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하여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공정비산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구성된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본부장 겸 충주지청장입니다.
  다음 이병화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세 번째로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다음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끝으로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은 간부이지만 이번에 항공정비산업과 특별한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 유치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입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이 상당히 길고 상세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러면 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청주국제공항의 MRO 추진배경, 그다음에 그간의 추진경과, 세 번째로 MRO사업의 타당성 검토, 네 번째로 MRO 사업주체 유치활동 특히 한국항공우주(KAI)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각각 유치활동을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로 부지매입 및 단지개발 현황, 여섯 번째로 문제점 및 대책, 일곱 번째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정비산업 유치 및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청주시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47만 ㎡이고 1지구가 15만 3,000㎡, 2지구가 32만 1,000㎡로 되어 있고 계획 사업비가 1,56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치대상은 항공정비 전문기업과 항공산업관련 기업 등으로 유치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청주국제공항의 MRO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2009년 7월 민선4기 충북도 시절에 중앙정부에 MRO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에 국토부가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청주공항을 방문해서 MRO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2010년 3월에는 도의회에서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93억 원 상당을 반영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MRO유망거점지역으로 청주공항을 지정했습니다.
  2011년 1월에 국토부에서 항공정비시범단지사업 시행자를 충북도로 하는 계획을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2012년 5월에 국토부에서 MRO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항공정책시행계획에 시범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지원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2009년부터 시작된 MRO 추진배경에 따라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9년 3월에 국토부가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민간이양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0년 1월에는 충북도와 카이(KAI) 간에 유효기간 2년의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2010년 3월에 아까 말씀드린 부지교환 예산 94억 원이 편성됐고 2013년 2월에 가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주공항 MRO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카이(KAI), 잘이씨(JALEC)와의 협상결렬로 경남과 MRO 추진 MOU를 맺게 됩니다.
  2014년 12월에는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부지개발 예산 241억 원이 확보가 됐고 2015년 1월에는 국토부에서 MRO육성방안을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2015년 1월, 같은 달에 우리 충청북도와 아시아나 간에 MOU를 체결했고 3개 저비용 항공사하고도 3월에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스타항공 등 8개 항공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투자 예정금액 1,235억 원을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금년 8월에 아시아나가 MRO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문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MRO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기에 MRO사업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용역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MRO사업 타당성 검토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용역으로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청주공항 MRO사업의 유망성을 강조하고 또 선택과 집중전략, 수출형 MRO를 추진한다든지, 단계별 투자전략 또 가격경쟁력 향상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또 그 밖에 MRO의 시설로써 행거구축은 활주로에 인접할수록 경쟁력이 높다, 그래서 국방부 소유 19.8만 ㎡에 대한 확보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2009년 4월에 항공복합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청주공항이 MRO클러스터 조성추진 또 광역물류거검시설 확보 등을 언급하고 있고 또 외국의 셀레타라든지 창이공항처럼 MRO거점을 활용해서 항공에 특화된 첨단제조산업 유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MRO사업주체 유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입니다.
  MOU가 유효한 동안의 협력, 그러니까 2010년 1월부터 ’12년 1월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동안의 협력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09년도에 두 차례의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청주공항 MRO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2010년 1월에 카이(KAI)하고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MOU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RO사업의 핵심요소인 정비물량을 확보한다든지 정비와 관련된 인증이라든지 경험, 숙련인력이 없고 또 민수 분야에 정비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MOU상에 표기된 대로 해외기업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실현가능성이 낮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MRO산업의 특성상 이익실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런 산업의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MOU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 가지고 과연 유효한 기한 설정이었는지 이런 것이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MOU기간 동안에 충청북도는 사업부지의 확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비의 예산편성도 이때 했고 또 카이(KAI)하고 해외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ST에어로스페이스(ST Aerospace)라든지 시엑(SIAEC) 등과 접촉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또 국내외 항공정비물량 확보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아시아(AirAsia)라든지 마새(MASAE)라고 말레이시아의 항공정비회사, 이스타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또 군수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수물량의 민수 전환도 건의를 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땅한 해외파트너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가 잘이씨(JALEC)하고 충청북도가 MOU를 체결해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정비산업의 추진을 MOU 체결을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KAI)쪽에서는 잘이씨(JALEC)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 다리를 놔주기를 강력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주관하에 카이(KAI)하고 잘이씨(JALEC) 간에 2013년 9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사업의 범위, 수요물량확보, 임율, 투자규모 이런 것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잘이씨(JALEC)는 카이(KAI)가 민수 분야에 정비경험이 있고 또 정비에 필요한 국제적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보가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정비물량이라든지 정비 전문인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봐 가지고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KAI)는 우리 충청북도에 2016년 초에 사업을 개시할 테니 조속한 부지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왔고 국토부에는 또 일방… 카이(KAI)가 국토부에다가 정부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700억 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카이(KAI)의 사업역량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그렇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하고 카이(KAI) 간에 부지제공시기라든지 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카이(KAI)는 충청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경상남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2014년 9월에 충청북도하고 카이(KAI) 간에 합의사항을 보게 되면 1지구 부지개발 일정을 6개월 정도 앞당겨서 2016년 6월까지 조성을 한다, 그다음에 2016년 말까지 정비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 그다음에 2지구 개발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밖에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도 여러 가지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추진 주체로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카이(KAI)하고 잘이씨(JALEC) 간에 협상을 쭉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잘이씨(JALEC) 쪽의 사람들을 저희가 접촉할 때마다 카이(KAI)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수치, 제시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이(KAI)와 잘이씨(JALEC) 간에 협업협상이 합작협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2014년 3월에 저희가 아시아나 사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면담을 하고 그 후로도 일곱 차례에 걸친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협업방안을 모색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2014년 말에 도지사님과 제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장을 면담을 해서 청주공항 MRO사업의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OU체결 이후에 잘이씨(JALEC)…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잘이씨(JALEC)에 같이 가서 IR활동도 했고 또 청주공항 현지에 와서 부지의 활용방안 또 개략적인 설계도면의 작성 등 일련의 아시아나 쪽의 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 3월 또 금년 초에 2월이라고 생각되는데 금년 주총에서도 대표이사가 MRO사업의 추진의사를 주주들 앞에서 공표를 했었습니다. 
  특히 2015년 상반기에 베인&컴퍼니라는 외부 컨설팅사를 통해서 MRO사업의 타당성을 아시아나 자체적으로 검토 의뢰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그 수익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좀 사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아시아나 쪽에서 판단을 해서 좀 더 해외협력파트너를 물색하고 또 해외합작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 열세 군데 정도의 해외 항공정비 전문기업과 아시아나가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면담 시에 말씀드렸듯이 해외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얘기한 것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실무선에서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MRO 사업계획서를 8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임을 언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8월 26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진행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우리 지사님과 금호그룹 회장 간의 면담을 포함해서 50여 차례의 고위실무급 면담을 해서 지원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이제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보공유라든지 의사소통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의 대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관련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신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또 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비교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표하는 내용이 적었고 저희한테 의사 전달하는 것도 최소한에 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인&컴퍼니에 컨설팅한 이후에 사업타당성이 높게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가 아시아나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군수 분야의 정비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그쪽 사람들에게 군수 분야의 정비실태 또 민간 부문에서 군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저희가 또 Frost & Sullivan이라는 컨설팅사를 아시아나하고 접촉토록 해서 아시아나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또 국토부에는 항공정비산업을 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독려를 했고 또 아시아나가 청주공항 기반으로 MRO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달라고 건의도 수십 차례 했었습니다. 
  또 해외파트너 발굴 지원을 위해서 일본의 잘이씨(JALEC)하고도 같이 방문을 했었고 또 싱가포르의 시엑(SIAEC)과의 만남 또 해외IR을 통해서 유망한 협업기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아시아나가 MRO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취약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MRO기업들하고의 어떤 상시적인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는 아시안 MRO리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서 아시아지역의 MRO 당면현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알려왔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그렇게 될 때에 대비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국내의 항공 관련 대기업을 우리가 접촉을 해서 아시아나하고 공동협력을 하도록 미팅도 주선을 했고 또 단독으로 그 사람들의 MRO사업 추진 가능성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아시아나 간에도 상당한 정도로 합작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 전문요원을 활용해서 지원도 했었고 또 Frost & Sullivan의 컨설팅 인력을 활용해서 MRO 사업계획 작성의 어떤 주안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내 최대의 항공기업과 청주공항 MRO 협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해외 유망기업들 예를 들면 광저우에 있는 가메코(GAMECO)라고 하는 중국의 남방항공 계열의 항공정비업체, 또 터키쉬에어라인(Turkish Airline)의 항공정비 전문업체 터키쉬테크닉(Turkish Technic), 또 싱가포르의 ST에어로스페이스(ST Aerospace) 등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청주지역에 MRO 참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아시아나하고의 협의 또는 여러 MRO사업 추진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한편 연관산업 유치를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이 항공정비업의 어떤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지금 에어로폴리스 2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이 기업들은 저희가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일일이 다 접촉을 해서 향후에 투자의향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여덟 군데가 다 변함없이 에어로폴리스에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밖에 재무적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줌월트재단이라든지 GSA Aviation과 사업협력 MOU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제가 조금 사족 같지만 좀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 그간에 그러면 우리 경자청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얘기한 사항들이 실언이다, 뭐 거짓말이다, 호언장담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명드리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면 카이(KAI)하고 2014년 8월 말까지 충북 투자를 위한 합의각서를 교환할 것이라는 발언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2014년 7월에 카이(KAI)의 하성용 사장하고 부지개발 계획이 나오면 사업일정을 검토해서 2014년 8월까지 MOU를 체결하자 이렇게 양쪽이 저하고 카이(KAI) 사장 간에 또 참모들을 배석한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지개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사업계획서를 작년 9월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나왔는데 그거는 아시아나 관계자가 2015년 8월에 경자청을 방문해서 사업계획 제출을 2015년 9월 말까지 하겠다고 언급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사실은 기업이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보안을 기대합니다, 상대방에서.
  우리는 그거를 빨리 오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도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고 합니다마는 저쪽에서는 상당히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상장기업이고 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경쟁사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보안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관계자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좀 사실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마치 사실과 다르게 좀 이렇게 호도한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저희의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다섯 번째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단지개발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 부지가 처음부터 이게 충청북도 땅이었던 게 아닙니다.
  공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청주공항 활주로면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MRO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지이기 때문에 공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하고의 교환을 2010년 2월에 교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까 보고드렸던 2010년 1회 추경에 대체부지 매입비 93억여 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죽 실무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가 부지교환 계약을 2014년 9월에 체결하고 10월에 부지교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서울항공청입니다. MRO단지 공항개발 시행허가가 2011년 8월에 공문으로 나 가지고 MRO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해 왔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실시계획을 2014년 10월에 승인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청주시와 공동으로 에어로폴리스 개발 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2014년 12월에 에어로폴리스 부지개발 예산 241억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4월에 1지구 조성공사가 착공이 됐고 2지구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에어로폴리스 1지구하고 2지구를 가르는 충북선이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화사업에 의해 가지고 노선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지구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고 2지구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아직도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노선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에어로폴리스를 관통하는 충북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우선 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부터 시공을 하게 되면 그게 완공되는 게 아주 빠르면 2018년 말이랍니다. 그래서 2018년 말까지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설계용역도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의 에어로폴리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지구 예산 총사업비는 말씀드렸듯이 1,162억이 되겠고 지금 현재는 466억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확보된 466억 원 중에 집행한 예산은 228억입니다. 여기는 부지매입비 122억을 포함해서 감리·설계 용역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 10페이지 표에 보시면 집행실적이 금년 9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여섯 번째로 보고드릴 사항이 항공정비산업의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국토부가 2009년에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을 해서 추진해 오다가 2015년 1월에 돌연 그거를 오픈하게 됩니다. 청주공항 이외 다른 지역도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정비 전문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공정비시범단지가 2009년에 지정된 것과 중앙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심하게 결여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국내에서 유일한 MRO사업 주체로서의 대안이었습니다.
  항공사일뿐만 아니라 자사 또는 자회사인 저비용 항공사를 두 군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항공기를 다 합치면 100대 가까운 항공정비 수요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일한 사업추진 주체가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참함에 따라서 그만한 물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아시아나가 여기 에어로폴리스에 항공정비 전문기업을 설립해서 입주하게 되면 일부 관련 국내외 기업이 입주를 타진을 해 온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아마 우리 청주지역에서 MRO사업 관련사업을 하는데 좀 주저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아시아나가 입주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로서는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기업의 유치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반기업적인 그 기업에서 봐서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충청북도에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기업들이 비단 MRO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를 문제점으로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대책으로는 국토부가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간 국토부에 대해서 카이(KAI)가 제출했다고 하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중단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청주공항 MRO단지를 공항개발계획에 의해서 충북도가 시행을 해서 개발하도록 돼 있는데 항공정비산업이라고 하는 게 엄연히 국가산업이고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발해서 항공관련 특화된 산업단지를 육성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MRO의 틈새시장 예를 들면 저비용 항공사들의 정비수요를 말하는 겁니다마는 이런 거를 노리는 국내기업하고 또 그다음에 항공정비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작년 말까지는 그게 49% 이하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작년 말에 제한요건이 해제가 돼서 풀려서 100% 외국기업도 항공정비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외국기업도 단독으로 자기 책임하에 항공정비업을 우리나라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한 8개 사가 입주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다른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에어로폴리스에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아시아나가 상당히 섭섭하고 미운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시아나의 투자결정은 기업의 고유사항이고 또 그 기업의 자기 책임하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거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최소한의 선에서 저희가 아시아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를 좀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내 여러 기관단체, 시민단체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MRO사업을 국토부가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있는 상태고 또 아시아나, 물론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외국계 지분제한의 철폐, 또 항공정비 틈새시장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지구에 대해서는 항공MRO라든지 항공물류, 항공관련 서비스, 부품제조, 성능평가 이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8개 기업과 MOU가 체결돼 있고 그 사람들은 투자의사를 확인을 해 줬습니다. 
  2지구에 대해서도 항공산업단지로 이미 거기는 저희가 항공산업을 유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항공 부품제조라든지 정비와 관련된 항공기업들을 유치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이 굉장히 활성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교통·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단지조성공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1지구 같은 경우는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를 진행해서 충북선 선로변경이 확정된 다음에 선로변을 따른 옹벽공사 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지구에 대해서는 철로이설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조성 절차가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철로이설 후에 부지개발을 추진하고 설계용역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청주 MRO단지 국가가 직접 개발을 하고 MRO시범단지 또는 항공관련 복합 특화산단 조성과 청주국제공항의 획기적 발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따지실 수 있겠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랐지 근본적으로 시험제도라든지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저희가 약자적인 위치, 처분을 바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아시아나가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간에 국토부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점, 거기에 따른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보완방안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그간 준비했던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성실하게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장님, 경자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좀 전에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금번 특위가 MRO뿐만이 아니고 경자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를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번 특위는 MRO의 무산원인과 어떤 처방을 위한 특위이지 경자청 업무의 전반을 감사하듯이 하는 특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제가 총괄 책임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아닙니다. 
  MRO팀에서 그 기본 초안은 작성을 했고…

○충주지청장 김용국   작성하고 최종…

○충주지청장 김용국   제가 했습니다.
  제 책임하에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많이 읽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사실 그대로 돼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 그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주지청장 김용국   에코폴리스, 메가폴리스하고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본 특위의 기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논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폴리스하고 에코폴리스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정당한 사유…

○충주지청장 김용국   이 자체가 문제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에어로폴리스 지구 2지구가 항공산업을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1지구는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도록 돼 있고 2지구는 항공 관련 산업을 유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부 토의결과 이제 청주국제공항의 여객이라든지 물동량 증가속도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4년 정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의 어떤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 관련 복합적인 산업 관점에서 단지 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 가지고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2010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2010년 1월에 체결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맞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거 정확한 기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김용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윤홍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사실 보고서에 사과를 넣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보고서는 보고서로 우리가 그 추진경과라든지 그때그때 내용을 담는 거로 하고 사과는 제가 질의 답변이라든지 이럴 때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가 언론에도 여러 차례 표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까지 사직서까지 제출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그 직을 떠난다고 하는 거는 책임의 상당히 중한 형태를 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도민을 실망시켜 드리고 특히 말씀하셨듯이 도의회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타까움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돌아가는 정황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질책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는데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 일을 다시 복원을 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윤홍창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관련 복합산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는 국토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을 때 이미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1지구가 항공정비산업, 2지구가 항공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러한 중앙정부 산업자원부의, 당시는 지식경제부죠.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관련부처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정책추진 창구가 다른 지역은 국토부였고 이쪽은 지식경제부였지만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지정을 받은 그런 산업단지고, 특히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저희가 지방산업단지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관련 복합산업단지라고 하는 개념이 꼭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산업단지나 개념보다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국제공항이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활발하게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항공관련 복합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이 졸속적으로 생각 없이 깊은 고려 없이 진행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남이 제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었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국토부나 관련기관을 정말 제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었다고 할, 객관적으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방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저희가 의회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전임 이언구 의장께서 국토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그때 국토부 항공정책관 또 항공정책실장 등을 만나셔 가지고 MRO산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일이 상당히 이렇게 좀 좌절돼 있는 형식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낙망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8개 MOU 기업 또 추가로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른 공공기관의 MRO관련 시설 이런 것들도 계속 유치하는 활동을 벌여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합쳐봐야 15만 평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공용시설면적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입지를 완성시키는데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3년 동안 뭐 했느냐고 하시는데 행정적인 거를 자료제출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단번에 뭐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세월이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또 의회에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사실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번 특위의 관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위원장님께 좀 의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충주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구지정이 깊은 고려 없이 주변여건에 대한 판단 없이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지구지정 된 다음부터 공군 쪽, 국방부 쪽과 협의를 해서 그거를 마무리짓고 공군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구를 가다듬어가는 그런 단계고 또 실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SPC 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결코 늦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카이(KAI)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답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시다시피 사의표명을 했는데 이시종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를 깊이 하셔 가지고 사표를 반려하시겠다고 그랬고, 그 과정에서 또 저에게 계속해서 일을 마무리짓도록 하는 것이 도익에 더 부합될 것 같다, 지금 사람을 경질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같은 수준 정도로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런 지사님 설득에 제가 지사님 설득을 수용을 해서 힘닿는 데까지 제가 다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때 그거는 각자 아시아나 대표이사는 아시아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했고요.
  우리 쪽의 서명자들, 그러니까 도지사님, 청주시장, 저는 각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회람형식으로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닙니다.
  원본을 들고 다니면서 회람을 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팩스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팩스로 한 적 없습니다. 
  원안을 들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그런 꼼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8월 26일 날 아시아나에서 정식 공문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의표명을 했었고, 그때는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사의표명을 몇 차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자청장 경질론이 제기가 되고 해 가지고 마치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도 있고 제가 또 명쾌하게 명백히 사의표명을 하지 않으면 지사님께서 저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는데 부담감을 느끼실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명백하게 사의표명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지사님이 처음에 제가 구두로 표현했을 때부터 12일 날 발표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물론 그 과정에서 12일 날 지사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사실 지사님은 도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의 한 분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부하의 흉허물을 최고 책임자로서 감당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사실 이 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저에게 있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경자청 직원들은 저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다 알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아나가 물러난 것 또 카이(KAI)가 간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결국은 MRO산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사업분석 결과 사업수익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제반문제 또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내막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생각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위원장님 잠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물러나는 게 깨끗하게 물러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사의표명을 했고 저의 임용권자인 도지사님께서 그거를 기자회견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려를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제 신상에 관한 문제는 이제 도지사님의 판단이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맡겨 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달리 이번 사태 말고 다시 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얼마든지 그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의표명을 지금 깨끗이 물러나라 하는 말씀은 제가 저에 대한 질책 또 이번 MRO사업의 아시아나 유치 실패에 따른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MRO산업에 대한 사업주체의 투자금액이 아시아나 계획은 2,000억 정도였고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3,000억 정도가 맥시멈 투자될 수 있는 우리 에어로폴리스지구의 규모로 봤을 때 MRO산업에 대한 투자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에어로폴리스 뿐만이 아니고 바이오폴리스라든지, 에코폴리스 등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나서게 되면 거기에 몇 배, 몇 십 배에 달하는 투자유치가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MRO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실패가 규모가 그렇게 경제자유구역 전체 성적을 갖다가 좌우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예를 보면 충북이 가장 마지막에 지정이 됐으면서도 13년 전에 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같이 지구지정 해제가 한 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받았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1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해제됐지만 우리는 지구지정이 한 군데 된 데도 없고 그러한 우리 성과는 지난번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재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회의 때도 충분히 인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고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뒤쳐져 있다든지 낙담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MRO사업을 포함해서 항공관련 산업을 착실히 유치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가지고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제가 그 정확한 순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각 당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아시아나부터 아마 했다고 생각되는데 아시아나부터 해 가지고 와서 도지사님, 청주시장, 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경자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청주시장님 하시고요.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저희 실무자들이 갔습니다. 저하고 투자유치팀…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그러니까 서명을 네 분이 하신다면 네 부를 다 가지고 전상헌 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장님이…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남 사천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경남 사천에서 하고 있는 항공산업하고 항공정비산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에 관해서는 카이(KAI)가 그동안에 항공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남과 협력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논의를 한 거는 맞는데 항공정비산업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국토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항공제조중심 특화단지로써 항공정비단지와는 별도 추진되며 MRO단지는 민간업체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시기, 입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카이(KAI)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과 항공정비산업이 별개라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항공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오래 전부터 사천에 그런 관련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OU를 그러면 왜 돌아다니면서 받느냐,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하지 않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시아나에서 요청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항공정비산업을 한번 검토를, 청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를 검토를 추진하고 그 MOU 문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그거를 공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기본방향을 정하는 선에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남 사천이 담은 거는 항공정비산업이 아니고 항공산업에 관한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카이(KAI)가 경상남도로 가서 그렇게 한 거는 우리 충북도하고 MOU의 유효기간이 다 끝난 다음이고 전혀 우리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관계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카이(KAI)가 그때까지 경남으로 가지 않았던 거는 충북도가 주선해 준 잘이씨(JALEC)라고 하는 일본 잘(JAL) 항공사의 자회사인 정비전문업체하고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JAL)의 물량을 포함해서 잘(JAL)의 브랜드 이미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공정비 관련 국제적인 인증 또 정비전문인력 또 브랜드 가치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잘이씨(JALEC)를 붙들면 카이(KAI)가 항공정비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거 같다는 희망 때문에 계속 저희 충북도하고 협의를 해 오다가 잘(JAL)한테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못 받게 되고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경남으로 가 가지고 기왕에 거기 본사가 있고 카이(KAI)의 본사가 있고, 카이(KAI)의 협력업체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한 거지, 지금 아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거기에 정비산업을 추진하겠다고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답변 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전문가가 많은데, 홍성욱 팀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저는 임학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우리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홍성욱 팀장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예, 나왔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저는 임학입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2002년도에 왔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초기에는 계약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입니다, 지금은.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경제자유구역청에는 2013년 6월 10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MRO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군수, 민수 합쳐서 한 2조 8,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2015년 기준입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민수가 한 55%에서… 민수는 한 1조 5,000억에서 한 6,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군수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항공물량을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예.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어떤 성격의 이벤트…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신설 움직임 관련해서는 인천공항에 기반을 둔 샤프 에비에이션 케이(Sharp Aviation K)라는 회사가 인천공항에 격납고를 지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샤프도 참여했고 티웨이, 이스타 등 저비용항공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내로우 바디(Narrow Body)로 두 동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두 동입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그러니까 단일통로 비행기 B737급 비행기 2대 정도 들어가는 규모의 정비고를 두 동 짓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부^MRO합작법인설립TF팀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학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상당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카이(KAI)라든지 아시아나가 저렇게 청주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전개를 했지만 그러나 아시아나도 별도로 정비사업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아시아나 대표이사의 얘기였고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 또 카이(KAI)가 물론 윤홍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업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민수 항공기의 정비사업하고를 직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용기하고 달리 민수 항공기는 국제적인 정비와 관련된 인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전문인력들, 장비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군용기 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카이(KAI)가 민수 항공기 정비를 위해서 역량이 결집돼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청주를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항공정비산업은 표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항공기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고 심지어 몽골까지 가서 항공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수요들을 국내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항공산업계의 인식이고 국토부의 인식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 지금은 카이(KAI)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국토부의 검토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구성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항공정비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정비산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1지구도 청주공항의 신장세에 맞게 관련 물류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업종을 유치를 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완성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금년 말까지 하면 한 220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 제조사라고 안 되어 있고 항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항공사가 포함된 항공정비 전문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항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항공제조사가 아니고.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그 점에 있어 갖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9일 날 항공산업 육성방안 거기의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항공사가 MRO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입지를 협의결정하면,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맞춤식 지원을 해 주겠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항공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희는 사천과 수십번 같이 토의를 했었고 논쟁을 벌였었고 국토부에서도 사천하고 경남 측, 카이(KAI) 측에서는 항공사라는 것을 빼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이유가 법적 어떤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항공사라고 하면 ‘항공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 회사’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카이(KAI)는 항공사가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항공기 그것도 군수용, 군수용 항공기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치열하게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는데요…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KAI)가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해 가지고 카이(KAI)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고 좀 전에 여러 가지로 참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갖다가 표하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적인 동감입니다.
  이 MRO를 왜 시작을 했는지 처음에는 일부에서, 일부 언론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아마 당초 2009년도에 이것을 시작할 때 국토부도 지정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청주공항까지 오셔 가지고 와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시고 등등 했을 때는 언론에서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미래 100년 먹거리다 등등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적어도 초기에 시작 착수자본이 5,000억 내지 1조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터키에 있는 터키닉스라는 어떤 정비회사가 있는데, 테크닉이라는 정비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8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2006년에도 정부가, 터키 정부가 5억 불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세계 8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저희는 저희 사정은 어떠냐 하면…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런데 김학철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정부가 고작해야 한 1,000억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런데, 그것도 공항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항공정비업이 항공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의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겁니다. 
  그게 정부 주도로 하게 되면 지금 5,000억 내지 1조라고 하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는 경쟁력 있는 항공정비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인식이 잘못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좀 더 능동적으로 충청북도로 좀 하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 차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주도권을 잡고 민간을 참여시키더라도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이 수익이 발생하려면 아시아나의 계산에 의하면 아시아나가 저희한테 알려오면서 한 얘기가 40년 후에 수익이 실현된답니다.
  그동안에는 투자비용을 다 회수할 수가 없고 지금부터 투자 시작해서 40년 후에 투자이익이 실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우리 지금 236억 예산 성립시켜 주시고 이렇게 나무라시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정비시장의 규모죠, 규모.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이게 항공정비시장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시아나 포함해서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우리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의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여러 가지 투자여력, 도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 이미 상당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데, 그런 경남도가 도세가 세고 그렇게 대규모 단지를 지정을 하고 많은 돈과 많은 기업이 집적돼 있는 경상남도하고 우리 청주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항 하나 있고 그 옆에 LG상사가 헬기 정비하는 조그만 시설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데 그렇게 여건이 불비한 데서 우리가 같이 경쟁해서 항공기 대수를 80대 이상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를 청주를 기반해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가 MOU도 체결을 하고 관계를…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다음에 그런 도세가 약한 것은 이제 주어진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땅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하려고 했던 것은 2.5베이 정도 규모의 항공정비창을 가지고 중형항공기, 그러니까 보잉(Boeing)으로 치면 한 737기 정도를 2대, 작게는 2대 내지 3대를 정비하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부지입니다.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항공A지구라고 하는 데가 활주로 중앙선으로부터 300m 동안에는 아무것도 「항공법」상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시설물은 일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격해서 1m씩 뒤로 가면서 7m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의 설명 청취)
  7m 가면서 층고를 1m씩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항공기를 예를 들어서 A380이나 747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높이가 한 37m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가용면적이 6,000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그래서 F급 항공기를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형항공기 수준을 2대 정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유치활동을 벌였던 거고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한다고 하면 2,000억 맥시멈 한 3,00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 한 1,000억 정도 대고 도에서 땅을 제공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규모의 항공정비업은 저희가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지 저희가 무슨 몇 조 단위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무슨 항공 MRO단지를 조성할 그런 개재도 아니었고 그런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남하고의 비교하는 문제는 또 많은 문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항공정비업이 있고, 항공산업과 혼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충주지청장 김용국   MRO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몇 번인지 기억나는 게 지금 없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지구의 예산은 총 확보예산이 330억입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236억을 확보해서…

○충주지청장 김용국   지금 중지시켜 놨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항공법」상 공항 활주로 중앙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시설물을 둘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에어로폴리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삼백 한 이십미터?

○충주지청장 김용국   320m로 보시면 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가능하죠.
  그런데 또 뒤로 갈수록 7m당 1m씩 높일 수 있어요. 7m당 1m씩.

○충주지청장 김용국   없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당초에 교환부지에 협약을 했을 때에…

○충주지청장 김용국   2009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부지교환 협의를 했고 해서 나중에 면밀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아시아나하고 같이 검증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된 겁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거는 공사는 2015년도 4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236억 확보해 가지고…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활주로 중심선에서 300m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20m 정도의 이격이 있습니다. 이격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활주로 중심선 300m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7m를 이격할 때부터 1m씩 어떤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래서 당초에 이 부지 선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충주지청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