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양해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기획관리실 담당관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곽일섭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 정하영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 안창국입니다.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제안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등록에 관한 그 사항 외에 거기에 뭐 기간을 넘겼다든가 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예.

○기획담당관 이종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93년도 6월 11일자로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결과의 처리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 규정을 안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 사항을 심사해서 그 결과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항의 공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8조의 2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4조는 어떠 어떠한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대상, 등록할 재산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4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어떤 것들을, 또 동산의 경우에는 현금의 소유자별 합계액 천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차소리 때문에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조례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그것은 재량이 있다고 보아지고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시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준칙에 저희들은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