간부 20여명을 인솔해서 선진국에 또는 동남아 일대의 노정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미처 위원님들께 회기 중인데 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드리고 출발하지 못한 점 저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 농어촌개발국장은 6월 14일부터 출발해서 24일까지 우리 지역의 농어민 후계자를 인솔해서 선진농업을 시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의회에 사전에 구체적인 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충분히 알리지 못했던 점 집행 부서에 잘못이 있고 특히 저희들 의회와의 연결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위원님께서 지난 6월 8일 월요일날 본 운영위원회에서 도정질의에 대한 일정을 확정을 하시고 관계 실·국장을 참석하는 의사일정을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관계 국장들이 해외에 나가게 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경위를 설명을 해 달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6월 8일날 본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통보를 받고 저희들로서는 이때 이미 관계 국장님들이 중앙부처 또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 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걱정스러워서 의회사무처에 관계 국장 세 분이 그때 안 계시다 하는 말씀을 구두로 통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공문으로 해서 그 사유까지 명백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저희들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 어제 6월 15일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관계국장들의 출석요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사유를 명시를 하지 않고 다만 관계 국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참석을 하겠다 하는 회신공문을 보내드리고 그 내용을 의장님 또 사무처 위원님 여러분께 알리지 못한 점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국장은 정무제1장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도 가정복지국장과 함께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라파의 여성복지 향상에 대한 해외 시찰단의 일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 보사환경국장은 오늘부터 출발해서 26일까지 도내의 노조간부 20여명을 인솔해서 선진국에 또는 동남아 일대의 노정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미처 위원님들께 회기 중인데 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드리고 출발하지 못한 점 저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 농어촌개발국장은 6월 14일부터 출발해서 24일까지 우리 지역의 농어민 후계자를 인솔해서 선진농업을 시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의회에 사전에 구체적인 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충분히 알리지 못했던 점 집행 부서에 잘못이 있고 특히 저희들 의회와의 연결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운균 예,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병규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에 통보를 했고 서신으로 보냈다는 말씀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의원들은 전혀 그런 것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당해 상임위원장 조차도 지금 과장이 나와서 한다는 것은 지금 전혀 누구도 아는 바가 없는 사실인데 우리 의회 쪽에 사전에 양해가 된 것인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통보가 된 것인지 또 누구와 의장님의 명으로써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의 명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의장님에게 어떠한 서면상으로 보고가 된 것인지 이러한 명쾌한 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통보가 된 것인지 또 누구와 의장님의 명으로써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의 명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의장님에게 어떠한 서면상으로 보고가 된 것인지 이러한 명쾌한 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본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의사일정이 잡혀서 도정질의 할 시점에 관계국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없다 하는 것을 사무처에 그냥 우리 기획담당관이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 관계 과장이 답변할 수도 있다 하는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공문으로 저희들 도측의 관계국장의 출석요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고 저희들 공문으로 관계국장이 없는 데에는 담당과장이 참석하겠다고 하는 뜻을 적시를 해서 의회사무처에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제 오후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설람을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중요한 관계국장 출석 문제를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은 물론이고 또 해당 상임위원장들이나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 여러분께 알릴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점 저희들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관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혀 고의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와의 업무협조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 관계 과장이 답변할 수도 있다 하는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공문으로 저희들 도측의 관계국장의 출석요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고 저희들 공문으로 관계국장이 없는 데에는 담당과장이 참석하겠다고 하는 뜻을 적시를 해서 의회사무처에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제 오후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설람을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중요한 관계국장 출석 문제를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은 물론이고 또 해당 상임위원장들이나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 여러분께 알릴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점 저희들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관한 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혀 고의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와의 업무협조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물론 더 급한 일이 있고 연중계획의 일정에 잡혀서 해외를 나가실 수도 있고 국내의 교육에도 참석하실 수 있는 건 충분히 우리 의회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정도라도 관계 과장이 불쑥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면서 해외를 나가셨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솔직히 거부하고 싶었습니다만, 의회의 소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해서 꾹 참고 나왔는데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어제 저녁 늦게 서면으로 보냈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받았는지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담당관님에게도 전혀 연락을 못 받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최소한도 상호 존중하는 예의라면은 차상급자가 나와서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 대신 답변을, 실무적인 문제를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이러한 도의적인 문제라도 서로 이야기가 된 다음에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다면 저희 의회로서는 그런 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담당과장이 나와서 솔직히 의회 발언대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의장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자리에 나가서 발언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의회 발언대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150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발언대를 물론 과장님이라고 해서 경시하는 처사는 절대 아닙니다. 나와서 얼마든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데를 나름대로 의원들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마구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국장님 해외연수 갔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좌석이라면은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울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발언대에서 발언 한번 할려면 의장님의 사전에 허락을 얻고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발언대를 의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또한 모르고 해당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이 나와서 국장님은 해외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지 말고 내려가시오 했을 때 서로간의 인격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참으면서 우리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두 분의 답변을 그대로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마따나 고의적인 일이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또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모든 문제에서 식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의회경시 풍조에서 우리들 나름대로 판단을 아니 내릴 수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좌석에서 실장님을 모시게 해서 이러한 답변을 듣는 것 자체도 솔직히 서로간에 화합된 분위기를 앞으로 만들려면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종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150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발언대를 물론 과장님이라고 해서 경시하는 처사는 절대 아닙니다. 나와서 얼마든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데를 나름대로 의원들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마구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국장님 해외연수 갔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좌석이라면은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울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발언대에서 발언 한번 할려면 의장님의 사전에 허락을 얻고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발언대를 의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또한 모르고 해당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이 나와서 국장님은 해외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지 말고 내려가시오 했을 때 서로간의 인격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참으면서 우리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두 분의 답변을 그대로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마따나 고의적인 일이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또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모든 문제에서 식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의회경시 풍조에서 우리들 나름대로 판단을 아니 내릴 수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좌석에서 실장님을 모시게 해서 이러한 답변을 듣는 것 자체도 솔직히 서로간에 화합된 분위기를 앞으로 만들려면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종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예,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예, 박종완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종완 위원 예, 박종완위원입니다.
오늘도 도정질의에서도 의원의 위상문제가 제의가 되었고 또 부지사께서 각 시장, 군수에게 기회 있을 적마다 시달을 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의 처사는 의회 전체를 갖다가 경시하는 걸로 일단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데에는 우리 위원회에게 결정을 해 가지고 부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하고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본회의를 진행 중에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걸 전 의원한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종료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도정질의에서도 의원의 위상문제가 제의가 되었고 또 부지사께서 각 시장, 군수에게 기회 있을 적마다 시달을 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의 처사는 의회 전체를 갖다가 경시하는 걸로 일단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데에는 우리 위원회에게 결정을 해 가지고 부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하고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본회의를 진행 중에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걸 전 의원한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종료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예, 김경회위원님 한 분만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비점이 돌출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제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본회의는 어쨌든 도정질의는 정책질의였다. 또 그 정책질의에 과연 과장의 입장에서 도정을 대표해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였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마는, 앞으로 실장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를 짓고 본회의를 속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두 위원 지금 박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야죠. 우리 운영위원만 식상해 있는 것이 아니라 38명의 전 의원들이 식상해 있으니까, 이것은 본회의 장소에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든 부지사님이 답변하시든 우리 박종완위원님은 해명을 해 달라고…
○위원장 오운균 본회의 장소에서 해명을 해달라고…
○이병두 위원 왜 과장이 나와서 했는데 이렇게 어떠한 것을 확약을 하는…
○위원장 오운균 어때요. 실장님 본회의장에서 말씀 한마디…
○이광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오운균 본회의장에서 부지사님을 통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병두 위원 본회의가 개회가 되면은 부지사님이 나오셔서 이것을 해명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약을 전체 의원들 앞에서 확약을 해 주시는 것이 원안이죠.
○위원장 오운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을 만약에 답변을 안 해 주신다면 의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광호 위원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은 실지 우리 기타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사님께서 이 사항을 설명을 하고 유감의 뜻을 충분히 표해주고 그 다음에 속개하는 이러한 의사일정이 되고 회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 운영위원회의 전체 의사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해 주시죠.
○이광호 위원 실장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게 도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방법은 별도로 속개하자마자 사실상은 정회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불쑥 부지사님이 나가셔서 해명 발언을 하시는 것도 흐름으로 봐서 안 맞고 그래서 어차피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부지사님께서 제일 먼저 부지사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명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본회의장은 의장님이 주도로 하시니까 지금 의원들도 솔직히 과장이 나와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의 의견을 말씀하셔서 대화가 됐으니 먼저 의장님이 발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충청북도 제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충청북도 제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