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5월 16일(화) 9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행사 참석 및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행사 참석 및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5월 24일은 현장방문을, 5월 25일은 경자청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다음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5월 24일은 현장방문을, 5월 25일은 경자청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김학철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증인출석과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증인출석과 자료요구는 어제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가 본 특위 활동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면서 그 사유로 들었었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라든가, 사실상 광범위하지도 않습니다마는, 또 특정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경제분야에 대해서 특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청의 에코폴리스사업 무산과 오송 투자유치 무산에 대해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던바 투자위축 우려, 기업 조사에 대한 투자위축 우려, 사실상 기업 조사는 애초에 안에서도 요구되어지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소위 충청북도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마치 기업 조사를 하는 양, 무슨 의회가 어떤 특검처럼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마치 우리 의회가 반기업적 활동을 하기 위한 조사로써 그렇게 비쳐지게끔 하는 언론플레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일체의 투자와 관련되어진 부분도 자료요구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시종 지사가 어제 재의요구한 부분을 지금 당장이라도 취소를 하고 이 사업 실패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증인출석과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증인출석과 자료요구는 어제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가 본 특위 활동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면서 그 사유로 들었었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라든가, 사실상 광범위하지도 않습니다마는, 또 특정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경제분야에 대해서 특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청의 에코폴리스사업 무산과 오송 투자유치 무산에 대해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던바 투자위축 우려, 기업 조사에 대한 투자위축 우려, 사실상 기업 조사는 애초에 안에서도 요구되어지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소위 충청북도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마치 기업 조사를 하는 양, 무슨 의회가 어떤 특검처럼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마치 우리 의회가 반기업적 활동을 하기 위한 조사로써 그렇게 비쳐지게끔 하는 언론플레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일체의 투자와 관련되어진 부분도 자료요구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시종 지사가 어제 재의요구한 부분을 지금 당장이라도 취소를 하고 이 사업 실패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애초에 우리 집행청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또 집행청에서 꺼려하는 부분들은 제외시켜 드렸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집행청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거나 증인출석에 관해서 거부 의사를 표한다면 우리 도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집행청에서 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기업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특별위원회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집행청에서 꺼려하는 부분들은 제외시켜 드렸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집행청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거나 증인출석에 관해서 거부 의사를 표한다면 우리 도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집행청에서 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기업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특별위원회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충북경제현안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