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교육지원국장 정달훈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달훈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규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재윤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수근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진균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이상복 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입니다.
  엄경숙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입니다.
  이건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자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지용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뜻한 사랑과 혜안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통 4건, 교육지원청 공통 7건으로 총 11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업은 국제교류사업 확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건 등 청주·청원 통합 전 뉴질랜드 장기집중어학연수와 호주 해외영어체험학습으로 진행되던 국제교류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통해 호주 해외영어체험학습으로 일원화하였으며 2015년 1월 남호주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신력을 확보하였고, 청주시청과의 업무협약으로 2016년도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등 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한 12개 학교에 대해 보수 및 철거 후 신품 설치를 완료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수시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교육제도의 다변화에 대한 학교현장 조기정착 지원과 언어순화교육 강화에 관한 건으로 당초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건의·촉구사항입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통 2건, 교육지원청 공통 7건,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1건으로 총 10건 중 1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학생의 건강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주관 스포츠클럽 토요리그 종목을 확대 운영하고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중간놀이 등과 연계지도 방안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쉬는 시간을 활용한 교내 학생동아리, 작은음악회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등 학생의 정서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교명선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건은 2014년 10월 15일에 오창 제2초등학교 교명이 도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창리초등학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후 교명선정에 관한 건이 없었으나 추후 신설학교 교명 선정 시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모계획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안녕하십니까?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진천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진천교육을 위하여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학교혁신과 혁신교육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며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와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요구해 주신 사항은 12건, 건의·촉구사항은 9건입니다.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외 11건의 시정·개선요구사항은 공휴일 중식지원 만족도 제고 외 8건의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요구와 건의·촉구를 요구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가족 모두는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래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원영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움직일 힘, 따뜻한 가슴과 으뜸재주를 지닌 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알찬 교육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으뜸재주를 기르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괴산증평 교육가족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으로서 꿈과 끼를 키우는 괴산증평 행복교육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1건, 건의·촉구사항은 10건입니다.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등 9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실 실효성 제고 등 9건의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결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3건 사항은 교육제도의 다변화에 대한 학교현장 조기정착 지원, 국제교류사업 확대,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도 강화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제도의 다변화에 대해 학교현장 조기정착 지원하는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현장지원 및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 실시 교 지원,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학교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교원 및 학부모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제도의 다변화에 대한 학교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 확대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 한청연 증평지역협의회의 해외문화탐방으로 증평군청의 지원을 받아 증평중학교와 형석중학교 학생 69명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괴산오성중 해외문화탐방으로 학생 29명이 싱가포르 국립대 및 주요 지역을 탐방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도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증평지역협의회에 해외문화탐방 일본을 추진 예정이며, 지자체 예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지도 강화에 대한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협력하여 학생이 찾아오는 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후 관리 학교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대상 교 선정 시 참고하고, 향후 선정 교의 사업추진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며, 선정 교 집행결과에 대하여 중간점검 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더 한층 발전된 괴산증평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학력신장 및 바른 인성 함양과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병일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 봉사하시는 윤홍창 위원장님,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고 발전하는 음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로 외상거래를 지양하고 운동선수 훈련비, 간식비 등 집행 시 투명성 제고 등 총 11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실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등 총 10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음성 교육가족 모두는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음성교육지원청 2015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은 많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학급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 예컨대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든가 또 긴급히 별도로 격리돼서 수업을 받아야 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담당 지도교사가 가서 수업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파견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소속은 교육청 소속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게 소속이 교육청 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복대초등학교 소속으로 있는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1학기 때는 없었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2학기 때 1명이 현재…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10월부터 들어갔으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소속 학교에서 상담역할읕 하고 있죠.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작년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정확히 제가 작년에 몇 명인가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실적이 2명 내지 3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2013년, 작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본청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보건보조교사의 성교육, 보건교육업무 진행 여부에서 교육공무직원에서 보건업무 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지금 현재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가 다 배치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임시로 보건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배치된 학교에 보건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주요 보건업무는 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선생님들이 수업 들어가셨거나 할 때 다친 학생이 오거나 할 때는 임시로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그 업무를 줘 가지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교육은 아니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렇죠. 임시로 응급치료만 해 주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각급 학교의 보건업무 보조교사 현재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학교 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은 모두 보건교사 또는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또는 일선 연수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학교를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이게 그렇습니다.
  보건업무 보조교사를 제가 채용 당시에 어떻게 채용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공무직원으로 와서 보건업무를 담당한다면 적어도 그쪽의 전공분야를 이수했거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담당한 것은 잘못이지만 혹시 학교에서, 이제 소규모학교에서 아마 보건교사가 없는 미배치 교에서 아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 그 학교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외부 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 교육청 관내 2014년, 2015년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민간위탁업체 참여 학교가 48개 교고, 총 89학교 중에서요. 2015년도에 57개 교로 좀 늘어났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어쨌든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 밑에 참여 학교 수가 그렇고, 위탁 참여. 민간위탁 참여 학교 수가 그렇고, 민간위탁업체 수는 2014년도에도 12개였었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학교 수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57개로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강좌 수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차이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직접 강사를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10개, 20개 계속 되다 보니까 그만한 강사들을 학교에서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고를 내도 빠지고 선생님들이 안 오시고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편의성보다는 그쪽 민간업체에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위탁을 해서 강사를 채용하게 되는 경우는 사회적기업에서 다양한 강사, 유능한 강사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아마 계약하기가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저도 그분들을 이용한 적이 학교에 있을 때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검증된 또 자격이 있는 그런 강사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아마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아마 소속된 기업의 사회적기업 충북대학교나 청주교대 비롯한 위탁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일정 부분의 수수료는 있을 것이다 정도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이렇게 공제하고 급여를 받아가고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위원님 말씀에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과 다른 점은 학생 수의 차이로 인해서 방과후 프로그램 가짓수가 대단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농촌지역 학생 60명 미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이게 방과후, 민간업체가 처음에 정부에서도 권장했던 사회적기업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래서 공문도 왔었고 활용해 달라는 여러 가지 지침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던 차에 그런 업체들이 생겨났던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따라서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방과후강사를 위한 대기실이 있는 학교가 드뭅니다, 사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휴게실이나 또 교무실 이런 쪽을 같이 쓰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분들이 잠시 와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왔다가 바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대기하는, 와서 기다리고 하더라도 또 그 교실에 가서 수업준비를 하시느라고 안 오시더라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같은 생각이고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은 타 군에 비해서 학생들이 감소추세가 적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청주 교육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교실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 생각이 아니고 이숙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좀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네,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맞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내덕초등학교… 아, 제가 실명을 거론했습니다만 그 학생의 추락사고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경감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안전생활 가이드,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이런 것을 갖다가 각급 학교에 현재 보급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교감선생님을 학교안전점검 담당관으로 임명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교육 실태 표준안 교육을 저희들이 연간 40시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서 제작해서 20개 교에 현재 배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서 북이초를 포함해서 5개 학교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아리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보호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라든가 순찰대, 청원경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전에 대한 교육들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학력을 올리고 성적을 올리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많은 실적을 거두었어도 안전사고 하나 그 학교에서 나면 그 학교는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불행하다고 그럴까 그런 감정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시간을 검토해서 더 늘린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이죠, 엊그제 월요일 날 진천군청의 교육경비보조 담당부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과 조정할 거, 이런 거를 사전에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변동사항 없이,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로학습코칭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은 그대로 지원해 주기로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렸고 내년 본예산에 넣기로 아주 확인을 받았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원청은 교육경비를 지원을 못 받는데, 그러나 우리 지역의 분위기상은 모든 군 의원님들이라든가 기관 단체장님들이 다 어떻게 하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가운데 괴산군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14년도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모색 중인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류가 된 사항이 있고, 또 증평에서는 학부모회에서 국가권익위원회로 진정을 했는데 그 사항마저도 이렇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청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장학회를 통한 우회 지원을 이렇게 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학교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는 금액이 약 6억 7,000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장학회를 통한 우회 지원 사업으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그리고 외부재원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수력발전소나 또 삼성전자 이 계통으로 외부재원을 모아서 3억 3,000 정도 이렇게 외부재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네, 잘 알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이 예산은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진천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선발해 주면 진천군에서 모든 거를,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그래서…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그래서 예산이 많은 그런 관계도 있고 이런 일회성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적극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현장에 학생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천군청에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저도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엊그제 협의할 때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학교현장에 이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입니다.
  유아시설이 작년, 2015학년도 그때에 음성군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준공이,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천에 있는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진천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학급 수가 동성유치원이 7학급인데 거기의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지역에 설립되는 유치원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많은 유아들이 이렇게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위원님 지금 정확한 통계를 찾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현재 유치원 학생 수를 보면 234명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B-8블록에 입주가 된다면 161명이 늘어서 39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5명을 어떻게 모집을 하게 되느냐 하면 공립유치원에 197명,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178명, 그다음에 미취원 학생들은 약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 안에 사립유치원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서도 할당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에는 사립유치원이 현재 2개가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사립유치원이 선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395명을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지난번에 우리 옥동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생겼잖아요. 원래 한 학급이었는데 갑자기 7학급이 늘어서 토털 8학급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쪽에 동성유치원 쪽에 음성 쪽에 있는 거기는 입주가 거의 많이 됐습니다. 그래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쪽으로 유입을 해서 유치원 취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예.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거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6년 9월에 진천혁신도시 내에 석장유치원이 모집인원 86명 규모의 유치원이 설립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향후 쭉 봐도 거의 수용이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정확한 통계는 알 수는 없지만 타 시도보다는 음성 관내, 진천 관내에서 이렇게 오는 세대수가 많은 걸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그렇겠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청주 관내에서 2015년도, 금년도 상반기 현재 식중독 의심 발생 학교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대성초등학교가 있었고 청주동중 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인 조사결과는 모두 원인불명으로다가 현재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식중독 의심발생 학교 검사결과 노로 바이러스, 장병원성 대장균이 학생들 몇 명에 의해서 검출은 됐는데 보존식, 또 급식관계자 가검물 등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환자발생 즉시 미보고와 식중독 예방관리 소홀로 2개 교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동중 경우는 2015년 3월 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생 9명이 그때 노로 바이러스에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존식, 또 급식관계자 가검물 학교 측에 급식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불명으로다가 아마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성초등학교도 5월 19일 날 그때 노로 바이러스 및 장병원성 대장균이 학생은 검출이 됐습니다만, 또 보존식이나 학교 급식관계자 가검물 이런 데에서 전혀 검출된 바가 없어서 그래서 원인불명으로다가 아마 도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해서 원인규명이 어렵다 그래서 아마 원인불명으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시설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청주시 관내의 급식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향후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11월 6일 오후 4시 10분경에 교무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알아보니까 거기 교감선생님이 교무실무사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 교무실에서 고구마를 이렇게 삶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좀 헐뜯고 폭언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고구마와 화분 같은 걸 그 실무사에게 던진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소란한 소리가 나니까 이웃에 있던 정호섭 선생님께서 오셔 가지고 “교감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교감선생님께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해서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사건이 음성 관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되게 황당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경찰에서 조치가 내려오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그날 6일 날이 육상경기대회가 진천에서 있었던 날이라 출장을 갔었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그때 거의 퇴근 무렵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한 10시쯤인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유선전화로다가 사고경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선생님께서 교감선생님이 그런 폭력 행사한 거에 대해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오셔서 거기서 사건진술을 다 받았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당일 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월요일까지 이렇게 서면으로 사과를 하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사건처리를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월요일까지 이렇게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교감선생님은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그 선생님이 서면으로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그리고 바로 9일 날, 월요일 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화요일 날인가? 예,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교사가 사건처리를 했나 안 했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그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숙려기간을 둬보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건처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한테 사건경위서를 보고를 올려라 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바로 도교육청에 이렇게 사고보고를 올렸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그렇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장학사님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찾아가서 교무실에서 위로를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조사를 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조사는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선생님들의 진술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지난 초여름에 남중 뒷산에 백로 떼가 한 2,000여 마리 출현을 해 가지고 학교급식소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공기의 질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또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이슈가 돼 가지고 수차례 저희들이 회합을 가지고 결과는 간벌하기로 합의를 봐서 개학 전에 간벌을 해야 된다 해서 뒷산의 소나무를 간벌해서 현재까지 온 상태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 협의회에 저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참여를 했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합니다.
  저도 학교에 방문해서 학부모님들, 운영위원님들과도 같이 대화도 나누고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만난 적도 있고, 또 저희 국장님께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님과 시청 관계자 또 학교장,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해 본 바도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 문제해결에 있어서 학생들 중심의 어떤 학교의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 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방안, 정책을 시행하는데 반영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해결할 부분 중에서 걸림돌이 그 뒷산이 백로가 서식하는 산이 국유림이었기 때문에 청주교대 소속의 산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차피 교대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간벌하는, 뭐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려면 시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그것도 시민환경단체에서도 나오셔서 같이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주도적으로 청주 교육청이 끌고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대책 마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우리 지원청 관내에는 시범교육청이다 보니까 금학년도에 전면 실시를 2학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가 성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송중학교 3년간 시범운영한 결과 오송중학교가 학업성취도 미달비율도 3년 연속 제로이고 그래서 그런 운영결과가 홍보되면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예, 학교에 찾아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컨설팅, 학교마다 각각의 학교로 가는 컨설팅이 있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여러 학교가 모여서 이렇게 컨설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컨설팅을 저희들이 두 번 했고요. 교육청에 불러서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했다는 것은 아마 연수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연수 자유학기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컨설팅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이 현재 36교에 배부된 게 8억 9,500만 원인데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게 되면 한 학기, 중학교 1학년 한 학기에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자유학기제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은 세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예, 점검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컨설팅은 중학교의 교과별로 선생님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별로 열한 번에 걸쳐서…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과목별로다가 토론도 하고 선생님들끼리 컨설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자유학기제에 여러 가지 활동 관련해서 질의 주시는 겁니까?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나이스 담당자교육 연수를 9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할 예정이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청의 우리 직원들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두드림학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학교클리닉 선도 두드림학교 운영이 지금 초·중학교 8개 학교에 예산을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마음 아픈 상황인데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이렇게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에는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많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의 좋은 사례, 학교 운동부라든지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실제 학교에서 날마다 통학차량의 음주단속 하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통학차량에는 음주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음주 단속하는 기기인가요 그거를 얼마 하는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게 한 대에 20만 원 정도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운영비에서 한 대씩 학교에 비치를 해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운전자 자신도 그걸 측정도 해 보고, 또 행정실에서 관리 차원에서 가끔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우리가 이용하는 차량은 음주측정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 통학차량 운행 시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등·하교를 위한 통학차량 운행 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매일 불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이 또 어떤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지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진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자체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반드시 동승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교 직원이 반드시 옆에 타서 육안이나 감각적으로는 검사가 가능하지만 의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현장학습 음주단속은 안전매뉴얼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꼭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학차량 음주단속은 운전원들에 대한 집합교육, 또 연수로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사례라든가 학부모의 의견을 늘 청취하면서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정식적으로 음주측정을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입니다.
  저도 진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주측정기를 이렇게 학교로 구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구입을 해서 마련해서 불시에 이렇게 어느 예약을 하지 않고 불시에 학교의 통학차량 음주를 측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더욱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그 동승원은 직영하는 차량과 임차차량이 다릅니다.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승원이 계약조건에 포함돼서 같이 와서 동승을 하게 되고 승하차를 돕고요, 직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 직원이 교대로 동승을 하게 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임차되는 그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운전사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업체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잠깐 제가 못 찾았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저도 지금 통계를 보니까, 확인을 자세히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금액이 청주가 학생 수에 비해서 적은 게 사실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여러 가지에 비해서.
  그래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통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적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걸 분석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맞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14년도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14건에 가해 학생 수가 49명, 피해학생이 39명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발생건수가 16건, 건수는 2건이 늘었고요. 가해학생 수가 36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수도 33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필봇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도 될까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자기의 감정을 1에서부터 10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10은 굉장히 마음상태가 좋다, 안정적이다 이런 점수이고요. 1이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학생 상호 간에, 그리고 학부모 간에, 그리고 교사와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1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교사가 알았다 그러면 그 교사가 그 학생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아, 내 친구가 감정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말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그리고 또 선생님은 그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또는 자살을 예방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남신초등학교 김광수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남신초등학교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남신초등학교 교사 김광수 선생님께서 개발하셨는데 2015년도 교육부에서 3.0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충청북도 대표로 이 프로그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나 장학사님께서 거기서 9월 18일 날 충북대학교에서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표를 잘하셔 가지고 교육부 대상을 받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제주교육청에서 이게 상당히 좋은 거다 해서, 그래서 정보나 장학사님을 초빙해서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한 우수한 사례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받아서 한 건데 그동안 ’15년도 한 해만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게 아니라 전부터, 2014년 그전부터 지원을 지금까지 받은 것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이 한 프로그램에 1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출장,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의 출장횟수를 봤는데요. 주로 체육대회,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분들, 특별히 축구라든가 자기 육성종목 관련된 대회에 많이 참석하는 횟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출장비율이 높아진 원인이 통계를 잡음에 있어서 장기연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연수로 봐 가지고 출장으로 통계를 잡은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출장횟수가 많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개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청주시 교장협의회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장일수가 관내출장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덕성, 청남이 아마 축구관계로 출장이 많을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모충초등학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제가 체크해서 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 출장에 대해서는 지양을 교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거기 통계에 숫자로 나온 걸 보면 삼수초등학교가 199일, 문상초등학교가 190일, 백곡초등학교가 18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나가실 때는 관내와 관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관내인 경우에는 한두 시간을 이웃학교라든가 어디 가시더라도 출장을 달고서 가셨다가 또 돌아오시는 그런 사례가 또 많이 있어요.
  그거 말씀드려 두고, 각종 연수 참여라든가 또 자율장학협의회 또 현장학습을 간다든가 할 때에 거기 답사를 간다든가 또 각종 체육행사 또 지역에 축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또 교장선생님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각종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연수회에 강사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석교초등학교 있을 때에 야구부를 운영해 봤는데 그때 당시 교장 할 때도 출장이 많았던 교장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련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교장선생님이 어디 출타하시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가실 수도 있고 어디서 또 이렇게 의뢰해서 가실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음성 교육장 고병일입니다.
  아까 청주 교육장님이나 진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출장, 관외출장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합계가 200회가 넘는 학교가 음성 관내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소초등학교, 용천초등학교.
  대소초등학교와 용천초등학교는 학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0학급이 넘고, 그래서 직원들 애경사랄지 또 각종 체육대회 때문에 이렇게 교장선생님께서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원남초등학교인데 원남초등학교는 6학급 규모인데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2014학년도에 96일 동안 교육행정지도자 연수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횟수가 많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출장을 달 수는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특히 애사 쪽에는 이렇게 근무시간 내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애사 때에는. 경사 때는 거의 주말이나 이럴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명덕초등학교, 연풍초등학교, 괴산북중 이렇게 학교장의 출장이 많은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학교장들이 연수 참여의 적극성, 또 행사, 협의회,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되는 경우가 출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는 교육행정지도자 연수로 그 연수 하나만 하더라도 무려 32일간 이어지는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출장이 많은 걸로 이렇게 되고, 연풍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하도 열의가 많아서 대외적으로 협력사업을 이렇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의 스마트스쿨 요걸 계약해서 대외 외부재원을 학교로 1억 8,000 정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성과를 내고, 대외 업체와 외부와의 경비 또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수도 한 20일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괴산북중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먼저 교육부에서 장학관을 이렇게 지내던 입장에서 교육부에서 많은 협조요청, 또 평가위원, 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위원 등등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협조 관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출장이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우리 지원청 관내에 소규모학교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6개 교, 중학교가 5개 교 이렇게 해서 5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규모 농촌학교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1면에서 1학교 정도는 유지되고.
  과거에 그 넓던 공간이 텅 비어가고 황폐화되는 거, 또 학교라는 문화공간이 없어질 때의 시골의 농촌사회는 얼마나 더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 또 지역적 특성에 꼭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특화사업 이런 것을 잘,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잘 살아나면서 또 그와 같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홍보가 잘되어서 찾아오는 이런 학교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작은학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살려가면서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이 잘 협력하고 열정을 끌어내서 알찬, 또 그러면서 작으면서도 다른 어떤 교육과정 면이나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큰 학교 역할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잘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에 1년간 사용 연차 가능일수는 10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지금 통계를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이 연차일수가 0.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병가사용 일수는 늘어나고 있고 질병휴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연차문제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연가일수를 1년에 며칠 이상 쓰게 저희들이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쓰고자 원하는데 학교장이 그것을 안 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아마 연가를 잘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저도 학교에 근무할 때 보면, 그래서 그게 급여도 낮고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어떤 보상차원에서 조금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혹시 일부 학교에서 본인이 연가를 쓰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줬다면 이건 잘못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연가를 쓰시고 그러면 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평소에 학교급식운영 평가 시에 저희들이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를 학교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청주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 말 이렇게 보면 원활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연가를 안 내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차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항목도 있고, 병가는 60일을 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30일이 유급병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잘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저번에 이분들이 저희들 교육청에 오셔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저녁에 한번 식사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저녁자리에서 얘기 나오는데 인력풀제 얘기가 나왔어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이분들이 편찮으시면 대체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천은 관내에 1,200개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회사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급식 종사하시는 쪽으로다가 돈도 적고 그러니까 안 오시는지 모르지만 학교별로 알음알음 이렇게 인력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엄청난 과제가 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간제교사와 같은 기간제교사 인력풀제같이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진천 쪽으로 청주서 교통비 내버려가면서 오신다는 것도 어렵고 하여튼 저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사립유치원 설립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설립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5년 9월 이전에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지금 유치원 10개 최근 3년간 설립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거는 아마 10개 권역별로다가, 2013년, ’14년도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나누어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렇죠.
  지금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다가구주택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몇 개 정도의 유치원이 필요한가.
  그래서 9월 1일 이후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유치원 설립을 허가해 주던 것을 지금은 미리 공고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다가 이 권역에는 몇 개의 유치원이 필요합니다. 공고를 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러니까 신설 아파트 증설 지구라든가 또 없어지는 교육기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지역에 공급을 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때그때 일관성이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영향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내주는 형태로다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 허가방법을 바꿔서 한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글쎄, 그 당시 2011년도 지금 설립신청을 해서 인가가 2012년도, ’13년도에 된 사안인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너무 문제가 많고 설립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거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유치원 몇 개를 설립한다고 공고를 해 놓고 선착순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개인이, 어느 한 개인이 “제가 이 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싶습니다.”하고 신청을 합니다, 설립신청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들이 거기의 수요분석을 해 보고 해서 거기 타당하다, 지금 현재 유치원이 인근 몇 미터 거리에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맞다, 몇 학급 정도 규모의 유치원은 가능하다 해서 설립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가진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아니죠.
  지금 선착순으로 왔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지역에 유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럼 먼저 일단 접수한 분에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치원을 세운다는 것은 저희들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 당시 그랬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선착순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지금 청주시에서는 예를 들어 율량동에 유치원 하나 세우고 싶다 그런 의도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2012년도, ’13년도 그 당시에 설립신청 했던 것이 그런 사안들이라는 얘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지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는 청주시 통합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유치원 인허가 업무가 좀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2015년 8월 31일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 보내드린 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유치원을 희망하는, 그 당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도가 바꾸기 직전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배치계획 수립은 교육청에서 하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지금 말씀하신 선착순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사실은 그게 뭐냐면 어느 한 지역에 유치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먼저 접수하는 순이 되겠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것은 뭐냐하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접수순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먼저 접수한 사람이 제출을 하면 그걸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용계획을 짜서 인가를 내 주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 여러 가지 경쟁도 있고.
  그래서 유아배치계획을 세우고 2016년부터는 우리 지역별로, 10대 권역별로 “각 유치원이 몇 개씩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오세요.”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신청한 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추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서 그중에 당첨된 분들이 서류를 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갔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다가 그 이전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지금 감사도 요청을 했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할 계획으로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래서 저희들이 설립인가 절차 및 선정 방법을 개정한 것을 자료로 드린 겁니다.
  앞으로 문제없이 저희들이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음성 관내 남신초등학교 1학년이 25명, 2학년이 10명 해서 현재 3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신초등학교는 특이하게 덕생분교가 통폐합되면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료 방과후활동이 활성화되어서 그 시간대별로 15명 전후하여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과밀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그런데 그것이…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그렇죠.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학교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이게 학급 수를 늘리든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조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맞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예,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위원님께 우선 염려를 끼치는 사안이 생겨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돌봄…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안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돌봄사들의 계약은 계약자인 돌봄사하고 학교하고 계약하는 돌봄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계약을 하도록…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예산이 갔는데 학교장이 의도적으로 그 예산을 아껴서 어디다가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40시간 이하로 계약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확인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16개 교가 소규모학교에 해당됩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예.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5년간 ’13년도서부터 ’17년까지 5년에 걸쳐서 60억의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통합된 괴산오성중학교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소규모학교에 여러 가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물초등학교의 경우는 1인이, 한 사람이 5개의 악기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소규모학교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데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실력 향상을 위한 스스로의 학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교육 쪽의 재능을 특화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연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승마라든가 스키 또 클래식 기타, 전통 국악기 등 이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지역의 지역특성상…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그 경우가 상당히 없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촌학교의 학생 수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약간 줄어드는 그런 아쉬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유기농 괴산세계엑스포가 대박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그와 같은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엑스포기간 중에 직접 행사장에 가서 그동안에 재능이라든가 우리 지원청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술 꿈 가꾸기, 또 학생오케스트라 이런 걸로 많이 출연을 해서 오신 관람객들에게 많이 지역 학교의 특색이라든가 학생들의 재능을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농 간에 학생교류 또 도시 학생들을 초청을 하고 또 학부모도 초청을 하고 해서 괴산증평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점을 살려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귀농하는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괴산지역이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무려 근 20%까지, 그러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네, 잘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오후질의내용 중에서, 휴식 전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의 답변내용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아, 먼저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잘 몰라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이 탁월해서 아마 이렇게 쓴 모양인데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지시한 적 없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장회의라든가 교감회의를 통해서 늘 그 부분은 정말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교사 수가 많아서 그런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681쪽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이 지금 설치 학교 수가 63개 중에 58교.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은 문도 여러 곳이고 그래서 CCTV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5개가 왜 통계에서 누락이 됐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제가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담당 장학사님이 단설은 100% 다 설치가 됐는데 사립유치원 5개 원이 설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죠.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우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예.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행정지원국장 김규완입니다.
  여기 설계변경 일자는 설계변경된 결재일자가 아니고요, 경리부서에서 계약한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내부 계약서가 변경되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설계변경은 그전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감액되는 조정금액 같은 거가 있으면 지출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그 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설계변경 일자가 실제로 이런 이런 사항을 설계변경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부결재를 받은 그런 일자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해서 지출이 됐다든지 그런 그 날짜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그러니까요. 대개 설계변경할 때는요 위원님, 현장에 나가서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출장을 가서 내용을 저희들한테, 결재권자들한테 현장보고를 일단 합니다.
  현장보고를 하면 내부적으로 결재를 할 때는 “아, 그거 공사에 맞춰서 빨리 해라” 그거를 다시 또 결재를 받아 갖고 하고 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런 설계변경을 추진을 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이 일신여고…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예예.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네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지금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공사진행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런 경우에는 출장복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빨리 공사부터 진행을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아서 또 설계변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공일에 쫓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자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앞으로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앞으로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유념해서 철저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웃음 소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예,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예, 알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 교육청에서는 청렴봉사활동을 하면서 캠페인도 벌이고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고 또 월례조회 때 그때에도 청렴에 대한 교육을, 연수 이런 것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낮게 나왔다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정말로 청렴한 교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도 반부패청렴 직무연수 또 청렴문자를 총 20회 한 달에 두 번 정도 메시지를 이렇게 전송해 주는 그런 청렴 홍보내용이 있고, 또 청렴 유적지를 탐방하도록 권장을 해서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렇게 탐방을 한 적이 있고, 청렴실천다짐대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청렴도서코너를 마련하고 청렴배너를 설치하는 등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째,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G2B나 S2B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업체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나라장터에 접속해서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의 공사용역과 추정가격 약 7,000만 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 도서는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입찰 및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작년 1월 1일부터 탑재를 해서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청렴문자를 발송한다든가 여러 가지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렴실천다짐대회 이것도 각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직장교육 또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연수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선진지 연수를 통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체육영재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출되는 숫자가 지금 제출해 드린 2014년도에 18명에서 2015년도에 18명 이렇게, 또 내년도 14명 정도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서울, 경기도 쪽으로 여건이 좋은 학교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인기종목이 아마 감독이나 이런 코치의 권유에 의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의 큰 손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전출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수지도자나 학부모 또 학생선수로 이런 구성원들이 우리 도내에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우수선수를 집중 관리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 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저희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학생들의 의사보다는 초등학교 축구가 11명이 2014년도에 타 시도로 전출이 됐고 대개 축구선수들이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은 중등에서 야구나 배구 한두 명씩인데, 이 축구선수들이 아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갈등이라든가 또는 어떤 선후배 간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로 진학하고 아마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이라기보다는 학부모의 힘이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자리를 갖고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에 대성중학교와 운호중학교가 중학교 있고요, 초등은 청남, 덕성 해서 4개 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중등은 2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초등학교 수에 비해서, 지정종목으로다 하고 있는 학교에 비해서 중학교 수가 적죠. 반으로 줄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나. 그게 다 흡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육상은 전 학교의 지정 육성종목입니다, 모든 학교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답은 있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우리 체육고등학교처럼 체육중학교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체육중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뛰어난 영재들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체계적으로다가 지도를 받고 선수를 육성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현재 체육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새로 신설이 된다면 우리 육상을 비롯해서 투기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많은 영재들이 진학을 해서 우리 충북체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합심해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지금 청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음성에는 체육영재 학생이 타 시도로 전출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음성군에서 체육영재라 하면 연식정구 선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군에는 초등학교 남녀 연식정구 선수들을 잘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음성여중하고 음성중학교에서 모두 이렇게 지정종목으로 되어 있어서 육성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중학교 남학생들은 음성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진학을 하면 거기서 선수를 잘 길러서 금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걸려있는데 단체와 개인 금메달 2개를 따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충북 체육영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체육을 잘할 수 있으려면 체육중학교 설립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전에 제가 정확한 연대는 기억을 안 하지만 연식정구는 음성에서 금메달 다 따는 걸로 이렇게 아주 공식적인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전남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는 지도자들이 우리 음성에서 길러진 지도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메달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금품 관련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업무착오, 어떤 고의성이나 이거보다는 담당자의 업무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담당자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오 또는 과다 성과상여금 325만 3,380원, 이것은 완전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증빙자료라든가 이것을 다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사안별로 하나하나 재점검을 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이 시설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2014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 이루어진 도교육청 감사가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이게 아마 시설분야의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시설분야만 감사했던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점검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발생한 것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내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거기에 전국에서 이렇게 오는 외부에서 입주한 입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특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모이다 보니까 학부모들 간의 유대도 안 되고 또 신설학교다 보니까 교직원들과의 유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다고 이렇게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동감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아까 필봇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성지역이 여러 공장이 입주를 많이 해서 한 2,000여 개의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 분들이 해외에서 이주하신 분들, 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자녀들 뭐 이렇게 특별하게 특별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 2월 달에 감곡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거기가 2.4%인가 이렇게 굉장히 다른 중학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음성경찰서 여청계 직원들과 함께 다시 이제 정확하게 한번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조직폭력 단체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이 1학년 7명, 2학년 8명, 3학년 뭐 이렇게 몇 명,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 학생들을 학교 교장선생님과 여청계 경찰관님들과 그리고 Wee센터 이렇게 해서 상담활동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생활담당 선생님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지도해서 지금은 금년도 학교폭력실태 조사를 했는데 학교폭력이 아주 제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동감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 교육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벌써 괴산오성중학교에서부터 시범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안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진로체험활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차량을 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관내 초등학교의 통학버스를 중학교에 이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방안이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그렇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통학차량 임차로 전환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운전원이 퇴직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직영하게 되면 차량 교체비라든가 운영비, 수리비,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가격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잘 모르겠습니다. 한 억대 가겠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예, 그렇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네, 할 수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감사합니다.
  학교 용역당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행정지원국장 김규완입니다.
  전에는 각 학교에서 당직을 교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지금 각 학교가 전부 무인경비시스템을 다 갖춰놓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다 갖추어놓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직접 당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경비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네,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무리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그래서 위원님, 청주 교육청 관내에 지금 141개 유·초·중학교 중에서 90개 교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대개 한 월 160만 원 정도 위탁업체에 경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대개 근무를 했거든요, 교당 한 분이. 그러면 한 분한테, 당직하는 분한테 돌아가는 월급이 월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당직하는 분들이 혼자 당직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연휴에도 삼사일씩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개 한 65세에서 75세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개 대다수를 이룹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도 있고 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도 그런 걸 권고하고 해서, 요즘에는 2인 당직으로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1일씩 그렇게 전부 거의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10만 원, 120만 원 하던 월급이 둘로 쪼개지다 보니까 지금 55만 원에서 65만 원이 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알고 있습니다. 72.3%가, 73% 정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북교육청에서 1,000만 원 이하까지만 1인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하고 청소용역은 거의 예외조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 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아닙니다. 학교별로 합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네, 알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용역 관계는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72.3%가 한 업체에 특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은 학교에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도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그래서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학교장 권한하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앞으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네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제가, 사립유치원 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안을 제가 혼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가, 사안감사가 있었고 그것을 제가 요청한 걸로 혼동을 했었고요. 사안감사가 있어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조치결과가 본인들에게 통보가 되고 처분된 상태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충청일보, 중부매일 공립단설유치원 쌍생아 입학 현황에 대해서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어떤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유치원 실정 및 여건을 고려해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장이 유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우선입학 권고사항 지금 말씀하신 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우선입학을 해야 되고요, 또 재원 중인 유아, 만약에 형제자매 중에서 유치원에 기존에 재학을 하고 있으면 동생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유아들은 우선 입학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부모가, 그런 자녀, 기타 분야에 있어서는 다문화라든가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이런 원아에 대해서는 유치원 원장이 퍼센트를 정해서, 비율을 정해서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글쎄요, 우선 입학 권고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순위별로 우선 입학을 시키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 만약 에 인원이 왔다면 그 비율을 그렇게 봐야 되겠죠, 18명이 왔으면 18 대 1이 된다든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주간에는 판독이 가능하겠지만 200만 화소 이하로 된 CCTV는 야간에 판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점검이나 학교장 회의 시 CCTV 예산, 학교 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다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그렇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보고받았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 기간제교사가 금년 8월 31일 자로 퇴임한 모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퇴임했습니다.
  퇴임하신 분을 다시 기간제로다가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는데, 교장선생님도 방문하시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방문해서 그 기간제교사가 사임하고 교체되는 걸로다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교사의 교권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정말 잘못을 했으면 따끔하게 벌을 주고, 또 선생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교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아무리 학생이지만 분명하게 벌을 줄 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안은 저로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의 대응매뉴얼 또 처벌관계 요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어디 말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자료…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규완입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라든지 각종 수당 관계는 성과상여금, 특히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담당자 계산착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많고요, 고의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 관계도 본인들이 신고 누락이라든지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의성이 있다고는, 도교육청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제가 감사파트에서 근무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보면 고의성 있는 분들은 개중에 한두 분 그런 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거 담당하는 분들이 신규직원들이나 행정실에서도 그렇고 교무실에서도 그렇고 신규 선생님들이나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대개 급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원영훈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원영훈입니다.
  저희도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됐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기타 회수금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담당자로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업무 미숙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자기 업무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만 일부 경력이 미흡한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미숙한 경우로 해서 착오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공무원들 연수를 통해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최대한 줄도록, 또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영곤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영곤입니다.
  지금 괴산 교육청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역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들이 경력이 짧다 보니까 업무가 좀 미숙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처리지연, 시기가 좀 늦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가 제때 보고가 안 돼서 보수 같은 게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고상만   진천교육청 행정지원과장 고상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관계, 이것은 아마 지금 교육공무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과에서 아마 일을 처리할 적에 신규교사나, 그리고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규정을 적용해서 지급한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각종 맞춤형복지비 부적정 관계는 경력이 낮은 공무원들이 보수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돼서 바로 착공을 할 거고, 내년 9월 달에 개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진천 유치원에 대한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1월 달에 유치원명을 선정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될 거예요, 1월 달에. 
  그렇게 해서 교육 관계자나 학부모 대표 등등 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2월 달에 유치원명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2개의 유치원명을 선정을 해서 도교육청에 보내면 도교육청에서도 역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내년 3월 달에 도의회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그 덕산중학교의 학생들이 소수,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중학교가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문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신설학교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서라고 그럴까 문서를 저희들 교육청에 보냈고, 저희들은 그 문서를 다시 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도교육청에 건의를 저희들이 했고, 도교육청에서 이전 여부를 검토를 할 걸로 알고 있고, 지역사회 요구에 맞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예, 그렇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의 신고의무자교육은 초등학교 22개 교에서 60회를 실시했고요, 중학교 10개 교에는 21회 실시를 해서 총 71회 이렇게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아동학대 건수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연간 학대예방과 신고자의무교육을 필히 1시간 이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 불찰로 인해서 실시가 안 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괜찮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여기 체육관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그렇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입니다.
  맞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호   예, 괴산증평 교육장 김창호입니다.
  그 수업시수…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맞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잘 응하고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우리 진천 교육청에서는 이거는 Wee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문직 장학사 한 분이 계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호응하면서…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실무적인 책임은 전문직인 장학사님이 하시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예, 알았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예,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음성 교육장 고병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노력은 없었고요, 솔직히. 에어컨이나 필터 교체하는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보건담당 공무원께서 측정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 장영희   저희가 상반기에 학교 환경위생 점검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 장영희   공기질 점검 관련해 가지고요.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 장영희   미세먼지 쪽은 아니지만 공기질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 장영희   전부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 장영희   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 장영희   예, 미세먼지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청주 교육장 최완규입니다.
  지금 음성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미세먼지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측정한 결과가 혹시 있는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연 1회 이상 공기질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공기질 측정하다 보면 결과에 여러 가지 오염도 같은 게 나오겠죠. 그 통계치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병일   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예.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할 수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글쎄, 원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보호구역 그리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완규   꼼꼼하게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