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0월 13일(목) 오후 3시02분
- 의사일정
- 1. ’93충청북도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3충청북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15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93년도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93년도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동료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토록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동료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토록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3년도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3년도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3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검토내용 9페이지에 보시면은 「집행사유 미발생된 1억1,300만원에 있어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92년경영행정종합평가 상사업체 미배정에 따른 불용액으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랬으니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이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에 대한 상사업비는 당초에 내무부에서 경상보조로 6억6,000만원씩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각 도에 지침이 내려져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년도 기준, 그러니까 ’92년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준수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에 대한 상사업비는 당초에 내무부에서 경상보조로 6억6,000만원씩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각 도에 지침이 내려져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년도 기준, 그러니까 ’92년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준수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주원 위원 ’93년도에 결산위원으로서 본 경제위원회의 우리 동료위원 김준석 위원이 결산위원으로서 이 세부적인 결산을 다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07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보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07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