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7월 9일(목) 오전 10시01분
산업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7월9일(목)오전10시01분
의사일정
1.19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지역경제국,농촌진흥원)
심사된안건
1.19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지역경제국,농촌진흥원)
(10시01분개의)
○위원장안철호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8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산업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위원회를열게된것은지난제76회임시회의시본위원회에관련된업무보고를들은바있었습니다마는,상반기를보내고하반기를접어든시점에서상반기중업무추진실적을보고받기위해서소집된것입니다.
1.19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지역경제국,농촌진흥원)
(10시02분)
○위원장안철호그러면의사일정제1항,’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지역경제국과농촌진흥원의업무보고를듣고내일은농림수산국업무보고에이어서농촌개발국,도민교육원의업무보고를받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은지역경제국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석상태존경하는안철호위원장님그리고산업위원여러분!
먼저우리도의회개원1주년을축하드리면서그간에우리경제국행정전반에걸쳐서각별하신지도와편달해주시고성원해주셔서상반기의모든일들이계획대로추진이되어오고있습니다.
오늘업무보고는상반기추진실적을중심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회의록에싣지않음)
○위원장안철호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질문과답변준비를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0시49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안철호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지역경제국업무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발언권을얻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진철위원정진철위원입니다.
지역자금역외유출관계를작년에도제가한번질문을드린바가있는데요,이것이충북만의문제가아니라중소도시의공통된문제라고알고있습니다.그러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그억제내지는방지대책이꼭필요하다고생각돼서그동안에한실적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할까요?질문을죽…
○위원장안철호질문에대한것은한분위원이질의하실요지를다질문하시고답변듣고다음에또질문을하시는이런순서로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두번째,관광개발에각위원들이여러번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
관광개발을할때지역주민의참여방안또지역특산품농산물의직판장이라든가이런것을설치할수있는방안,그런것을누차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
여기에도보니까관광지개발하면서원두막같은것이있던데,그런것이아마그런차원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런측면을어떻게추진을하고계신지요?
교통과소관을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방지5개년계획을세워서금년부터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시설적인측면에한20억정도를들여서이렇게돼있는데구체적인방법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서작년도에주차장계획이시장,군수책임하에5개년계획을세워서추진을하고있다,그동안매년늘어나고있는자동차대수를감안을해서주차장5개년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다.
그런데각시·군으로볼때역시주차난이상당히문제가되고있다.차있는사람은운행내지는주차난에시달리고차없는사람은승차난에시달리고있다.그계획이제대로추진이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다음역시교통에대한문제입니다.시내버스벽지노선보조금그것이많이확대가됐는데요,그신청방법이어떻게돼있는지전에보면신청방법이상당히까다로와서신청을제대로못하고있는그런실정으로알고있습니다.신청방법이어떻게바뀌었는지,또한가지자동차정비업소에대한시설기준이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년도7월1일자로정비업소가자연녹지에도시설을할수있도록이렇게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중앙의어떤공문이있으셨는지,있으셨으면그에따르는뒷처리가도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요?
다음은요먼저신문에보니까LP가스업자들이상당히횡포가심하다고알고있습니다.
가스용기나밸브를바꾸는데상당히횡포가심하다고이렇게알고있는데그에따르는어떠한대책은세우고계신지요?
다음공업과소관말씀드리겠습니다.농공단지를분양해서그후에어떠한사정에의해서반환이됐을때그에따르는양도차익금의운영방안,제가알고있기는그것이군에그대로환매재원으로서묶여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것이농공단지가있는군에서는제법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은충북경제연구지계획대실적,그런것이많이틀린것같아요.100부계획을했는데500부를했다.그러면은그것은예산상의문제가될수있는것같은데어떻게돼서그렇게돼있는지,기능인력수급안정에대해서도그계획이직업훈련원교육이1,306명으로나와있습니다.원체계획은1,506명으로알고있는데많이한이유,많이할수있는여건,합리적소비생활운동전개도그래요.근검절약생활화,저축증대목표가당초에는1조6,300억으로알고있는데여기목표가바뀌었는지모르지만그렇게돼있습니다.
일상생활속의씀씀이줄이기홍보교육강화도당초에는80회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여기19회로돼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소도·읍개발등지금종합진도가35%,34%이렇게돼있습니다.지금상반기를마쳤다라고했을때지금프로테이지는부진하다고표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광산지역개발도옥천,단양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청원,보은은하반기에한다는말씀인지여기도38%종합진도로돼있습니다.그런것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을,해당과장님들이답변해도될수있도록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안철호그러면은국장님이답변하시고좀미진한부분에대해서,더알고싶으신부분에대해서과장님들이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시간이필요하시면은집행부에서는말씀을하세요.그럼잠깐정회를했다가할테니까요.
○지역경제국장석상태우리지역자금이역외로유출되는문제와관광개발의지역주민참여와소득,이와같은문제는달관적인답변이될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도에서는본사를가능하면충북으로가져와라,굉장히많이권장을해서부분적으로실적을올린것도별도자료로서면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마는,본사를이전해라,차량을이전해라,또본사도가급적이면안노는기업들은이전을해주도록해라,우리지역에서원자재구매를가능한우리지역에서해라,그리고고용인력도가능하면우리지역주민을고용을해라,이렇게추진을해가고있고권장을해가고있습니다.
또관광개발의경우에도그업소의운영권을그회사가직영하지않는작은업소의경우에는그지역주민들에게운영권을줘라,종업원도역시마찬가지고요.
그리고그관광지에서여러가지구매행위가이루어지는데그구매도지역구매를해주는것을원칙으로해서적극적으로계도해나가고이해설득을시켜가고경우에따라서는다른것을조건으로해서강요도해가고있습니다.
참고로이렇게보고를드리고,주차장증설계획은우리교통행정과장이설명드리도록하고,벽지노선결손보전에관한신청방법도과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스도그렇고농공단지,그보고서상에당초계획과목표량이다른것은소관과장들로하여금구체적인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최돈구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소관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자금역외유출문제는사실상그실태는저희들이분석됐습니다마는실지로금융문제에대해서는도가가지고있는권한이전혀없기때문에공식적이아닌비공식적인노력이외에는다른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중앙에건의는드렸습니다마는,중앙단위에서통화관리문제는국가전체를관리하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다,이렇게얘기가되고있어서저희로서는그런안타까움은있습니다마는,실제로어떤억제한다든가반대하는그런행정적인조치를하기는굉장히어렵다는점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충북경제지발간부수가100부에서500부로된것은수요가너무많기때문에이것은경제연구소에서발간하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예산하고직접관계가없기때문에수요가늘어나서조금더하는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기능인력수급안정대책에대해서금년도이것이1,560명인데현재1,300여명이시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1기에한것이1,300여명이고2기한다고그러면은금년도목표가충분히달성될수있다.물론기능인력의양성이1년간교육하는것도있고6개월하는것도있고3개월하는것도있고이렇습니다.그래서그것은금년도하면충분히달성될수있다이렇게생각됩니다.
그다음에저축목표가당초와변경된사항은,저축목표도정부가정해서내려옵니다.당초에는작년도실적에대해서몇%를추정해서저희들이목표를정해서추진해오다가재무부에서그목표가할당되면그목표에의해서저희들이추진하기때문에다소조정이된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소비생활에대해서80회인데19회밖에진척이못됐던말씀에대해서는실지로다소부진한것은사실입니다.왜부진했느냐하면은물가관리를우리가중점적으로하다보니까소비생활에조금저희들이소홀히했던것이사실입니다.그래서하반기에는좀더역점을두어서목표달성에차질이없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역개발사업에대해서30%내외부진한것아니냐하는말씀에대해서사실은그렇게부진한것은아니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연초에예산이확정되면은그것을조사하고설계하고측량하고,이러한절차를취하다보면착공이늦어집니다.그래서착공이늦어지고그리고실제로영농기가시작되면공사가부분적으로하기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은연내에는전부완료될수있습니다마는,현재는정상적으로가고있다라고이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광산지역개발문제에대해서청원,보은,옥천,단양이네군데가전체대상이라는것이고금년도에하는것은옥천하고단양두군데뿐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정과장정태성가스에대해서…
○안재원위원지금말씀하신…
○위원장안철호안재원위원님!조금이따가하세요.보충질의때하시라이거예요.이거듣고그런식으로하니까보충질의때하시기바랍니다.
우선답변하세요.
○상정과장정태성가스는청정연료로서우리나라에앞으로공급망이나,여러가지확대일로에있습니다.거기에가장주요문제점은가스에대한안전관리문제하고,가스를판매하는판매업소나충전소가지역주민을속이지않는양심적으로판매를하는과정에서이런것을속이지않는문제,두가지가가장문제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지상보도에서도안전관리와두가지문제가저희들이과제로이렇게나와있고또보도도됐습니다.
그것을대충저희가그외에자체계획겸추진한실적을말씀올리면,우선저희들도내에는충전소가25개소가있고판매소가179개소입니다.그래서모두204개업소가충전을하거나판매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선가스충전소는그판매소에대한지도단속을우선강화를해야되겠다하는자체계획을세워가지고충전소지도점검을연2회로할것으로보고판매소도역시연2회로이렇게계획을했습니다.
그래서소비자보호를위한안전교육을우선해야되겠다.그래서안전관리자교육을495명,소비자순환교육40회해서1,500명,그래서이것은가스사용업소나특히여중·고생학생의교육,여성단체회원등을대상으로교육을시키고특히이것은매스컴홍보를234회에긍해서라디오나반상회또유선방송을통해서수시로저희들이홍보활동도했고또홍보물도약2만매를배포를했습니다.
그리고가스사고신고소를연중우리가운영을해야만시기적절하게대응할수있다고해서가스사고신고소운영도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에안전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지도,단속을한것은우선충전소지도점검을25개업소를했습니다.
그래서위반업소가13개업소였었는데거기에서조치를,경고처분을두군데를했습니다.경미한사항이기때문에.
다만판매업소지도점검은179개업소를했는데위반업소가70개업소가적발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조치를우선영업정지2개업소이것은정량을미달해서파는업소를2개업소영업정지를시켰고,34개업소에대해서는경고처분을했고,30개업소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했고,그다음에4개업소는시정명령을하는행정처분을했습니다.
이와같이저희들도광주에서도시가스사고난이후에특히안전관리에중점지도단속도해왔습니다.
특히가장주민의불만의소지가많은가스량의확인방법이불가능해서그것이내가정량을사고있는지,정량을갖다주고있는지등등의문제가가장시비의원인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만별도로다가한번저희들이분석도해보고추진을해봤습니다.
즉,가스충전소판매업소가아까말씀드린대로204개소중에판매소는충전소에서넣어주는물량을그대로팔기때문에판매소는안전관리에만은특별히저희가지도강화를해야되겠고,충전소는그수용가가정량을사쓸수있는이러한방법을모색하는데충전소가잘해주어야되기때문에25개충전소를저희들이집중지도했고또수시불시에단속도가고했습니다.
다만여기서참고로말씀을올린다면은그때의회에서저희들한테질책을해주신것도한건있습니다마는,그내용이뭐냐하면그가스용기에눈으로볼수있는게이지,어떻게부착을하는방법이되야만사용가가그것을확인하고,또그정량판매의정도를볼수있지않느냐그것을어떻게연구할수없느냐또시정할수없느냐이렇게말씀을해주신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이번기회에자세히말씀을올리면은종전에1977년부터’79년까지는시창식액면게이지라고해서가스통에부착을하는그러한시설을하도록돼있었습니다.그런데고압에의한가스시설이나사고가자주일어나가지고이것이문제가돼서정부가시창식게이지사용을억제를했고또전세계적으로그것을시도하다가전세계각국이일시에전체가사용중지되도록이렇게조치를했습니다.그래서그것이되지않기때문에그러면은이것을저희들이그야말로안전거래를할수있도록또민원의소지가되지않게하기위해서지도점검만이가장대응조치로서의좋은방법이다해서일시점검을도,시·군,가스안전공사등해서연4회를불시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적업소가그동안에많이나오지는않았습니다마는2건이나와가지고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들이영업정지를시켰고또51개업소를경고시정도하고과태료도30여개소를해서가스분야에대해서는어느면으로봐서는관이심하다할정도로저희들이안전이나또판매과정에오는무리를일으키지않도록충전소에대한지도감독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참고로말씀올렸습니다.이상입니다.
○공업과장오원식공업과장입니다.
농공단지에입주업체를분양한후에재분양한실적이얼마며그차액이얼마냐하는문제에대해서,총농공단지에입주한업체가312개단체가있습니다.그중에서약4%정도되는13개업체가교체가됐습니다.여기에서시세차액이재분양된것이17억원이되었습니다.
이17억원은특별회계로관리를하고있으면은아직까지사용은하지않고있습니다.
이사용이방법은공동적으로이용하는시설이라든지그단지의시설을확장한다든지이런요인이있을때에사용할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김환묵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사줄이기5개년계획과관련해서각종시설비투자에대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줄이기와관련해서시설비투자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서교통사고많은지침을개선하고또하나교통안전시설을정비하는이런사업등이되겠습니다.제가지금보고드릴내용속에5개년계획이란것이246억을투자하도록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마는금년에는58억원을투자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여기서사고많은지점에대한개선은주로신호기,신호등,교통표지판,차선조정그리고미끄럼방지시설등의사업내역에있습니다.
그리고교통안전시설정비는버스정차대라든지지하통로,육교,과속방지터,급경사,급커브,시계불량구간또는노후협소교량이라든지,이런것을정비하는사업등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주차장설치5개년계획과관련해서현재도지금주차난이심각하다는말씀이계셨습니다.저희가지금차량증가추세는현재12만3,000대가등록돼있습니다.5월말현재저희도에,앞으로5년후인96년도경에는27만대지금의2배내지2배반이늘어날것으로지금추정을하고있습니다.따라서주차장은현재약33,000대분은확보가돼있습니다.
이주차장은주로노상주차장을비롯해서민영주차장,공영주차장이렇게3가지로구분해서33,000대분은돼있습니다마는현재부족한실정입니다.
앞으로5년동안에27만대정도가차가늘어나는것을대비해서83,000대분을저희가확보하도록이렇게계획을수립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따라서이사업이완성되면은5년후에는노상주차장이4,980대분그다음에노외주차장이것이주로민영또는공영이되겠습니다마는31,200대분그다음에건축부설물주차장을17,000대분을확보해서전체83,000대분을확보하기위해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다음에시내버스벽지노선선정에대한신청내용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벽지노선의선정기준은교통부로부터지침이정해져있습니다마는,우선오지마을이300호이상이거주하는마을을대상으로해서비포장도로가돼있다든지,1대당승차인원이18명이내이렇게기준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벽지노선을우리가선정하기위해서우선교통량조사를시·군에서는분기에3일간실승차인원을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1일평균승차인원이18명미만이되는노선에대해서운행사실기록등을활용을해서당해지역의이장이나주민의확인을받습니다.확인을받은연후에는당해손실보상금청구서기존서식이있습니다마는이것을군을통해서도에제출하면저희가현장확인해서선정을하도록이렇게조사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자동차정비업소규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자동차관리법이개정이돼서이관리법에관련돼있는그업체가자동차매매업또그다음에폐차업,정비업등이렇게돼있습니다.
지금현재현행이규제가,이업체들이과거에는정수제로돼서소위T.O제로운영을했습니다마는법이개정이돼서이것이완화조치가됐습니다.
그시설지역은지금현재공업지역또는준공업지역,상업지역으로이렇게제한이돼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건축법시행령이개정이됐는데이법에의해서건설부에서조례준칙을지금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이규정에보면은정비업체가자연녹지지역에입주가가능하도록이렇게지금현재조치가되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진철위원지금말씀하신것이조례준칙을건설부에서마련중이다,그러면은도에서그뒷받침을할수있는방법은뭐죠?도에서는조례를만들어야하는것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김환묵준칙이곧시달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진철위원준칙이아직시달이안됐다,그러면은그준칙이와야도에서도조례를만들수있다!
○교통행정과장김환묵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조례는아직안왔다는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김환묵예.
○정진철위원아까지역자금의역외유출관계가전에말씀하신거나지금이나똑같은어떤방법이없다.
도차원에서지역경제협의회가구성이돼있습니다.부지사가위원장으로돼있는,그러면은이자리에서이런문제가충분히논의가되고어떤방안이나왔을거라고생각이되는데거기서토의된내용같은것이있죠?
○지역경제과장최돈구네,거기서청주상의회장님이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토의는안되고적극적으로지사님이이렇게해주는것으로좀도와달라그런의미로말씀이있었습니다.
○정진철위원이것이어제의장님도말씀대로8천억이니어쩌고하면서지상에보도가됐던데요.역외유출관계가어떤대책이서지않는한은지역경제가참문제가있다고생각이된다말이에요.저희들나름대로도어떤방법이있는것도아니고문제점만있다라고이렇게생각이돼서어떤방안이서야할것입니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아무런방법이없다라고한다면은이대로계속된다는얘긴데어느지역이든지어쨌든구체적인방안은나와야할것같아요.어떤방법이든!
질문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안철호안재원위원부터말씀하세요.
○안재원위원지금자금유출문제에대해서말이에요.건의도하셨다고그러는데답변온것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최돈구중앙단위에서도저희가답변을못들었습니다.
○안재원위원그러면은건의서낸…
○지역경제과장최돈구건의한것은대개저희들이질문한것이없고,왜냐하면재무부하고저희하고직접적인관련이없습니다.그래서그쪽하고저희들이행정채널이잘안돼있기때문에우리가경제기획원이나내무부에확인을올때그쪽에서중앙단위에서이것을해결해주지않으면안된다.지역단위에서지금솔직히말씀드려서금융업무에대한구체적인규제라든가단속이라든가지도하는그내용자체를저희들이모르고있습니다.
금융관계는전혀저희들이업무를취급하지않기때문에어떤내용으로구체적으로어떻게건의를해야되느냐하는문제도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
예를들어서여신규제를한다하면여신규제하는내용이어떤것인지를저희들한테는내려오지않기때문에저희들이그내용을모르죠,전혀지방청에는그업무를다루지않기때문에그러한것을하는것도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지금역외유출에8천억이라고하는것도예대율에의해서저희가추정한거지구체적으로얼마라는것이저희들이파악하기가사실상어렵습니다.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지방청에서는상당히어려움이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안재원위원우리소관이아니기때문에할수가없다,하는마음을버리시고어떻게이것을해야될것인가하는것을꾸준히노력을하셔야될거예요.지금만약에지금같은제도상에서는이것이대책이없다그러면은정위원님말씀하신대로계속이렇게가야한다는얘긴데앞으로도계속이것으로어쩔수가없다는식의그것을벗어나서,어떻게하면강구해서보이지않는우리가지역의지방자치에서강한거부반응도있기때문에,앞으로이런점이시정돼야겠다하는것을반드시중앙정부에전달이돼서개선방안이나오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안철호우범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범성위원우범성위원입니다.
교육계획관리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아까과장님말씀이건축법관계로다가해서대책이서지않는다고했는데,우선충청북도의교통사고가세계제1위이고또자동차증가대수도많고에너지소비도증가율이세계1위라고그러는데그렇다면부작용으로자동차사고가많이난다면이정비업소가지금허가가되지않은데에도어느곳에는지금정비를하고있다이거예요.
그래서이카인테리어라든가무허가정비업소가난무하고있는사실입니다.
그런데이것을그법에묶이지말고차는고쳐야되니까양성화할수있는방안!지금묵인하고있는겁니까?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그협회까지있는것으로봐서는묵인하는것으로보는데,아주차제에양성화하는방안.
○교통행정과장김환묵아까보고드린거와같이지금그래서자동차관리법에해당된정비업이라든지매매업이라든지판매업과같은것은지금전부규제를완화했습니다.
그래서이제정수제를풀었기때문에누구라도시설기준을갖추어가지고하면은할수가있는이런상태에이르렀습니다.다만지금말씀하시는카인테리어는사실은지금다소불법적인이런정비를하고있는데,원래이카인테리어라는것은자동차의장식에속한것밖에는다룰수가없는업체입니다.그것은이제경찰에서카인테리어관계를허가를받아서하고있는데지금이제저희가정비업체를통해서정비업체의몫을불법으로그사람들이하기때문에1년에몇번씩집중단속을실시하고또경찰이나검찰의협조를받아서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아마전국적인현상입니다마는,그사람들이아주교묘하게그런일부정비사업까지를하고또싸게해주고하기때문에그리로몰리는경향이있습니다마는,이것이지속적인저희가단속을해가지고그런행위를하지못하도록꼭자기들이허가받은이런품목만다루도록지도,감독하는도리밖에없습니다.앞으로그런데노력하겠습니다.
○우범성위원그런데요,단속이능사가아니라국민에대해서,그법이미비하고정비수요가증가되고있는것은엄연한사실인데단속을자꾸해서국민을할것이아니라양성화하라이런얘기죠.그협회도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양성화해야지엄연히협회도존재하는데그것을자꾸단속만해서되겠습니까?법이없다면양성화해야지어떻게해요?수요는증가되는데…
○교통행정과장김환묵카인테리어업은양성화를해야자기네들이다룰수있는품목이외에는다루지를못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자동차의정비관계는다루지를못하게돼있는것을지금현재다루고있습니다.그것은고물상법에의해서다루고있습니다.
○우범성위원그럼그냥넘어갑시다.
그다음에는보도를한번난것을봤습니다마는자가용불법영업단속에대해서지금어느정도실적이있는지,지금많은관광차를보면은자가용이운행되는것을보고있어요.
그런데노후차량이많고보험에안들어가지고수요자에많은피해를주고있는데,특히예비군운송차가있는데그것이어떤것입니까?거기에대한법적내용을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김환묵원래자가용은유상운송허가를받기전에는영업행위는못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최근에관광지에관광객들을자가용들이많이수송을하고영업행위를한다하는이런보도에접해가지고저희가지난7월5일부터착수를했습니다.
저희도와시·군과조합과경찰4개기관에서매일요일마다관광지에나가서단속을했습니다.지나간일요일날화양동등지를대상으로해서3대를적발을했는데공교롭게도이것이경기도차가2대,서울차가한대,저희가지금조치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단속을실시하고있는데,원래제한된인원으로하다보니까손이많이미치지못합니다.
9월30일까지지속적으로저희가계획을세워서지금실시를하겠습니다.
○우범성위원금년도에단3건밖에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김환묵이것이중앙에서지시가오고해서7월부터시작하는것으로해서지난5일날첫번나가서실시를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예비군수송협회는국방부계획에의해서운행이되고있는차량입니다.
그런데그수송협회차량은수송용도가한정이돼있습니다.예비군의수송,군병력수송외에는다른일반인들은수송할수없는이런명분이아주뚜렷이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그이외에는일반관광객을대상으로해서수송하는것은완전히위법입니다.
저희도그런보도를접해가지고저희가실제현장에가서활동을하고있어서적기에그런적발이될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각관광회사등에연락을해가지고그런사례를저희에게적발을해줄것을요청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범성위원운송사업업체에다가단속을위임하는것보다는확실한운송행정이확립이돼야된다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에너지소비증가율이세계1위라고최근에에너지대책해서많이얘기를하고있는데아무래도우리충청북도에서는에너지소비를줄이기위해서10부제운행을권장사항이아니라어떤법적뒷받침을하는방향으로해야되지않을까이것을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김환묵차량10부제운행은지금국가기관,산하기관또국영기업체등에서하고있고특히각업체에서지금호응을많이하고있습니다.
각기업체에서호응을해서예를들어서청주공단의임직원들이지금현재철저히실시하고있고,금성계전같은데는10부제가아니라5부제또는2부제로하는이런업체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물론에너지절약차원에서이것을합니다마는도시의교통난해소등여러가지실질적인이런효과를거두기위해서지금민간에서같이참여를하도록이렇게적극권장을하고있고…
○우범성위원권장을하지말고특효처방을해야될거아니에요.세계1위라면은뭔가특효처방을해야지권장가지고는안되겠는데,10부제운행을강행할용의는없는가이것에대해서정확하게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김환묵이10부제운행은확실한전시라든지사변이외에는규제할방법이없습니다.현행법으로는할수가없습니다.
먼저걸프전이일어났을당시에저희가부제운행을했습니다.그때정부에서상당한에너지절약효과를봤기때문에그것을지속적으로좀더운영을할려고했습니다마는차량을가진분들이저항이심했기때문에규제할법도없고,그래서할수없이풀었다고하는이런말씀을들었습니다마는현행법으로서는저희가규제할이런사항이못되기때문에권장정도하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
○우범성위원그러면은에너지소비에대해서한번물어보겠습니다.과소비의주범은꼭자동차만이아니고일반사업체에도많은데에너지과소비업체라는것은대개요업이라든지또는식품,열을많이가하니까기계사업,이런것이되는데에너지절약형시설로대체하는시설자금을융자할수있잖아요.석유안정기금으로다가충청북도에서92년도에는어느정도의시설자금융자계획이있습니까?
○상정과장정태성지금우범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에너지절약형과소비저기에대한행정부서에그런기금이나그런액면이어떻게돼있다하고하는것은한건도없습니다.
○우범성위원석유안정기금이있지않습니까?거기서자금쓰는것으로알고있는데…
○상정과장정태성석유안정기금에서쓰는것은그것이석탄이올시다.
○우범성위원에너지절약형에만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상정과장정태성그것은저희가아직…
○우범성위원92년도도정백서에그렇게나와있던데,그것이잘못된겁니까?
’90년도에너지백서에다소비에너지절약형시설자금융자계획이있던데…
○상정과장정태성자료를지금가져오도록하겠습니다.
○우범성위원그다음에중소기업육성에대해서몇가지묻겠습니다.다아시다시피유가인상문제,산업인력의부족현상,건설,건축경기의침체,국제경쟁력약화등으로인해서지금공단내,공단만따집니다.공단내의조업단축이라든가휴·폐업업체또자금압박으로해서어제신문보니까부도율이배로증가했다고그러는데,5%됐다고그러는데,그런업체별분석을한결과가나와있습니까?상반기중에중소기업공단내에.
○공업과장오원식공단내를별도분석한것은없고요.기업체전체에대한분석을작년도말기준해서한것은있습니다.
○우범성위원지금34개공단이있지않습니까?공단내에서인력부족이라든가자금압박이라든가…
○공업과장오원식농공단지말씀하시는건데그것은현재분석을하고있습니다.그것은결과나오는대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범성위원그리고말이죠,오늘아침에신문에났습니다마는34개공단내에산업쓰레기를공단내에의무설치해가지고소각장을만든다든지재활용공자을만든다든지하는계획이있습니까?충청북도에.
○공업과장오원식이것은비단우리도에만그런것은아니고전국적인현상이되겠습니다마는,저희가지사님을모시고청주공단을방문한적이있었습니다.거기에서도기업체에서의애로사항으로산업폐기물처리장을해결해달라고그런건의도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의된사항에대해서는소관부서별로처리를할수있도록이렇게협조의뢰를내고있는데사실상이것이상당히어려운시설입니다.님비현상에의해서땅을내놓는데가한군데도없습니다.
○우범성위원공단내에서공단부지로다가하자이거예요.
○공업과장오원식공단내의부지가그런여지가있는곳은없죠.
그래서이제지금지사님이하이분야에종사하는분들이상당히걱정중에있는것도이분야라고생각이됩니다.환경보호과에서지금검토는하고있습니다마는,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
○우범성위원그래서제생각에는공단내입주업체가공동출자해서산업쓰레기를소각한다든지재활용하는반드시그업체들이유발된것은각각소화한다는정신으로공단내에반드시의무지역을만들어줘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공업과장오원식그필요성은인정을하고있습니다.
○우범성위원그다음에말이죠,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34억에대해서참좋은일을하셨습니다마는일선에가서물어보니까담보력이거의없고아주영세한업자이어서유망주인데담보력이현재없고또이자금이단기자금이란말이죠.
그래서담보력이없는것을보증증권이라든가또는정부에서어떤심사분석해서보증지급한다든가단기상환자금을더연기하는방안을검토할용의는없는지말씀좀해주세요.
○상정과장정태성지금중소기업육성자금에대해서는우선저희들이자금자체가도에서갖고있는것이수혜업체수는많고해서우선수혜업체를대상으로해서얼마만큼많은업체를조금이라도지원해줄수있는이것까지는올해어느정도좀달성해보려고노력을했습니다.
다만이자금의상환기간을1년을2년으로해달라는것이업체의건의였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이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적어도그렇게되려면은자체분석한결과,도에자금이50억정도가적립이됐을때그때는기간을2년으로하더라도충북은행자금을동비율로다가50억을지원을해주기로약속이돼있기때문에100억정도가된다고그러면은2년정도하는것,이것은가능할것같습니다.
이것이빠르면은98년도정도는가능할것이다.이래서기간연장에대한문제는아직은저희가그것을적극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라도해봐야되겠다하는구상은해보지못했다는것을솔직히말씀을올리고,특히이번에68개업체를그래도나름대로노력을해서지원을받도록저희들이선정을다각도로심사를해서은행에다가통보한결과6월말일현재68개업체중에60개업체가이미수령을했고지금8개업체를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8개업체에대한그수령못한내용그것을그저께충북은행에본점에다가정식으로저희들이전언으로다가확인을해서그내용을통보를해달라하고보니까,지금우범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선담보능력이라고하는것이거의90%의원인을갖고있는것으로이렇게확인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것을예상을했기때문에당초에이자금을선정통보하기전에담보능력없는사람들에대한대책을어떻게할것이냐해서국장님이주재를하시고이래가지고신용보증기금지점장님들을모셔다가저희들이도에서점심까지대접을해가면서그러한부분에대한것을특히보증금에서보증기금을할수있는이런대책을해주십시오해서,그양반들을예외없이금년도에지원을해준다는문제고역시자금이소액이기때문에자기네나름대로는최대한하려고노력을해주겠다고했고또확인해본결과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8개업체를보니까이미부도직전에있거나압류가은행이나보증보험이나등등해서두서너군데에서압류가됐거나등등굉장히복잡한것만이지금8건이남아있습니다.
이런것을그야말로저희행정당국이충북은행에이것저것가릴것없이이렇게어려우니이것을풀어달라고애원은합니다마는역시은행은은행나름대로의자체룰이랄까그것에의해서지출을해야된다는문제때문에어제까지도저희들하고계속협의중입니다마는,그중몇개업체는가능할것으로봅니다마는몇개업체는그것이수령이불가능한문제입니다.이문제는저희들이은행의자체16가지서류를받는것을저희나름대로분석을하고적어도도가정책자금으로하는문제에대해서는16가지서류를받는것을6가지는우리가생각하는나름대로줄일수도있다하기때문에그것까지지금건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것은어떤과제로해서최대한으로지원이잘될수있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우범성위원마지막으로질문을한번하겠습니다.
지금신문에보니까우리는특산품장려를하고있는데관광지에서의관광특산품점에서까지도중국특산품이버젓이있다이거예요.뭐돗자리라든지부채,공예품그런데그것이전부한문으로표기됐기때문에우리자신도속고있어요.
그래서여기에대한단속을강화할필요가있다,우리특산품과중국특산품이섞여있단말이에요,거기에대한단속결과나왔습니까?
○상정과장정태성그것을간단히말씀올리겠습니다.관광지내의외국상품유통실태를저희들이이미조사를해봤습니다.조사를해본결과저희들이대상지에는저희들도내에그래도유명한속리산이라든지,수안보,화양동,단양등도내주요관광지를,우선지역을선택을해서조사내용은외국상품의유통경로와시장점유율,판매량,가격등을중심으로해서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그조사결과말씀을대충올리면우선거래품목이가장문제가되고있는것이중국산으로서9개종류가됩니다.
특히농산물도있지만은임산물인더덕,고사리,취나물,토란,살구씨,영지버섯,대바구니,효자손,부채그래서공산품은약서너가지만되고,나머지는거의농산물이거나임산물로서의물품이되고있습니다.
그유통경로를조사를해보니까주로서울하고부산,강원등지에서기념상품상들이우리도내관광지에다가이것을공급을하고있는것으로조사가됐고또외국상품의시장점유실태도저희들이봤습니다.
독점품목이주로토란이나살구씨나향나무부채,70%이상점유되고있는것이더덕,취나물,영지버섯,50%이상점유되고있는것이공산품인대바구니,효자손입니다.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저희가여기서참고로말씀올릴것은외국상품의판매비율이,도대체하루평균어떻게판매기준이되고있느냐그래서독점품목이토란,살구씨,향나무부채인데90%이상은고사리,효자손,대바구니고,60%이상이더덕,취나물,영지버섯입니다.
그래서외국상품의판매가격이보니까거개가다소차이가없습니다마는,3배정도우리물품이더비싼것이있고,배정도됩니다마는,거의우리나라물품의50%내외의가격으로지금판매행위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문제를한번깊이분석을해봤습니다.그것은이물품은지금문제가두가지로나눌수가있습니다.
공산품의경우는원칙적으로수입품일경우는원산지표시와그가격표시를반드시하도록돼있습니다.그러니까공산품은어떤포장단위가딱돼서이것은중국산입니다,판매가격은얼마입니다하는것이,수입가격과판매가격이명시됩니다.이중에서지금보고드린대로특히농산물같은문제임산물,고사리같은것토란,살구씨같은것은세관으로수입될때큰단위의포장단위로왔을때는세관에서원산지와수입가격표시가딱돼서찍힙니다마는,이것이수입상품상인들이각자기네거래하고있는상인들한테공급할때는이것을분할해서판매를하는이러한행위과정에서따로어떤10㎏이면10㎏,5㎏이면5㎏,3㎏의포장단위를하지않고또할수도없고하기때문에수입가격표시를못하고있습니다.
이래서이것이두가지문제인데,공산품의경우는저희가수시로일요일날을택해서조사를합니다마는그것은거의지켜지고있는상태고,지금이농산물이나임산물부문은전연가능하지를못하기때문에이것은어디까지나그부처가농수산부의소관사항이기때문에,농수산부에저희가전언으로정식으로건의했습니다마는저희가어저께신문을보니까역시농수산부에서도이미그것이문제라는것을알기때문에그것에대한앞으로의대책을가격표시제를어떻게할것이냐하는것을대책을마련하겠다,하는것을발표한것을신문의내용에봤습니다.
이문제는상거래질서확립차원에서는산지국명이나거래단위나가격등을표시토록저희가권장을하지만은현재농산물이나임산물에대해서어떤법적제재또통제규정이없기때문에,다만저희가지도,권장하는것으로만가능하다하는것을말씀드리고특히이상인스스로가양심에입각한상품거래행위를해주지않으면은지금현재로서는그상기에말씀드린문제에대해서는해결방법이없다하는것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범성위원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안철호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형편상오전에마치려고했습니다마는그렇지못하고,오찬을한다음에2시부터경제국질의와답변을듣겠습니다.
이것으로서정회를하겠습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안철호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우범성위원께서질의하신에너지관리문제에대해서답변을하신다음에그다음질의를받겠습니다.
○상정과장정태성상정과장입니다.
우범성위원님께서오전에질문하신에너지다소비업체의자금지원에대한것을간단히요약해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비업체지원에대한것은에너지이용합리화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서중앙부처인동력자원부가직접융자지원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시·도는직접사무에전혀관여되지않고있습니다.
참고로도정백서에90년에기업체에서760억을투자를했는데,그중에서정부융자가590억을융자한것으로나와있는것은동력자원부가직접그업체에지원한것입니다.
이자료는동력자원부가작년도에너지합리화이용기술개발사업에지원한액수를명기한책자가발간됐던그자료에서저희도에지원된것을자료를인용한것이라는것을참고로말씀올리고,다만도에서에너지절약방안으로서추진하는것은주택단열개수자금지원을석유기금에서신용대출200만원,담보대출한도액500만원한도내에서,국민은행,주택은행을통해서융자하고있습니다.그래서91년도에단열개수추진은총204동을개수해서약1억원이융자되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석유사업기금에서지원되는것인데전국에지원금액이약30억여원인데,그중에서우리도에약1억원정도가지원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지금196동을개수를하고있기때문에,이개수하고있는동에대해서는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안철호유영훈위원질의해주시죠.
○유영훈위원유영훈위원입니다.
지난6월25일날0시를기해서유가가인상이됐는데,이영향으로인해서모든물가인상의요인이증가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주민여러분들을대개보면은심리적부담이매우크고있습니다.아직까지나타난것은없지만은,그래대개한13.5%선에서유가가인상됐는데우리도에서도이물가인상에대한여러가지측면에서단속을하는것보다는대책마련이어느정도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난무연탄저탄자금이50억융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서민들에게월동용으로확보하는무연탄이금년도에월동할수있는충분한양이되는지그것좀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해외시장개척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여기보도에보면은우리충청북도는설명회나대표자회의에국한된것같고효과가별로없는것같습니다.제가어느한신문에서확인한것입니다.충남에서는해외시장개척단을구성해가지고구성요원이도관계공무원하고의회의원그리고무역협회나중소기업등8개대표업자들이선정이돼가지고이번에동남아를순찰해서아주성과가컸다고보도가된적이있습니다.우리도에서도이러한차원으로다가실질적인소득이될수있는이러한해외시장개척이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데여기에대한의견도같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업단지에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특정지역입니다마는제가거주하는진천군만승면에1989년도11월29일날단지부지조성착공이됐습니다.그리고’91년5월18일날부지조성이완공이됐습니다.
그런데이공단에입주하는업체가12개업체로계약이돼있는데지금입주해서가동한업체가2개업체이고착공업체가1개업체로알고있습니다.12개업체중에3개업체만이지금가동이나착공을하고있는데1년이지나도록이런상황이된다면은,우리도에서는그동안어떠한특별관리를했다든지또대책이있었을것으로다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작년에제가정기회의때도정질의한,교통사고율전국1위라는오명을갖고있습니다.우리집행부에서도그간에여러가지시설보완이라든지중점적인업무로다가관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실제로6개월이지나면서성과가얼마만큼있었는지는보고가전혀안돼있습니다.작년대비해서현재실적이얼마나좋아져있는지,그것이파악한것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지구개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관광지구개발에대한민자나우리집행부에서많은돈을투자를하고있는데여기에보면사업체대한투자계획만나와있지,실제로관광지구에대한유치에대한수치,관광객이과연몇명이그관광지에와서들끓어서우리한테얼마만큼수익을줄것인지,여기에대한추정수치가하나도안나와있습니다.그냥일반적으로다가관광개발해가지고민자나우리예산을갖다가집중투자만하는것인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안철호유영훈위원이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석상태유영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정리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가가13.5%인상된데따라서이와편승해서다른물가가올라가고있을것이예상이되고또그런여러가지좋지않은여건하에서물가관리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있느냐하는말씀인것으로제가이해를하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경제기획원에서각시·도경제국장회의시이런것이구체적으로밝혀졌습니다.여기에보면목욕료의경우에유가인상으로인해서영향을미치는것이약3.4%로확인이됐습니다.
그리고설탕의경우에0.5%,그리고짜장면의경우에0.7%,여관비의경우에2.4%이렇게일반서비스요금이미치는영향이대단히미미하다하는것이판단이됐기때문에이와같이서비스업에종사하는업자들로하여금경영개선이라든가혹은1회용용품을사용하지않는거라든가이와같이해서,적극적으로흡수를하도록권장,유도해서서비스요금이인상되지않도록그렇게일선시·군에지침이시달됐고구체적으로추진을해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저탄량은우리도내에서연간총소요량이41만6,000톤입니다.41만6,000톤인데지금현재6월말까지19만8,000톤이공급이됐고또충분히저탄장에확보를하고있을뿐만아니라취약지역에는도에서7개지역으로파악을해서약16,200장의연탄을확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의연탄수급관계는별문제가없을것으로저희들은판단을하고또여러가지그때그때의상황을잘판단을해서미리미리대비해나가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유영훈위원국장님!50억융자를해준석탄사업기금하고석유산업기금50억으로알고있는데,지원업체가12개업체로나와있었거든요.그때당시에제가확인하기로는우리도내에무연탄저탄할수있는사업소가12개공장이었습니까?
○상정과장정태성13개공장입니다.
○유영훈위원한개공장만안받았습니까?
○상정과장정태성그것은왜냐하면동원연탄하고동보연탄이합병이돼버렸어요.그래서그때당시는13개공장인데지금현재는12개공장으로청주에있는것이합병을한데가있기때문에12개공장입니다.
○유영훈위원우리도에서필요한저탄량이41만6,000톤이라고하셨는데,지금현재까지19만8,000톤이공급된것으로보고를하셨는데41만6,000톤이라는것을확보하는데는무난합니까?
○지역경제국장석상태그것은걱정없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에서해외시장의우리중소기업제품의판로개척문제는지금전반기에추진을했던것이이런저런일때문에늦어져가지고8월중에갈려고그래요.가는나라는멕시코,베네주엘라,파나마,브라질이렇게4개국을8개업체가가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이것도다른나라같으면벌써추진이됐을텐데브라질의경우에는비자발급이굉장히늦습니다,약한달반내지두달이걸려요.
이것때문에늦어졌고8월초순에출발을해서다녀오려고계획을하고있고후반기계획도아울러서세우고있습니다.
○유영훈위원충남의경우같으면은집행부나의회의원이나또업자가아주분위기좋게성과도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108만3,400달러로수출계약을그당시에성과가있었다고매스컴에보도된적이있었는데저희가,8월달에일종의개척단이라고볼수가있죠?
○지역경제국장석상태예.
○유영훈위원파견이되면은거기에대한예상수출실적은어느정도예상하고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석상태한국무역관,충북무역관하고협의를해서하고있는데정확한예측은못하고있습니다마는최소한도한천만달러정도는저희들이목표를가지고출발하려고그래요.
작년에우리도가처음으로이와같은것을시도를해서동남아를다녀왔습니다마는현지에서약400만불의계약이됐고상담건이650만불,그이후에한700만불이렇게실적이있기때문에코트라와협정을해서이쪽에사전준비를하도록현지코트라중재인들과사전에정보교환을충분히하고있고금년8월초순에출발하게되면우리도그정도의실적은되지않을까,이렇게전망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만승공업단지는자료를지금찾으러갔는데자료가오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을교통사고줄이기원년의해로정해놓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저희도에서는1/4분기에사망률을줄여나가는것을110명으로목표를세웠어요.
사망자수가175명으로나왔습니다.일사분기의우리목표보다59.1%가오히려증가를했어요.
그리고2/4분기에는207명을안넘기려고목표를세웠는데179명이사망을했습니다.그래서13.5%가감소됐어요.이사분기까지의전체교통사고를줄이려고사망자를최소화시킨다는목표아래추진한것이목표가317명의사망자가354명이돼서11.7%가증가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이것으로그업체와적극적으로협조를하고또우리일반주민들혹은보행자들에게까지캠페인을벌여서최대한으로교통사고를줄여나가도록그렇게추진을하고있고업무보고에서도제가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교통안전시설도약58억을투자해서곳곳에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마는이것도어제시장,군수회의때조기에마무리짓도록강력하게지시를했습니다.
이교통사고줄이기는그야말로범도민적인관심을가지고모두홍보나계도를철저히하고,협조가돼야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보고저희들이여러가지교통사고줄이기위한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데굉장히역점을두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우리도의관광권역을크게나누어서두가지로본다면청주속리산권이있고충주호권이있다고볼수있겠어요.
그래서’91년도집계에의하면청주속리산권이476만9,000명,충주호권이1,112만9,000명해서,1,589만8,000명이다녀간것으로집계가됐습니다.
지금유영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관광지별로이렇게이용객을추정할수없느냐그런말씀입니까?
○유영훈위원제가왜그질문드렸느냐하면은요,관광지구개발에있어서는호텔이나콘도미니엄등숙박시설이필수적으로들어가있더라구요,그러면은이호텔이나콘도미니엄이왜필요한지얼마만큼필요한것인지거기에대한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추정수치가나와야되지않습니까?그래야만이숙소시설이어느정도필요한가도알수있는건데,보고내용에보면그런것이하나도없어요.
○지역경제국장석상태그래서요.이것이’91년이전부터매년우리도를찾아오는관광객의증가율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평균한30%로매년증가를하고있다,이렇게판단이되고그래서어쨌든관광지에숙박시설등등을만들때100%이용된다는전제보다는한60%이상만유지가되면전문가들에의해서경영수지가맞는답니다.
그런관광객이용시설은공공투자에의해서하는것이아니고전부민자유치에의해서,그런이용시설만은투자를해가지고추진하고있고,다만진입로라든가,혹은부지조성이라든가,상하수도,전기,화장실등등관광지의기반시설은우리공공투자에의해서연차적으로계획에의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유영훈위원국장님말씀잘들었는데요.관광지구별로말입니다.숙박시설을확충이나,새로신설할경우에최소한도그관광지에는1년에관광객이얼마정도다녀갔다는그런추정수치가나와야만이숙박시설이얼마만큼필요한가를계획이나오는거고좀뭔가저희들이한눈에봐도이것이수지가맞는관광사업이구나아니구나,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그런뭔가준비가덜돼있는것같습니다.
보면전부사업일관성으로만죽나와있는데앞으로는이것을참고를하셔가지고최소한도어느지구에,예를들어서교리지구면교리지구에연중관광인원이얼마정도계약을하니까숙박시설을어느정도가져야겠다하는계획이나와야지그런계획도없이일반적으로다가만그냥현재보면집행계획이그렇게돼있는데앞으로시정을해주셔야만될것같습니다.
○관광과장우병수거기에대해서제가보충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그런계획에는크게권역계획하고,지구계획이있는데,지금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지구계획에해당되고,저희들이도에서다루는것은권역계획이라고그래가지고충청북도를충주호권하고청주속리산권,2개권역으로나누어가지고그동안전문기관에서수요,예측방법에의해서여러가지변수를대입을해가지고컴퓨터로다가추정을합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추정된수치가그렇게나와있는거고,지구별로시설물은한마디로주먹구구식으로하는거냐,어떻게하느냐,그런말씀이신데그조성계획은저희들이수립을하면교통부나이런데서조성계획수립승인을받는데그때어떤방법으로저희들이수립을하고승인을해주느냐하면그권역의그지구에서그만한시설을하게되면어느정도의관광객이몰린다는것이전문가들의추정수치가나옵니다,컴퓨터로.
방법은여러가지국민관광성향이나유사관광지에이러한시설을갖출때어느정도의수요가몰릴거냐,예를들어서장계국민관광지에모험놀이시설을했더니얼마나올것이냐하는것은용인자연농원경우에이러한시설을하니까관광객이얼마나오더라하는여러가지변수를대입을해서수요예측을합니다.국민관광성향이그중에숙박객은몇%가자고가더라하는통계가나와있습니다.
국민관광성향책자를보면,전체숙박시설규모가나오고,그중에대중이이용할수있는시설,또상류층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런식으로구분을해서조성계획을수립을하는데조성계획수립단계나,교통부나이런데에서승인단계에서철저히과학적인데이터에의해서계획을수립하는데,유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다시피아무래도여러가지변수를거기다가대입을하다보니까,시대상황에따라서변하는것이많기때문에정확한숙박시설예측에한계가있지않겠나하는것은저희들도인정합니다.
○유영훈위원저도그것은인정합니다.
정확한숫자계산을놀음하자는것이아니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은컴퓨터에의해서나오는지,뭐에의해서나왔는지모르겠습니다만,수요예상치는나오는것은당연한것아닙니까?
그럼그런정도가여기같이보고가되야지저희들이봐가지고는그냥사업에돈들어가는것밖에더있습니까?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
○관광과장우병수알겠습니다.
다음부터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오원식공업과장입니다.
만승공단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승공단은’89년도에시작이돼가지고’91년도에조성공사가완공이됐습니다.
원칙적으로얘기를하면공사완공일로부터2년이내에유치업체가건축을해서착공을하도록이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마는,12개업체중에서2개업체,주식회사비락하고럭키DC씰리콘은가동을하고있고,한개업체인선일기계는지금착공을시작했습니다.
나머지9개업체가아직미착공을하고있는데이미착공사유는저희가알아보니까경기가침체가돼있고또신청업체의자금사정이좀어려워가지고착공을미루고있는것으로이렇게파악이돼있습니다.
그래서진천군에서계속건축을하도록촉구를하고있고앞으로도촉구를하겠습니다.저희도촉구를하면서만약에금년도상반기까지안될때에는그때에는대체업체를지정하든지대책을세우겠습니다.
다만,문제가있다고한다면은이공단이조성된자금이253억인데이업체들이낸돈으로조성을했다,이런것이문제점으로돼있습니다.그러니까촉구를해서빨리건축을짓고그리고가동이되도록이렇게촉구를하고있습니다.
○유영훈위원만약에말입니다.과장님!2년이내에착공을못하는업체는어떻게됩니까?
○공업과장오원식저희가돈을투자를해가지고했다고한다면쉽게처리가가능하겠습니다마는,선수금이라고해서입주업체로부터돈을받았습니다.그래가지고그네들의돈에의해서조성된그러한공단이기때문에어려움은뒤따르고있습니다.
그러나행정지도를해가지고조속한기간내에건축을해서움직일수있도록이렇게지도를하겠습니다.
○유영훈위원선수금을냈다는업체들이말입니다.착공을못한9개업체중에,만약의경우매각행위도용인이됩니까?
○공업과장오원식매각행위는할수가없죠.
○유영훈위원그것은할수가없어요?
○공업과장오원식예.
○위원장안철호그런데,과장님!2년이후에입주업체가허가를받아가지고증축하지않았을때,지금군하고계약을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계약을할때에법적으로계약금을반환하지않기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업과장오원식그런데이것은정식으로공업단지지정이된것은아닙니다.도시계획을변경을해가지고…
○위원장안철호그렇게되면은그런것이간헐적으로있는것으로아는데2년이넘어서이주를포기하는사람이있어요.그런사람들은군에서업자한테돈을받아가지고농공단지를토공을다했는데,그다음에포기했을때는정부이자를계산해서주는것으로내가알고있는데…
○공업과장오원식맞습니다.그것은…
○위원장안철호그것은우리가말이에요.좀마땅치않다이거지.
왜냐하면그다음에그기업체가사업계획을세울때,군하고계약을할때,아마계약서내에는그계약금을반환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다음에2차입주하는사람한테그이자계산을해서분양을해서그돈으로그업체를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이사실인가요?
○공업과장오원식그거는농공단지에만국한돼있는얘기고,공업단지에는그런규정이없습니다.
○위원장안철호농공단지에도특별농공단지와일단농공단지두가지가있는것입니다.그것이그범주에들어가는것이있기때문에하는말씀이에요.
예를들면은옥천특별농공지구에쌍방울이2만평을허가를받았었는데,2년이지난후에포기를했단말이에요.그러면은그것은특별농공지구기때문에계약금을반환하지않는것으로첫번에계약이돼있습니다.
○공업과장오원식그것은계약금이아니고요,옥천동이가아닌옥천에있는것,그농공단지는정부돈이투자가된것이아니고,일부는됐습니다마는…
○위원장안철호일부는75억이돼있죠?75억이돼있잖아요?
○공업과장오원식그것은그렇게돼있고,자부담이라고해가지고입주하는업체에서대부분의돈을투자를했습니다.
그래서그돈을포기했을때그돈을빼가는것으로이렇게해서이자까지아마포함해서준것으로이렇게기억이됩니다.
○위원장안철호그부분에대해서입주업체…
○공업과장오원식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분야는일반농공단지의경우에그렇게되고,이번특별농공단지는자기들이투자를했기때문에그포기했을경우,그투자된것만큼은빼나가는것으로이렇게조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안철호특별농공지구는해당이되는거다,일반농공지구는말고.
○공업과장오원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안철호그럼공업지구는상관이없고요?
○공업과장오원식이공업지구라고하는것지금말씀되고있는그만승공업단지는지방공단개발법이나어떤법령에의해서이것이공단조성이된것은아니고,도시계획변경을해가지고공업지구로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공단조성이된것이기때문에그지역에12개업체를모집을해가지고그네들돈에의해서조성이된그런공단입니다.그렇게양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유영훈위원그런데,과장님말이에요,자세한지식은부족합니다마는일반적으로다가볼때말입니다.부지조성된지도1년이넘는데그넓은부지에3개공장만착공을했습니다.가동이되고,일반주민이볼때는과장님이지금말씀하신것마냥상세하게알고있지못합니다.
어떠한그양반들이입주업체들이농공단지나농공특별단지마냥어느혜택을받고와서,실제우리가땅은제공한것아닙니까?공장은안짓고저렇게놔두고있는데,지금현재로봐서12개업체중에3개업체만이가동이되고착공이됐다는것은이것은행정적인어떠한감독소홀도인정이돼야합니다.
○공업과장오원식알겠습니다.
○유영훈위원또그것을계속촉구만하고재촉만한다고해서만사가능하는것이아니고,왜9개업체가착공조차못하는지그것을자세히내용을아신다면거기에대한대비책을같이강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공업과장오원식제일문제는경기에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다른데에서하고있는업체가많이있는데,이것만창업을하는것이아니고타도에서이것을운영을하다가그운영하는업체가여러가지어려움을느끼고있기때문에,이분공장을내는문제가그자금의어려움이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자꾸지연을하고있다는그런파악을하고있는데계속촉구를하겠습니다.
○위원장안철호다른위원,유명희위원질의하시죠.
○유명희위원유명희위원입니다.
기능인력수급에대해서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지금저희충북도내에는4개직업훈련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보고를들어보니까93년도1개소를개원한다는데현재4개소에있는훈련원의인원수가여기표시가돼있습니다마는,그수급계획이지금매년과학적인데이터라고할까,수치가정해져있는건가,또이렇게1,300명수용을하고있는데내년부터500여명을더늘리는이유가어디있는가,그리고,제가보기에는옥천에는공고가있죠?
○위원장안철호네,공고있습니다.
○유명희위원옥천에는그래도공고가있는데그지역에구태여직업훈련원을도에서지정을해서하려고하는이유가어디있는가제가알고싶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지금질의응답을보니까제생각으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자금의역외유출이된것,그런문제를가지고논의가됐는데요,지금공업과가제가알기로는2차산업이되면서도수치가20몇명이충청북도를커버하지않느냐그렇다면2,000개이상의공장을24명,시·군에한두명씩전문가가있다고하더라도안되지않느냐,1차산업인농업부분에도충청북도도내에아마400명이상이제가알기로는커버를하는것같은데이것도좀숫자상으로는무리가되지않느냐,공업과를국으로승격시킬수있는그런저기는우리국장님의개인적인견해입니다.도의어떤답변이아니고,어떻게생각하시는지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석상태유명희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우리지역내의기업의인력수급에관한것은종전에관광객을추계를하듯매년그런형식으로저희들이파악을해서최소한도우리영내의기업들이필요로하는기능인력을공급해야되겠다하는그런가정하에서그와같이일부훈련원이라든지각급학교에서기술교육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교육청과협조도하고노동부와협조를해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또아울러서옥천에직업훈련원을만든다는것은지금우리도전체를놓고볼때에,충주지역에직업훈련원이하나있어가지고북부지역을커버를하고,또청주에직업훈련원이있어서청주공단을비롯한중부지역을커버를하고,남부지역에는그것이없습니다.
그래서노동부에서충청북도의직업훈련원을건립을하는데같은값이면없는지역에건립을해서고루고루균형있게기능인력이수급될수있도록,그런차원에서옥천으로입주가결정이되고지금한참공정이진척이돼서내년도면개교가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에질문해주신우리지역경제국업무의과다와함께1차산업이축소가되고2차산업이상이점차로확대되면서현행기구를가지고그와같이방대한업무를감당할수있느냐하는말씀에대해서실무를맡고있는저희입장에서류위원님의생각을같이하고있습니다.
제가지난번에시·도경제국장회의시기획원에서할때는제가포괄적으로건의를했습니다.
구체적인예는하나만듣고,예를들어서물가관리상으로어쨌든간에금년도에경제안정은반드시물가를어떻게안정적으로관리하느냐여하에달려있다,그래서서비스물가는어떠한일이있더라도9%이하로붙잡아매고,형식적으로물가를관리한다는것은우리도내에도5,000여개업소가넘습니다.일일이다쫓아다니면서,물가는전부자율화로해왔기때문예요.
그래서그업주들을만나서잘이해를시키고감독을시키고옳은것을끄집어내리도록권유도하고,이와같이직접몸으로뛰어야하는그런엄청난일을맡기면서,과연얼마만큼지방자치단체가그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필요한인력이나,혹은예산이나,기동력이나이런것을배려해준것이있으면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에무조건지시를하면다된것이라생각하는것은참대단히잘못하고있는생각이고,즉시고쳐야됩니다.뿐만아니고요즘교통사고줄이기도마찬가지입니다.
곳곳을다뛰어다녀야하고또어떤주요시책을추진하기위해서도단위만하더라도하나의집행부서가되기때문에형식적으로어떤문제가있는가하는것을구석구석을파헤쳐서파악하지않는한,거기에최선의대응이나올수가없다고저희실무진은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그러려면엄청난인력이필요하고,시간이필요하고,예산이필요하고이런데이런것은지원이거의없거든요.
그이전에경제와관련해서저희국소관만하더라도,차량증가도그렇습니다.매월30%가까이증가하고있습니다.
자고나면우리경제국소관업무는자꾸늘어나요.
그래서우리공업과도,지금우리공장도86년도에비해서,약두배반으로늘어나는데그많은공장을관리하고또지원하고,그리고공장에서생산성을높이고,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여러가지정책적인지원이뒤따라줘야하는데공업과하나가지고는도저히안되겠다,저희도공업국하나가생겨야안되겠느냐하는저희실무진에서욕심과함께,그내용을검토한바도있고교통관광도마찬가지입니다.이제사람들이이동하는것이되기때문에이것도굉장히수요가늘어나고,현실적으로자동차가늘어나는것,관광객늘어나는것,이런것으로감안한다면교통관광국도빨리생겨야되지않겠느냐,그것참!아주류위원님이지적해주신내용에대해서절실히공감을하고저희들도그런쪽으로여러가지분석을해서자체적으로위에도보고를드리고,또우리기구를담당하는내무부에도기회를봐서건의를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참,고마운말씀같이공감을했습니다.
○우범성위원국장님말이에요.그것에대해서제가반대는아니지만,긍정을하면서몇가지추가다짐질문을해보겠는데,지금관광과그러면은업무보고에나타났지만은관광숙박시설확충,그러니까여관이나콘도,호텔을지은이후의소관이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짓는과정은모르는거예요,관광과에서현재는이것을보면은,그다음에관광홍보및종사원교육이렇게돼있고,또도청에볼것같으면내무국에서는문화재중심의관광시설은별도로내무국에서입안을하고있단말이에요.내가보니까,그리고농어촌개발국에서는관광농원이라고해서별도로다가하고있어요.오히려관광과는업무상으로볼때타부처만큼도적어요,관광과가현재상태로는적다이거예요.이것을충청북도관광을계획과수립을하기위해서는관광과는업무를타국에있는것을전부종합지휘할수있는체제가된연후에관광국이되는것이지,관광숙박시설확충,여관이나콘도,어떤것을보면말이죠,한번보십시다.제천물태지구추진상황,이런데보면은청소년체력수련장같은것은아마관광운수과에서모를거예요.이것이모르는계획일겁니다.
그래서지금관광과가명실상부한충청북도관광을지휘하기위해서는,타부처에산재돼있는모든관광계획을종합수립하는기관으로돼야한다,나는이렇게주장하면서관광과장님,국장님,말씀해주세요.제업무가거의5분의1도안되는것같아요.여기에관광운수에서.
국토이용계획승인도건설국에서하고,또내수면에서의관광은치수과에서하고,관광농원은농어촌개발국에서하고,이렇게돼있는데,관광과에서주업무가뭔가분명한이것을밝혀주세요.
○관광과장우병수관광과장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우리지방청관광전담부서에,관광과는아주숙원사업이고가장큰문제점으로저희들이몇차례에걸쳐서건의를올린바가있는사항입니다.
관광하면일반적으로모든업무를우리지역경제국의관광과에서하는것으로돼있는데,저희과에서하는것은관광진흥법상의관광지를다릅니다.
그리고3개국립공원이있습니다.그것은도시개발과에서다루고,관광농원은농어촌개발과,각종문화재이것은문화재관리과에서다루고,각관광자원별로다루고있는주체가다틀리기때문에보통관광유원지행락질서점검해도솔직히여러부서가공통적으로모여야일을할수가있기때문에이것은저희관광을담당하고있는부서입장에서는언젠가는빨리시급히이것을통합을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은그래서저희들이권역계획에도뭔가관광을분리를해서,관리파트하고개발파트,이것을분리를해서관광개발하는것은도시건설국에하나의관광개발과로다가만들고,일반적인관광,이것은관광관리파트에서지금현재저희들이하고있는관광과에서하는것으로권역계획에는포함이돼있습니다.
그리고서두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여관,콘도이런것은구체적으로관광과에서하지않는사항아니냐이러는데,저희들이처음부터지구계획부터조성계획부터저희들이관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시설별로보면은어떤시설의경우에는시장·군수권한사항이있죠.그래서여관같은거사업승인은저희들이담당하지않고시장·군수한테위임을해서관광호텔이라든지,휴양콘도미니엄이랄지,이렇게규모가조금큰관광숙박시설은저희들이승인부터나중에관리까지맡아서하고있는그런실정으로돼있습니다.
○위원장안철호다른위원질문없으십니까?
○우범성위원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자동차가아까아주급상승으로늘어가는데,광고있지않습니까?옥외광고물규정이있죠?옥외광고물조례가충청북도에있는것으로아는데,자동차업소는사업을못하고있죠?누구든지,구멍가게까지불법광고물인지는모릅니다마는모든자동차에부착된광고,아주무분별하게된것,규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최돈구옥외광고물에대해서만저희들이지도하고단속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차안에하는것은저희들이규제대상에서제외되고차밖에하는것은되도록그런식으로,법상으로,그런모순이조금있습니다.
○우범성위원정비해놔야되잖아요?조례를…
○지역경제국장최돈구옥외광고물관리법자체가지금시행된지한2년정도밖에안됐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점을저희들이자꾸제기해서시행령을통해서개선하고개선하는이러한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한꺼번에전부규제단속할경우에여러가지혼란이예상되기때문에점차적으로할수밖에없지않느냐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지금이렇게지나다니면서보지만유리창에죽써붙여놓은것,그거없앴으면좋겠는데,한꺼번에없애려고그러면은상당히갈등이생겨가지고이것이시행이어렵지않느냐,그러니까우선돌출간판먼저,이동식으로되어있는것먼저,단속하고차차이것을발전시키는방향으로지금중앙에서부터그런방향으로추진하고있기때문에지금당장은저희들이건의도하고그랬습니다.그런데지금현행상으로는그것이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우범성위원이시점에서그것은조례를만들어가지고무분별하게하는것양성화해,세로다가수입을잡든지규제해야됩니다.그거그냥방치해서는안돼요.이상입니다.
○위원장안철호김인식위원님질의하시죠.
○김인식위원김인식위원입니다.
주민불편사항에대해서한두가지만말씀드리려고그럽니다.
지금가스업자가아마휴일이,청주하고충주는,다른데는제가모르겠습니다.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는데휴일이일정한날전체가놀기때문에,상당히주민들이불평스럽게느끼고있는데,예를들어서하루뭐를위반을할것같으면몇십만원씩자기네들끼리벌금제도가돼있어가지고,그렇게일제전체가놀기때문에아마그주민들이많이불편을느끼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을조금계도적인측면에서반은놀고반은안놀고한다든가이렇게지도를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고,그리고전기시설물에대해서조금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옥외선은한전에서지금저기를하고있고,그러니까옥내선은업자를통해서수리라든가시설을하고있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는데그옥외선의경우에,그러니까그계량기와두꺼비집까지는옥외선이되는것이있어가지고,만에하나그두꺼비집이전체가고장이났다,이랬을때연도수가10년이면10년,몇년이면몇년,그저기가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만약에그거는그것이연도내에시설을했을때,그것이수요가부담원칙을따져서그런건지어떤지모르겠습니다만,한전측에서시설을교체를해준다든가이렇게해야원칙일텐데,주민들부담을시키는것은조금그것은여러가지측면을볼때조금부당한저기가아니겠느냐,그래서상당히아마주민들의불평이있는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정과장정태성가스판매업자들에대한휴무제실시에대해서김인식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
비단가스업체뿐이아니고지금우리사회는민주화물결이후,비근한약국을비롯해서병원,기타등등이일요일날이면거개가철시를하다시피문을닫는경우가많습니다.그것은나름대로그병원이면병원,약국이면약국,지금말씀하신가스면가스판매업자들의협회가구성이돼서,그협회가자율적으로자기네내규로서정해가지고예를들어서,첫주는남부면남부,둘째주는북부면북부이렇게쉬게하는경우도있고,또약국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한집건너에하나등등이러한아마업체별로휴무제실시하는것이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특히가스는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그사용하는가정이가스판매업자가이게지정이돼있는상태입니다.그러니까아무데나불러서사서쓰는것이아니고,자기는꼭어떤업소에지정이돼서늘사용을해왔기때문에그런휴뮤제가딱닥치면은그가정이문제가오는것은사실입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가스판매협회와협의해서그것을전면적으로직접주민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이것을개선하는이러한노력을저희들이경주를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전기시설물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기시설물에는옥내시설과옥외시설로이렇게구분이됩니다.그래옥외시설에대해서는한전에서전적으로공사를하게돼있고,옥내시설은내선공사라고해서그수용가에서부담을하도록돼있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두꺼비집이라고하는것은바로전력량계를말씀하시는것으로이해가되는데,그전력량계에는5년단위의유효기간이있습니다.
그래서유효기간내에는교체할필요가없는것으로알고있고,5년유효기간이경과될경우에는자기가부담을해서교체하는것으로,이렇게한전규정에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업무자체는행정기관에서다루고있는것이아니고,한전에서내규를정해가지고이렇게시행을하고있는것으로제가이렇게알고있습니다.한전에다시한번촉구를해보겠습니다.
○우범성위원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농촌지역에가면동력이안들어간지역이많습니다.지금농촌에도농촌의구조개선한다고해서시설원예라든가,버섯이라든가,가공문제,저온저장고등해가지고동력수요가많이생겨요.그래서좋은농발자금이있어도동력시설이없는지역이기때문에막대한자금이소요되기때문에농촌에는그런자금을쓸수가없는사실상으로막히는이런제도가돼있단말이죠.
그래서과거에처럼도비나국비를이용해서농촌면단위에주요간선선에는동력이들어갈수있는그런제도가돼야농업구조개선에획기적이되지,그것이안되면농발자금이다뭐다자금이있다고그래도아무소용이없다,나는이렇게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연구를좀해주세요.
○상정과장정태성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위원장안철호제가몇가지만말씀드려볼께요.
우리가지금우리충청북도가유독심한데공장건축물이나도시계획서내에서형질변경의인·허가민원이있을때는법적인근거가없는데도불구하고그인근지역주민들의동의서를100%청구하라는것이통례가돼있습니다.
이것은저희들이볼때공무를집행하는공무원들이책임을주민들에게떠넘기기위한,급급한행정권남용이아닌가,다른도보다도특별히충북이심하다고생각을합니다.여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고,어느때지사가위민행정이라는슬로건을내걸고이일을했기때문에그때부터이것이통례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으로인해서어떤민원이야기됐을때,어떤민원을청구했을때상당히어려움이있다고저희들은생각합니다.
법적인제재조치가없으면은웬만한민원이발생하는것은그민원인이그지역주민들하고해결을해야되는것이순서인데허가는해주지도않고민원인들한테동의서를받아오라고한다면은,어떻게산업이발전하고,어떻게그지역이발전해요?그리고민주주의인데말이에요.어떻게100%의민원을요구하느냐이거예요.이거는충청북도의행정을집행하는데상당히행정권을갖다가주민들한테떠넘기기위한수단이고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해줘도그만안해줘도그만,이런식의집행부의행정권남용이라고저희들은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또하나는아까자연식품에대해서는중국에서들어오는자연식품이말입니다.
저희들정보에의하면1차적으로중국에서일본으로간답니다.일본으로가는데일본은자연식품에대한검사는상당히까다로와서고사리라든지,도라지라든지,다른머위라든지,우엉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중국에서건조기술이빈약하기때문에상당히방부제를과다하게사용하고농약을사용해서일본에서크레임이걸린거예요.그래가지고중국으로다시가지않고한국의업자가우리나라로수입을하는데상공부에서는허가를해줬단말이에요.먹어보니까,이것이방부제가많고농약이함유돼있는것을첫번에는몰랐다가이근자에알고있는데,그보다더한것은우리가지금계속해서무역역조현상이일어나고있는데고사리우엉,그런자연식품까지수입을하게허가해주는이유가뭔지,그런것에대해서상공부에건의해서못하도록하면될거아닙니까?
그런용의는없으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세요.
○공업과장오원식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주민동의관계는,저희분야에대해서만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공업과에서처리하고있는것은주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해서창업공장을승인하는업무를다루고있습니다.
실질적인승인권자는시장·군수가되겠습니다마는,도지사의협의를거쳐야할그런업무가법에있기때문에지시하고협의요청을하고있습니다.그과정에서법이86년도에제정이돼가지고지금까지승인된것이,379건이작년말까지승인이됐습니다.금년상반기중의실적만봐도156건이접수가돼서104건이승인이됐는데그과정중에서주민의동의를받은것이한건도없고요.또중소기업창업법에동의서를붙이도록규정돼있는조항도없습니다.우리편의상우리가붙여본적도없습니다.
단,지금음성소이충도리라고하는데소재한삼정비료공장이원료를,계분,우분,축분등그러니까축산똥을가지고비료를만드는공장인데그계분이됐든,축분이됐든악취가많기때문에그지역주민이반대를하고있는진정이수차들어온적이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동의서를붙이라고한것은아니고주민과기업간의그민원을해소해서처리하도록이렇게군수에게사전에협의를해서,그민원을해소를한뒤에승인을하도록조치하라는그런사례는있었습니다마는,동의서까지붙여서처리한적이없고앞으로도그런짓은아니하겠습니다.
○위원장안철호예,지금공업과장님말씀하신부분중에공업부분에해당하는것도있지만은저희들이볼때도시계획,지금도시계획과가나왔기때문에그런건데,이것이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어요.지금상당히많은부분에동의서를받아오라고하는그런관청의인·허가들이그런것이있습니다.
그증거를대라면또하나대겠는데,예를들어옥천에저희들이선거구가옥천이기때문에옥천의실예를들면,도시계획서내에들어있는형질변경은군수가해줄수도있고안해줄수도있는것으로약100M선내에고속도로,철도,국도,송유관,광통신이다섯개가지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을옥천과대전사이에야산을깍아내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이도시계획서내에들어있어요.
그럼여러가지군의회에서나이런민원인들도그것을깍아서그쪽으로무슨농산물유통단지를만든다든지주차장을옮겨야하는그런시급한문제가있어서허가를냈더니군수가그것을민원을받아라이거예요.옥천읍민들한테삼양이라고하는주민들한테동의를받아오라이거예요.그런실예가있어요.
이것에대해서는행정부나집행부에서그런인·허가문제를주민들한테일일이물어보고해야된다는것은법적으로그런것이있으면해야죠,당연히.없음에도불구하고어떤감사에지적한것을탈피하기위해서주민들한테책임을떠넘기기위해서그런것을받아오라고한다는것은우리가볼때는너무의기소침하고안일무사하고집행부가행정권을어디다갖다가떠넘기는데,그런행동을하느냐이거예요.그것에대해서는완전히충청북도가더하다.이웃에있는대전직할시는물론이고금산만가더라도그렇지않더라고요.그런데왜우리충북만그러냐이거죠.
○공업과장오원식그런거이해를하고서저희분야는그런일이없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안철호상당히개선을해야될것으로저는생각을합니다.
다른위원질문있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석상태자연식품관계는저희소관이아닌것같습니다마는,제가참고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90년7월1일부로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대해서외국에서수입을해오거나국내에유통을시키기위해서유해물질함량기준을전부만들었습니다.
그래서쇠고기의경우는뭐,뭐,뭐가있으면안되고,돼지고기의경우는마찬가지이고,또각종수산물도그렇고농산물도그렇고,우리는함량기준을초과할때는유통을금지시키고수거,폐기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우리관광지에서이런중국산고사리니더덕이니하는것이많이와서저희들이한번챙겨본사항인데이것도농수산부에우리가직접건의하려고그래요.
그래서이것이어떤적법하게그야말로유해물질함량기준을검사를해서적합하다고판정을받고수입이된건지,아닌지이거는아직알길이없단말이에요.
○위원장안철호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정확한정보는아니지만1차적으로일본에서지금상당히자연식품의인기가있기때문에우리나라보다인건비가싼중국에서그런것을수집해다가가지고가서통관을하다보니까방부제나농약이많이함유돼서크레임이걸렸다,이거예요.
그래서중국으로다시돌아가야될것이인천항이나,부산항에들어와서우리한국시장에유포가되는데,그것도물론큰일이지만은,통관하는데.더큰일은아무리우루과이라운드협상되는단계에서농·축산물이자유화되는과정이지만무역역조현상이심화되고있는이시점에서고사리까지수입을해가지고말이에요.우리가외화를낭비해야되느냐이거예요.
이것에대해서집행부나행정당국에건의를해가지고좀개선을해야되지않겠느냐,저희들은그런생각입니다.
○지역경제국장석상태공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에너지절약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하면은국가적으로아주상당히관심도가높고또국민적공감대가형성이돼서상당히줄여나가고있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런차제에공공부분에냉방기가가동이540대중469대가중지를하고있다.그러면나머지70여대에대한그것은어디를얘기하는것이며자가용10부제운행도,겨우참여하고있는곳이한10%내외라고했을때이것도너무미미하지않겠느냐조금더철저를기해서조금많은도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프로테이지를좀높여나가야할거아니냐,이런생각이들어서한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석상태제가정진철위원님하신말씀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공공기관의냉방기가동은원칙적으로금지를했어요,금년도에.다만냉방을하지않으면안돼야할전산기,컴퓨터가있는방이라든가,교환통신실,정밀기계를두어야할실,일정한온도를유지해야할곳,그런곳을제외하고는,이것도지사한테사전에승인을받아놓고가동을합니다.
그외에는일체가동을안되도록그렇게조치를했고,또우선에너지절약을위해서우리공공기관이먼저솔선해야우리민간부분에서도따라오고참여가될거다,그래서우리공공기관에서솔선수범하는일이고역시10부제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공공기관에있는보유차량들은꼭10부제를확행을하자.
그래서점차적으로민간부분에까지확대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해나가고있는데참,현실적으로그와같은에너지절약업무를관장하고있는저희들로서는아쉽기그지없습니다.왜그런고하니절약하는것은어디까지나권장이지이것을강제하거나규제할수있는성질이못되기때문에,그렇게우리가공공부분에서솔선수범하면서많은주민들이자율적으로참여를해서협조를구해내도록그렇게우리행정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좀가시적으로어떤성과가좀미미하다하는그런생각이충분히들수있는사항이라고생각이됩니다.
○위원장안철호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지역경제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1분회의중지)
(15시57분계속개의)
○위원장안철호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업무보고는진흥원장께서7월2일부터7월12일까지해외에출장임을사전통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시험국장과지도국장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험국장님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시험국장홍유기농촌진흥원시험국장홍유기입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농촌진흥원박종귀원장님께서는7월2일부터12일까지해외에출장중이어서부득이시험국장인제가원장님을대신하여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을양해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평소존경하옵는,안철호위원장님과산업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서우리농촌과농업그리고농촌진흥산업발전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으로밀어주신데힘입어저희농촌진흥사업모두가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점에대하여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는회의록에싣지않음)
○위원장안철호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명희위원유명희위원입니다.
먼저시험국장님께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첫째,시설포도시험장설립이제가알기로는90년부터시작해서약25억4,200만원투자됨으로써올예산심의때도4억7,500이면올해다끝난다고하셨는데,그때당시에.오늘보고를듣고보니까내년3월에완성이되겠다,이런말씀하시는데,그늦어지는이유가어디있으며,혹시문제점이있다면저희들산업위원회에서는솔직하게서로토론을해서빨리매듭이되도록끔내용을말씀해주시고또한가지는농촌진흥여러분들께서농촌혁명을일으키시는데지금우리나라는참급박한그런농촌문제로돼있는실정입니다.
여기시험연구결과를보면은식량작물시험비중이약80%인데저희들이일단작년도에예산심의를했기때문에지금느끼는것이제가볼때,주곡은지금거의농촌에서도시험을,물론그때도발전을시켜주셔야되겠습니다마는,거의많은기술이펴게돼서,지금실지농촌에서바라고있는것은전업농육성이라든가또는특화작물이라든가를개발해주시는것이더바람직한거아니냐,그런쪽에비중을더많이두는것이좋지않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
국장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안철호답변을먼저하시죠.
○시험국장홍유기먼저옥천시설포도시험장의착공이늦어지고있는이유는저희들이백년대계를생각해서건물의위치를길에서조금가까운데에다가설치하려고하니까근처에지금인삼을4년근짜리를재배하고있습니다.
그것이수확이빨라도8월중순경에수확이시작이돼서늦으면은10월달까지인삼수확기가연장이된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경작자하고절충은하고있습니다마는,인삼값이원체싸기때문에농가가거기에빨리응하지를않고있습니다.
그래서늦어도저희들은8월하순경에는착공이되도록이렇게계속종용을하고있습니다마는,인삼수확관계때문에이렇게늦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인삼이수확되는대로바로착공을하려고이렇게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시험연구사업에신장작목이80%를점유하고있고기타특용작물이라든지소득원개발을위한연구가미진하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셨는데,실지92년도시험연구설계는그렇게돼있습니다마는,하반기의시험연구보완대책을수립해가지고,여기서간단히말씀을드린다면은물와사비라고하는것이특이한작물인데이것이㎏당일본에서수입해가는가격이10만엔입니다.그러니까우리돈으로따져서6만원이되겠는데요,이것이1단보에대개400㎏가량생산이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단,이것이재배가아주까다롭습니다.연중재배온도가15내지14도정도가유지돼야되고많은물이흐르는장소여야합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괴산군칠성면태성리각연사경내에다가시작포를설치해가지고지금재배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이만약에성공이되면은충청북도내에는냉수가유출되는지역이많이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거기다가재배포를설치해서농가소득원을개발코자지금시도를하고있습니다.이거이외에도저희들이현재까지논을이용할부들이라든가,또는대만산을미라든가이런것을,소득이상당히높을것으로생각이돼서예비시험으로지금착수를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때는조금늦었습니다마는,금년하반기부터라도소득원이될수있는신작목개발에총력을경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명희위원국장님!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인삼이심어져있어서올해못한다,8월달에.만약에그경작자가1년둬서5년근두겠다하면은,올해또못하고내년에하는것아닙니까?계약이어떻게돼있습니까?토지는매입을한겁니까?
○시험국장홍유기매입은됐습니다.
○유명희위원매입은됐고,올해4년근은캐겠다,8월달에캐겠다,이런말씀이시죠?제가보기에는이것이국비가,90년도부터도비하고합쳐서하는건데이것이몇년씩찔찔끌어도괜찮은지사실…
○식량작물과장김태수90년도가아니라지난해추경부터해서금년까지…
○유명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안철호다른위원질의하시죠.
○우범성위원우범성위원입니다.
13p에느타리버섯재배및병해실태조사진천과중원에1회조사하고,피해조사를10년간했다는데,제가질문하는것은버섯피해보다는포자균에의한인체에끼치는영향,기관지나두통이발생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것도아울러조사했는지여부도말씀해주시고,균이과에서는아직안나오셨습니까?균이연구하시는…
○식물환경과장정인영식물환경과장입니다.
지금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느타리버섯병해실태조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조사항목중에서분명히포자가재배사내에서계속움직이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환풍기나에어컨같은것도사용이불가능합니다.왜그런가하면포자가날아다니면서집진기에붙기때문에동작이잘안돼죠.인체에해롭기때문에실태조사를하는항목은저희들은아직설계상에는세우지않았습니다.
다만,푸른곰팡이병이라든지그이외에다른병이충청북도내에서저희가알기로는병때문에포기한재배농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뿐이아니고전국에서제일선진이면서재배면적이많은당진쪽에저희들이조사지역을넣었습니다.물론당진이선정이된것은중앙의균이과에서이왕조사하려면은타도의오래된데가서도비교조사하는것이좋다.
사실저희들균이계가92년2월28일날직제승인이나서이제겨우한3개월된처지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직제가되고난즉시중앙에가서사실저희들이균이에관한지식축적이없었습니다.
저희도내의직원이한2년간균이과에가서연수한직원이있었습니다,지도소직원이.그래서저희들연구직으로전직을해서지금병해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는중입니다.
○우범성위원지금저희들지역에서느타리버섯이중원에조사한것이저희들지역인데요.포자균에의한두통,기관지염을호소하는농민이상당히많고,현재재배사로서는더생산할수없는,거의포기하고있는농가가속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심층연구를해주시고,시설개수,지금최근에농발자금으로해서많이나오는것같습니다마는,시설개수해주시고,지금시설가지고는연작피해가오고있어요.그러니까연작피해도연구를해주셔가지고이것은확실히교육을했으면,이런생각을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알았습니다.
다음은말이죠,12p에과수우량품종선발난이나오는데,신문을보니까괴산증평에사시는이인원씨가왕실사과육종을성공했다는그보도를제가읽었습니다.
농수산부에신품종등록해가지고세계적인특허,일본미국서도특허관계때문에온다고그러는데여기에대해서아는바가있으면설명좀해주세요.
○시험국장홍유기지금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왕실이라는품종을증평에거주하시는한농민이결과지에서돌연변이개체를선발해가지고품종등록이됐습니다.그래서바로이시험장에서이품종에대한특성을검토해본바에의하면현재원예시험장에서육성하고있는품종과거의우수성이인정이돼서품종등록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일본아모리갱에있는종묘회사와계약을해가지고종묘를공급한다고이렇게저희들도듣고있습니다.신문에나기전에는저희들도그런품종이있는지몰랐습니다.
그래서금년에착화가된상황,이것을저희들이가서보고,저희들도그집에서다섯주를얻어다가저희포자에다가식재를해놨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열리지않겠습니다마는그집에서열리는것을관찰을하고,그래서우수성이인정이되면은그묘목을보급을할그런계획으로저희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
○우범성위원다음은말이죠.UR대응작목에있어서아까도언급이됐습니다마는,산나물재배라든가,버섯,시설채소를제외해놓고,다되는것이니까,시설자동화육묘장설치이것이타시도에서시도되는것으로막대한예산이들어가서하는데,충북에도시설자동화육묘장설치기술이축적돼있는지,이것을할용의는없는지,이것을진흥원에서말씀을해주세요.시설육묘장이여러군데지금도내에산재돼있는데이러지말고집중적으로시설자동화육묘장설치계획이있는지.
○소득지도과장이진희소득지도과장이진희입니다.
저희가지금현재시험사업으로하는계획은시설자동화육묘장설치하는계획은없습니다.
그러나지금중앙에서일부시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제가7월1일부로진흥원으로전입이됐기때문에확실한내용을잘알지를못하고있습니다마는,제가청원군에있을때진흥청원예시험장에서현지를답사하고간일이있습니다.이후보지를물색하고서현지를답하고갔는데아직결과가나오지않았기때문에여러위원님들한테확실한내용을밝히기어렵습니다.
○우범성위원왜냐하면말이죠.지금각시·군에한50억이상투자를해가지고시설원예를지금적극장려하는입장에놓여있기때문에아주우량하고대량적인육묘장설치가반드시있어야된다.
그것이뒷받침이안되면그시범단지도위험하니까,강원도신문을읽어보니까,강원도영월에서자동화시설이지금설치계획이강력히추진하고있다,하는보도를읽었습니다.UR대책의일환으로다가충북에서도이것을10개군진천,청원,거의1개시·군씩자동화시설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부수적으로육묘장이반드시뒤따라야한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소득지도과장이진희시설육묘장관계는현재까지자동화된시설육묘장은거의도내에설치된것이없고요.
현재까지일반하우스에서육묘장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이관계는지금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청원군에금년부터실시하는성장작목시범사업에50억을투입을해서하는것이있습니다.
여기에있어서는별도로시험육묘장은만들지를않고자동화하우스를설치를함과동시에그대상농가에서직접육묘까지해서작물을재배하는이런계획으로현재추진을하고,농가선정이완료된상태입니다.
○우범성위원93년도계획에는일곱군데가시범단지로책정이됐어요.그러니까아무래도대량적으로우량종을만드는시설이있어야돼요.
그리고말이죠,28p에달다리꿈농장의현황이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오석준사회지도과장오석준입니다.
이것은저희들4H회원중에서우수한이런사례를여기다가넣어놨는데,지금현재이것은순수하게농과대학을나온학생으로구성된,청원군북이면석성리에석탑4H회를조직해놨는데,그농장이름을달다리꿈농장으로이렇게해놨는데,이것은왜이런이름을지었느냐그랬더니…
○우범성위원이름얘기하는것이아니라,농장의현황,어느정도…
○사회지도과장오석준현재거기서특색있는것은,이것은일부청원군에서보조를해줬습니다마는,수경재배를하고있고,현대화하우스를해서이래가지고,거의이것은백화점에전부납품을하는이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우범성위원이것에대해서경영과여러가지문제,교육성과,필요한사항을자료로한번내주실까요?
○사회지도과장오석준예,알겠습니다.여기사례는저희들이작년도말에사례집을한번발간한예가있습니다.그사례집에도상세하게나와있는데,세부적인내용을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우범성위원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안철호수고하셨습니다.
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16시43분회의중지)
(16시53분계속개의)
○위원장안철호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은발언권을얻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영훈위원말씀하세요.
○유영훈위원유영훈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안나왔습니다마는,제가궁금해서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이꿩때문에뀡사육한농가들이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다행이도가공공장이생겨가지고거기에서일부소비를해주는바람에지금그사육양축가들이많은보탬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제여기에서,가공공장에서구매하는가격이어느정도되는지말씀해주시고요.과연이공장에서구매를하기때문에앞으로도꿩사육권장이가능한건지,같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다음에지금매스컴이나일부농민들사이에도농산물인증표시제에대한관심이아주높습니다.또앞으로는우리가꼭그렇게해야만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여기에대한사전지도,교육이제생각에는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대책이있으면같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소득지도과장이진희꿩사육관계는현재제가엊그제까지도일선에서지도를하면서많은애로를느꼈던사항이므로,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충분히이해가되겠습니다.
제가다행이청원군농촌지도소에서근무를했기때문에,꿩가공공장을처음부터지켜봤고,그분들하고도상의를했던일이있기때문에,제가아는범위내에서말씀을올리겠습니다.
이꿩가공공장은강내면에지금건립중에있는데,아직완공이되지않은상태입니다.현재까지는이분들이꿩을일부구입을해가지고전라북도이리냉동공장에다가위탁해서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유영훈위원현재공장가동은안되고구입을해서위탁을시키는겁니까?
○소득지도과장이진희일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공장가동의확실한날짜는언제쯤되리라고,제가알고있지는못하고있습니다마는,바로될것으로보고는있습니다.어지간히공장이완공상태에있는것을제가보고왔기때문에확실한날짜는제가여기서말씀을못드리겠고,거기에현재하고있는것이대충15만톤정도가냉동가능하다,이렇게제가얘기는듣고있습니다.앞으로시설여하가어떻게될는지확실한내용은잘알지를못하겠어요.
○유영훈위원제가듣기로는말입니다.꿩사육하는농가들이,저도그것이의심이가서여쭤보는겁니다.
공장에서6,000원대에구매를한답니다.앞으로이것이가동이되면은,지금도돌아가고있다고선전이되고있어요.가동이되면은꿩사육할수있는,소비성이증대되니까아주유망한품목이다해가지고,농가들사이에모르게모르게선전이되고있습니다.
이꿩사육열기가조금씩살아나고있거든요.이것을조장하는분들이현재사육하는농가들이그것을조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쭤보는건데,앞으로공장이가동된다면,그양반들말마따나6,000원대에서구매가돼도우리가이것을지도소나행정부에서장려할수있는품종이라고생각하십니까?
○소득지도과장이진희그런데제가여기서유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6,000원선에서지금구입을하려고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규격이라고할수있는것이1㎏전후되는것을그사람들은목표로하고있어요.그런데1㎏정도를기르려면은최소한도6개월정도길러야만가능하답니다.
지금현재꿩사육하는것으로봤을때6개월정도사육했을때,사육을잘할경우800내지1㎏,1.2㎏정도나올수있겠어요.그렇다고보면은6개월을키워서1㎏될정도사육을할때6,000원에거기서구매를한다고생각할때농가에서는기대한것보다는소득을올리기어렵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어가지고저희도업자들하고농민편에서서지금부터6,000원으로못을박지말고,앞으로사육농가와저희지도기관이나또는유관단체서로협의를해가지고,꿩만꼭거기서가공할것이아니라,일반다른가금류까지도하는것을전제로해가지고,가격관계는꼭지금여러분들이하시는것처럼6,000원에만이렇게할것이아니고다시한번생각해보자,이런현재상태에머물고있는상태지저희가실지가공을하고있는업자하고는,전혀거기하고관련은없는것은아닙니다마는,아무래도기관하고는다르고민간단체에서하기때문에꼭가격을이래라저래라한다고하는것은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가어려운일이라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유영훈위원저도그답변을바라지는않습니다마는,앞으로농가에어떤피해가예상될지모르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지도도같이겸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는것입니다.
○소득지도과장이진희그관계는앞으로도유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처럼,저희기관에서도적극개입을해서농가편에서서,농가에소득이되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농가인증제관계는저희가각종교육이나,모임이나,학습구락부이사람들의회의를통해서진작부터저희들이사전교육은철저히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앞으로어느정도의시간이지난뒤에실효를거둘수있지않는가이렇게해서사전준비는저희들이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해서계도에더욱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유영훈위원과장님!인증표시제라는것이어떻게보면상표라고도할수있잖아요?그렇죠?농가에서볼때요.
그런데아무래도우리농사만짓는농사꾼입장에서거기에대한도안이라든지표시하는방법이아마미숙할겁니다.제생각으로는그사례집을만들어서,표본을만들어서,인증제가실시되기이전에농가에보급을해서널리홍보를했으면고맙겠습니다.
○소득지도과장이진희알겠습니다.
○위원장안철호꿩은우리나라에서는강내에다하는일해재단에서하는것입니까?
○소득지도과장이진희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안철호그런데지금일해재단에서,꿩사육하는사람들이조합이구성돼있는데,조사를해보니까외상으로수매를했어요.답답하니까보통보면라지,미들,스몰해가지고1.2㎏은라지,1㎏짜리는미들,800g짜리는스몰이렇게해가지고등분을해서수매를했는데,그때수매를왜외상으로줬느냐그러니까,꿩은1㎏에서1.2㎏크면6개월이상크면안크지않습니까?자꾸죽일수는없고팔리지는않고,놔두면사료를먹고,하루하루적자죠.그래서이것을달라는대로줬다,아직돈은못받았다.언제받을거냐그랬더니,받는것은일해재단이돈이많다는소문이났기때문에받을수있다,그렇게얘기를하더구만,강내공장이어느정도의처리능력이있습니까?
○소득지도과장이진희제가그분들한테듣기로는앞으로15만톤부터30만톤인가?…
○위원장안철호월?
○소득지도과장이진희연간으로제가알고있어요.
○위원장안철호15만톤이면월150만마리인가요?15만마리인가,150만마리인가!1㎏를잡고…
(○집행기관석에서―15,000마리입니다.)
15,000!제가24일날일본을갔다왔습니다.
제가일본을왜갔는가하면,다른작물때문에자꾸가는데북해도,그훗가이도를갔었어요.간중에일본에서자연식품을제일많이만드는공장을보고싶다그랬더니,훗가이도근처에우리나라돈으로1조2,000억원의매출고를가지고있는회사를가봤어요.그회사사장을만나서죽대화한중에,한국서꿩을수출할수있느냐,어느정도를해주면되느냐그랬더니,그것이큰그룹에서하는거랍니다.세이브라는큰그룹인데,자기들의체인이3,500군데가있는데,월5만수씩을수출을하면하겠다,그사람들이.그래서깜짝놀랐어요.어떻게월5만수를하느냐그랬더니,여보쇼,그럼그렇게안하면무슨장사가되느냐,3.500군데에한달에10마리씩팔면35,000수고,20마리를팔면7만수아니냐말이야,7만수는못하더라도5만수는해야그사람들도집집마다장사를시켜주고,우리나라에켄터키치킨이나,무슨치킨같이그런체인이3,500군데가있기때문에,5만수가안되면장사가안된다,이렇게얘기를해서그사장이8월5일날한국에오기로돼있어요.저하고같이얘기를해보자,그거외에도상당히자연식품에대해서제품을많이만들어요.별걸다만들어요.그중에제일메리트가있는것이일본사람들이,일본말로후끼라고하는것이우리나라말로는머위입니다.
머위가일본의자연식품중에서혈액개선제,우리기넥스니,말썽생긴징코민같이혈액개선제로굉장히많이먹고있어요.연2,000톤을재배를해달라,이렇게지금상담을하고있는중인데,가격은한국에서가공하는가격이아니고,완전가공은자기들이할테니까중간가공만해서해달라,우엉하고이세가지를,다른것도많은데다른것은한국에서도못한다.그런것은중국으로해달라해라,이렇게얘기를하고말았지만이세가지는상담할가치가상당히있더라고요.액수도상당히많고,그중에꿩에대해서,와서조사를해보니까,저는계약재배를해야되겠다.
너희들이LC개설해서3분의1에대한계약금을미리달라,우리가한국에서는일본사람하고장사한다면백발백중속으니까아주안하려고하는데,계약금을달라고하니까,이것이가능하면은자기는계약금을3분의1씩개설과동시에현금으로주겠다,이렇게약속했어요.6,000원은상당히메리트가있어요,6,000원정도만우리가수거를한다면,그래서지금우리고향근처용산에닭을처리하는공장을대단위,아주큰시설공장을지금만들고있어요.
그래서그런것이상당히전망이좋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이런것을하려면우리가냉동처리공장을만들어야돼요.개인이만드는것도좋지만은그런것도여러가지가있긴있는데,농촌진흥원하고도그런것을상의를저도해보려고했는데,꿩에대해서는사육농가가상당히도산을했거나,아니면꿩을안먹이려고하거나,다시한번먹이도록권장을해도상당한부분에확실성이있지않으면지금안먹인다이거예요.꿩에대해서는제가그렇게말씀드리고…
○소득지도과장이진희강내꿩가공공장은냉동이우선목표입니다.
○위원장안철호냉동해서뭐를하느냐이거예요.
○소득지도과장이진희냉동을해가지고수출을목표로하는건데…
○위원장안철호거기도수출을하는거다이거죠?
○소득지도과장이진희그런데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꿩관계는일본에서어떤형태를요구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살은것은그대로요구하는건지,그냥잡아서완전히껍질벗겨가지고냉동상태를원하는건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강내에서추진하고있는것은냉동을해서수출하는것을목표로하는데,그분들얘기하는것을듣게되면,살은것은절대일본에꿩수출을하지말자하고결의가됐답니다.전국적으로,협회에서한국꿩이일본으로산것이건너가서는안된다,이래가지고우리나라에서아마산꿩이일본으로건너가지않도록이것이협의가…
○위원장안철호왜일본은꿩이없느냐그랬더니,상당히꿩고기를좋아해요.상당히좋아합니다.아주.
왜일본은꿩이없느냐그랬더니일본은습하다이거예요,비가자주오거든요.자주오기때문에꿩이산란이안돼요.
우리나라도초봄에장마가지면꿩이그해에는없어요.그거와마찬가지로일본은비가많이오기때문에산란이안되는거예요.그래서꿩을못먹이는거예요.습도때문에못먹인답니다.자꾸죽는데요,습도가많아서.
그래서한국이나중국에서꿩을가져가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는데,지금도샘플은그저께가지고갔어요.급냉을시켜서보내봤어요.하나는드라이아이스에넣어서보내고,하나는급냉을시켜보내고,그원인은고기맛이틀리잖아요.
급냉한거하고,드라이아이스에보낸거하고,어떤것을너희들이요구하는거냐.그것을샘플을보내서그사람도곧한번온다고그랬는데그것은내내일해재단에서한다면은지금가지고간것에왜이리에저장돼있고일본을안갔는지…
○소득지도과장이진희그내용관계는그사람들이수출하고관련지워서지금추진을하기때문에깊은내용까지는제가여기서그내용을…
○위원장안철호비즈니스에관한거기때문에…
○소득지도과장이진희그내용을제가다시한번확실한내용을아는대로파악을해서여러위원님들한테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안철호아까말씀드린머위하고우엉에대한,재배하는데가서울근교하고지금장수쪽에대단위재배하는것이있다고그러는데,농촌진흥원에서알고계시는지
(장내소란)
다른거질의하실위원님,정진철위원님질문하세요.
○정진철위원주재지도사라고합니까?지도원이라고합니까?25개부락에3년간씩이렇게하도록돼있는데이것이실시한지가언제부터됐습니까?제가작년에도들은것같은데.
○사회지도과장오석준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금현재저희들이실시하고있는것이8차가금년도에됐습니다.그래서이것은3년차로다가계속해서이렇게나가기때문에…
○정진철위원1차가3년간씩이에요?
○사회지도과장오석준한번주재를하게되면3년간을그지역에서주재를하는데,저희들이현재8차를하고있습니다.
○정진철위원그럼21년간이지났다는얘기예요?
○사회지도과장오석준8년이지났습니다.
그래서매년시작해서3년이되고,3년째되면육성이끝났기때문에그치고,이래서매년1차,2차해서8차가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정진철위원25개부락이면도내에25개부락이다,25명.
○사회지도과장오석준부락수로는대개1개지역이3내지4개부락으로이렇게구성이돼있습니다.한지역이…
○정진철위원한사람이맡고있는것이3내지4개부락을맡고있다.그래서그성과가상당히좋다고제가들었는데요.어떻습니까?성과면에서…
○사회지도과장오석준그래서저희들이이주재지역을선정할때에는이미중진급이상의발전이된부락은제외해놓고아주농촌중에서도소득면에서떨어져있다하는부락을우선해서선정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그렇게해서목표를3년동안에배가하자하는것이목표입니다.
그렇게해서현재까지5차가전부완료가됐고차가금년도에끝납니다.그래서대개끝나는부락은배까지는안되지만약180%정도이렇게소득이향상되는이런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
○정진철위원제가묻고싶은것은요.주재지도원들을두어서지도하는방법의하나고그렇게하시는데,주재지도자들이그긍지와자부심을갖고일선에서지역농업을위해서뛸수있는그만한성의를가질수있도록뒷받침은돼있느냐.
○사회지도과장오석준현재까지저희들이주재지도자로서별도수당이라는것이없고다만,일본농촌지도사에비해서5만원의수당이별도나가는것외에는,별도없습니다.
그래서사기문제나이런것도사실상저희들이문제점으로대두돼있고,또금년도저희들이3월달에위원회에서보고드린거와마찬가지로충청북도에도농촌지도사가군단위에서88명이감축이됐습니다.이래서앞으로이주재지도사제도는점차적으로줄여서현재2내지3개지역이1개군에있는데비해서,이것을1개지역으로줄일까이렇게지금고려를하고있습니다.
○정진철위원성과가있는데줄인다…
○사회지도과장오석준그런데인원이부족해서도저히불가능한실정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일부지역에서는왜우리지역은주재지역을안해주느냐하는민원이랄까이런것이자꾸들어오는데이것이인원이부족해서일부지역에만그렇게주재할수있는입장이못된다,이렇게해서앞으로점차줄여서1개군당3차에걸쳐서1개지역씩만육성할까,이렇게지금장기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정진철위원지금농민들이생각할때는요.농민들이줄어가는만큼,지도소는그동안보면은면단위도있다가군으로전부합해서지금은전부출장가는식으로이런식으로돼있는데요,그래서그런것을커버하기위해서주재지도사를뒀는데그나마도줄어간다.
○사회지도과장오석준그것은저희들이시범적으로하고있는주재지역과는별도로상담소라는것을작년부터저희들이운영을하는데이것은금년도5월25일자로다가법제로해서과거에지소있던지역에상담소장을1명씩고정배치를지금했습니다.
○정진철위원고정배치를했어요?
○사회지도과장오석준예,그것이이제지소가폐지된이후에문제점으로대두됐던것을보완하는하나의대책으로서규칙을만들어서1명씩배치를,충청북도에102명을전부완료했습니다.
○정진철위원어쨌든지역농업을책임진최일선에서뛰고있는지도사라고했을때그분들이성의를갖고뛸수있도록뭔가뒷받침이돼야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한말씀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오석준저희들이그문제는국고보조도몇번요청하고그랬는데역시균형을맞추다보니까별도재정상의지원이나이런것은미흡한점이있습니다.
○정진철위원예,고맙습니다.
○위원장안철호안재원위원질의하시죠.
○안재원위원전업농육성대상자말이에요.그자금이언제쯤본인한테대출이가능할것같습니까?
○사회지도과장오석준저희들이전업농육성문제는금년도처음으로우리도내에63명을하도록돼있는데,여기에대한교육은저희들이바로추진을해서실시하도록계획이지금돼있습니다.다만자금문제는행정기관에서이것을배정을해서농협에서융자를해주는문제기때문에저희들이그내용은상세하게알수는없습니다.
○위원장안철호질의있으십니까?
김인식위원님말씀하시죠.
○김인식위원상반기계획하고는조금동떨어진질문이되겠습니다.지금농어촌구조개선사업차원에서92년부터42조를투자한다고이렇게해놓고상당히시행첫년도부터문제거리가많다고이렇게생각하는,느낌이들기때문에지금개인적으로도그렇고여러가지50평,100평예를들어서저온저장고를,지금많이개인적으로도작목반단위를비롯해서많이신축이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충청북도내에도앞으로대단위200평짜리저온저장고를짓고이러는데실질적으로그것이잘못시공을할것같으면그전력손실이랄까이런차원에서도상당히문제가야기된다고이렇게봤을때,지금물론일부에서도조그마한저장고가그런문제가벌써대두가돼있다고이렇게느껴지는데,이것은실질적으로농어촌개발국이라든가또는이런데는행정직공무원들이거진그런것을하고그러기때문에그런것을설계하고지도,감독해가지고저기를하는데는그래도농촌진흥원에서특별담당을해서지도사업일원으로지도를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차원으로느껴지는데거기에대한의견이어떠신지말씀을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지금물론우량볍씨보급에있어서상당히먼젓번에진흥청에갔을때도그것이무슨벼가일품벼가좋다뭐다그러는데실질적으로일선농촌에서,저자신부터그렇습니다.볍씨를좀바꾸려고이렇게해보니까,말만,개발한다개발한다이래놓고품종이개발됐다고그러는데실질적으로볍씨를바꾸는그런저기가전연안돼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활발하게품질좋은그런볍씨로바꾸도록,일개부락이나이런데를봐도,전부아끼바레를저기해서잡동사니가많이한것이말이죠,좋다는볍씨는안오고전부그런거하는지역이많습니다.그래서볍씨보급에대해서명년도부터본격적으로그사업을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이런차원에서그런의견을좀말씀드리고요,고대우범성위원이증평지역에서사과돌연변이에의한품종이개발됐다이래가지고말씀하시고이러는데,고대답변을듣고는저는의견을좀달리하기때문에물론사과돌연변이가일어난것은자칫잘못해서그것이아주영구개발해서무슨여러가지했다면모르는데돌연변이를일어난가지라든가꽃눈을가지고그것을보급을시켜가지고한다,이런차원에서했을때상당히위험이뒤따른다고생각이됩니다.
그것이어떻게개발됐는지모르겠습니다.내가거기서얘기듣고,또증평소장이얘기를해서지금증평출장소장이그것을도내에확신시켜야지왜일본이나미국까지하고그러느냐,조합에서저기해서도내에서부터보급을시키고미국으로보내든지,일본으로보내든지,다른도내까지보내야될거아니냐,이런얘기를하고그래서거기도가보고했습니다마는,이것이다년간품종에대해서하다보면실질적으로그것이돌연변이로그사람이연구를해가지고어느가지를추출을해가지고그렇게했다고그랬으면그것이언젠가는같은종자를보급하는데,다른틀린저거도나올수있는그런확률이있다고생각합니다.저는그런경우를겪었기때문에그런저기를생각되는데,더군다나진흥원과수시험장이됐든,충북진흥원에서품종등록을확실한것도모르고그렇게말이야특허를내준다든가이래가지고농촌에보급을농민들한테보급했을때거기에파생되는그런나중에문제거리가생길때는그것이소홀히다룰그런성질의것이아니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돼서제가그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안철호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이것으로농촌진흥원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4분산회)
○출석위원수(7명)
안철호정진철유영훈유명희
우범성안재원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출석공무원수(16명)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장석상태
지역경제과장최돈구
상정국장정태성
공업국장오원식
관광국장우병수
교통행정과장김환묵
·농촌진흥원
시험국장홍유기
지도국장정중래
총무과장김동인
식물작물과장김태수
경제작물과장조진태
식물환경과장정인영
사회지도과장오석준
작물지도과장박필순
소득지도과장이진희
생활지도과장김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