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온천개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주시기 위해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올 한 해도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 저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신 임회무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의회와 대책위, 괴산군과 공조하여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문대온천 개발저지 추진상황과 남한강상류 온천개발에 따른 하천자연생태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동향, 우리 도 대응상황, 연구용역 추진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추진동향입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장대온천 개발지주조합이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난 ’89년부터 2019년까지 경상북도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원 95만 6,000㎡에 온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장대온천은 지난 ’85년 2월 온천관광지 지정 후 상주시가 ’96년과 2004년에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 허가하였으며 대법원에서 개발이익보다 주민의 환경이익이 우월하기 때문에 온천사업시행 허가를 취소하는 확정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와 온천개발지주조합이 온천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 2013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2015년 8월 본안을 제출하였으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괴산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과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예측 데이터 객관성 부족, 그리고 온천 오수의 낙동강수계 유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부족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의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그 후 온천개발지주조합에서 반려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년에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사계절 수생태계 영향예측 등 반려사유를 보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우리 도 대응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후 우리 도에서는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성명서 발표 및 언론보도, 운영회의 및 간담회, 공청회 저지 집회 및 궐기대회, 환경부 및 대구청 항의 방문 등 지속적인 온천개발 저지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올해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충북연구원에서 온천 오수의 낙동강 수계로의 이송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 220m의 고도차로 인해 온천 오수를 2단압송하여 자연유하 시킬 경우 7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85년 전남 화순온천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시 섬진강수계에서 영산강수계로 425억 원의 사업비로 역류 이송한 사례를 확인하여 비교조사한 결과 수계가 다른 피해지역의 환경이익을 위해 문장대온천 오수 역류이송은 화순온천보다 적은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연구, 조사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시 남한강수계 수질보호 및 개발이익과 환경피해 지역이 일치되도록 온천 오수의 낙동강수계 이송을 적극  요구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온천개발지주조합에 특별한 동향이 없어 주민 관심이 조금 덜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청주, 충주, 괴산 청천 등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단에서는 환경서포터즈와 함께 산막이옛길과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약 4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충북범도민’을 빼고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국단위 조직기틀을 마련한 후 지난 9월 26일에 한국환경회의,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연합 등 국내 전국단위 주요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단위 조직인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연대 저지를 천명하며 온천개발 반대 공감대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 국가 물환경 측정망 운영계획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신월천과 달천에 물환경 측정망 각 2개소 총 4개소의 신설을 요청하였고 상주시에 위치한 미생물 및 조류 등을 측정하는 생물측정망을 괴산과 상주 경계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신월천 4개 지점에 대하여 물환경을 측정하고 있으나 국가 물환경 측정망이 설치되면 상시 하천의 환경변화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연구용역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용역은 온천개발지주조합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시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온천 하수로 인한 수질영향 예측, 자연생태 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3페이지,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연구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16년 11월 29일에 실시한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네 차례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비점오염원과 총인에 따른 수질영향과 겨울철 조사를 예측하는 한편 수질오염문제만으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대응자료로 부족하고 자연생태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추가 조사한 결과 온천개발사업지구 내 포유류와 조류 총 8종의 보호종이 조사되었고 멸종위기종이자 법정보호종인 삵, 담비, 수달 등의 배설물이 확인되어 보호종 촬영을 위해 11월까지 CCTV를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마침내 온천사업지구에서 법정보호종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담비의 사냥장면을 포착하는 등 서식지를 확인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또한 비점오염물질 유출부하량 산정 시 4단계 하락이 예측되었고 총인 기준으로도 2단계 하락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온천개발지주조합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사업지구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천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로 하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용역과 별개로 자문회의 중 피해지역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 조사요구에 따라 조사한 결과 2003년처럼 하천수를 직접 식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가구는 없으나 현재도 신월천 주변 3개 마을에서 118가구 245명이 간이상수도를 통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고 비상시 식수와 생활용수 사용을 위해 88공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문장대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에 따른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본안 접수 시 용역결과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허구를 증명하는 한편 대책위, 의회, 괴산군과 한층 공조를 강화하여 문장대온천 개발 백지화를 위해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4페이지에 전국단위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 사진과, 5페이지 온천사업지구 내 담비 촬영 사진, 6페이지에 하천 수질기준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표를, 7페이지에 문장대온천개발 대책위 구성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두 번의 공청회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안하고 관련된 어떤 조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구청에도 그런 거를 문의하거나 했던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일단 반려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사계절 생태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저희는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 또 그 친구들이 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자연보호종 법정보호종 같은 걸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그쪽에서 안 담겨간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댈 수가 있고요.
  그것이 같이 만약에 돼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수혜도 피해도 그쪽 지역에서 보도록 우리가 73억 정도면 2단펌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다가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청천면 대책위원회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토론도 했고 충주도 그저께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실지 계시는 분들하고 실질적인 그런 정보교류라든가 소통을 해 나가는 한편 우리 충북도에 있는 도청단위에 있는 개발저지대책위원회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도 해 나가고 있으며 간담회 같은 걸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접촉도 해 나가고 있고 간담회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2015년도 대책위 활동비 4,000만 원이 지원이 돼 있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상류 온천개발에 따른 하천자연생태계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2017년도 대책위 활동비 3,500만 원이 추가지원이 돼서 2018년도 환경영향평가 접수가 예상됨에 따르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한다든가 필요한 예산을 대책위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3,5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아니, 그 부분이 추가지원이 된 겁니다. 
  진행되는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추가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그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별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18년도는 지금 2017년도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직 다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월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아니…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말씀 맞고요.
  그런데 올해 사실 그쪽 지주조합이나 상주시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면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지 의사가 이게 좀 희석될까봐 계속 간담회 같은 것만 해 왔고 그쪽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만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저희도 어떤 활동을 좀 이렇게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로다 지금 돼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하여튼 문제없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지주조합과 상주시에서 본안을 제출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저희가 대응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