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이일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 4,944만 원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1,664억 6,4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3억 4,584만 원보다 11억 1,8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사업내용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차량 매각대 1억 1,156만 원, 소방헬기 응원출동경비 1,291만 원, 물품납품 지연배상금 2억 5,49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4,9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소방행정과입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3억 3,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715만 원, 인력운영비 5억 2,0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292만 원, 특정업무경비 2,3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 2,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102만 원, 특정업무경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3,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충주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6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4,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제천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1,405만 원, 특정업무경비 1,088만 원, 인력운영비 2억 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보은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102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755만 원, 인력운영비 3억 1,0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옥천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3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445만 원, 인력운영비 5,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영동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336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증평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315만 원, 인력운영비 2억 6,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진천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224만 원, 특정업무경비 73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 7,204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괴산소방서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운영 3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음성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6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324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단양소방서입니다.
  특정업무경비 9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8,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단양소방서 신설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사유는 건축물 완공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적합 확인에 4개월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을 2018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21쪽부터 1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소방차량 보강 67억 1,409만 원,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 13억 5,605만 원,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4억 원, 진압대원 비상탈출장비 3억 5,000만 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 3억 1,390만 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5억 5,027만 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정보시스템 구축 1억 원, 남이119안전센터 후정 아스콘포장 4,500만 원,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29억 1,555만 원, 공기부양정 1억 2,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첨부서류 129쪽·1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장비확충 1억 6,527만 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3억 8,500만 원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조정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장비는 대형재난 시 현장지휘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 9종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입찰계약을 하였으나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납품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한테는 11월 14일 계약을 해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공서 입찰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한 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일반적으로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걸 납품하는 업체는 제작하는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9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업체가 받아 가지고 나머지 여러 부품들은 각 제작사마다 이렇게 자기가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관계가 좋은 데는 예정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납품을 해 주는데 어떤 제작 납품업체하고 입찰과정에서 경쟁 관계를 거쳤다 이런 경우에는 단가를 터무니없이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타 회사 걸 해야 되는데 타 회사 거는 저희들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일반적으로 소방에서의 장비 구매에 있어서는 자주 발생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예, 다음부터 저희들 구매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조언을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지금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자격제한을 하는데 기준이 경과에 따라 가지고 1년을 두느냐 몇 개월을 두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데 회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심한 경우는 1년 정도까지 두면은 거의 내년도 사업은 못하는, 관공서의 납품에 한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예예.

○소방본부장 이일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그분들이 계약보증금으로 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환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예, 유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예. 

○소방본부장 이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물품을 완료를, 납품을 완료 받았습니다. 
  다만 그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지금 구입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 납품받던 업체가 조달계약에서 그 후에 해지가 돼 가지고 현재 지금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일반적으로 저희들 본예산 잡을 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 행자부 예규인데 이것이 늦게 나옵니다, 인상안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말 돼 갖고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방본부장 이일   일단 저희들이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금액이 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획해 가지고 하겠지마는 차이 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차이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본부장 이일   예예. 
  주무과장이 답변토록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3회 추경까지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부득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일단은 예비비에서 이것을 좀 활용해서 해결을 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상률 3.5%인가요? 이게 금년에 또 추가로 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직급보조비가 소방사, 소방교 이게 2만 원씩 올랐습니다, 단가 자체가. 
  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이거는 1회 추경, 2회 추경 쭉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어차피 인력이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급의 변동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가서 인건비를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최대한 접근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차기 연도의 인상분 자체가 나오기 전에 이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내년에 몇 % 인상될지, 동결될지 이런 부분은 보통 연말쯤 돼야, 아니면 그 당시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지금 전년도의 현재 기준으로 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인상분이나 이런 거는 그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인력 변동사항, 내년에 한 몇 명 정도 증원될 건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좀 근접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소방행정과장 김유종입니다. 
  일부는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저희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집행을 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73억 1,8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57억 9,156만 4,000원의 5.9%인 115억 2,7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7월 16일 호우 재해복구사업 및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먼저 사업명세서 125쪽, 안전정책과 소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1,6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126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7월 16일 호우 재해복구사업 150억 원,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 25억 원의 특별교부세 등 175억 72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85억 2,093만 9,000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9억 700만 원, 호우 재해복구사업 10억 8,289만 4,000원 등 국고보조금 59억 8,98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15억 1,0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88억 5,5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78억 2,912만 8,000원의 0.4%인 10억 2,6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증액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일부 조정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7쪽 안전정책과, 민방위 교육운영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만 4,000원을 증액하고 128쪽에서부터 133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총 10억 2,5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비 6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원 등 75억 5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34억 8,56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9억 700만 원, 호우 재해복구사업 10억 8,289만 4,000원 등 64억 7,549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5쪽입니다.
  용두천 오창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28건을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미수령 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치수방재과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전체의 국토부 예산에서 전체 실링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향의 강이 마무리 정도 사업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 금액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치수방재과 신봉순   사업은 전체 가능하고 잔액 발생분이라든지 거기에 마무리한 집행잔액분이라든지 나머지 거기 현재 우리가…

○치수방재과 신봉순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신봉순   이게 7건이 지금 시행 중인데요, 3건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4건은 넘어가는데 현재 있는 국비 실링에서 금액을 우리 지방하천 정비하고 풀로 쓰다가 정리를 고향의 강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그 자체가 전체 실링에서 수해복구사업에 포함돼 갖고, 수해복구사업을 충당을 하려니까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저희에 대해서는 고향의 강으로 조정을, 감액했습니다. 

○치수방재과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 신봉순   그렇죠, 사업계획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량 자체는 그대로…

○치수방재과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수용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한 거에서 융통성 있는 돈에서 감액을 시키고요, 내년 물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다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치수방재과 신봉순   말하자면 전체 실링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만큼은.

○치수방재과 신봉순   내년도에는 전체 실링에서 부족한 부분은…

○치수방재과 신봉순   보완이 되는 겁니다. 

○치수방재과 신봉순   예,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것도 현재 국가 돈 오는, 국가비에서 확보된 내시금액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만큼 감액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치수방재과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어쨌든 전체 금액에서는 그것도 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치수방재과 신봉순   국토부 예산에서 볼 때는.

○치수방재과 신봉순   예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치수방재과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내시 자체가 안 온 겁니다, 국비가.

○치수방재과 신봉순   내시는 40억이 됐는데, 추가로. 실질적인 자금 교부가 안 됐습니다. 

○치수방재과 신봉순   예.

○치수방재과 신봉순   집행이 교부가 안 돼서 안 됐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제가…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상반기에는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7월 16일 날 호우가 내리니까 국토부에서도 우선 수해복구사업에 전체 재원 중에 기존에 하던 국가하천 유지관리라든가 지방하천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고향의 강 사업을 일시 좀 유보를 하고 수해복구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 사실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것은 내년 예산에, 특히 고향의 강 사업은 내년에 다 완료하거든요.
  금년에 3개 완료됐고 4개는 내년에 완료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금년에 주려고 했던 거 깎은 거는 내년에 다 와서 사업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그게 균형국 소관인데…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소규모 건설사업은 사실 우리 충북도에서 금년에 최초로 개발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댐, 저수지 이런 관리실태를 보면 가장 상류에 산림청에서 하는 사방댐, 그다음에 그 밑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저수지, 그다음이 농림부에서 관할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규모 이상 저수지, 그다음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댐, 그다음이 그 아래가 보,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은 좀 상류 쪽에 저수지를 많이 막아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5개를 선정을 했는데 우선 3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1회 추경 때 24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도비를,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는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나 농림부에서는 전혀 국비를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 가서 그것을 설득을 하고 해서 25억 교부세를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끌 것이 아니고 내년에 바로 사업 착수해서 후년 상반기 즈음에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 교부세를 편성을 하면서 매칭 정도, 한 3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하면 바로 이게 내년 초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내고 그래도 현재 상태로는 한 30억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2019년 당초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비록 명시이월이지만 확보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일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재해복구사업이 있어 가지고 전체 분량에서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8건에, 아니지, 지난해에 20건에 182억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금년에 28건에 54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형상 보면 한 358억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중에 재해복구사업이 268억, 지금 말씀드린 저수지, 저수지 건설사업 명시이월이 60억,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복구로 들어가는 별도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50억, 이래 가지고 이거는 예년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빼면 지난해 182억보다 20억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어쨌거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자꾸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횡령사건 관련된 부분은 ’16년 9월 30일에 보조금 횡령 사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해당 실·과로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수정예산 수립 후에 이 행사를 추진을 하고자 했었지마는 사업자 선정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을 횡령한 이 언론사들에 대한 행사 주관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대체해서 행사를 치를만한 관련 기관들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는데 실제 그것도 적절한 시행자를 찾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수질관리과장 서범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대소면에 했는데 저희들이 2016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해 갖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국고보조금 7억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현재는 사업대상지 보상협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 갖고, 이제 군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 갖고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수용해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이 사업비는 금년도 못 쓰면 내년도 그만큼 국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땅이 감정가가 좀 그 사람들한테 약간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정가를 더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은 저희들 저기 하는 게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해 갖고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아니, 대상은 그냥 있고요. 사업 대상지를 수변공원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 갖고서, 군 계획시설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예, 저희들 유역, 그러니까 유입된 지천에서 비점오염 저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감정가 할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도 사정을 합니다, 좀 높게 해 달라고 해도 실제 시세가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다소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때 사업자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협의 안 될 때는 강제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당초 계획대로 할 건데요. 저희들이 주변에 이천시 율면이 있습니다. 거기 총곡리 마을에 가찹게 있어 갖고 악취 발생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음성군에서는 하여튼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저희들 당초는 저기 할 건 악취 때문에 그랬는데, 악취하고 당초계획은 청미천으로 방류할 계획이었는데요, 청미천으로 방류 안 하고 무방류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방류시스템으로 해 갖고서 액비화 해 갖고 그걸 다시 퇴비 정도 할 계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갖고서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완전 밀폐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밀폐해 갖고서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악취 발생은 안 날 겁니다. 사업 추진을 바꿨습니다, 밀폐화로요. 

○수질관리과장 서범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지금 전시발전협의회가 지난 8월 16일 자로 끝났고요, 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체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기간입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그다음 중앙투자심사위의 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변경계획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 그렇습니다. 2분의 1.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예.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한 전략산업, 규제프리존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의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선정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법 통과가 지금 불투명하게 돼 있어요.
  지금 기조위에 법안심사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게 돼 있어서 일반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통과가 돼서 규제프리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약 284억 정도 투자를 받게 됩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바로 그 이튿날 청주시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금년도 3월 24일 날 50%씩 투자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협약서에 썼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셔서 직접 가서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50%를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총소요액의…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아니아니, 저희들이 세우는 것만큼 150억을 세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저희들 계획에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를 2월 달에 끝내고요, 투융자심사 보통 두 달 정도면 끝나니까 4월 달까지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나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또 그 일환으로 예산도 사실은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 훨씬 도움이 되고요. 타당성…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전타당성용역을 한 결과나 BC가 1이 넘고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의 입장에서는 참 염원하는 사업인데 혹시 이런 사업이, 또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열다섯 군데의 컨벤션시설이 있습니다만 신규로 여섯 군데가 또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시도에 밀리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저희들 염원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물론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열심히 받고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아직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저희들 계획상 4월까지 중투가 끝나고 5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 맞습니다. 
  그건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장선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도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의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대한 사항이 신설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