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환경국장 정태헌   평소 존경하옵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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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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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호기금의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거나 질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김영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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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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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시·군의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이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5인 이내로 되고 여기에서 사회과장,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전문의료인이 두 명이 돼서 다섯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금이 하나도 활용하지 않은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는 현상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자를 수도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서 별도로 타군에 쓰지 않은 것을 전용해서 옮겨 쓰든지, 이러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거기에는 역시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전문 의료인이라고 돼 있습니까? 관내에서 가장 신망 받는 의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50%는 결손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역시 의사가 막바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못 내게 되면은 말하자면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 도에 7.2%가 대상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네, 7.2%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민,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수수료를 못 낼 때, 입원료나 이런 것을 못 냈을 적에 대신 꿔주는 거죠. 대불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생계에도 어렵고 도저히 그렇다면은 시장·군수에게 이 위원회에서 대개 결손을 많이 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도지사가 하게 되면 그러한 지역실정은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이것은 적절히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 꼭 질문이 나올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 야박스럽게 3개월을 줄궜느냐, 오히려 괴롭히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이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9개월에서 3년이라고 돼 있는 것이고 실지 이 자료를 보시면은 8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8페이지 제25조제2항을 보시 면은 시행규칙에 말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아주 정부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대부 받은 총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 기간은 의료보호 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그 달의 마지막 달 거기서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불금 10만원은 전에는 4회였는데요. 3회로 하여야 한다. 또 대불금 10만원 이상 30만원, 전에는 20만원까지였는데 30만원까지는 8회로 하여야 한다 또 대불금 30만원 이상은 12회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9월서부터 3년까지 우리는 포괄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시·군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는 명확하게 이것하고 거의 똑같게 시·군 조례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 조례상으로 본다면은 그냥 몇 회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도 없이 9월부터 3월에다만 해 놨기 때문에 만원짜리로다가 3년에 낼 수 있는 막연한 조례죠. 그런데 그게 시·군 조례의 준칙이 내려가서 시·군에서는 10만원 이하는 3회에 내고, 30만원까지는 8회에 내고 또 30만원 이상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연 12회를 나누어서 내라, 그러한 세부적인 시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시 될 게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