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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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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항공정비산업 추진상황 점검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항공정비산업 추진상황 점검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행사 참석 및 민원해결 등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100년 먹거리라며 지난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던 항공정비산업이 지난 8월 아시아나의 사업포기로 2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인천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 114만 ㎡의 대형항공기 17대를 동시 정비할 수 있는 MRO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국토부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때 MRO산업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 왔으나 지금은 한발 물러나 지방공항에서 경쟁력이 있는 곳에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항공정비산업에 대하여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충청북도를 사랑하고 충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자청에서는 기회를 달라, 잘 될 것이다, 투자를 확약한 기업들이 있다, 기업 비밀이다라는 등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안제시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답변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본 특위도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위를 소집한 것은 그동안 특위를 개최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추가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향후 충청북도에서 MRO사업이 나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최향숙 님 외 두 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항공정비산업 추진상황 점검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항공정비산업 추진상황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윤홍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증인출석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욱 회장, 경실련 사무국장 다시 출석요구를 합니다. 내일 날짜로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방금 윤홍창 위원께서 출석요구하신 두 분 참고인에 대해서 내일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이시종 지사께서 아시아나항공 청주 MRO 포기를 말씀하시면서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포기하면서 많이 어렵게 됐지만 그 후속대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첫째, 에어로폴리스지구의 항공관련 복합산업단지를 특화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둘째, 국가 특별지원을 받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든가 아니면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활주로를 연장해 달라고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출구전략을 내놨습니다. 
  이제 100일이 넘어가는데 정부와 중앙부처와 국토부에 우리 경자청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또 어떻게 후속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장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가 MRO사업을 포기한 이후에 그 후속대책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에어로폴리스지구를 복합항공산업단지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항공관련 산업 또 공항 운영과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의 결과 조성되는 에어로폴리스지구는 결과적으로 복합항공단지로 탄생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런 관련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또 국가지원 지방산업단지로 하는 문제는  1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이면서 동시에 거기가 공항지구기 때문에, 공항지구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거기에 공항 운항하는 항공기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공항공사 또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그런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는 이미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여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가 내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공항이 군용공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용으로 쓰이는 활주로를 지금 재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민간비행기용 활주로 옆에 유도로를 설치하는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청주공항에 여객이라든지 항공운항 편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항시설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그 맥락에서 지금 국토부라든지 공항공사 등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   8월 29일 지사가 기자회견한 이후로 우리 경자청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또 국가가 특별하게 지원받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 내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에 관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행동하는 것과 직접 방문해서 노력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다르니까 8월 29일 이후에 정부에 건의했거나 혹은 정부와 협의했거나 국토부에 방문해서 국가산단 혹은 국가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지사가 이야기한 그 후속대책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8월 29일 이후에 우리 경자청에서 크게 액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의,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경자청에서 국토부에 방문한 것 또 국토부에 방문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그런 자료가 우리 경자청에서 부실하게 올라온다면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한 것은 도민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액션에 불과하다, 쇼에 불과하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에서 업무협약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하면서 그 기업대표들하고 소통하고 기업대표들에게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입주의향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원코리아의 입주의향서 그리고 업무협약서에 사인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경자청에서 적어도 사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대리사인 하는 지는 적어도 파악해서 이런 사태는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업무협약하고 입주의향서의 사인이 다르고 이엔씨 대표이사의 사인도 홈페이지에 대표이사의 사인과 업무협약에 쓰이는 사인과 입주의향서의 사인이 세 사람이 각각 따로 한 이런 엉터리 업무협약, 약속 이런 것들 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충청북도경자청에서 이렇게 각각 사인이 다른 것으로 올라와 있는 그 자체를 점검이나 했는지? 누가 사인을 했는지에 관해서 하나도 살펴보지 않았다.
  정말 우리 경자청이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이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이스솔루션도 홈피의 이재헌하고 업무협약서에 쓰인 이재헌하고 입주의향서에 쓰인 이재헌하고 이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완벽하게 다른데 이거 도대체 누가 와서 사인한 겁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충청북도는 생색내기에 급급했다 이거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이게. 인감하고 마찬가지인데 대표이사의 사인은 인감하고 마찬가지인데 인감이 세 개가 다른 이런 업무협약서하고 홈피하고 입주의향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회를 설득하시려고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하게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청장 대답해 보십시오. 
  적어도 업무협약서하고 입주의향서 사인할 때는 적어도 대표가 오든지 아니면 대신 왔다면, 부대표가 왔다면 옆에 대신 사인한다는 어떤 그런 사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아무나 와 가지고 이게 사인을 해 버린 이런 사태가 충청북도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다 원본대조필 해 놓은 겁니다, 이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협약서에 사인을 할 때는 대표들이 다 참석을 했고 세원코리아라든지 말씀하신 이엔씨라든지 스페이스솔루션에 다 대표자들이 참석을 해서 사인을 했고.
  그다음에 입주의향서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사업을 철회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부에서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여덟 개 업체들의 입주도 의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덟 개 기업에 대표를 모셔 가지고 입주의향을 확인을 하고 또 거기 더해서 서면으로 입주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대표이사가 오신 데는 대표이사가 직접 사인을 하거나 그 후에 우리가 업체에 방문을 해서 입주의향서를 대표이사께서 계신 데는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일부 출장 중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대리인이 참석하신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리인이 입주의향서에 사인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식에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세원이나 이엔씨, 스페이스솔루션 이런 데는 다 동일인이 참석을 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마 입주의향서 사인하고는 다를…
윤홍창 위원   청장님 이거 이 입주, 크게 사인을 확대해 놓은 것인데 비전문가가 봐도 확연하게 사인이 다르다는 것이 눈으로 확 들어옵니다, 이거는.
  여기 전부 다 언론인들도 들어와 계시고, 또 여기 후배 공직자도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답변할 때는 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오류가 있었다, 죄송하다.” 이런 말부터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표가 안 와서 사인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했는데 대리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신하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고 혹은 대리로 했다는 것을 이것을 남기지 못한 것에 관해서 죄송하다 하고 얘기하는 거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에서 다 벗어나시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때…
윤홍창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본협약서하고 입주의향서하고 홈피하고 사인이 다 다른데 이것을 그러면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할 때는 와 가지고 했으니까 됐고 입주의향서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까, 이게? 
  사인이 완벽하게 다른데 위조 사인을 갖다 넣었어요, 대표이사가 온 것처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거는 사람에 따라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사인을 두 가지, 세 가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협약서에 쓸 때는 풀네임을 쓰고 제가 결재를 할 때는 한자만 씁니다. 
  그리고 또 외국사람하고 영문의 다큐먼트에 사인을 할 때는 또 영문으로 쓰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저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표들도 분명히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홈페이지에 하는 거하고 협약서 하는 거하고 입주의향서에 또 사인할 때가 달랐지 않나… 
○위원장 엄재창   자, 잠깐만요. 
  우리 직원들 저기 윤홍창 위원님 자료 복사해서 청장님 드려봐 봐요.
  지금 풀네임인가 아니면 이니셜로 했는가 그걸 확인시켜 드리라고. 
윤홍창 위원   우리 언론에서 이거 한번 (서류 들어 보이며) 좀 봐 주십시오. 
  이게 우리 보통 아주 비전문가들이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봐도 완벽하게 다른 사인인데 이걸 한 사람이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허위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도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이거. 이거 복사해서 한번 청장님 주시고 청장님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예,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철 위원   지금 방금 경자청장이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엄연히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특위가 사실 이 허위보고라든가 또 허위제출이라든가 어떤 부실자료, 또는 자료제출 거부라든가 또 증인출석 거부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지방자치법상의 우리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특위를 전면 중단을 하고 조사특위로 강제할 수 있는 또 이 허위보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사특위로 재구성할 것을 제가 긴급제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네, 알겠습니다. 
  예, 윤홍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창 위원   제가 10월 달에 도지사에게 아시아나항공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어려워진 MRO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해서 집행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10월 달인데 8월 달에 아시아나가 사업을 포기하고 굉장히 강공모드로 이때 MRO사업 실패에 관해서 우리 도의회가 밀어붙일 땐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시아나가, 대답입니다, “아시아나가 불참한다고 청주공항 MRO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며 아시아나를 대체할 국내 항공사 MRO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10월 말에 주셨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덟 개의 기업에게 입주의향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부랴부랴.
  이게 입주의향서 내용입니다, 입주의향서 내용.
  이런 입주의향서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기 입주의사 표시는 향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하나도 없다.” 이러면 100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 입주의향서를 받으면서 법적인 책임 하나도 없다? 사정 변경해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입주의향서에 넣어 가지고 도민을 속이는 소위 물 타기하는 이런 전략으로 경자청에서 나온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78개의 기업을 이런 입주의향서를 통해서 받아서 아시아나를 대체할 국내 항공사를 찾았다, 혹은 MRO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했다라고 경자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 도민한테 설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네,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먼저 입주의향서의 사인은 한번 문제된 인사들을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한번 대면을 시켜드릴 테니까 본인의 사인 여부를 본인한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청장님, 스페이스솔루션 대표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업무협약과 세 번째 입주 의향서 청장님이 보기엔 사인이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스페이스솔루션대표가 현장에 직접 왔었고요. 현장에 분명히 계셨고. 
  그다음에 사인이 달라진 거는 위에 글씨하고 밑에 글씨가 다른 지는 한번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봐야 될 정도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위에 거는 좀 이렇게 흘려서 쓴 것 같고 분명히 이 사람이 참석을 하고 사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저희가 확인하실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하여튼간 ㈜세원코리아 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코리아.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잠깐…
윤홍창 위원   아니, 청장하고 대화했으니깐 기다려…, 청장님.
  세원코리아 한번 봐주세요. 
  세원코리아 업무협약 사인과 입주의향서 사인이 이게 첫 번째는 보니까 한자로 “김” 자를 쓰고 영어로 “인”자를 쓴 것 같은데 이 입주의향서에 있는 사인은 한글로 “김인성”을 쓰고 옆에 서명을 하는 사인 난에 대표이사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혹은 업무협약서에 쓴 사인을 한 사람과 이 사람이 완벽하게 다른 이런 사인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 경자청장입니다.
  윤 위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분명히 참석을 했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본인을 대면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삼자들하고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명쾌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윤홍창 위원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명쾌하게 해결된다 하니까, 문제는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사인이 다르다 근데 만약에 대표이사가 왔다면, 대표이사가 왔었다면 그걸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끝나는 게 아니냐면 이거를 경자청에서 확인했어야죠, 확인을.
  이거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대표가 왔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사인을 다른 사람이 하는데 경자청에서 그 옆에서 그냥 보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우리가 사인 점검하겠지마는 이것에 관해서 진짜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충주지청장 김용국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인을 세 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헌 스페이스솔루션, 이재헌 씨 사인은 본인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감정 정도를 거쳐야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시면은 여기에 스페이스솔루션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분들 사진이 협약식에 참여했던 사진이 다 있습니다. 세원코리아의 김인성 대표라든가 등등해서 다 있는데.
  과연 그 업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진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지 저희가 사인을 갖다 조작했다거나 등등해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고, 분명히 그날 협약식에 지금 문제가 되는 대표들이 꼭 다 참석을 해서 여기 증거까지 다 있습니다, 증거사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사인을 썼느냐 그것은 본인 의사인 것이고 그 사인이 왜 틀리냐고 묻는 것은 본인한테 물어야지 저희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걸로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   자, 입주의향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스타항공우주에 입주의향서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는 2016년 9월 22일 날 대표이사 김도호가 와서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사인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가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 김진규” 라고 본인 사인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은 며칠 있으면 퇴직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허위, 이것이 허위로 드러나면 대답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엄재창   예, 하세요. 
윤홍창 위원   지사가 8월 29일 날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석고대죄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문들에 대문짝만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옛말에 사위지기용(士爲知己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사위지기용(士爲知己用)이란 선비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우리 MRO 이것 때문에 이시종 지사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MRO특위가 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실패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책임이 있었다면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지사가 이렇게 석고대죄 할 정도로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것 청장 경질 요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지사가 도민들한테 송구스럽다는데 책임지는 일없이 넘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청장님 수발신 공문사본 혹시 갖고 계세요? 
  잘 갖고 계시죠?
  지금 개발사업부, 기획총무부 수발신 공문사본을 제가 살펴보면 상호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대표이사의 이름을 전부 다 가리고,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전부 다 일종의 조작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다는 얘기에요, 전부 다 보면.
  동명기술공단 보시면 대표이사 신OO 화이트로 다 가렸어요. 프로스트 앤 설리번 인터내셔널(Frost & Sullivan International) 등등 지명 전부 다, 심지어 인감까지 찍힌 부분까지도 블랭크 처리해 가지고 조작을 한 자료를 지금 다 제출을 했어요, 전부 다.
  지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위원장께, 또 동료위원들께 지금 이 위원회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사특위로 재구성을 해야만 이렇게 자료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쨌든 이 위원회를 다시 조사특위로 재편을 해서 도민들께 경자청이 정말 우리 도민을 기만하고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추진해 가야 될 중요한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해태하고 이러한 책임을 반드시 가리기 위해서라도 조사특위 재구성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름을 가리고 제출을 했는지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이것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기업공시정보를 들어가 보면 이름 다 나오거든요. 제가 못 찾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인터내셔널(Frost & Sullivan International).
  그런데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 또 하나 질의를 또 드리는데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에 대해서는 이 용역계약이 다른 용역계약보다도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 번의 용역을 이건 수의계약 대상도 아닌 업체인데 그 금액이 3,0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2,0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도 없는 곳인데 2회에 걸쳐 가지고 프로스트 앤 설리번 인터내셔널(Frost & Sullivan International) 이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경자청으로부터 받은 사유가 뭔지 그 두 가지 먼저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수발신공문을 제출하면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보이지 않도록 해서 제출해 드린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자청뿐만이 아니고 어느 기관이든지 자료를 대외에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차원에서 그런 명의를 가리고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설명을 드리고.
  또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의 용역은 두 차례를 했습니다만 처음 한 것이 2011년에 했고요. 그때는 항공 MRO산업 해외기업투자유치 컨설팅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했고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하기 훨씬 전의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의 MRO 기업의 수익모델구축 용역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한 번 한 기업이 이쪽의 실정을 잘 알고 그동안에 축적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유리하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두 번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이 사전에 정보를 그쪽 분야를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참여를 했다, 조달청 용역에 발주의뢰를 한 것을 알고 참여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MRO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고…
김학철 위원   국내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또 우리 충북의 사정에 대해서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학철 위원   이 MRO 용역과제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위 용역업체가, 컨설팅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공문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금 지정을 했단 말이죠, 두 곳.
  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 외에도 또 한 개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지금 말하자면 제한입찰경쟁으로다가 지정된 걸로 보이거든요? 공개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시켰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한 업체를 들러리를 세워 가지고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을 주기 위한 의혹이 제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전혀 그런 의도 없고요. 그거는 없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전문분야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연구인력이라든지 네트웍이 형성되어 있는 데를 해야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왕왕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전문성 있는 분야를 용역을 할 때는 참가업체도 제한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이, 업체가 응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용역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철 위원   물론 본사 차원에서의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은 MRO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에 연구과업 수행이라든가 보고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사검색이 많이 돼요.
  그런데 소위 현지법인,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현지법인은 그동안 과업수행 능력이 그걸 따라 갈 수 있는지는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위원님, 그때 검증을 해 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본사의 그런 연구인력이라든지 성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그런데 이 입지모델, 수익모델 구축용역이 보면은 무려 3억 원이에요, 3억 원.
  과거에 충청북도가 MRO와 관련되어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던 것들이 여덟아홉 건 정도가 되는데 다른 것들은 5,000만 원, 많아야 1억을 넘지 않았는데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만 유독 3억 원의 계약금을 가지고 용역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 보고서도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다른 보고서 내용들하고 사실 별반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도 없고 과업지시내역도 보면은 그다지 이것이 다른 데보다도 다섯 배, 세 배 이상 용역비가 많을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다가 내용도 별반 차이도 없어 보이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이가 없다고는 저희가 보지 않고요. 또 특히 3억 원 가까운… 
김학철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2억 9,9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는 수익모델을 개발, 우리 에어로폴리스지구의 특화된 MRO 기업에 어떤 형태로 설비를 하고 어떤 형태로 타깃팅을 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런 모델이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델을 개발하는 걸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3개 MRO시장에서 주요타깃기업을 갖다가 우리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타깃기업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IR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에어로폴리스 소개를 통해서 MRO사업에 대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도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용이 비쌌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이 돈을 완전히 그냥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김학철 위원   생각 안 하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김학철 위원   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많은 것이 축적되어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게 그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들을 다 했으면은 이 결과물들을 우리 충청북도 상황에 접목을 할 수 있을 때 가치 있게 쓴 것인데, 지금 여러 차례 우리 특위활동을 통해 가지고 검증이 됐지마는 청주공항 1지구는 부지의 협소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제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수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도 없이 지사께서도 손을 들어버리신 상황이고, 사실 담을 수 없는 그릇에 너무 큰 걸 담으려고 했다라고 자인도 하셨고 그런데 아쉬운 게 그런 상황을 이미 충청북도와 경자청이 알고 있었어요.
  MRO사업을 더 이상 1지구에다가 앉히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아시아나의 투자협약을 맺고 나서 이미 2개월, 3개월 안쪽에 2월 달에 맺었죠. 5월 이전에 1지구 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억 원에 해당하는 이 돈을, 연구용역을 언제 주셨냐면 계약체결을 2015년 7월 30일 날 했다 이겁니다. 
  1지구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건 이미 두세 달 전에 인지를 하고도 이 3억 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대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을 기만한 거고요. 작년에 아시아나로부터 우리는 손들었다라고 하는 의사전달을 빨리만 제대로 의회에 알리고 지사께 보고를 하고 도민께 알렸으면은 이런 불필요한 용역 수행하지 않았어도 됐고, 지금 1지구의 성토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의 땅이고 성토한 만큼 토지가치 상승하고 활용도가 사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못됐지마는, 시기부적절 했지마는 그래도 그 재산 날아가는 것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올해 엊그제 예산심사를 다 마쳤는데 또 통과도 됐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예산결과를 보면 국내외 언론매체 온라인홍보 1억 4,000을 계상했다가 4,000만 원 부분삭감 돼서 1억 원으로 확정됐고, 항공산업전문가 활용 해외CEO초청설명회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전액 삭감됐고 아시아 MRO리그 전문가회의 3,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고 항공관련 방위산업체 대상 투자설명회도 전액 삭감됐어요.
  해당 상임위의 다른 실국에 예산삭감 상황을 보면 경제통상국, 무수한 과를 가지고 있는 경제통상국 3건이고 농정국 같은 경우에 1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삭감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특히 MRO 같은 경우에 정책을 결정을 하는 최종 결정을, 방향성을 잡아가는 물론 정책결정권자는 지사라든가 집행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방향성은 바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 해당분야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면 그 사업할 수 없으니까. 
  이미 산업경제위원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항공산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심의를 다 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 MRO사업이 이미 충청북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정책결정인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이면에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 지금 청장께서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실국은 정말 한 해 농사 다 짓고 나서 송년 마무리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여러 부장님들, 관계관님들 이 자리 오셔 가지고 유독 경자청만, 경자청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직원들 사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청장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네,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MRO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사실 저희가 충분하게 사업 취지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듯이 도의회 차원에서 도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MRO 관련사업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이시고 한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MRO에 국한하지 않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비한 항공관련 산업의 유치를 통해서 에어로폴리스지구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마이스(MICE)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김학철 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세요, 자꾸 말 돌리지마시고.
  지금 청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경자청에 50명에 가까운 우리 직원들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도의 다 공무원들이세요. 다 공무원들이시고 좋은 부서장을 만나면은 저건 복불복이에요, 완전히.
  정말 책임자 잘못 만나신 죄로다가 지금 연말에 생고생들을 지금 이렇게들 하고 계신데 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우리 청의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특위활동을 통해서 특위위원님들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일이 아시아나가 오고 잘 진행이 됐으면 이런 특위활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의 직원들도 이런 수고는 안 해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유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우리가 의기소침 한다든지 패배의식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계속해서 대안을 발굴하고 대안의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만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철 위원   끝까지, 끝까지 참 부하직원들이라든가 또 도민들께 죄송하단 말씀은 죽어도 안 하시는군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철 위원   그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못 들으셨나봅니다.
김학철 위원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그럼 말씀하세요.
  직원들께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 한번 하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직원들한테만 미안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
김학철 위원   직원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 한번 하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부 내에서도, 청 내에서도…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그런…
김학철 위원   제가 질의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본부장님 함부로 마이크…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건 인신공격이지, 그리고 또 경자청 전체를 갖다 매도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은 청장님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자제해 주세요. 
○위원장 엄재창   자,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마이크 빼시고요.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   인신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모든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제가 그로 인해 가지고 책임지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투자 유치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투자 실패했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을 기만하셨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사실을 1년 반 전에 알면서도 의회에 허위보고하고 지사께 허위보고하고 도민께 허위보고하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잘못 집행되거나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집행되거나 또 몇 억 원의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김학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자, 전상헌 청장께서 연임이 되셨어요.
  3년 임기에 플러스 또 임기가 연임이 되셨는데 그게 7월경에 의회가 재구성될 당시에 정신이 없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못할 시기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주 비밀리에 계약 연장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특별히 잘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만 많은 분이 또 계약연장이 됐어요.
  이건 지사께서 인사를 정말 잘 못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엄재창   자,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   직원들 사기…
  예, 발언 잠깐 마치고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조직이, 조직이 사기가 떨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고 사업 수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깨어진 신뢰, 엎질러진 물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청장님이 계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청장께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답변은 다음 다시 속개되면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딱 20초만 추가로 청장에게… 
○위원장 엄재창   정회했다 하시면 안 되겠어요?
윤홍창 위원   20초만 하겠습니다, 20초만.
○위원장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빨리하세요.
윤홍창 위원   우리 청장님 김학철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시죠?
  책임 통감하고 계시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임용이 된 게 6월 말에 됐고 또 아시아나가 떠난다고 하는 거를 알고 허위보고했다는 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이고 또 그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윤홍창 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냐를 여쭤본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네, 아무튼 어쨌건 간에 유치하려고 했던 아시아나가 유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느끼고 통감하고 사의도 표명을 했었고… 
윤홍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윤홍창 위원   근데 맥아더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질 수는 있어요. 그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략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자청에 전략이 좀 부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시종 지사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우리 경자청 때문에.  우리 이시종 지사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청장님한테 재신임까지 해 주셨는데 지사를 위해서 용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게 만약에 경자청장님께서 용퇴하시면 우리 MRO특위도 제가 동료 위원 설득해서라도 접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지사를 위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때 한번 자리를 한 번 더 간곡하게 지사에게 사의를 표명하시고 물러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임용권자인 우리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 볼 거고.
  그다음에 제가 물러나면 특위를 접겠다고 하는 거는 도의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특위의 활동은 또 그 목적이 있어서 된 것인데 어떤 특정인의 진퇴문제를 특위의 존속과 같이 결부시킨다고 하는 거는 도의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홍창 위원   청장님 저는 지금 청장님이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사가 사과도 했고 사죄도 했고 도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라가고 그 책임이 실패했을 때의 책임이 따라가고 책임자 처벌은 언제든지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책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가자 좋게 좋게 가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것에 관해서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지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엄재창   아니, 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하고 약속했던 아시아나 관련 공문서 갖고 오셨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제가 특위 석상에서 약속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시아나 관련 공문 제출을 약속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아니, 위원장한테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특위 석상에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아 글쎄, 특위 석상 아니라도 그런 말 하신 적 없느냐고요, 저한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건 나중에 일이 다 정리가 되고 아주 저도 떠나고 위원장님이 떠난 다음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그래요?
김학철 위원   지금 장난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지금!
○위원장 엄재창   아니…
윤홍창 위원   아니, 아시아나하고의 수발신 내역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엄재창   그런 의도로 위원장한테 그때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제가 특위 석상에서 한 번도 공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시아나하고… 
김학철 위원   말장난 하지 마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말장난 아닙니다. 
○위원장 엄재창   아니 특위 석상이라고 말 안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352회 정례회 개회하는 날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만나서 그렇게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저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열람한다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공개가 아니고 위원장한테만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건 아시아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건 비공식적으로 한, 혹시 얘길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기억이 없고요.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그 사항을 통보했나요, 경자청에?
  아시아나 관련 공문 지참하시라고?
  분명히 통보하셨죠?
  그 공문 받으셨습니까? 자료 갖고 오시라는 공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건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못 받았어요?
윤홍창 위원   공문으로 안 하고…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자료요구는 했죠.
윤홍창 위원   자료제출 공문으로 했어요?
○운영특위전문위원 우경수   예, 자료요구는 했었죠, 공문으로.
○위원장 엄재창   문서접수 누가 했습니까, 그거?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문서로 받은 사항이 없고 다만 전화로 전언으로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 공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당초 입장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재창   위원장은 분명히 청장한테 아까 말했듯이 본회의장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 그렇게 말을 바꾸시는 데 참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실망입니다.
  일개 기관의 수장께서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하시고 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바꾸고 참 우리 충북의 미래, 도민들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께서 청장님에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인이 바뀌었다 이건 다 아는 얘기고요.
  그리고 MRO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몇 차례 하면서 이렇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출구전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MRO사업에 대해서 지사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경자청장님 이하 경자청의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MRO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출구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MRO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적으로 청주공항 활성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주공항이 MRO부지로 적당하고 또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MRO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판단된다면 이 상황에서 MRO를 접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장님이나 이하 직원들 생각은 약간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1지구, 2지구 해서 앞으로 항공분야의 이러이런 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위 알을 낳는 MRO가 결과적으로는 오리 알도 못 낳는 MRO로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쯤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홍창 위원이나 우리 김학철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책임자가 책임을 감내하는 것도 책임자의 면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 알고 서로간의 핑퐁게임 하는 것뿐이고 질의는 하지 않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가 산으로 갈 순 없다, 선장님 하나로 MRO가 좌초됐다는 거를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는 아니겠지만 선장이 제대로 배를 몰았으면 그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항구로 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죽 보면 선장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위원들이 얘기를 죽 했지만 이때쯤이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MRO 문제 이 문제는 이 시점에서 접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죽 특위를 하면서 제대로 답변도 못 들었고 자료요청도 제대로,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료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MRO점검특위가 계속 가야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는 점검특위가 아니라 조사특위로 바꾸어서 MRO를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 오늘내일 특위를 하지만 앞으로 더 연장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조사특위로 해서 제대로 잘잘못을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재창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방금 임병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지금 답변을 해야 될 분이 정말 위원을 상대로 해서 식언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을 한순간에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뭘 질문을 한들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답변요구하지 않고 본 위원 그냥 발언만 몇마디 하고 저도 조사특위로 전환할 것을 위원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에 아시아나하고 최종협상 결렬이 되면서 아시아나와 맺는 협약서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됐습니다. 
  원천무효된, 합의 자체가 원천무효된 거죠. 합의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 과정에서 공무상 벌어진 그런 자료들은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공개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열람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람을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이건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한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조사를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불응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의 조사, 고발 등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실패했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도민을 기만했기 때문에 이 특위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감추고 또 투자실적을 부풀리고, 자리 보전을 위해서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말을 뒤집고 식언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분이 기관의 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번 물론 MRO특위기 때문에 MRO 관련된 거에 국한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란투자 건만 하더라도 임대료조차도 못 내는 곳과 협약을 맺고 무려 보도자료에는 2조 원 투자를 했다고 허장성세를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9월 아시아나와 협약이 최종 결렬이 되고 나서 부랴부랴 8개 업체를 불러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는, 윤홍창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허위서명이라든가 제3자 서명으로다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본 위원도 8개 업체의 발표한 투자규모,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자산규모, 매출액을 조사해 봤어요.
  또 업종조사도 해 보니까 항공운송과학관을 운영하는 업체 또 진공펌프를 제조하는 업체, 자동차부품업체, 도장업체 자동차 도장과 항공기 도장이 비슷해 보이겠지마는 분명히 다른데, 또 자동차용 진공밸브 이게 자동차전장부품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항공MRO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참 구분이 안 갈 정도로다가 자동차업체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또 심지어 헬기임대 경비행기 도매하는 그런 업체하고도 MOU를 맺었어요.
  8개 업체를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5년간 1,235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 8개 업체의 총자산 규모가 100억이 안 됩니다. 자본금 규모가 93억 5,000만 원입니다, 8개 업종 다 합쳐야. 매출규모 다 합쳐 보니까 530억 정도 나옵니다. 
  5년간 이들 업체가 1,200억 원을 투자를 하려면은 현재 이 업체들이 순수익 50%를 가지고, 거둔 50%의 순수익을 전부 5년간 다 투자를 해야만 1,200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조하다하다시피 해서 도민들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한 의혹이 짙은 협약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또 답변을 제가 구한다한들 이리 변명 저리 변명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허위보고라든가 이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무력한 특위를 제가 보면서 더 이상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전환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창 위원   저도 짧게 권고드리고.
○위원장 엄재창   말씀하세요.
윤홍창 위원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에 관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 관련 복합산업단지로 특화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겠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경자청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부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관해 산자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제출 하시라, 지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국가의 특별지원을 받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지사께서 8월 29일 날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용도 국가가 특별하게 지원받는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자청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와 어떠한 협의를 이루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확대 활주로를 연장해달라고 우리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그러는데 8월 29일 이후에 국토부, 또 중앙부처의 우리 청주공항 활주로를 연장해 달라고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우리 경자청에서 우리 충청북도 수장이 도민들에게 한 약속에 관해서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와 주고받은 수발신 내역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문제조차도 틀어막고 안 보여주는 이런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또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사특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바꿔서 법적 구속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재창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공정비산업점검에 대한 특위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위를 진행하면서 당초 조사특위로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동참을 이끌기 위해서 “조사”자를 뺐습니다. 
  “조사”자를 뺐더니 이렇게 역시 강제력도 같이 빠져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점검특위가 진행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 이 특위를 조사특위로 전환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항공정비산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도지사님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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