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12일(목) 14시
본회의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11월12일(목)14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2015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201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대집행부질문의건
6.본회의휴회의건
o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2015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201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대집행부질문의건
o윤홍창의원
o이종욱의원
6.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o5분자유발언(임회무의원,임순묵의원,장선배의원)
(14시13분개의)
○의장이언구성원이되었으므로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진행하기에앞서의원님들께안내말씀을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이정부회의참석으로,여성정책관이정부표창수상으로,교육감과교육국장이오늘수능상황실주재로본회의에참석하지못한다는사전통보가있었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방청석에는충청북도의회의정참여단정용만단장님을비롯한여러분과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정모니터단원등많은분들이방문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환영의말씀을드리면서원활한의사진행이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의사담당관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김창현의사담당관김창현입니다.
이번회기에접수된의안과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안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상황입니다.
박한범의원님이대표발의한충청북도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등5건,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2015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11건,충청북도교육감이제출한201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6건,모두22건을접수해서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충청북도교육감이제출한서면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60조에따라2015년도교육재정공시내용을보고함에따라그보고서를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안건으로는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2015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201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대집행부질문의건,본회의휴회의건등모두6건입니다.
그리고행정문화위원회임회무의원님,건설소방위원회임순묵의원님,정책복지위원회장선배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이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사담당관)
이상은부록에실음
○의장이언구그러면의사일정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이언구의사일정제1항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344회정례회회기는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한대로11월12일부터12월21일까지40일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보고사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이상은부록에실음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의장이언구다음은의사일정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제344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은정해진순서에의하여장선배의원님과최광옥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2015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의장이언구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5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상정합니다.
도지사님나오셔서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이시종존경하는이언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오늘201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를요청드리면서금년도도정주요성과를말씀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충북국회의원선거구사수를위해제20대국회의원의석수축소반대건의문을채택하여정부와국회에건의하는데앞장서주시고,무상급식재원분담의원만한해결을위해토론회개최와고뇌에찬중재안을제시해주시는등지역현안해결에적극힘을모아주신데대해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오늘부터40일간의일정으로시작되는정례회회기동안행정사무감사와내년도예산안심의등을통해도정현안을살뜰히살피시고보다알찬내년도새해설계를위해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실것으로기대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와2016년도당초예산심의에서제시해주시는의원님들의고견에대하여는소홀함이없이도정시책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의원님들과161만도민의뜨거운성원에힘입어내년도충북관련정부예산안은금년도정부안대비4.6%증가한4조4,88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신규사업억제와보조사업10%감축,SOC예산감축기조의정부방침에도불구하고146개신규사업에1,449억원을확보하여총2조2,389억원규모의지역개발사업을벌이게된것은전국대비4%충북경제실현기반의초석을놓은것으로매우뜻깊은일이라하겠습니다.
특히충북100년미래를선도할첨단사업으로제로에너지실증단지구축,청주산단경쟁력강화사업,스마트카센싱정보처리융합소프트웨어원천기술개발사업등신산업분야의신규사업을대거반영하고,벤처·중소기업의연구개발지원을위한의약품품질분석센터와바이오세라믹안전·유효성평가센터구축,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건립등생명의땅완성을위해의약·바이오연구개발사업비를대폭확보한것은무엇보다의미있는일이라하겠습니다.
이와함께1,120억원의국비가대거투입되는국가대표훈련원건립2단계사업,한류관광의진원지로떠오르게될한류명품드라마거리와세종대왕초정행궁조성사업,충북실내빙상장건립사업등문화체육관련예산도많이확보하였습니다.
또한중부내륙철도와중앙선복선전철사업공사비,충주댐공업용수도와보은첨단산업단지공업용수도사업비,남부권바이오산림벨트와중부권호국원조성비,옥천조사료유통센터건립비등도내균형발전을도모할도민숙원사업들도대거반영했습니다.
이러한성과는이언구의장님을비롯한도의원님들,그리고지역국회의원님,시장·군수,도·시·군공무원,시민단체,지역언론등이혼연일체가되어이루어낸합작품으로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우리충북도는금년한해전국대비4%충북경제실현기반을착실히다지고6대신성장동력산업의본격육성과도민행복시대를향한발걸음을힘차게내디뎠습니다.
특히올해는161만도민과함께영충호시대의리더충북실현에대한자신감과희망을크게높이면서도정사에길이빛날많은성과들을거양해왔다고생각합니다.
먼저지난10월폐막한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국내외관람객108만명을기록하고흥행과경제의두마리토끼를잡았다는호평속에‘괴산하면유기농,유기농하면괴산’이라는브랜드를새로이탄생시켰습니다.
특히세계유기농연맹주관으로세계최초유기농의국제기준이될‘유기농3.0괴산선언’을채택·선포하여세계유기농사의새로운장을열었습니다.
또한지난10월B2B형식의전문엑스포로열린제2회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5일간의짧은기간동안1,085억원의대규모수출계약을성사시키면서우리충북이화장품·뷰티산업의메카임을재확인하고,중국등충북화장품의해외수출의길을크게넓혔습니다.
아울러제5회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해를거듭할수록한중대학생들의관심과흥미를이끌어내며한중교류의아이콘으로,한중우호의탄탄한가교역할을톡톡히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충북의1만3,000여공직자가땀흘려일한결과전국최초로정부합동평가4년연속최우수도를달성한것은큰보람이라생각합니다.
또한작고약한도세에도불구하고불굴의투혼을불사르며전국체전3년연속한자리순위,전국장애인체육대회2년연속5위등금자탑을쌓아충북인의기개와자긍심을한껏드높였습니다.
아울러민선6기동안8조4,350억원규모의투자약속과함께,전국수출은전년대비6.6%가감소하였는데도충북수출은11.4%나증가하여81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가고있고,충북고용률도역대최대치인70%대를달성하는등충북경제4%기반을튼튼히다져가고있습니다.
지난4월KTX호남고속철도가개통되면서오송역은올해이용객400만명을무난히돌파할것으로전망되며,청주국제공항도국내선증가율전국1위를기록하며이용객200만명시대를눈앞에두고있습니다.
이와함께태양광기술지원센터와건물에너지기술센터준공,자동차연비센터와대용량ESS시험평가센터,기후환경실증센터착공등혁신도시를중심으로최근우리충북이첨단R&D의메카로도떠오르고있습니다.
그리고버스요금만으로도내곳곳에행복을가득배달해드리는시골마을행복택시와9988행복지키미·행복나누미확대운영,청남대역대대통령기념관및대통령동상,대통령기록화사업준공,한류드라마창작공간의산실인스토리창작클러스터와바이오산림휴양밸리사업본격착수등도민행복시대를향한행보에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
이처럼금년한해도정을빛낸많은성과를거둘수있었던데에는항상깊은신뢰와성원을보내주시는161만도민여러분과도정의든든한동반자이신의원님여러분이계셨기에가능했다고생각되어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이언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이번정례회에제출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추가징수에따른세입조정과법정교부금,제1회추경예산편성이후변경내시된국고보조사업의조정등금년예산을최종정리하는데에중점을두어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총규모는4조2,558억원으로일반회계가3조6,725억원,특별회계가5,833억원입니다.
이는기정예산4조851억원의4.2%인1,707억원을증액한것으로일반회계에서1,437억원,특별회계에서27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재원은도비지원사업에대한시·군집행잔액반환금,바이오토피아펀드회수금등세외수입161억원,소방안전교부세신설등지방교부세215억원,국고보조금1,066억원,순세계잉여금등보전수입4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사업계획변경·취소,입찰차액등집행잔액101억원과예비비8억원을감액편성하고,가뭄긴급대책비7억원,문의∼대전국지도건설20억원등특별교부세사업42억원,노후소방차량교체69억원,재해예방사업20억원등소방안전교부세사업173억원,국고보조사업1,174억원,충북신용보증재단5억원,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조성30억원등자체투자사업122억원,인건비부족분35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특징적인사업을말씀드리면,먼저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29억원,소하천정비사업20억원,노후소방차량교체69억원등248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속리산법주사다목적문화교육관건립10억원,공공체육시설개·보수비25억원,청주실내빙상장건립5억원등79억원을증액하였고,환경보호분야는생태하천복원사업50억원,하수처리장확충77억원,하수관로정비45억원,도시침수대응12억원등200억원을증액하였으며,사회복지·보건분야는긴급복지지원9억원,어린이집CCTV설치사업비13억원,친환경장사시설확충14억원,노인일자리지원사업5억원,장애인체육관시설공사5억원,메르스대응장비보강7억원등14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쌀소득및밭농업직불제103억원,FTA체결이행에따른원예특작피해농업인지원금326억원,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37억원,저수지준설사업7억원,구제역및AI예방사업29억원등613억원을증액하였고산업·중소기업분야는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조성30억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5억원,충북신용보증재단출연5억원등52억원을증액하였으며수송및교통,지역개발분야는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38억원,국가지원지방도공사비7억원,노인보호구역및생활권이면도로정비사업9억원등9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기정예산5,563억원대비270억원이증액된규모로지역개발기금215억원,의료급여기금7억원,학교용지부담금32억원,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22억원이증액된반면농어촌개발기금은6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와같이도민을위한모든사업들이원만히마무리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언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우리가걸어가면길이만들어진다’는말이있습니다.‘함께꾸는꿈은이뤄진다’는말도있습니다.
우리충북도는앞으로도의원님여러분과함께걷고함께꿈을꾸면서생명과태양의땅충북을완성하고2020년전국대비4%충북경제의야심찬꿈을함께실현해나가고자합니다.
그리하여우리모두가꿈꾸는신수도권의중심충북,영충호시대의리더충북의위대한역사를의원님여러분과함께기필코이루어나갈것입니다.
저를비롯한1만3,000여공직자모두는앞으로도의원님여러분을충북도정의진정한동반자로모시고161만도민을진정한도지사로받들어모시는도정을펼쳐나갈것을약속드리며앞으로도의원님여러분의변함없는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언구도지사님수고하셨습니다.
4.201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4시32분)
○의장이언구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나오셔서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교육감정병걸안녕하십니까?
김병우교육감님을대신해서201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이언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오늘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에서충북교육청의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제출하고심의를요청드리게된것을기쁘게생각합니다.
먼저바쁘신의정활동속에서도충북교육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함께행복한충북교육실현을위해앞으로더욱정성을다하며도민들의기대에부응하는발전된모습으로보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2015년에역점을두어추진한교육청의주요성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과정을운영하고개인별맞춤형학습클리닉서비스를제공하여학생들의기초·기본학력향상및자기주도적학습력신장에힘쓰고있습니다.
특히학교현장에서배움중심수업,거꾸로수업,협력수업등수업에대한다양한시도들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과정중심평가에많은관심을갖고학생중심의수업과평가방법개선에노력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즐겁게배우고교육공동체가함께성장하는공교육모델학교인행복씨앗학교10개교,또준비교21개교를내실있게운영하고있습니다.
도내중학교86%에해당하는110개학교가자유학기제를운영하였고각시·군에진로체험지원센터를구축하여각급학교의맞춤형진로체험을지원하는등2016년자유학기제전면실시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지역사회와함께하는인문학콘서트,인문나눔축제는물론전국150개학교가참여한전국예술교육페스티벌을개최하여우리아이들이창의력과공감지수,문화적역량등미래핵심역량을키울수있도록하였습니다.
1학생1스포츠및학교스포츠클럽을활성화하고학교체육을내실있게운영하여제44회전국소년체육대회6위,제9회장애인학생체육대회3위등우수한성과를거두었습니다.
미래인재양성을위한창의교육에매진하여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금상,전국과학전람회최우수상,제7회방과후학교대상에4개교선정등다수입상실적을거두었습니다.
초등학교3학년,4학년을대상으로수영안전교육과수학여행교원안전요원15시간연수를실시하였고또한학업중단학생비율과학교폭력응답률이감소하는등안전한배움터조성과학교안전망을튼튼히하였습니다.
형편이어려운학생들에게고등학교교과서대금과교복비및각종체험학습비를지원하고수요자중심의초등돌봄교실과방과후학교를운영하는등학부모님들의사교육비부담을경감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15년충북교육사업들을열심히추진한결과시도교육청평가에서최우수교육청에선정되었고특히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에서전국1위를받는매우뜻깊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
각분야에서충북교육이알찬결실을거둘수있도록열정을품고부단히노력해주신우리교육가족과진심어린응원과격려를보내주신도민여러분과특히의원님여러분덕분이라생각하며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이언구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이번에제출한201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2조2,732억원으로기정예산2조2,405억원대비1.5%인32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기타이전수입이294억원,자체수입34억원등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115억원을감액하였고평생·직업교육및교육일반부문에43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원건립비로85억원,다문화교육센터건립비71억원,충북진로진학지원센터구축비89억원,그리고다목적교실증축,교육환경개선등에투자하여학생들의큰꿈을마음껏키울수있는안전하고깨끗한교육환경조성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제2회추가경정예산으로금년에설계하여추진중인여러교육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되어충북교육이더욱발전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2015년의끝자락,충북교육가족모두는변함없이학교교육의책무성을가슴에새기고우리학생들이즐거운배움으로따뜻한품성을지니고신나는학교에서행복한꿈을키울수있도록정성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있을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의등바쁜일정속에서도의원님모두내내건강하시고더욱보람된의정활동을만들어가시길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언구부교육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모두들었습니다.
각상임위원회위원장님들께서는소관부서의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일전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종합심사결과를제2차본회의의결일전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대집행부질문의건
o윤홍창의원
(14시39분)
○의장이언구다음은의사일정제5항대집행부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대집행부질문을하실의원님은교육위원회윤홍창의원님과이종욱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윤홍창의원님은일문일답,이종욱의원님은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각20분이며이종욱의원님은10분간보충질문을하실수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시간안배에유의하여주시고제출하신질문요지와관련이없는발언은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대집행부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윤홍창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윤홍창의원존경하는이언구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이시종지사님과부교육감님을비롯한관계관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제1선거구새누리당윤홍창의원입니다.
사상최악의가뭄에도그고통을함께분담해주시고시름을함께견뎌주시는160만도민여러분들과오늘수능시험을위해치열하게달려온수험생여러분들과행정사무감사와추경예산편성,내년본예산준비로격무에시달리면서도우리충북발전을위해묵묵히노력해주시는공직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인사를드립니다.
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교육감정병걸예,부교육감정병걸입니다.
○윤홍창의원충청북도교육청재정상황에관해서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1년예산가운데경상적경비,그러니까경직성예산을제외한나머지가용재원의예산은어느정도되는겁니까?
○부교육감정병걸대개경직성경비하면인건비라든가학교신설비,복지비,기관운영비를제외하고사업비를말하는데사업비규모가대개연17∼18%정도됩니다.
그럼’15년도본예산기준으로하면천한오백억정도되고요.그래서내년’16년에는그보다조금더확보할수있도록지금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윤홍창의원1,500억정도되신다고요?
○부교육감정병걸예.
○윤홍창의원1,500억?
○부교육감정병걸지금그래서저희들이’16년에는’15년도와달리…
○윤홍창의원그러니까가용재원이1,500억.
○부교육감정병걸예,그렇습니다.
○윤홍창의원여기에자체수입은없습니까,혹시도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자체수입별도가아니고이전수입,자체수입다…
○윤홍창의원뭐수업료라든지이렇게들어오는건…
○부교육감정병걸그걸다포함해서세출편성을하고나면자체사업비목으로한1,500억이상그리돼서그런정도가지금됩니다.
○윤홍창의원충청북도혹시연도별지방채발행액수가지고계신거있습니까,자료?
○부교육감정병걸지금’15년금년현재로하면3,978억원정도가됩니다.
그래지금내년도예산과관련해서는교육비에서1,321억이지방채로예정되어져있습니다.
그렇게되면한5,000억이상6,000억가까이가되겠습니다.
○윤홍창의원도교육청의부족한재원을충당하려고발행한지방채액이그러면4,000억원대에지금육박하고,그런데이렇게지방채에서또늘어난이자가있지않습니까?
이자는한어느정도…
○부교육감정병걸지금지방채로해서받은것이말씀드린대로’15년에는3,900억이고요,그외로2005년,’06년도에BTL로지은학교들비용을하면지금1,400억정도가됩니다.
그래서지금금년까지는지방채에대한원금상환이아니었고요,그래서내년부터는이자상환까지들어가게됩니다.
그래서금년에는지방채이자분이48억인데내년도부터는210억정도가될것같습니다.
거기에다가지방채,BTL에한140억정도가매년들어갑니다.
그럼한340억이상이내년부터는이자와원금상환으로지방채와관련해서들어갈것같습니다.
○윤홍창의원예,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2008년도에한200억대되던지방채가지금단기간에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이유가뭐죠?
○부교육감정병걸교특예산은주로학교신·증설할때하고교원명예퇴직수당이런부분들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부족분을지방채로충당하면서발생한지방채가되겠습니다.
○윤홍창의원지난9월30일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교육재정위기대응추진단을발족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정병걸예,9월에발족했습니다.
○윤홍창의원이추진단을발족하게된이유가뭡니까?
○부교육감정병걸지금말씀드린대로금년도도아주어려움이많았지만내년도에재정어려움이예측이되어서그런부분을좀타개해야되겠고요.
또그래서우리재정현황의세입세출을그야말로근본적으로좀보면서이재정위기를어떻게하면타개할수있을것인지종합적으로검토해보기위해서그런추진단을구성을했습니다.
○윤홍창의원이회의를열어가지고업무추진방향등이런것들점검하고요,그리고하다보니까최근7년동안계속동결했던수업료도인상해야되겠다이런안도나왔었죠,그안에서?
○부교육감정병걸예,그렇습니다.
○윤홍창의원이수업료올리는것은재정고통을학부모들한테까지넓히겠다는그런의미인데,그정도로이렇게심각한겁니까?
부교육감님이느끼기에정말심각합니까?
○부교육감정병걸말씀드린대로내년부터추가적으로지방채에대한원금·이자상환부분뿐만아니라내년도교부금배정을해주면서’15년도보다절대액이40억이줄어있고요,또지방채규모도대폭줄어서340억정도가차이가나기때문에지방채이자부분에다가또교부금규모가340억이상이줄어버린상태여서어려움이있어서사실은수업료인상부분까지도저희들이검토를했습니다.
그러면,수업료를한3%올리면사실은10억정도세입이더늘어나는그런규모입니다.
그래서그런정도까지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윤홍창의원이게보니까저소득층학생들에게돌아가는혜택,그리고학비감면대상자도축소하고,교육청직원들의연가보상일수,그리고시간외근무수당지급시간까지도이렇게감축하려고했다는데이것도검토대상이었죠?
○부교육감정병걸예,지금연가보상일수도좀줄이자,그다음에또시간외근무도좀더줄여서실질적으로이게재정절감,그부분은재정절감도있지만연가도좀많이사용하자,또시간외근무도너무많으니사실은직원들복지차원에서도같이접근을해보려고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윤홍창의원그런데이게연가보상일수나시간외근무수당등이런것들이직원복지부분같은데,그부분까지줄이면직원들사기문제괜찮겠어요?별다른문제발생안되겠습니까?
○부교육감정병걸지금초과근무하고,기본급을제외하면초과분지급이120억정도됩니다.10%절감한다고하면12억정도될거고요.
또연가보상비가한36억나갑니다.그게한40%는연가를사용해라이렇게지금해보려고하면한4억정도절감이됩니다.
그래서좀우려가됩니다,직원들의어떤복지냐재정절감이냐그런부분은.
하여튼내부논의를거쳐서그정도는,방법등은결정할생각입니다.
○윤홍창의원부감님,그럼한4억정도절감효과가있다고요?
○부교육감정병걸예,연가보상비가지금총36억이나가는데40%이상의연가를사용해라하면한4억정도절감이되는그런규모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재정효율화차원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윤홍창의원그런데제가그자료를받아보니까학교기본운영비하고행정기관운영비도한5%씩감축하는걸로나와있던데,이러면학교기본운영하고행정기관운영조차도영향받고흔들리는거잖아요.
이것까지줄이면되겠습니까?
○부교육감정병걸예,말씀드린대로그런재정효율화차원에서내부적인자체절감노력의일환으로학교기본운영비도5%정도감축을하고행정기관의기본운영비는15%정도를절감하자,감축을해서.그렇게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윤홍창의원이런고민까지이렇게할정도면재정상태가아주심각한걸로보여지는데,교육재정고갈이충청북도교육의최대위기라고말하는전문가들도많이있어요.
교육청에서가지고계시는장기적인특단의대책이뭐있으신가요?
○부교육감정병걸말씀드린것처럼내년도에,올해도어려웠지만내년도재정전망이특히어렵습니다.
또우리교육청재원이이전수입이91%정도됩니다,중앙정부이전수입또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그래서어떤저희들노력만가지고는한계가있습니다.
그러나하여튼뭐재정확충을위해서도이전수입확대가사실은근본적인대책이라고생각합니다,여러가지법령상의문제,여러가지어려움이있지만.
하여튼자체적인노력도더해야되겠고요,외부재원유치노력도하고또이전수입확충을위한그런노력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윤홍창의원잘알겠습니다.
그럼잘대처해주시고요.
다음은무상급식에대해서좀질의를해보겠습니다.
사실이문제는우리이시종지사님은무상급식전면실시를약속했던공약을다시한번떠올려보시고,우리김병우교육감님은고등학교까지점진적으로무상급식을확대하려고했던공약을기억하시면좀수월할것같아서그렇게생각했었는데,지금은사실상여러가지로많이어려워졌습니다.
지금충청북도집행청에서의회에제출한자료에의하면내년도무상급식예산총액964억원가운데지자체는식품비의75.7%,약379억원만지원하겠다고합니다.
충북도는민선6기가끝나는시점까지매년이런방식으로유지하겠다는방침을정한것으로보입니다.
해마다식품비의75.7%만넘겨줄테니까나머지는교육청이알아서조달하라이뜻입니다.
이렇게되면총액기준39%만지자체가부담하겠다는것이어서이게고착화되고현실화되면교육청대지자체의무상급식분담률이한5대5가까이에서6대4로이렇게재편되는것같습니다.
맞지요?
○부교육감정병걸예,맞습니다.
○윤홍창의원그러면저계산대로라면매년한90억이상,100억가까이돈을무상급식에더넣어야된다는그런이야기맞죠?
○부교육감정병걸예,그렇습니다.
○윤홍창의원충청북도의추가부담이없으면매년부족한한100억가량의재원을어떠한방법으로충당하실생각이십니까?
특단의대책이있습니까?
○부교육감정병걸하여튼무상급식과관련해서는교육청과도청이합심협력해서전국적으로가장모범적으로잘시행해왔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하여튼지금도청이나교육청이나재정상황이다어려움에처해있어서…
○윤홍창의원가장모범적으로시행했으면이런사태까지안왔죠.그건틀립니다.
부교육감님,저는제일안타까운게이런중요한사항을놓고이런결론이날때까지우리지사님과교육감님은실무선에다가다미루어두시고두분이서한번도만나지않았다는것이좀안타깝습니다.
무상급식합의를위해서누구보다적극적으로나서서소통해야되는데,정말안타깝습니다.
앞으로두분이만나셔서허심탄회하게의견을나눠보시라고이렇게교육감님에게확실하게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부교육감정병걸예,의원님뜻을교육감님께잘전해드리겠습니다.
○윤홍창의원만약두분이만나시고나서도도민의걱정거리를덜어놓는현명한결론이나지않는다면,지방재정의어려움이해소될때까지만이라도충북도민과학부모님들께도교육청의어려운재정상황을상세히보고드리고갑근세나소득세,혹은다른객관적기준을정해서고소득층·최상위계층에게는유상으로급식을제공하는선택적무상급식이나,혹은초등학교와특수교육기관은무상으로하고중학교는재정이좋아질때까지유상으로전환하는것도합리적인선택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부교육감견해는어떻습니까,이렇게재정고갈이심한데?
○부교육감정병걸재정상황이어렵긴하지만그런상황이학생이나학부모에게피해가이어져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은도청이나교육청이나마찬가지리라고생각합니다.
○윤홍창의원하여튼고민해볼문제라고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른예산아니고아이들밥값을두고네탓,내탓을논하면서어른들끼리서로다투는인색한모습은참으로딱하기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이보는앞에서아이들의밥값을두고부모지간에서로돈없다다투는모습이이것과무엇이다른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이렇게아이들의먹는문제를가지고예산전쟁을벌이고,재정의어려움때문에파행으로갈사항이었으면처음부터무상급식을공약에넣어서표를얻지말았어야됐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도교육청이재정적으로어려움에직면하여무상급식을계속진행하기어렵다면도민과학부모님들에게현재의재정상황을상세히보고드리고,지방재정의어려움이해소될때까지소득세나갑근세기준으로소득계층상위30%,혹은다른객관적기준이담보되는고소득층최상위계층에게는유상으로급식을제공해서지금의재정난을돌파해야됩니다.
지금의재정난이충북교육의큰걸림돌작용을하지않도록,도교육청의재정난이파탄으로끝나지않도록현명한지혜를모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사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북부지역한방특화도시,제천한방바이오산업에관한질문을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제천한방특화도시육성을위하여많은노력과예산을지원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그노력과예산에비해서우리북부지역제천시민들이한방을통해피부로느끼는경기의체감은턱없이부족하고,오히려지속적인청년이탈과인구감소로인해고통받고있습니다.
한방특화도시의성공은선택과집중에있다고생각합니다.
제천은타지역과비교할수없는기후와풍토에서재배된우수한한약재자원,1차산업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조·가공이이루어지는2차산업으로이어지지못하고,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으로이어지는3차산업으로의연계는더욱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합니다.
본의원이요구한자료에의하면도내업체중한방만을원료로활용하는의약품제조업체가111곳이나됩니다.
그러나한방특화도시로육성되는제천에17개가상주하고있을뿐입니다.15.3%정도입니다.
또한한방을원료로사용하는도내식품가공업체는368곳이나가동되고있지만제천에겨우47개12.8%만있을뿐입니다.
한방을원료로하는도내화장품기업은134곳이지만한방특화도시제천에는8개,5.9%만겨우명목을유지하고있습니다.
한방관련의료기기,전침이나온열기만드는이런곳은한120군데정도되는데한방특화도시제천에는세곳,2.5%로명목만유지하고있는게현실정입니다.
한방특화도시로서의성공은한방관련기업들과함께해서시너지효과를내야극대화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우리지사님생각은어떠십니까?
○도지사이시종윤홍창의원님말씀이맞다고보고요그렇게되도록,가급적한방관련된기업과산업체들이제천쪽으로가도록유도를지금하고있다고하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홍창의원지사님,앞으로그러면한방관련기업들이한방특화도시에유치돼서이렇게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다른대책은있으신가요?
○도지사이시종우선제천에한방관련기업들이올수있도록하기위해서제1한방바이오밸리를만들어서현재100%분양이돼있고,제2한방바이오밸리를현재조성하고있는데현재분양이약87%돼있기때문에나름대로성공했다고봅니다.
이제제3산단을만들어서거기에한방관련기업을더많이유치하기위해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윤홍창의원한지역을특화도시화하기위해서는모든투자여건이딱맞아떨어져야하지만특히그지역민들의관심과노력이대단히중요합니다,지사님.
아무리예산을쏟아부어도지역민들의관심과애정이없다면공염불이되고말지않습니까?
한방관련기업이유치되고그래서내남편,내아들딸들이그기업에다닌다면관심과애정을갖지않으려야않을수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한방특화도시의성공은기업유치가반드시뒤따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대안으로북부출장소및도청투자유치과에한방기업관련투자유치전문요원을배치해서한방관련기업들이제천에투자할수있도록유도하면한방특화도시로서의시너지효과를좀극대화할수있을것같은데우리지사님생각은어떠십니까?
○도지사이시종좋으신말씀이라고보고요.
어쨌든현재도우리북부출장소의기능을투자유치쪽에다가지금저희들이중점을두고있는데앞으로투자에전문지식을가진직원을그쪽에배치를한다든지아니면현재직원을투자유치쪽에,특히한방바이오밸리투자유치에많은식견을갖도록해서교육을시켜서투자유치쪽으로많이나가도록그렇게보강해나가는노력을하겠습니다.
○윤홍창의원투자유치전담요원을북부출장소나도청투자유치과에두시겠다하시는말씀이시죠.
○도지사이시종하여튼투자유치에많은관심을가질수있도록기능을보강해나가는노력을하겠습니다.
○윤홍창의원한방관련기업들이한방특화도시인제천에유치되고1차산업과2차산업,그리고3차산업과6차산업으로이어질때비로소한방특화도시로서의시너지효과가나올거라는생각입니다.
충청북도와지사님의관심과지원을촉구합니다.
다음은도내기업유치현황과투자유치현황에관한질문입니다.
기업유치는그지역경제의바로미터입니다.기업유치로인해젊은세대의일자리가창출되고인구가늘고소비가늘면그지역의경제가살아나는것은분명한사실입니다.
그래서기업유치의지역쏠림현상은지역균형발전에심각한저해요소일뿐아니라도민화합에도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수집한도내지역별신규기업유치현황자료에따르면2010년부터2014년도까지4년간773개기업이도내에신규로등록되었습니다.
그중596개77.1%의기업이청주·충주·진천·음성에유치되었는데통계에따르면기업의지역편중쏠림현상이더심화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특정지역기업쏠림현상에대해서도는어떤대책을세우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이시종하여튼도내균형발전은민선5기에서부터지속적으로추진해온것이고요.
하여튼민선4기때에비하면은북부권과남부권에투자유치가많이신장이됐다이렇게나옵니다.
민선4기때북부권,남부권이전체비율이한9%투자유치를했는데민선5기때21%,민선6기시작해서지금까지약한24.7%를북부권과남부권에유치했기때문에상황은좀좋아지는상황이다이렇게보고요.
그러나이거가지고부족하기때문에저희들이앞으로기업유치,기업이희망을할경우에가급적북부권과남부권쪽으로1차유도를하려고노력을합니다.
그러나기업에따라서거기에응하지않는기업은할수없지마는그래도응하는기업은가급적그리로다가유도를하고있고요.
또우리재정에있어서도제천·단양을포함한저발전시·군에대한균형발전특별회계를계속좀확대를해나가서이것이지역균형발전에기여가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윤홍창의원말씀들어보니까여러가지로노력하시는걸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만우리도민들은여전히피부에잘와닿지않는것같습니다.
지사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렇게잘이루어졌으면적어도그지역의인구가유지되거나줄지않았어야되는데지역경제불황으로인해서지역을떠나는젊은이들이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정말안타까운실정입니다.
지금북부지역과남부지역은지역실정도참어렵지만상대적인박탈감그것이더문제입니다.
지역의인구감소율이그심각성을대변해줍니다.2010년도대비도내인구증감률을보면청주·충주·진천·음성을제외한전지역인구가체계적으로줄어들고있습니다.
우리지사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제가있지요,인구?
○도지사이시종예예.
○윤홍창의원통계청자료에의하면노령인구는늘고청년인구가줄어서더문제지만순수하게인구감소율만놓고봐도심각성은그대로나타나고있습니다.
북부지역제천·단양은쇠퇴도시,쇠락징후도시로선정되는불명예를안았습니다.
남부지역옥천·보은·영동은국회의원인구수도채우지못할정도로지역공동화현상이정말심각합니다.
지사님지역공동화현상을막을특단의대책을준비해주십시오.
○도지사이시종지금어떻게보면도정전반이그런방향을해결하기위해서노력해나가고있는거다이렇게보시면되겠고요.
어쨌든지금말씀하시는그런분야는항상저희들이도정의기본바탕을,기저로깔고서저희들이여러가지시책을펴고있음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창의원우리지사님께서이렇게말씀해주시는데관계관님들께서도이문제에관해서피부적으로느끼고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내실질투자액수와투자여백에관한질문입니다.
2010년부터2014년도까지도내시·군별실질투자액수입니다.투자협약진행상황을보면지역쏠림현상이한눈에좀들어옵니다.
2010년부터4년간22조6,622억원의금액이실질투자되거나업무협약되었는데그중19조1,957억약84.7%가청주·충주·진천·음성에쏟아져들어갔습니다.쏠림현상이심해도너무심합니다.
지사님이것도대책을세워주셔야되겠습니다.
○도지사이시종2010년부터통계로는요,그렇게팔십몇퍼센트까지는아니고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청주권과중부권이민선5기때약한79%,그리고민선6기와서는약한75%이런정도입니다.
그래서점점그것을저희들이그래도북부권과남부권쪽에많이비중이갈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창의원저도이거도청에서받은자료를가지고하는데뭐84.7%나79%나거기서거기지만하여튼간이쏠림현상대책을좀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지역격차없이모두가행복한충북을꿈꾸는시·군민들의절규를가슴에담으셔서균형발전을위한특단의대책을강구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의시작은공평하게나눔에서시작하는것이아니고발전이더딘낙후지역에예산을더지원하는것으로부터시작해야합니다.
아울러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의편성과정에서도균형발전과낙후지역해소를위한예산은선편성선지원해야합니다.지사님의균형발전의지를예산으로보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우리충청북도세금과오납에관한질문을하겠습니다.
세정업무는명확하게부과하고납세자의편의를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방세법」에따르면세무행정원칙은명확,편의,징세비최소원칙등세가지원칙이반드시지켜져야한다고나와있습니다.
그러나본의원이파악한우리충청북도의세입금과오납실태를볼때우려하지않을수없습니다.충청북도에서는2013년과오납금이352억6,700만원이고2014년도에는111억8,400만원으로세입금을과오납한사실이결산결과나타났습니다.
세부세입금과오납현황을보면2013년도에는착오부과6,012건53억300만원,이중부과308건2,100만원,불복청구4,327건에11억7,000만원,기타과오납287억7,300만원정도되었는데요.
2014년도에는착오부과6,670건에22억6,800만원,이중부과918건에2억4,200만원,불복청구1,080건에11억6,000만원,기타과오납은75억1,400만원입니다.
지사님,이런과오납현황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지사이시종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요.
2014년도에알아보니까지역자원시설세가개편이되면서아마단양의모업체에대해서착각을했던모양같습니다.
여기서한800건정도가착오부과이렇게된거로다나타나서…
○윤홍창의원지사님몇건이요?몇건이요?
건수조금전에말씀하셨던…
○도지사이시종한800건정도를부과하는데거기서상당한부분이아마이게좀착오가있었던거같은데,모업체에대해서.
그건다바로시정을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윤홍창의원그런데좀고무적인것은2013년도에비해서2014년도에금액은많이줄었습니다.그것은아주뭐제가칭찬해드릴만하고요.
그런데실내용을좀들여다봤어요.그랬더니과오납총액대비,이제건수가좀는것이문제입니다.
2013년도에6,012건15%정도에서2014년도에서금액은줄었는데6,670건으로22.4%로좀증가했고요,이중부과된거는두번매긴겁니다.이거볼때2013년도대비2014년도에한10배정도증가하고이중부과건수는308건에서918건으로한300%대폭늘어났거든요.
이러면도민들에게걱정도늘어나고고통도주는이런근거없는세금을부과한그런사례가되는거죠.
착오부과건수의증가사유는조금전에말씀하셨으니까이중부과건수가대폭늘어났는데이증가한사유혹시알고계신가요?이중부과건수.
○도지사이시종미처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하여튼…
○윤홍창의원이건서면으로좀…
○도지사이시종예,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홍창의원착오부과하고요,이중부과,세입금과오납축소를위해서어떤특단의대책을좀마련해야될거같은데어떤계획을혹시가지고계신가요?
○도지사이시종하여튼직원들에대한교육을좀더철저히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고요.
세법이개정됨에따라서그걸바로아마숙지를못해서일어났던일같은데세법이개정되거나세법관련된규정이개편이되면은하여튼철저하게교육을시켜서착오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홍창의원제가파악하고있기로는우리충청북도의세정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직자들이상당히잘하고는계세요.
그리고또여러가지로인사상으로도그분들얘기로는불이익도있고상당히어려운처지에있다,또고생은고생대로한다,매일밤새고노력한다,이런얘기를하고있으니까너무이렇게예민하게보실필요는없지만앞으로이런건수들이대폭줄수있도록지사님이관심을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불복청구건수는제가특별히말씀드리지않겠지만이런것들은납세자들이반발하는거니까이것도,불복청구건수도좀줄여볼수있도록지사님이조금더생각해주시기를바랍니다.
○도지사이시종예,알겠습니다.
○윤홍창의원우리지사님이제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지사님수고하셨습니다.
근거없는세금부과와허술한세정관리는납세자인도민의불편과행정력낭비,세정에대한도민의신뢰저하등부작용이정말만만치않습니다.
저는도의원으로서도민의불편함을덜어드리기위해서이문제를제기했습니다.계속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사님께서도세금과오납이발생하지않도록시급히대책을마련해서시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대집행부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이언구윤홍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부교육감님수고하셨습니다.
o이종욱의원
(15시13분)
○의장이언구다음은이종욱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욱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종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161만충북도민여러분,이언구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이시종지사님과김병우교육감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저는오늘민선6기충청북도이시종지사님이당선된후임기의3분의1인16개월지난시점에서이시종지사님의공약이행추진실적에대해다시한번되짚어보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시종지사님은지난2014년7월1일자로민선6기가출범하면서함께하는충북행복한도민,영충호시대의리더충북을만든다는목표아래19개중점과제237개의세부사업에19조5,500억원을투입한다는공약을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지난4월7일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발표한민선6기전국시도지사공약실천계획서평가결과에따르면이시종지사님은전국17개시도중가장낮은C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뿐만아니라평가단은전국대비4%대충북경제실현과일자리40만개달성,도민소득4만불달성,투자유치30조원,연간200억불수출등의공약은비현실적이라고발표했습니다.
저는오늘평가단이지적한부분을가지고지사님을공격하기위해이자리에나온것은아닙니다.
지사님과머리를맞대고공약을실천할수있는방법을함께고민하고다같이노력하고자이렇게질문을드리는것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민선6기에는총237개의공약들이있으나저는오늘청년실업해소와지역대표도서관운영등두가지분야에대해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청년실업해소에관한분야입니다.
현재대한민국경제는저성장과일자리부족이라는어려움에직면해있습니다.
특히청년실업문제는대한민국경제의잠재성장률을떨어뜨리고중장기적으로는복지·재정수요의압박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기도합니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올해2월전국평균청년실업률은11.1%로이는1999년11.3%이후가장높은수치였으며,이후4월10.2%,6월9.9%,9월8.4%로약간낮아졌습니다.
충북의경우3월에는9.7%,6월에는9.6%로전국평균보다약간낮은수치를보여줬는데이는2년전인2013년6월6.5%에비해약3.1%가증가한수치입니다.
이와관련하여이시종지사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출범이후1년동안충북의청년실업해소를위해지사님은어떠한노력을하였으며,어떤특색사업들을추진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6월말에9.6%였던충북의청년실업률이9월말에는5.4%로무려4.2%가감소하였다는충청지방통계청의보도자료를보고상당히놀랐습니다.
이에본의원이도청담당부서로부터청년실업률이급격히낮아진이유를받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그원인이청년들의취업이증가하여수치가낮아진게아니고청년실업자중구직단념자8,000명을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하여마치청년실업률이낮아진것같은착각을일으킨것입니다.
다시말해충북의청년실업률5.4%는청년들의일자리가많이창출되고청년들이취업을많이해서실업률이낮아진게아니고,항목분류를이전과다르게해서나타난일종의착시현상이라고볼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이시종지사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점점나아지기보다는더욱악화되는충북의청년실업해소를위해향후지사님이추진하고자하는특별한계획이나사업등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들의취업이하늘의별따기보다어렵다보니돌아온취업준비생이라는‘돌취생’,인문계의90%는논다는‘인구론’등취업의어려움을빗댄신조어들이속속등장하였으며,심지어는연애와결혼,내집마련,인간관계,취업,희망을포기했다는의미로‘7포세대’라는말이등장하여현재청년들의취업난을대변해주고있습니다.
또한내년부터민간기업의정년이60세까지늘어나면서청년들의채용기회는더줄어들게되어고용절벽이라는최악의사태에직면하게될수있다고전문가들은말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6월과10월에5분자유발언을통해청년실업문제의심각성에대해여기계신분들에게강조한적이있습니다.
정부도청년실업의심각성을깨닫고지난7월27일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을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정년연장등에따른단기고용충격완화와현장중심의인력양성등미스매치해소와,청년고용지원인프라확충및효율화등의내용을담고있습니다.
충북도지난9월23일청년실업대책마련을위한전문가초청간담회를가졌습니다.
이자리에는이시종지사님을비롯한신용한대통령직속청년위원장,윤여표충북대총장,유길상한국고용정보원장,노영수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등이참석하여청년실업문제해소를위한전략방안및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지역사회역할등에대해의견을나눈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울러본의원의5분자유발언을통한청년희망펀드가입동참호소이후지난10월19일이시종지사님도청년희망펀드에가입하였습니다.
또충북청년종합대책을발표하였습니다.
충북도에서발표한청년종합대책을본의원도면밀히검토해보았습니다.
3대핵심전략으로청년일자리확대,청년복지와문화활성화,청년거버넌스구축을정했습니다.
아울러청년일자리확대의주요추진과제로청년취업지원,청년인재양성,고용서비스지원,일자리네트워크운영,청년희망펀드가입확산등을수립하였습니다.
위와관련하여경제통상국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학자금상환및높은집값등에대한청년생활안정지원을위해저금리로청년긴급생활안정자금을지원하고청년주거안전대책인행복주택도확대한다고하였습니다.
위와같은생활안정자금지원이나행복주택확대를과연지자체의의지만으로얼마나추진할수있는가와,추진할수있다면어떻게어느정도추진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출산장려문화조성을위해출산장려금지원,낙태예방UCC공모전개최,생명콘서트개최,저출산극복포럼개최등을추진한다고했습니다.
저출산문제는정부에서도막대한예산을투입하였음에도해결하지못하고있는데,과연지자체에서이문제에대해어느정도효과를기대하고추진하는건지궁금합니다.
아울러충북도가가장중점적으로추진하는사업은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청년종합대책협의체운영과관련하여충북청년위원회구성및운영,청년종합대책TF운영,여성고용대책위원회운영을추진한다고하셨습니다.
이와같은위원회가구성만하고운영은제대로하지않는유령위원회가되지않을지걱정입니다.
운영계획과더불어각종위원회나TF에실제청년들의의견이나현장의목소리를어떻게반영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실업해소와관련하여끝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사업의기본은예산이라고생각을합니다.
물론모든사업이다그런것은아니지만,그래도그사업의기대효과나성공률을높이기위해서는어느정도예산을투입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좋은결과를이끌어낼수있는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충북의청년실업해소는정말의지가있는지궁금합니다.
담당부서로부터받은자료에의하면지난2013년부터2015년까지최근3년간충북의청년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투입된예산은모두29억6,700만원입니다.
충북전체예산의0.2%밖에되지않습니다.
민선6기청년들의일자리창출관련공약을살펴봐도4년간투입될예산이34억2,000만원으로나와있습니다.
충남의경우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로청년고용률2위유지라는공약에4년동안총197억원을투입한다고공약을내세웠습니다.
우리와비교하면참으로부러운수치가아닐수없습니다.
정부도2016년일자리분야에올해보다무려12.8%증가한15조7,685억원을투입한다고하는데,이는고용절벽에직면한청년일자리창출에사활을걸겠다는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이시종지사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2016년충북은청년들의일자리창출에얼마나예산을지원하실계획이며올해보다어느정도확대되는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실업해소와관련해서는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충북대표도서관선정및운영에관한내용입니다.
「도서관법」제22조에따르면모든자치단체는해당지역의도서관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이와관련된서비스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지역대표도서관을지정또는설립하여운영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또한2011년7월8일제정된「충청북도대표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에는“법제22조에따라충청북도지사소속하에대표도서관을설치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지역의대표도서관을설립또는선정하는목적은중앙집중적인도서관정책및서비스를지역대표도서관을통해서지역의실정에맞는도서관시책을수립하고시행하기위해서설립또는지정하는것입니다.
또한지역의대표도서관을설립하거나선정하여운영하면지방자치단체및도교육청소속도서관의통합발전정책을수립할수있고,도서관서비스의체계적인운영이가능해지며시·군지역도서관시스템통합을통한원스톱서비스구축및지역의도서관문화확산,독서교육의활성화에도이바지하게됩니다.
이와같은많은기대효과를가져올수있는지역의대표도서관설립또는선정과관련하여안타깝게도현재17개시도가운데충북과세종,강원3개의시도만이지역의대표도서관을설립하거나선정하지도못하고있습니다.
이렇듯지역의대표도서관을설립도못하고선정하지도않고있어지방자치단체소속도서관들의협력체계에어려움이생기고충청북도도서관정책및서비스관리부서의부재가발생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출석의원(30인)
이언구김봉회박종규김양희
장선배최광옥김영주임헌경
박봉순연철흠임병운이의영
김학철임순묵윤홍창강현삼
김인수박한범황규철박병진
박우양정영수이양섭임회무
최병윤이광진엄재창윤은희
이종욱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제44조및「충청북도의회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제344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를집회함.
(2015년11월4일,공고제2015-34호)
○회의록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