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0월 13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 4.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
- o 5분자유발언
- 부의된 안건
- 1.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 4.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 o허창원 의원
- o임영은 의원
-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 5분자유발언(임동현 의원, 장선배 의원)
(14시12분 개의)
○의장 박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립니다.
도지사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의 본회의에는 코로나19 선행적 방역을 위해 집행부 대표자와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관련 실·국장만 출석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립니다.
도지사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의 본회의에는 코로나19 선행적 방역을 위해 집행부 대표자와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관련 실·국장만 출석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영국 의사담당관 문영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등 1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31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등 1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31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은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하되 인사에 관한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은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하되 인사에 관한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항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제38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식 의원님과 박상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식 의원님과 박상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지난 여름 우리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와 용담댐·대청댐 방류 피해대책 마련 건의문 채택 등 고비 때마다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지난 5월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 1조 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한 데 이어 9월에는 총 4조 원 규모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1997년 오송생명 국가산단 지정 이후 23년 만이며 면적도 8.99㎢로 최근 10년간 전국에 조성된 국가산단 6개소의 합인 7.4㎢보다 21.4%가 더 큰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특히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충북은 기존의 오송 1·2산단, 제천 바이오밸리산단, 옥천 의료기기산단 등에 이번 272만 평이 추가되면 총 1,000만 평의 대단위 바이오산단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무려 7,117억 원이 증가한 6조 6,335억 원 규모의 정부예산 반영과 사상 최대 규모의 수해복구 예산 6,985억 원을 확보함은 물론 28년간 논란이 되었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반려, 충북혁신도시 중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주요 현안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직전 우리 충북은 도의회의 큰 배려 속에 예비비를 활용하여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2개 고위험시설, 목욕장업 및 보험업, 전세버스 기사 및 시내·외버스업체, 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기사, 종교시설, 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도내의 11개 시군과 함께 총 78억 5,000만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긴급재난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대변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넥스트 충북’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10개 사업에 2,07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들 뉴딜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구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충북의 미래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뉴딜 분야는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 모델사업,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중부권 최고의 VR·AR 테마파크 조성사업, 농공단지 스마트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554억 원이 투입되고, 그린 뉴딜 분야는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인증 기반 구축사업,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 구축사업, 태양광·ESS 융복합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771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산업혁신지원 뉴딜 분야는 글로벌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사업, 미래 유망산업 선점 기반 구축사업, 유망 벤처·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46억 원이 투입되며, 여기에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반영된 충북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충북이 적극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사업도 최대한 연내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서두르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50일이 넘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수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재난대응과 복구계획 수립으로 총 6,985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해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북선 철도는 삼탄역이 매몰되고 삼탄∼연박 간 노면이 유실되어 한 달이 넘게 여객과 화물 수송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은 당초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삼탄∼연박 구간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기본계획에 1,8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이 구간에 대한 우선 발주를 약속받는 등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조 3,27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7,352억 원, 특별회계가 5,92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조 8,904억 원의 7.4%인 4,36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4,348억 원, 특별회계는 21억 원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357억 원을 발행하고 총 18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2,188억 원을, 충북형과 한국판 뉴딜사업에 9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특별돌봄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과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현안사업에 5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최종 정리를 위한 법정·의무적 경비 65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비 경정을 통해 3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164만 도민들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는 충북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저력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1만 4,000여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힘드시더라도 상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넥스트 충북 준비에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지난 여름 우리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와 용담댐·대청댐 방류 피해대책 마련 건의문 채택 등 고비 때마다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지난 5월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 1조 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한 데 이어 9월에는 총 4조 원 규모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1997년 오송생명 국가산단 지정 이후 23년 만이며 면적도 8.99㎢로 최근 10년간 전국에 조성된 국가산단 6개소의 합인 7.4㎢보다 21.4%가 더 큰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특히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충북은 기존의 오송 1·2산단, 제천 바이오밸리산단, 옥천 의료기기산단 등에 이번 272만 평이 추가되면 총 1,000만 평의 대단위 바이오산단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무려 7,117억 원이 증가한 6조 6,335억 원 규모의 정부예산 반영과 사상 최대 규모의 수해복구 예산 6,985억 원을 확보함은 물론 28년간 논란이 되었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반려, 충북혁신도시 중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주요 현안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직전 우리 충북은 도의회의 큰 배려 속에 예비비를 활용하여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2개 고위험시설, 목욕장업 및 보험업, 전세버스 기사 및 시내·외버스업체, 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기사, 종교시설, 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도내의 11개 시군과 함께 총 78억 5,000만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긴급재난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대변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넥스트 충북’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형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10개 사업에 2,07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들 뉴딜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구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충북의 미래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뉴딜 분야는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 모델사업,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중부권 최고의 VR·AR 테마파크 조성사업, 농공단지 스마트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554억 원이 투입되고, 그린 뉴딜 분야는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인증 기반 구축사업,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 구축사업, 태양광·ESS 융복합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771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산업혁신지원 뉴딜 분야는 글로벌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사업, 미래 유망산업 선점 기반 구축사업, 유망 벤처·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46억 원이 투입되며, 여기에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반영된 충북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충북이 적극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사업도 최대한 연내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서두르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50일이 넘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수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재난대응과 복구계획 수립으로 총 6,985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해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북선 철도는 삼탄역이 매몰되고 삼탄∼연박 간 노면이 유실되어 한 달이 넘게 여객과 화물 수송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은 당초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삼탄∼연박 구간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기본계획에 1,8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이 구간에 대한 우선 발주를 약속받는 등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조 3,27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7,352억 원, 특별회계가 5,92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조 8,904억 원의 7.4%인 4,36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4,348억 원, 특별회계는 21억 원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357억 원을 발행하고 총 18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2,188억 원을, 충북형과 한국판 뉴딜사업에 9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특별돌봄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과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현안사업에 5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최종 정리를 위한 법정·의무적 경비 65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비 경정을 통해 3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164만 도민들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는 충북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저력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1만 4,000여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힘드시더라도 상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넥스트 충북 준비에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집행기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이십니다.
두 분 모두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이십니다.
두 분 모두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김장회 부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2동 허창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에 관련해서 김장회 부지사님과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부지사님, 여러 가지 도정에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충청북도가 북부권으로 자치연수원 이전을 최초로 결정한 시기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회 부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 사직1·2동, 모충동, 수곡1·2동 허창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에 관련해서 김장회 부지사님과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부지사님, 여러 가지 도정에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충청북도가 북부권으로 자치연수원 이전을 최초로 결정한 시기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자치연수원 이전을 최초로 결정한 시기는 북부권의 발전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 ’18년 4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 8월에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한 후 10월에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배경으로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이 인구 50% 이상이 집중되는 등 편중현상이 심각해서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도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이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청주권 편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청주권에 52%가 집중되어 있고요, 재정력지수는 청주권이 56%인 반면에 남부권이 16%, 북부권이 22%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청주권과 남부·북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그동안 북부출장소라든지 남부출장소 그리고 보은·옥천·영동에 대추·포도 또 와인연구소 등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맥락에서 자치연수원 이전이나 농업기술원 분원 설치 등의 지역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배경으로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이 인구 50% 이상이 집중되는 등 편중현상이 심각해서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도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이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청주권 편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청주권에 52%가 집중되어 있고요, 재정력지수는 청주권이 56%인 반면에 남부권이 16%, 북부권이 22%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청주권과 남부·북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그동안 북부출장소라든지 남부출장소 그리고 보은·옥천·영동에 대추·포도 또 와인연구소 등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맥락에서 자치연수원 이전이나 농업기술원 분원 설치 등의 지역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 대답을 해 주셔도 아마 의원님들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이전으로 충청북도에서도 그의 대안으로다가 자치연수원 이전이라는 정책을 만드신 거죠?
짧게 대답을 해 주셔도 아마 의원님들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이전으로 충청북도에서도 그의 대안으로다가 자치연수원 이전이라는 정책을 만드신 거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허창원 의원 저는 정부에서 했다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만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공직사회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1번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제가 교육대학교 8층 기숙사 복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원구에 있는 청렴연수원 건물입니다. 왼쪽은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고요, 오른쪽이 청렴연수원입니다.
이 지역에는 전에는 법원·검찰청이 있었습니다. 인근 산남동으로 이전하면서 한동안 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지역경기는 곤두박질쳤습니다.
몇 년간 비어 있던 자리에 청렴연수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특성상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 요즘 지역주민들은 서원구에 보건소나 경찰서 부지가 없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이라는 특성은 그렇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들어간 세금에 비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연수원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사님의 공약이 균형발전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이라 하고 있는데 자치연수원을 제천시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1번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제가 교육대학교 8층 기숙사 복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원구에 있는 청렴연수원 건물입니다. 왼쪽은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고요, 오른쪽이 청렴연수원입니다.
이 지역에는 전에는 법원·검찰청이 있었습니다. 인근 산남동으로 이전하면서 한동안 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지역경기는 곤두박질쳤습니다.
몇 년간 비어 있던 자리에 청렴연수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특성상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 요즘 지역주민들은 서원구에 보건소나 경찰서 부지가 없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이라는 특성은 그렇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들어간 세금에 비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연수원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사님의 공약이 균형발전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이라 하고 있는데 자치연수원을 제천시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현 단계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의원 맞다면 앞으로 본 의원이 하는 대집행부질문에서 북부권 대신 제천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수행주체, 시기, 금액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수행주체, 시기, 금액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JS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주)드림ENG 공동수급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수행 기간은 ’19년 4월 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고 금액은 1억 5,938만 원 정도 됩니다.
용역수행 기간은 ’19년 4월 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고 금액은 1억 5,938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한 번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한 번 변경했습니다.
○허창원 의원 한 번 변경했죠, 1월 달에?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허창원 의원 1월 달에 한 번 변경해서 15개월 동안 용역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 의원 이후로 이어지는 질의는 7월부터 진행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6월 말까지였고요.
어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충북도 관계자가 “경제성 검토는 검토대상도 아니다. 경제성을 따지려면 민간에서 해야죠?”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지사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충북도 관계자가 “경제성 검토는 검토대상도 아니다. 경제성을 따지려면 민간에서 해야죠?”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지사님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원래 지방청사의 경우에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적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현행 제도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 용역결과 내용에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은 향후 34년간 투입비용과 편익만을 분석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법제도적인 부합성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재정의 적정성 등을 의미하는 정책적 타당성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재무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은 향후 34년간 투입비용과 편익만을 분석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법제도적인 부합성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재정의 적정성 등을 의미하는 정책적 타당성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창원 의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용역검토 책자를,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인 B/C가 0.21로 나왔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역검토 책자를,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인 B/C가 0.21로 나왔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경제적 타당성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통상 1 이상이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 김장회 청사의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경제적 타당성은 없지만 청사…
○행정부지사 김장회 이거는 일반 경제적인, 일반 사업에 한해서 맞습니다.
○허창원 의원 일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허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이 적어도 1을 넘어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0.21이란 100원을 투자해서 21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이 적어도 1을 넘어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0.21이란 100원을 투자해서 21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아, 그거는 경제적 파급효과나 기타 부가가치나 이런 유발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허창원 의원 저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에 행정문화위원회 최종보고회를 할 때는 B/C가 0.489였습니다. 7월 13일입니다. 용역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9월 16일에 보고한 0.21과는 왜 차이가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에 행정문화위원회 최종보고회를 할 때는 B/C가 0.489였습니다. 7월 13일입니다. 용역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9월 16일에 보고한 0.21과는 왜 차이가 납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0.21하고 0.23 차이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타당성조사 검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 의뢰하는 투자심사가 있는데 투자심사에는 저희가 용역 총사업비 중에…
○허창원 의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비비 개념이 있습니다.
○허창원 의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질문 나올 겁니다. 아직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제가 질문하지 않았고요.
○행정부지사 김장회 아니 그 차이가 나는 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허창원 의원 0.489하고 0.21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7월 13일 날 행정문화에 갖고 온 용역보고서에는 0.489로 돼 있고 9월 16일 행정문화에 갖고 온 것은 0.21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7월 13일 날 행정문화에 갖고 온 용역보고서에는 0.489로 돼 있고 9월 16일 행정문화에 갖고 온 것은 0.21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아, 예. 죄송합니다.
○허창원 의원 0.23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보고서 초안을, 원래 6월 30일까지가 용역기간 만료인데 통상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초안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초기에 받은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야에서 비용에 식당운영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보고서 초안을, 원래 6월 30일까지가 용역기간 만료인데 통상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초안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초기에 받은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야에서 비용에 식당운영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창원 의원 잠깐만 그거는 조금 이따 질문 나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허창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변경이 됐어요?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허창원 의원 중간중간에 계약기간이 6월 말까지였다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최종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창원 의원 예, 최종본이니까요.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행정부지사 김장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허창원 의원 아까 들은 말씀대로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그거는 아마…
○허창원 의원 수익부분을 빼고 비용이 늘어나니 B/C가 당연히 0.48에서 0.21로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신 게 맞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거는 의원님,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용역 과정에서…
○허창원 의원 의도적이라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실수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그래 보완을, 최종본에 보완이 된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행정부지사 김장회 아,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안부에 투자심사 의뢰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투자심사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최종본으로 이렇게 받은 거로…
○허창원 의원 용역기간이 얼마였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원래 그 기간은 6월 30일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통상 용역기간, 원래의 용역기간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사후에 보완을 해서 최종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창원 의원 15개월 동안요, 그거를 마무리를 못 짓고? 이 용역보고서를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경제성에서 B/C는 집행부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경제 파급효과만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비를 빼고 식당 운영비를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는 달라지고 파급효과가 271억이 올라갔지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6월 말까지 끝나야 될 사업을 7월 이후에 그거를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은 충북도지사로 3선을 하셨습니다.
지사님 임기 후에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용역결과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경제성에서 B/C는 집행부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경제 파급효과만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비를 빼고 식당 운영비를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는 달라지고 파급효과가 271억이 올라갔지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6월 말까지 끝나야 될 사업을 7월 이후에 그거를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은 충북도지사로 3선을 하셨습니다.
지사님 임기 후에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용역결과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그렇게…
○허창원 의원 없겠…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없는 것으로…
○허창원 의원 아마 기억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포기한 사업이 없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낮게 나왔음에도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무색하게 하고 결국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많은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포기한 사업이 없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낮게 나왔음에도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무색하게 하고 결국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많은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이 예산낭비 사례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연수원 이전사업은…
○허창원 의원 말씀하시죠, 그럼.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시군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인접한 세종시는 세종역을 설치하려고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역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근까지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충청북도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종역 설치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와 인접한 세종시는 세종역을 설치하려고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역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근까지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충청북도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종역 설치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제가 지난 7월인가요, 국토부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고 또 대피선 설치 불가 등으로 안전성이 좀 취약하다는 이유로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 의원 예, 2017년도에는 0.59가 나왔고요, 최근에 한 거는 0.8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성 타당성이 없다고 우리가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세종역 설치 문제를 국토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충청북도 등 인근 지역과의 갈등문제와 시설 안전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종역 설치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0.86%으로 나온 세종역 설치를 반대하면서 비용편익이 0.21로 나온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추진한다면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지사님께서는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경제성 타당성이 없다고 우리가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세종역 설치 문제를 국토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충청북도 등 인근 지역과의 갈등문제와 시설 안전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종역 설치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0.86%으로 나온 세종역 설치를 반대하면서 비용편익이 0.21로 나온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을 추진한다면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지사님께서는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세종시 설치 문제와 연수원 이전 문제는 좀 사안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종역 설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 부족에다가 안전성 취약 등으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자치연수원은 세종시 이전이나 혁신도시와 같이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명맥에서…
세종역 설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 부족에다가 안전성 취약 등으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자치연수원은 세종시 이전이나 혁신도시와 같이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명맥에서…
○행정부지사 김장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창원 의원 그러면 변경된 이 용역보고서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그 사유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렸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것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변경된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아마 보고를 못 드렸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허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800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자치연수원 건립 사업비가 467억으로 연면적이 7,73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의 면적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애초에 이 사업은 800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자치연수원 건립 사업비가 467억으로 연면적이 7,73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의 면적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한 1만 6,000…
○허창원 의원 1만 6,534입니다.
수치는 어려우실 거라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면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건축면적입니다.
53%가 줄어듭니다.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는 1만 5,885, 전북은 1만 9,527, 충남의 경우는 1만 2,507입니다.
타 시도의 절반 정도로 자치연수원을 건립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기 위해 공사비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으십니까?
수치는 어려우실 거라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면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건축면적입니다.
53%가 줄어듭니다.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는 1만 5,885, 전북은 1만 9,527, 충남의 경우는 1만 2,507입니다.
타 시도의 절반 정도로 자치연수원을 건립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기 위해 공사비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자치연수원에 농업기술원의 기술교육팀이 일부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 그 공간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자치연수원에 농업기술원의 기술교육팀이 일부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 그 공간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허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도면에는 빈 공간을 증축 부지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용역사에서 빈 땅은 증축 부지로 빼놨습니다, 향후 증축될 것이라고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도면에는 빈 공간을 증축 부지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용역사에서 빈 땅은 증축 부지로 빼놨습니다, 향후 증축될 것이라고요.
○행정부지사 김장회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거는…
○허창원 의원 못 보셨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허창원 의원 이것을 보고 의원들이 이 사업이 600억에서 끝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못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시 이전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사를 왜 받아야 합니까?
아마 못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시 이전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사를 왜 받아야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법정 절차는 아니고요. 행안부에 의뢰하는 투융자심사는 법정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창원 의원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투융자심사 결과 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절차는 또 어떤 거를 밟아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승인이 결정되면 내년도에는 도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제천시에서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허창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2021년 한 11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0.23…
○허창원 의원 왜 또 바뀌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예비비가 행안부 투자심사 시에는 불필요한, 그러니까 필요치 않은 예산 범위라고 해서 그거를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허창원 의원 예비비를 뺀 거는 이 사업이 500억 가까이 갈까 봐 집행부에서 용역사와 상의하고 예비비를 뺀 겁니다.
그래서 467억 사업을 430억 사업으로 바꿔서 올립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자료를. 설명도 들었고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7억 사업을 430억 사업으로 바꿔서 올립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자료를. 설명도 들었고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행정부지사 김장회 증축 부지 문제는 제가 그거는…
○허창원 의원 잔디광장. 왜? 증축 부지로 하면 행안부에서 또 이거를 500억 이상 사업으로 볼까 봐 이 도면을 또 바꿉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런데 의원님, 최종 행안부에 심사 의뢰할 때는…
○허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저희가 그런…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런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리면 의원님께 사실은 우리가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간의, 중간단계 서류들이 이렇게 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허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들어서 말씀을…
○허창원 의원 그러면 건립비 467억이라고 하셨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이전하려고 하는 청사를 매각하여 신축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청사 건립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민자유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자치연수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떤 기금을 갖다 쓰시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자치연수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떤 기금을 갖다 쓰시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저희는 현재로서는…
○허창원 의원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행정부지사 김장회 지역개발기금이나 일반 예산 이렇게 사용…
○허창원 의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허창원 의원 지역개발기금은 이자 내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 의원 몇 프로 내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한 2%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 의원 꼭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자금을 빌려서까지 해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거는 일반 가용재원을 활용을 하고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기금에서…
○허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대부분 사용한다고 돼 있는 용역서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육인원에 대해 보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받는 연인원이 2019년도 기준으로 1만 859명입니다.
공무원 7,177명, 도민 3,682명, 여기에 더해서 제가 온라인교육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용역서의 가장 최근 자료가 2018년도라서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용역서 42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교육은 2018년도 당시 6,600명이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1만 2,000명이었습니다.
이 교육인원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대부분 사용한다고 돼 있는 용역서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육인원에 대해 보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받는 연인원이 2019년도 기준으로 1만 859명입니다.
공무원 7,177명, 도민 3,682명, 여기에 더해서 제가 온라인교육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용역서의 가장 최근 자료가 2018년도라서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용역서 42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교육은 2018년도 당시 6,600명이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1만 2,000명이었습니다.
이 교육인원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이?
○행정부지사 김장회 아무래도…
○허창원 의원 집합교육은 6,600명이고 온라인교육은 1만 2,000명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2019년도 자료가 제가 없어요.
○행정부지사 김장회 아무래도 온라인교육이 더…
○허창원 의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확대될 것으로…
○허창원 의원 아마 상당히 줄겠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허창원 의원 도민교육은 어떨까요?
용역서 33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인원에서 50% 줄 걸로 예상하고 수익을 아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전 시에는 도민교육생이 4,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치연수원의 이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북부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강점을 활용한 대안으로 충청북도 공무원 휴양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20년 예산 중에는 일반 콘도 등 휴양시설 임차비로 4억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투자 개념으로 전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까운 도교육청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2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천에 있는 해양교육원입니다.
콘도와 생활실이 있죠?
저 맨 하단에 합계 인원이 얼마인지 가까이 계시니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용역서 33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인원에서 50% 줄 걸로 예상하고 수익을 아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전 시에는 도민교육생이 4,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치연수원의 이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북부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강점을 활용한 대안으로 충청북도 공무원 휴양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20년 예산 중에는 일반 콘도 등 휴양시설 임차비로 4억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투자 개념으로 전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까운 도교육청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2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천에 있는 해양교육원입니다.
콘도와 생활실이 있죠?
저 맨 하단에 합계 인원이 얼마인지 가까이 계시니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콘도가 1만 5,897명…
○행정부지사 김장회 2만 사천…
○허창원 의원 2만 4,646명입니다.
1·2월 달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저 인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주 거를 한번 볼까요?
제주 거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까와 똑같이?
1·2월 달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저 인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주 거를 한번 볼까요?
제주 거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까와 똑같이?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콘도 이용이 2만 2,800명 정도 되고요 생활실이 한 2만 3,600명 정도.
○허창원 의원 저 인원에, 저 시설이 지역에 있다면 어느 것이 지역에 경제효과가 더 좋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런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러니까 자치연수원…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러니까…
○허창원 의원 그거를…
○행정부지사 김장회 자치연수원을 대체하는 시설로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저런 시설이 이용자가 이렇게 선호하고 또 많은…
○허창원 의원 이용자 지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육생이 6,600명, 도민이 2,000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인원과 대천과 제주의 저 인원, 여행객으로 간 인원들이 과연 도대체 어느 교육원이 더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 대답을 못하십니까?
왜 그 대답을 못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도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제 말은 2개의…
○허창원 의원 도움이 되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뭐 이런 시설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고 이용자들이 그렇게 선호를 한다면 그런 효과는…
○허창원 의원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천을 포함한 북부권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비용을 한번, 다시 한번 자료를 하나 넘겨 주시겠습니까?
충청북도해양교육원 201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읽어 보시죠.
얼마입니까?
115억입니다.
저 비용을 한번, 다시 한번 자료를 하나 넘겨 주시겠습니까?
충청북도해양교육원 201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읽어 보시죠.
얼마입니까?
115억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허창원 의원 제주해양교육원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한 80억 정도 됩니다.
○허창원 의원 80억입니다.
우리 얼마죠, 건축비? 부지 빼고 404억, 405억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정부에서 했다고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부권에 여행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천만 보고 올까요? 충주와 단양을 같이 보고 오지 않을까요?
과연 무엇이 제천뿐만 아니라 북부권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이 휴양시설을 전국 단위의 공무원들과 일부의 도민 그리고 청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유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미 2020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으로 4억이 거의 매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로 가나요?
충북에서 관광을 하나요?
말씀해 보시죠.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센티브로 4억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공항만 거치지 다른 관광지로 다 갑니다. 우리는 청주공항에 내렸다는 이유로 그저 인센티브만 4억을 줍니다.
이것으로, 만약에 제천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면 인센티브의 효과는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운영 위탁을 제천시에서 한다면 제천시가 너무 잘하지 않을까요?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을 자치연수원 대신에 만든다면?
우리 얼마죠, 건축비? 부지 빼고 404억, 405억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정부에서 했다고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부권에 여행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천만 보고 올까요? 충주와 단양을 같이 보고 오지 않을까요?
과연 무엇이 제천뿐만 아니라 북부권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이 휴양시설을 전국 단위의 공무원들과 일부의 도민 그리고 청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유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미 2020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으로 4억이 거의 매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로 가나요?
충북에서 관광을 하나요?
말씀해 보시죠.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센티브로 4억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공항만 거치지 다른 관광지로 다 갑니다. 우리는 청주공항에 내렸다는 이유로 그저 인센티브만 4억을 줍니다.
이것으로, 만약에 제천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면 인센티브의 효과는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운영 위탁을 제천시에서 한다면 제천시가 너무 잘하지 않을까요?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을 자치연수원 대신에 만든다면?
○행정부지사 김장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연수원 이전문제하고 대체시설로서 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건 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별도의 휴양시설은, 저희가 공무원의 연간 수요를 보면 ’19년도에 한 5,000명, 2020년도에 한 3,500명 정도가 돼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상당수가 해안에 있는 주로 바닷가를, 우리는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해양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내의 주요 관광 시군에 이런 휴양시설 건립문제는 별도 사업으로 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의 휴양시설은, 저희가 공무원의 연간 수요를 보면 ’19년도에 한 5,000명, 2020년도에 한 3,500명 정도가 돼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상당수가 해안에 있는 주로 바닷가를, 우리는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해양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내의 주요 관광 시군에 이런 휴양시설 건립문제는 별도 사업으로 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창원 의원 아니요.
저는 그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경제성이라는 부분은 용역서에서 검토대상이 아닌 겁니다.
저는 그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경제성이라는 부분은 용역서에서 검토대상이 아닌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청사의 경우는 대개 그렇습니다.
○허창원 의원 다 그런 시설입니다.
두 번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균형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번을 올려 주시겠습니까?
좀 빨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토연구원에서는 기초생활 SOC사업으로다가 경쟁력 조사를 했는데 기초단위가, 기초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순위를 발표합니다.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제천이 갖고 있는, SOC 접근성에서 충청북도에서 최하위가 어디입니까?
읽어 주시죠.
두 번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균형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번을 올려 주시겠습니까?
좀 빨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토연구원에서는 기초생활 SOC사업으로다가 경쟁력 조사를 했는데 기초단위가, 기초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순위를 발표합니다.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제천이 갖고 있는, SOC 접근성에서 충청북도에서 최하위가 어디입니까?
읽어 주시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충주와 제천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허창원 의원 이게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냐 하면 보육시설, 병원, 노인요양원 SOC사업 관련된 부분의 최하위 등급이 충주와 제천입니다. 연수원이 아니고요.
자료 7번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단양보건의료원입니다.
30병상에 8개 과목, 총 107억이 소요되는 단양보건의료원입니다.
600억, 800억 사업비가 향후 사업비로 포함되는 이것을 제천시민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을 설립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겠습니까?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료 7번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단양보건의료원입니다.
30병상에 8개 과목, 총 107억이 소요되는 단양보건의료원입니다.
600억, 800억 사업비가 향후 사업비로 포함되는 이것을 제천시민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을 설립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겠습니까?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장회 생활 SOC 분야도 당연히 남부와 북부권에 확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을 해서 생활 SOC 분야도 북부와 남부권에 이렇게 설립되고 보강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을 해서 생활 SOC 분야도 북부와 남부권에 이렇게 설립되고 보강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의원 자치연수원 비용으로 차라리 저걸 하는 게 낫다고요. 그게 균형발전이라고요.
저는 이제 질문이 끝났습니다.
부지사님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질문이 끝났습니다.
부지사님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주로 말씀하신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되지 않는, 이전을 하더라도 현 연수원을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이 아니라 기회편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과 도민이 교육을 직접 받아서 나타나는 부가가치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로 정책적인 타당성에 포함되는 그런 지수들도 상당히 무형이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균형발전 얘기할 때마다 북부권은 강원도로 또 남부권은 대전으로 편입하겠다는 이런 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저희 도 차원에서 북부·남부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지역발전에 상당히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건 대승적 차원에서 좀 저희가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과 도민이 교육을 직접 받아서 나타나는 부가가치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로 정책적인 타당성에 포함되는 그런 지수들도 상당히 무형이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균형발전 얘기할 때마다 북부권은 강원도로 또 남부권은 대전으로 편입하겠다는 이런 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저희 도 차원에서 북부·남부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지역발전에 상당히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건 대승적 차원에서 좀 저희가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창원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그래서 균형발전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정한 균형발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시죠.
진정한 균형발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시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예.
○허창원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10월, 꼭 2년 전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에 경제성이 없으니 다른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5분발언으로 제천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적지 않은 비난의 글을 접했습니다.
한 동료 의원은 제천에서 혼자 다니다 얻어맞는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용역비를 예산심사 삭감 후에 재차 집행부의 요구에 2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의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용역서가 나오면 도정질문을 통해 경제성을 논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도정질문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이후 제천지역 주민들에게 서운한 마음에 또 많은 욕을 먹을 것을 잘 압니다.
모든 분들이 도민이신데 어느 도의원이 균형발전의 큰 틀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도 도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제천시가 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의견들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제천 발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천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8년도 10월, 꼭 2년 전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에 경제성이 없으니 다른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5분발언으로 제천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적지 않은 비난의 글을 접했습니다.
한 동료 의원은 제천에서 혼자 다니다 얻어맞는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용역비를 예산심사 삭감 후에 재차 집행부의 요구에 2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의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용역서가 나오면 도정질문을 통해 경제성을 논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도정질문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이후 제천지역 주민들에게 서운한 마음에 또 많은 욕을 먹을 것을 잘 압니다.
모든 분들이 도민이신데 어느 도의원이 균형발전의 큰 틀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도 도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제천시가 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의견들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제천 발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천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다음은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천군 광혜원면에 둥지를 튼 국가대표선수촌을 중심으로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하자는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지난 8월 18일 도종환·임오경·임호선 국회의원님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국가대표선수촌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님 등 40여 명의 주 인사가 참석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이란 토론회의 축하 메시지를 통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신다며 2017년 10월 진천선수촌 건립을 계기로 스포츠과학에서부터 산업, 관광까지 아우르는 선진국형 종합무예 스포츠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지방만의 힘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략과 의기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사님의 의지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을 대신해서 김장회 행정부지사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서 허창원 의원께서의 대집행기관질문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고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남북 관계는 개성공단 철수와 판문점 남북연락소 폭파,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늘상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남북 교류의 물꼬는 스포츠 교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천군 광혜원면에 둥지를 튼 국가대표선수촌을 중심으로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하자는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지난 8월 18일 도종환·임오경·임호선 국회의원님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국가대표선수촌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님 등 40여 명의 주 인사가 참석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이란 토론회의 축하 메시지를 통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신다며 2017년 10월 진천선수촌 건립을 계기로 스포츠과학에서부터 산업, 관광까지 아우르는 선진국형 종합무예 스포츠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지방만의 힘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략과 의기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사님의 의지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을 대신해서 김장회 행정부지사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서 허창원 의원께서의 대집행기관질문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고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남북 관계는 개성공단 철수와 판문점 남북연락소 폭파,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늘상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남북 교류의 물꼬는 스포츠 교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김장회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임영은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 역시도 지사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태권도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이나 남한이나 공히 국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사님께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추진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은 있는지요?
저 역시도 지사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태권도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이나 남한이나 공히 국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사님께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추진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은 있는지요?
○행정부지사 김장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해서 스포츠융복합파크 그리고 꿈나무들의 스포츠캠프 그다음에 아웃도어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 3,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문체부에서는 이것을 지방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와 함께 예타 신청을 반려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12월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저희가 국가대표선수촌을 활용한 스포츠관광 활성화라는 내용을 반영해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당시에 문체부의 담당 과장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스포츠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문체부에서는 이것을 지방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와 함께 예타 신청을 반려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12월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저희가 국가대표선수촌을 활용한 스포츠관광 활성화라는 내용을 반영해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당시에 문체부의 담당 과장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스포츠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은 의원 문체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행정부지사 김장회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경제성(B/C) 분석결과 두 차례 모두 경제성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이 미비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경제성(B/C) 분석결과 두 차례 모두 경제성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이 미비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용역에서는 저희가 B/C가 1.6 정도가 나왔고요, 2차 용역에서는 한 1.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문체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국가사업으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규모가 좀 크다, 과다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문체부를 설득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도록 최대한 국회, 문체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이런 데 등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문체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국가사업으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규모가 좀 크다, 과다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문체부를 설득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도록 최대한 국회, 문체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이런 데 등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은 의원 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문체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체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제 생각으로는 문체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담당 부서와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정치적 측면과 더불어서 국가사업의 필요성을 언론, 방송 등 공론화를 시켜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보도자료를 보면 9월 28일 날 진천군에서는 진천군수님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만나 가지고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서 충청북도에서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본 사업을 충청북도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천군과 같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여줘야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초단체보다 상위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문체부 장관 또 문체부 국장 등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협의를 추진해서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8일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도종환·임오경·임호선 의원님 주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회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체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제 생각으로는 문체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담당 부서와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정치적 측면과 더불어서 국가사업의 필요성을 언론, 방송 등 공론화를 시켜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보도자료를 보면 9월 28일 날 진천군에서는 진천군수님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만나 가지고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서 충청북도에서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본 사업을 충청북도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천군과 같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여줘야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초단체보다 상위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문체부 장관 또 문체부 국장 등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협의를 추진해서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8일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도종환·임오경·임호선 의원님 주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회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국가사업으로 예타 추진을 하도록 문체부를 적극 설득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3,000억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은데 개별사업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두 번째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현재 수영장형 체육관이라고 ’19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정책과학원 분원 개념의 스포츠과학센터도 가능하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되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전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3,000억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은데 개별사업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두 번째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현재 수영장형 체육관이라고 ’19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정책과학원 분원 개념의 스포츠과학센터도 가능하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되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의원 그동안 본 의원은 충북도의회에서 협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이 사업이, 예타 사업이 추진돼서 정말 많은 사업이 소요되는 만큼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 또 사업 계획을 잘하셔서 연차별로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북도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예타 사업이 추진돼서 정말 많은 사업이 소요되는 만큼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 또 사업 계획을 잘하셔서 연차별로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북도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장회 예.
○임영은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무이산 중턱에는 지난 2011년 10월 1차 준공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2차 준공까지 약 5,135억 원을 투입하여 훈련시설 21개와 1,150실 규모의 선수숙소를 갖춘 세계 최대급 규모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선수촌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숙박 및 훈련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써 1966년 건립된 태릉선수촌의 시설 노후화와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이 있어 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새로운 선수촌을 진천으로 이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건립되면 164만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9만여 진천군민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 등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수촌이 정상 운영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 주변환경과의 상생발전 계획의 부재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선수촌 주변지역은 사유지로 방치되면서 음식점, 무인텔, 축사, 골프장 등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랜드마크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선수촌 인근에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지난 8월 18일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이라는 국회토론회에서 공론화되었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임호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시종 지사님, 송기섭 진천군수님의 최대의 현안·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164만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수촌은 우리나라 스포츠를 선도하는 제일선에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관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환 활용하여 충청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로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18년 7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스포츠테마타운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였고, 지난 ’19년 10월 비용편익분석 1.415, 연 예상 이용객 82만 5,000명 등 경제성 분석과 사업성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와 국회토론회를 통한 체육계 관련 전문가들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마무리 후속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이 자리에 본 의원은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는 충청북도, 아니 더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국가가 발 벗고 행동으로 나서야 할 시기이며 이를 위해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동력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력을 발판으로 삼아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함께 국가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진천군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진천은 국토의 중심부로 사통팔달 교통망이 편리하고 최적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사업 추진의 최고의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면 국가대표선수촌과 조화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가 구축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및 스포츠 메카도시를 우리 충북도에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직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는 우량기업도 좋겠지만 스포츠 산업과 관광 산업 유치도 큰 효자 노릇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하여 충청북도가 주관하여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과 향후 충청북도가 스포츠의 메카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뜻에 국민의 53.9%가 찬성하고 있으며 34.3%가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 뜻에 따라 16년 만에 신행정수도 완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영동분원 설치와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사님께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부권에는 지사님 공약사업 실천계획 241페이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2억 원을 들여 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과학·관광 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스포츠과학교육원, 선수촌 홍보관, 야구장, 컨벤션, 스포츠공원, 아울렛몰 등을 유치하신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021년을 발판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무이산 중턱에는 지난 2011년 10월 1차 준공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2차 준공까지 약 5,135억 원을 투입하여 훈련시설 21개와 1,150실 규모의 선수숙소를 갖춘 세계 최대급 규모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선수촌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숙박 및 훈련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써 1966년 건립된 태릉선수촌의 시설 노후화와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이 있어 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새로운 선수촌을 진천으로 이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건립되면 164만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9만여 진천군민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 등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수촌이 정상 운영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 주변환경과의 상생발전 계획의 부재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선수촌 주변지역은 사유지로 방치되면서 음식점, 무인텔, 축사, 골프장 등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랜드마크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선수촌 인근에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지난 8월 18일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이라는 국회토론회에서 공론화되었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임호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시종 지사님, 송기섭 진천군수님의 최대의 현안·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164만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수촌은 우리나라 스포츠를 선도하는 제일선에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관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환 활용하여 충청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로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18년 7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스포츠테마타운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였고, 지난 ’19년 10월 비용편익분석 1.415, 연 예상 이용객 82만 5,000명 등 경제성 분석과 사업성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와 국회토론회를 통한 체육계 관련 전문가들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마무리 후속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이 자리에 본 의원은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는 충청북도, 아니 더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국가가 발 벗고 행동으로 나서야 할 시기이며 이를 위해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동력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력을 발판으로 삼아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함께 국가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진천군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진천은 국토의 중심부로 사통팔달 교통망이 편리하고 최적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사업 추진의 최고의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면 국가대표선수촌과 조화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가 구축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및 스포츠 메카도시를 우리 충북도에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직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는 우량기업도 좋겠지만 스포츠 산업과 관광 산업 유치도 큰 효자 노릇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하여 충청북도가 주관하여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과 향후 충청북도가 스포츠의 메카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뜻에 국민의 53.9%가 찬성하고 있으며 34.3%가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 뜻에 따라 16년 만에 신행정수도 완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영동분원 설치와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사님께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부권에는 지사님 공약사업 실천계획 241페이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2억 원을 들여 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과학·관광 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스포츠과학교육원, 선수촌 홍보관, 야구장, 컨벤션, 스포츠공원, 아울렛몰 등을 유치하신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021년을 발판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현 의원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동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짚어보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으로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학생 대비 3.3%인 5,627명의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도내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 6세 이하가 4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문화학생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충청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지금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 배려,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깊은 성찰과 반성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수업에서 한국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원격수업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도 가정에서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통역 지원이나 다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및 다국어 문자서비스 제공 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추후 유사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다문화학생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체계 프로그램 개발과 심리·정서적 상담 및 생활지도, 다각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유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체계화하여 다문화유아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유아 교육정책 및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자녀 실태를 파악하고 취학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다 보니 스스로 학교에 취학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과 같은 교육 기회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자녀 학생 등 다문화학생 학부모의 요구조사를 통하여 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이 실효성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최하였던 다문화학생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도 한국어 이해 능력 부족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국어로 된 가정통신문이나 문자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다문화학생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부모대상 교육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청북도교육청 내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마련과 인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5,000명이 넘는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단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마저도 영어, 외국어 교육 등 다른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국제교육원에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지만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뿐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시업기획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직체계와 인력으로 어떻게 다문화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중도입국 학생 등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자녀는 한국어와 한국의 학교교육시스템,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 지식 부족으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도입국 학생에게 한국어와 자국 언어 교육을 병행하고 한국과 자국의 사회·문화·역사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진로·진학 지도, 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교육까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으로 교육적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함께 행복한 교육,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깊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될 전향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동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짚어보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으로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학생 대비 3.3%인 5,627명의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도내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 6세 이하가 4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문화학생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충청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지금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 배려,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깊은 성찰과 반성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수업에서 한국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원격수업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도 가정에서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통역 지원이나 다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및 다국어 문자서비스 제공 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추후 유사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다문화학생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체계 프로그램 개발과 심리·정서적 상담 및 생활지도, 다각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유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체계화하여 다문화유아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유아 교육정책 및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자녀 실태를 파악하고 취학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다 보니 스스로 학교에 취학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과 같은 교육 기회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자녀 학생 등 다문화학생 학부모의 요구조사를 통하여 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이 실효성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최하였던 다문화학생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도 한국어 이해 능력 부족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국어로 된 가정통신문이나 문자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다문화학생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부모대상 교육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청북도교육청 내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마련과 인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5,000명이 넘는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단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마저도 영어, 외국어 교육 등 다른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국제교육원에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지만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뿐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시업기획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직체계와 인력으로 어떻게 다문화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중도입국 학생 등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자녀는 한국어와 한국의 학교교육시스템,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 지식 부족으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도입국 학생에게 한국어와 자국 언어 교육을 병행하고 한국과 자국의 사회·문화·역사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진로·진학 지도, 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교육까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으로 교육적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함께 행복한 교육,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깊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될 전향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각종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충북재난안전체험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2만 5,000여㎡의 시 소유 부지에 270억 원이 투입되는 재난안전체험복합타운 건립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지상 2층 규모의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단계 사업으로는 2022년 말까지 130억 원을 들여 생존수영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3단계 사업으로 어린이재난안전마을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당초 지난 2014년 청주시와 부지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 승인을 거쳐 설계비 예산을 확보했으나 추진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체험관 축소와 도입시설 변경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교육장이 될 재난안전체험관이 각종 기반시설 확충 계획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와 지역주민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째, 재난안전체험관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체험관 진입도로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목련공원 간 4차선 도로에서 갈라지며 급경사를 이루고 월운천변을 따라 500여m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은 차량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노폭이 협소하고 3년 전에는 수해로 길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체험관이 문을 열게 되면 이곳을 찾는 학생들이 대형 차량으로 이동할 텐데 교통 불편을 넘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확장 계획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껏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는 이곳이 도시계획도로로 확장 책임을 청주시에 돌리고 있고, 청주시는 부지까지 내어 줬다며 공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의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방이 오가자 주민들은 차라리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합니다.
충북도가 조속히 청주시와 협의해 재원을 서로 분담하고 체험관 개관에 맞춰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둘째, 생존수영장을 비롯한 재난안전체험관 복합타운의 수자원 확보 문제입니다.
재난안전복합타운에 사용되는 물은 대형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곳 월오동 일대는 지하수 수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큰 관정을 파게 되면 주변의 관정은 물이 마르는 실정입니다.
복합타운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를 뽑아 쓰게 되면 인근 해오름마을을 비롯해 월오동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큰 민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영장의 용수 확보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와 적극 협의해 현재 청주상당경찰서와 동남지구까지 와 있는 상수도관을 안전체험관까지 연장해서 사용하고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도 안전한 식수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월오동 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편익 제공입니다.
체험관이 들어서는 부지는 월오공원묘지 조성 당시에 청주시와 주민들이 협의해서 활용하기로 한 곳입니다.
따라서 체험관 건립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시설 운영 참여와 관리원 채용 등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6년여 동안 추진돼 온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북도의 종합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역량과 책임의식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체험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각종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충북재난안전체험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2만 5,000여㎡의 시 소유 부지에 270억 원이 투입되는 재난안전체험복합타운 건립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지상 2층 규모의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단계 사업으로는 2022년 말까지 130억 원을 들여 생존수영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3단계 사업으로 어린이재난안전마을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당초 지난 2014년 청주시와 부지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회 승인을 거쳐 설계비 예산을 확보했으나 추진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체험관 축소와 도입시설 변경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교육장이 될 재난안전체험관이 각종 기반시설 확충 계획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와 지역주민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째, 재난안전체험관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체험관 진입도로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목련공원 간 4차선 도로에서 갈라지며 급경사를 이루고 월운천변을 따라 500여m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은 차량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노폭이 협소하고 3년 전에는 수해로 길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체험관이 문을 열게 되면 이곳을 찾는 학생들이 대형 차량으로 이동할 텐데 교통 불편을 넘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확장 계획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껏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는 이곳이 도시계획도로로 확장 책임을 청주시에 돌리고 있고, 청주시는 부지까지 내어 줬다며 공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의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방이 오가자 주민들은 차라리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합니다.
충북도가 조속히 청주시와 협의해 재원을 서로 분담하고 체험관 개관에 맞춰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둘째, 생존수영장을 비롯한 재난안전체험관 복합타운의 수자원 확보 문제입니다.
재난안전복합타운에 사용되는 물은 대형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곳 월오동 일대는 지하수 수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큰 관정을 파게 되면 주변의 관정은 물이 마르는 실정입니다.
복합타운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를 뽑아 쓰게 되면 인근 해오름마을을 비롯해 월오동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큰 민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영장의 용수 확보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와 적극 협의해 현재 청주상당경찰서와 동남지구까지 와 있는 상수도관을 안전체험관까지 연장해서 사용하고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도 안전한 식수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월오동 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편익 제공입니다.
체험관이 들어서는 부지는 월오공원묘지 조성 당시에 청주시와 주민들이 협의해서 활용하기로 한 곳입니다.
따라서 체험관 건립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시설 운영 참여와 관리원 채용 등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6년여 동안 추진돼 온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북도의 종합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역량과 책임의식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체험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