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계속)
일시 1996년11월22일(금) 11시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건설교통국(계속)
일시1996년11월22일(금)11시
(11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한상문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7조3항및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충청북도의회의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어제에이어건설교통국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11시01분)
○위원장한상문의사일</>정제1항1996년도건설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상정합니다.
피감사공무원의선서는첫날하였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환위원예,최선환입니다.
어제우리최종철위원께서질의하신것을조금다시,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게제가듣기에는미흡하기때문에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자전차전용도로만들었을적에분명히자전차도로는여기책에나온그대로자동차중심교통을자전차중심으로전환하는게목적이되고,그다음에는심각한도시교통정체를,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는것이되겠고,또하나는자전차타기생활화로국민건강증진을한다고했는데자전차전용도로를하는것을보면은맨밑에세번째밖에해당이안됩니다.
과연자전차전용도로는도심지교통해결의방법인데지금봤을적에충주나청주나이런곳은과연자전차전용도로가앞으로계획이어떻게될런지모르고,제가알기로는충주를봤을적에삼원로타리로부터탄금대로이어지고,또충주교현천복개공사하는데부터목행도로로빠집니다.
이것은하나의교통의혼잡지구를한게아니라,이건유발시키는것도아니고과연이것이자전차전용도로로타당성이있는건지,이게문제가제일큰것이고제가봤을적에보니까충주,12월1일날착공예정으로돼있습니다마는충주시자체에서자전차전용도로로약2㎞를했는지,아니면과연먼저해가지고된것을갖다가우리도에서현지를안가보신건지이것을답변해주시고,또보니까전도가됐어요.
12억원이벌써교부세8억원하고도비4억원이전도가됐습니다.나갔어요.
그러면은과연착공도안하고있는데어째먼저전도가됐느냐이겁니다.
제가볼적에는제천은시자체에서한것도외곽을했고,충주도지금한곳이외곽인데,이렇게과연해가지고우리도심지의교통을해결할수가있는방법이냐이것을한번답변해주실래요?
○지역개발과장김지홍지역개발과장입니다.
자전차도로는그동안내무부에서주관해가지고실시하는사업이기때문에교부세로다가지금시급만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설계하기때문에늦어진겁니다.
그래서설계가충주시의경우에는10월11일날설계완료를해갖고착공은12월1일경에할예정입니다.
그래서충주시에서시장이결심해갖고교통유발관계를지금했는데기이된것이탄금대에서교통증가가됐고,앞으로계획은우회해갖고순환관계로해서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관계는지금내년도까지사고이월돼갖고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최선환위원제가묻는것은요,그렇게답변을바라는게아니고요,충주는중심순환자전거도로를만든다고하는것이그게계획입니다.
그랬는데저희들이봤을때에는자전거전용도로는교통이혼잡한지역에그것을해줘야되는데에도불구하고외곽지로해서한다는것은타당성에안맞지않습니까그게?
왜냐하면은충주도그렇고청주도똑같습니다마는자전차전용도로를만들었을적에는지금해놓은것이인도로해놨는데인도로해놓으면은사람이보행할적에사고가많이나요.
지금충주도약2㎞돼있습니다마는그것이자전차를애들이타고가다가사람하고많이부딪혀요.사고가많이납니다인도로올라갔기때문에.
그렇치않고현재도로에다가자전차전용도로라고줄만그어주면은사람하고는절대사고가안나고,그다음에그자리에는차가주차를안합니다.
갖다주차를해가지고혼잡을더해주고있는데,그건혼잡을피해주기위해서한건데,또그리고가정주부들이시장보러차를가지고나와요.
시장보러차가지고오는것을막기위해서자전차전용도로를만들어가지고건강을위해서하는건데,이것은오히려외곽지에만든다고하는것은하나의예산낭비밖에안된다이거죠.
예산낭비를해서,거기다10억원씩해가지고할필요가없지않느냐이거죠.
우리가교부세4억원하고도비2억원을주는데한군데씩.
이렇게막대한예산을갖다가쓸데없이내버릴필요가없다이거죠.
거기는4차선이됐고,차가교행이잘됩니다.
4차선된데다가,교행이잘되는데를갖다가뭐하러자전차전용도로를만들어요.
탄금대하고삼원로터리에서하면은과연교통혼잡이되는것아니냐그런얘기예요.
그리고목행가는곳은4차선으로되어있습니다.
거기인도가없는데거기다가만들게뭐있습니까?
사람이있어야지,다니지않는데.
사람이차를끌고오는것을못갖고오게만들고자전차를타게만드는것인데.
이게여기목적하고반대현상이나오기때문에앞으로자전차전용도로가꼭필요할적에는이런식으로하면은안되지않느냐이거예요.
이것을과장님께서현지를가보시고과연타당성이있다,아니다하는것을보시고난다음에이것은안된다고하든지잘못된계획이다라고해야지,여기서돈만갖다전입을해주면은거기서그냥시장·군수가할수있는대로자기임의대로하는것은맞지않는것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김지홍현지관계는실무자가갖다온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환위원실무자가갖다왔으면은실무자가답변해주세요.
누가갔다오셨는지.
○도시계획계장김효경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자전거도로관계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시내의자동차교통을줄이고,주민건강을위해서내무부에서전국적으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
이것은자전거정비계획을수립해서자전거도로가시내에서어디어디로연결되고그런계획을수립해서하도록법에돼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아직시행초기단계에서지금시범적으로하고있습니다.
시범적인사업은뭐냐하면은지금내무부에서도유원지같은데,또공원같은데에우선해가지고사람들의관심을끌고,홍보를해가지고우선자전거타는것을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해서우선도심보다도외곽지역에다우선해도괜찮다는지침이있었고,그판단은시장·군수판단하에그렇게사업시행이결정이된겁니다.
충주시의경우는지금정비계획수립이완료돼가지고지금내무부승인만받으면은되는그런단계에와있습니다.
그래서그승인을받으면은1차는연차별로어디서부터해나가고그건필요에따라서시의교통상황을따져가지고그순서에따라서정비를하게됩니다.
앞으로는지금시범사업이내년도도계속이됩니다.
그래서시범사업이끝나고본격적으로시작을하게되면그순서에의해서정비가되리라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도심에서부터지금외곽해놓은데를연결시켜서그렇게자동차교통도완화하지마는그것이외곽하고연결돼서학생들이교외로나간다든가그런것을했을때에는절대로예산낭비가아니다라고그렇게생각됩니다.
○최종철위원말씀도중에말이에요,지금계장님께서시범사업으로하신다고하셨는데제가어제사진을제시를하면서얘기를했었어요.
그리고신문에보도됐던사항을얘기하고,자전차도로는이렇게개설이돼있어요.
청주지역에도몇군데가이렇게개설이돼있어서마땅히자전차도로로활용을해야되는데에도불구하고자전차주차대로활용을하고있고,차들이불법주차를하는,불법주차의원인을제공하고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문제를제가제기를했었는데계장님말씀은시범사업으로한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면은그건말씀이안되지않아요?
○도시계획계장김효경아니죠,그건저희들이지금초기단계라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물론지금하는중에서홍보도덜되고이용도덜되니까거기에노상적치물도있을수도있고초기단계에서는그런게나타난것은사실입니다.
그렇지만그것이전부연결이돼서자전거가진짜활성화가된다면그런것도없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최종철위원차차로시행이되겠죠.
됐지마는지금현재청주지역같은경우여러군데가시행이되고있어요.
시행이되고있는데개설된지얼마되지않는도로를그냥보도블럭을그대로걷어내고,경계석도새것을치워버리고많은예산을낭비하고있다고어제지적을했었어요.
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이렇게지금도비지원사업으로교부세를포함해서다시두건이추진이되고있는데여기에대한문제점을확실히지적을해서이렇게행정지도를하시겠다면몰라도시범사업으로실시를하겠다하는말씀은이것은말씀자체가이상하게저는들려요.
왜냐하면은시범사업이라는말자체가안되는것이이미시행되고있는데가잘못되고있는데가많은데어떻게앞으로시범실시를앞으로하겠다는말씀을하세요?
○지역개발과장김지홍알겠습니다.
최위원님말씀대로문제점을검토를해갖고처음하는사업이기때문에앞으로문제점을시정해갖고…
○최종철위원그렇게좀해주시기를바라는거예요.
왜냐하면은이많은예산이여기투입이되는데사실10억원,20억원,몇수십억원씩들어가는데도있는데이런예산을다른곳에활용하면은얼마든지주차면허를확보할수있다든가하는정말좋은,이보다도더시급한,시급히필요로하는곳이있는데예산을이렇게낭비하고있다는것은큰문제점이아닐수없다하는것을지적을드리는거고우리최위원님이지금그렇게말씀하고계시지않아요,기왕이면은예산을안들이고도좋게활용할수있는대책이있다이것을최위원님이연구를하셔서이렇게다시말씀을하고계시는거예요.
그런데엉뚱한시범사업문제를말씀을하셔서제가다시말씀을드렸습니다.
○최선환위원우리계장님고맙습니다마는제가생각하는것하고는조금달라가지고제가봤을적에는10억원정도만들이면은지금현재청주시나,충주시나지금6억원씩내려왔는데그것시비를2억원씩지원해주는데그러면은8억원입니다마는약10억원정도가지고하면은자전차도로를구태여인도로할필요가없고하나선만그어주면은됩니다.
인도와도로의선만그어주면자전차전용도로가되요.
왜그러냐하면은버스전용도로나똑같은식이되면은주차가안됩니다거기.
그러면사람도다니기좋고또사고도덜나고이것이바로교통문제해결책입니다.제가볼적에는.
그런데외곽지로한다고하면은지금시범이라고그러는데시범을갖다가그런데로하면은지탄의원인이됩니다.
많은예산을갖다가내버리는것이주민들의지탄의원인이되요.
그것을과연그도로를만들적에주민들이,시민들이많이활용을해야되는데그렇지를않기때문에예산낭비가됐다하는것이바로지탄의소리가나옵니다.
이것은주민들은집행부를갖다배신하는거예요.믿지를않겠다.
예산만버리니까.
시범사업이니까앞으로내년도또하겠지마는그런것은위에서챙겨가지고예산이덜들어가고앞으로도로나는데는자전차전용도로가꼭있어야된다는것을금을그어주면은제가알기로는1차선으로하면은3m50cm로차선을긋습니다만3m만해도되고양쪽으로다50cm를해서1m로해서자전차전용도로로다가금만그어주면되요.예산도안들어갑니다그건.
그런데다가인도보도블럭뜯어내고다시할려니까잔뜩돈만들어갑니다.
다른데가보세요.외국도그렇게했어요.금만긋는겁니다.
아니면은금만그어놓으니까차가들어온다고중간중간이렇게놨어요.
이렇게하면되는것을갖다가예산을갖다가뭐하러낭비합니까?
호화스럽게만드는것아니냐그거예요.
호화스럽게한다고자전차잘굴러가는것아니지않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예산을갖다가방치하지말고앞으로좋은방법으로해서실지로예를들어서내년에제천와서하면은제천에는어디를하는게맞겠다,과연주민들이얼마나편리하게쓸수있느냐이런것을챙겨주셔야됩니다.
그건됐고요,제가한가지만더물어볼께요.
여기보니까232페이지에부실시공방지를위한특별대책강구및운영실적했는데보니까2/4분기,3/4분기해서118건129건이됐는데이것은공공사업발주뭐하는데여기에조치를어떻게했습니까?
232페이지에.
○건설교통국장송완호건설교통국장송완호입니다.
최위원님께서부실시공방지에대한도의확고한대책이뭐며,거기에대한운영은어떻게하느냐하는것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의원인을보면은여러가지원인이있겠습니다.
모든공사의품질관리의문제도있겠고또는공사의기술적인문제도있겠고,또는현장여건에따라서문제도있겠고,원인이야여러가지있겠지만이것을어떻게하면은견실시공을하고그야말로확고한공사가될수있도록우리모든공직자들이현장을어떻게관리점검을하고어떻게처리를하느냐에따라서많은좌우가된다고봅니다.
지금까지그전예로보면은도급관계도발주관계에서부터도적은예산을가지고많은공사를할려다보면은그런문제점도생기고,또하도급,하도급해서넘어가가지고실질적으로공사의부실도생길수도있고,저희들이감독을제대로못해가지고생기는원인도있고,자재를제대로구입을못해가지고품질이나쁜자재를갖다가사용해서공사가불실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각시·군에발주하는공공사업에대해서는발주관서가일단점검을하고또실질적으로거기에대한자재를과연안전하게쓰는자재인가해서자재시험도하고또거기에대한감독도철저히하도록여러부처의대책회의도하고또지시도사실했습니다.
그래서공사에대해서는저희안전관리대책문제라든지,품질관리라든지감리의성실성이라든지,또는시공의성실성이라든지여러가지체크리스트를만들어가지고시·군을주기적으로1회씩점검을,시·군출장소를점검을하고또도사업소에서는자재를채취해서분석을해가지고거기에성분여하에따라서레미콘의파괴시험을한다든지,또는공체시험을갖다해서거기에대한자재불량여부도검토를하고해서철저를기하느라조치를했습니다.
운영실적은금년도에부실공사방지를위해서지침시달을갖다시·군회의대책회의를하고,또거기에세부적으로계획서를수립해가지고다시지침을해서시·군에내려줘가지고일을하도록했습니다.
그간의실적을보면은'90년도2/4분기에서118건을적발을해서거기에대한시정조치를했고3/4분기에선129건이적발돼서거기에대한시정조치를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공사의부실시공을방지하기위해서전공무원이일치단합해서지속적으로점검을하고또감독을철저히해서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부단히노력을하겠습니다.
○최선환위원제가묻는건그런것이아니고요.
2/4분기나3/4분기적발을해서그것을조치한것이지금247건인데과연거기서조치를했다는것은,우리가보면시정및보완했다고이렇게해놨는데과연어느한공사가있을적에재시공을시킨것이있습니까,없습니까?재시공을.
이건부실공사니까재시공을시켜야되는데도불구하고조치만했을적에그것은이미부실공사한건데그것도마무리를갖다가보완해가지고안되잖아요.
제가왜이걸질의하느냐면요.저번에한번신문에보니까충청북도의공사가부실공사가많다는게큼지막하게타이틀로났어요.
그런데우리도에서이렇게해서부실공사안된다고,적발을했으면은과연여기에다어떤것이보완도되고다해야되겠지만또재시공도시킬계획이고한데도불구하고시정·보완만해가지고되겠느냐,왜신문에는큼지막하게충청북도가터졌는데우리도에서는겨우시정·보완만해가지고이게앞으로공사의부실공사가방지되겠느냐,우리도에선지금재시공시킨게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송완호금년도에재시공을시킨건없습니다.
○최선환위원그러면모든것이보완만했고시정만하면다끝나는거죠?
그럼부실공사가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송완호그런게아니고실질적으로지금현장에나가서완전히문제되는거는바로즉시에서시정조치되는것도있고또는그자재를납품했던것이반려돼가지고다시다른자재로다가매입하는것도있고또실질적으로지금레미콘같은것도공장에가서실지규격품에맞는,KS품질에맞는그런시공을재생산하도록독려도했고그리고또점검도하는그런사실이있습니다
○최선환위원예,알았습니다.
○최종철위원다됐습니까?
예,최종철위원입니다.
도시가로망정비사업추진상황에서요,지금현재39개노선을가로망정비사업을하고있는데요.
가로망정비사업을추진할수있는,추진하기위한조건을어떻게만들어가고있습니까?
사업추진의선정기준이어떻게되느냐는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김지홍가로망정비관계는시장·군수한테계획서를내라고합니다.
그러면시장·군수들이최우선적으로다가그시·군에서제일시급하고수혜인원이많고또교통이제일해소되는그런지역을우선순위로해갖고제출합니다.시·군에다…
그러면저희들이그걸취합을해가지고서검토해갖고예산부서로내면예산부서에서순서대로해갖고서예산이책정이되고그럽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계속사업을우선적으로또하고있고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제가왜질의를드리느냐하면은청주시흥덕구의경우의료원옆도로가있죠?
○지역개발과장김지홍예.
○최종철위원4차선으로확장되게계획이돼있죠?
○지역개발과장김지홍예.
○최종철위원그런데4차선으로확장이안되고있는이유가뭡니까?
○지역개발과장김지홍거기가저희들도그걸검토를해봤는데요.예산이엄청많이듭니다.
그래서우선거기를지금현재2차선으로포장된지가얼마안됩니다.새로포장된지가…
그래서우선시급한데먼저하고그건연차적으로다가추후에하는걸로다가이렇게시하고합의를봤습니다.
○최종철위원제가그것을조사를해보고지난번에도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마는30필지중에17필지가기부채납을하겠다고주민들이해놓은상태예요.
13필지가보상을원하고있는것이고요.
그리고우리가,우리도에서'94년도에2억원을지원을했죠,도비를2억원을지원을했는데한번사업이된것은계속사업으로이어져서빨리그사업이완공돼야지,완공이안됨으로써피해를보는주민이너무나많다는말씀이죠.
그것뿐이아니라지금제가도시계획도를하나떼왔습니다마는먼저아마보셨을거예요.보신분은.
대로변옆에사유지를뚫고나가는도시계획선이나있음으로해서하루아침에재산권을행사를못하게되는주민이많이있어요.
이렇게도시계획이한번나면은그지역의주민에게엄청난피해를가져오고있단말이에요.
이것은주민들에게개인의재산권행사를뛰어넘어서생존권자체에위협을받고있는사람들도많이있어요.제가보니까.
그래서도시계획이한번나면은그리고사업이한번시행되면은그사업이조속히완성될수있도록계속사업으로추진을해야된다는말씀을저는드리는것이죠.
지금이지적도를떼어가지고와서저에게계속이거해결할수없느냐고하는주민의경우에도한필지가있는데한필지의중앙을도로가,차고나가는도시계획이돼있단말예요.
양쪽으로자투리땅이10평이나8평도안남아요.그러면은도시계획선이딱그어져있으니집을지을수도없죠.
분명히주택을지을수가없잖아요.자투리땅을어디다가팔을수도없죠.
그러면이런주민은어떡합니까.매매도할수없죠.재산권행사의문제가아니라생존권의위협을받고있다는말씀이죠.
그래서제가의료원옆도로도'94년도에2억원이지원돼서계속사업으로추진이된다면은'95년도에예산이확보됐어야되고'96년도에도예산이확보됐어야되는데,또'97년도에도예산이확보돼야되는데어떻게이게끊기고마느냐말이죠.
그지역에있는주민들이얼마나불편해하고얼마나고통을받겠어요.이것이과연도민을위한,주민을위한행정인지저는이점을묻고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김지홍금방도얘기했지마는제가사직동에삽니다.
그도로가포장돼갖고2차선에큰…딴데보다는,교통량이딴데보다는덜합니다.
그래서청주시하고협의한결과더급한데도있는데어떡합니까.계속사업으로하긴해야되는데막대한예산이들기때문에우선급한데먼저가로망정비를하고거기는차후에이쪽으로다가해주겠다이렇게얘기를,협의를했습니다.
○최종철위원막대한예산이라고말씀하시지마는40억원정도내지50억원정도가드는모양인데기부채납을하겠다고하는분들이17필지가되고13필지보상이에요.
사실예산이다른데보다적게들어간다고이렇게봐지고또아예그러한사업이라면사업자체의계획에문제점이있지않느냐계속사업으로지원을할수가없다면은처음서부터사업자체를하지말았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
그리고그지역에있는사람들이집을매매를시키고다른데로가고싶어도갈수가없잖아요.사업이추진되다말면은.
사업자체가안된다든지도시계획자체가변경이된다든지해서분명히그주민들에게불편이없도록해줘야하는것은당연한것입니다.
그리고또이도시계획에있어서저는이주차문제때문에항상말씀을드리는데지금신문마다며칠에한번씩은나는거예요.
하상주차장문제때문에,필요가없는하상주차장이건설이되고있다,주차난해소효과에의문을제기하고있어요.이렇게신문에분명히,이곳이어디냐하면증평보강천이에요.
증평보강천도그렇지마는충주시앙성면용포리에하상주차장역시마찬가지예요.
이렇게필요없는사업을하는것같애요.제생각에.
그리고분명히이렇게문제를제기하고있고요.언론에서도.
물론예산이안된다면은하상주차장을만들어서활용할수도있겠습니다마는하상주차장이건설됨으로써앞으로정말환경에문제가있지않느냐하는것을저는다시한번제기하는거죠.
지금청주시무심천같은경우도하상도로를만듦으로써지금당장은편리한교통체계가이루어지겠지마는앞으로녹지공간,지금녹지공간이부족한상태에서최후의보루라고생각되는하상지역마저도이렇게주차장으로만들고도로로만들면은주민의휴식처가없어지지않느냐,영국런던의하이든공원같은경우는우리나라의명동에해당한다고하잖아요.
명동에해당하는금싸라기땅에도80만평이나되는그러한공원을만들에서정말주민의휴식처를제공을하고있는데우리는그렇게는하지못할망정물이흐르고자연적인물정화능력을갖춰야되고이렇게해야될자리에시멘트로포장을해서더군다나필요도없는하상주차장까지만들어서문제를삼지않느냐,예산까지낭비함으로써,정말전이런점은잘못됐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한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최위원님께서의료원뒷도로에대한도시계획상4차선으로되어있는데왜빨리집행을안하고미집행상태에두느냐,또는기부채납을한다는데왜시행을안하느냐하는건도시계획집행시설은법상시장·군수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하상도로관계도주차장관계,충주앙성관계도얘기했지마는그시설이도시계획시설을결정해서저희들이승인을하는것이아니고그건당해시장·군수가용도에따라서결정을하는사항입니다.
시행을하더라도당해시장·군수가하는것이고,그래서전체의저희도내의도시계획시설을해놓고아직미집행상태에있는그런시설은전체에8,148건에1억2,047만㎡가되어있습니다.
그중에도금년하반기까지지금시설이완료된것은4,211건에5,446만㎡로써약45%정도가지금시설이되어있습니다.
여기에시설별로말씀드리면도로가78건에38만2,000㎡,광장이1건에3,000㎡,철도가1건에2,000㎡,학교가1건에…
○최종철위원국장님!
○건설교통국장송완호예.
○최종철위원그건말씀안하셔도되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물론시설결정권이라던지이런것은시장·군수에게있죠.
그리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고이런절차를저도알죠.모르는바가아닙니다.그렇지마는…
○건설교통국장송완호이시설이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는것이있고지금최위원님이말씀하시는하상도로라든지하상주차장이라든지하는거에선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는것이아닙니다.
그렇게하고그건시장·군수가자기가필요로해서시설을하는것을여기서도가왜안하느냐한다면은그건좀문제가있습니다.
○최종철위원물론시장·군수가시·군에서필요한사업으로합니다.
그렇지마는충북전체적인도로라든지도시계획은…도청이그럼뭐하는데있어요?
○건설교통국장송완호도시계획시설을법적으로…
○최종철위원행정지도는마땅히해야되지않느냐그말씀을제가계속드리는거지,여기에서그것을하지말라해야된다이렇게딱부러지게할수없다고하더라도유도를해야되는행정지도를해야되는책임이분명히도에있는것입니다.제가왜그…
○건설교통국장송완호지금그시설자체가요.실질적으로청주시가교통난해소를위해서지금하상에다가자기네들나름대로에대한공원조성계획,하천,무심천하상계획에의해가지고거기에서주차장도만들고거기에도로도만들어서교통난해소를갖다가하면은그걸함으로써교통의중심가,교통난에얼마만치효험을보겠다그런이득하에서시장이결정해서처리를했습니다.
그럼그렇게처리한것을도가왜거기다그거하느냐하는명분은안서는거죠.
또하나문제는지금기부채납을했는지그기부채납을하고있는건지할의사가있는지자체는사실아직까지도가모릅니다.
어느지역에기부채납을열일곱사람이했는지열다섯사람이했는지그자체는사실모르는것이고…
○최종철위원국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요.문제가있다고생각돼요.
왜냐하면은도에서지원하는사업을,지금1차적으로지원하고난다음에그런말씀을하신다면은그사업자체가무엇이되는지,아무런관심도없이지원을하셨다는…그러면'94년도에2억원의예산을지원했잖아요.분명히하셨죠?
○건설교통국장송완호제가아직…'94년도에2억원을지원했는지는그거는아직확인을못해봤지마는지금저희들도시가로망관계시·군에다지원해주는것은아까전에지역개발과장이설명을했지마는…
○최종철위원아니,2억원을했는지확인을안하신다는말씀도여기지금속기록을떠들어보면은2억원을지원했다는말씀을분명히그자리에서하셨어요.작년도에…
작년도에제가분명히이문제를제기했었고의료원옆도로를…2억원을지원했었다는말씀을분명히국장님께서하셨는데지금그런다른말씀을하시면어떡합니까?
그건안되는말씀이죠.그럼아무런것도생각도안하고지원을하셨단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송완호아니죠.그러나지금전체적으로봐서우리가지금가로망정비하는데앞으로계속적으로추진을하라하는얘기는옳은말씀이에요.
무슨공사가완료가될수있도록완공위주로해서하나시작되면은완공을해서하라는얘기는맞는얘긴데지금40억원들어가는데다2억원준다면은그건사실은그건지원한것도아니죠.
40억원들어가는공사에다가돈2억원줘가지고…
○최종철위원40억원들어가는데2억원들어간것은지원한게아니라는말씀은더더욱안되는말씀이죠.
2,000원을지원을했다고하더라도주민의피땀어린세금으로이루어지는예산인데그것을지원을하건안하건액수가문제가되겠어요.그사업계획자체가문제가되는것이죠.
그리고또가로망정비사업에있어서제가이자리에서몇번을말씀을드렸지마는우선순위를어디다가두냐고자꾸따지는것은여기에지금사업내용이죽나와있습니다마는물론이거다급한사업이겠죠.
다급한사업이지마는제가농고뒷도로의문제도제가여기서몇번제기를했어요.
농고뒷도로부분이6차선으로죽빠지다가갑작스레뚝잘려서율량동으로이어져야할도로가없다고요.
이건도시계획이분명히잘못되어있는데물론그건도시계획을청주시자체에서부터세워올려오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고뭐여러가지중앙에,도에서는관계가없다고하시지마는그래도행정지도는분명히하셔야되지않느냐…
○건설교통국장송완호글쎄그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사실은그전에도시계획이몇년도에변경이됐는지는모르겠지마는하여튼도시계획상그도로가죽나가다가그친도로입니다.그게그쳤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대로된시공을하다보니까현재그도로가6차선으로나와서다리있는데가서그쳤는데지금도시계획이없는걸갖다가다시도시계획시설을갖다가도시계획결정을받아가지고시공을거기다맞춰내면은현재는좋겠죠.
그러나지금시가도시계획을입안을하고도시계획결정을갖다가도가마지막에시설결정을해주지마는시가,입안하는시장이안하는데에대해서거기다가지사가어떻게이래라저래라할수도없는거죠.
○최종철위원맞습니다.그렇게따지면은여기서제가드릴말씀이하나도없는것이고뭐아무런것이되는것이없죠.
그렇게큰문제인데도그것은50만청주시민의문제차원을넘어서도전체의문제라고도볼수있어요.
그곳을하루에통행하는차량이수만대가되니깐요.그렇게많은인원이불편사항을겪고있는데도그것은여기에서따질문제가아니라고한다면은무슨문제를여기서다룰수있겠습니까?
그사업을하는데있어서분명히도가지원을해서그도로가뚫린도로인데도불구하고그런말씀을하시면은…
○건설교통국장송완호그래서그것이여기서가만히있었지않느냐걱정을하시는데사실은여러번시에다대고촉구를했고그래서'97년도에재정비일대에무언가기본계획에대한검토를해라해가지고지난7월달에도청주시의도시계획국장하고도시계획과장이와서부지사님실에서그것에대한그노선뿐만이아니라청주시의기본계획에대한검토를전반적으로한번했습니다.
그래서'97년도에도시계획재정비할때에는무언가꼭반영이될수있도록유도를여러번했습니다.
그건확실히결말이안난상태에서결과가안나왔기때문에그걸말씀을안드렸을뿐이지실질적으로가만히앉아서너희들은뭐했느냐하면은할말이없습니다.
○최종철위원좋습니다.
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개선점을촉구를했다면은좋은말씀이시고요,진작그렇게말씀해주시지요.
그리고앞으로도그런것은시정이될수있도록시에계속촉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신경을쓰셔서청주시민의,더나아가서도민의편의성을좀추구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제가다시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송완호알겠습니다.
○최종철위원그리고재해취약시설에대한재해대책현황에있어서요,소하천정비사업으로7개소가돼있죠?
그런데재해취약지개선이14억원을들여서계속사업으로이렇게추진이되는데어떻게해서당년에완공을시키지않고계속사업으로추진을하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추진사항25페이지에나와있는것이죠.
○치수과장연해용치수과장연해용입니다.
계속사업으로남아있는것은단양영춘면에있는휴석동산사태지구입니다.
이것은총체예산이내무부에서용역을줘서확정한금액이84억원인데지금현재14억원이투자가돼서앞으로도계속해서개선해나가야되는사업입니다.
○최종철위원지금계속사업을하고계신다는말씀이죠?
○치수과장연해용예,그렇습니다.
장기공사로해가지고…
○최종철위원장기공사로함으로써위험성이따르거나이런문제는없나요?
○치수과장연해용단계별로하기때문에지장이없도록이렇게해나가고있습니다.
○최종철위원기왕에하는사업을완벽하게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기성제정비심사에있어서요120페이지요.
도자체에서연2회로2개조를편성해서1,607㎞를정비심사를하게되는데요기간이6일동안이잖아요?
그런데2개조4명으로그렇게많은양을정비심사를할수있는지120페이지죠.기성제정비심사그부분이죠.
188개소의1,607㎞에달하는이렇게엄청난넓은지역을정비심사를할수있는지그점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치수과장연해용저희가연2회,봄철,가을철해가지고두번하고있습니다.
두번에걸쳐서시행을하는데저희가법정하천이188개소에1,607㎞로돼있습니다마는그중에서표본으로문제점이없는잘정비된그런,노선을다는점검은못합니다.
법정하천이188개소의188개소는다현장을보고결정을하는겁니다.
○최종철위원현장을다보고결정을한다고말씀하시는거죠?
○치수과장연해용예,저희가심사를,심사반은2개조로해가지고4명이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전과원이다분담을해나가고있습니다.
○최종철위원하천감시원은어떻게운영이되는거예요?
12개시·군에88명으로돼있는데요.
○치수과장연해용하천감시원은지금현재각시·군에속해있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이하천내의불법투기라든가…
○최종철위원그러니까하천감시원이하천감시만하는건가요?
○치수과장연해용하천내의모경이라든지,불법투기,오물이라든지,쓰레기라든지,그리고무허가골재채취…
○최종철위원계속하천에상주를하면서감시를한다이말씀이시죠?
○치수과장연해용아주상주하는것은아니고그노선을하천별로순찰을하는거죠.
순찰을하고골재채취장에이사람들이주재하면서반출증검사도하고그럽니다.
○최종철위원전부이사람들이맡고있다이말씀이죠?
○치수과장연해용그사람들이맡는데그숫자가지고는,업무량에따라서정규공무원이지원하는수도있고…
○최종철위원도에는몇명있습니까?
○치수과장연해용도에는없습니다.
시·군에전부…
○최종철위원시·군에만있군요.
○치수과장연해용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하천감시를한내역이있습니까?
○치수과장연해용저희가점검한내용이나와있습니다.
○최종철위원기록으로나와있어요?
○치수과장연해용그렇습니다.
저희가각시·군에서받은하천감시일지가있습니다.
그래서모경을몇건을단속을했다,오늘은호박구덩이를파놓은것을몇구덩이를해서시정을했다그것가지고서단속실적을저희한테제출을하는거죠.저희가점검을할때는.
그래서저희한테통계가있습니다.
○최종철위원잘알았습니다.
다음은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으로요,17페이지죠.
108억5,000만원을들였어요.
도비가26억5,000만원,시·군비가82억원.
사업에대해서확인을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김지홍이사업관계는다확인은못했고요,분기별로다가확인을했습니다직원들이나가서.
그래서이관계를말씀드리면은도비가23%,시·군비가77%입니다.
그래서지자제도됐고,내년부터는시장·군수가자체에서해야되고내년부터는예산을안세웠습니다.
○최종철위원우리도에서는예산을안세웠다이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김지홍왜냐하면은타도고그렇고내무부에서도이걸그전에는권장하고사회진흥과가있어가지고전문적으로거기서했었는데,사회진흥과사업이저희들한테로합쳐졌기때문에그런소소한것까지다할수가없기때문에또효과면에서는조금보태주면서시·군에서77%라는예산을세워갖고하는거기때문에그래서시장·군수가지사님한테결심받아가지고내년부터는하는걸로이렇게했습니다.
○최종철위원내년부터는도비가지원이안되니까상관이없겠습니다마는금년도의사업은그래도현장점검도하고사업자체를확인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은우리가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건설현장을가보면은,현지확인을가보면은도비발주사업은분명히공사가아주건실하게잘되는것같은데저희들이보면은시·군사업에는많은문제점을사실여기있는위원님들이다같이공감을했었어요.
그렇기때문에시·군에예산을지원한것은물론%는낮습니다마는그래도확인을하셔서정말사업자체가틀림없는사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김지홍예,알겠습니다.
○최종철위원이상입니다.
○장준호위원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대해서도비와시비,군비배정문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면은청주시는23억8,000만원에시비를13억8,000만원을투입을했고,괴산군은도비10억원에군비2억원,음성은도비10억원,군비2억원,단양은도비8억5,000만원에군비6억5,000만원,이렇게돼있고,기타시·군은도비와군비가거의맞먹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도비와군비의배정관계가어떻게되는건지거기에대한기준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김지홍기준은원칙적으로는시·군비50%,도비50%,사실상은시장·군수가다해야되는데시·군에서재원이없다보니까도에서지원을해주는겁니다.
그래서50%,50%인데연약한시·군관계는예산관계가자투리가있고그래서그런관계는꼭50%대50%가안떨어지는시·군이약간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다50%대50%를부담을하고있습니다.
○장준호위원과장님50%대50%은기본원칙으로해서지킨다고그랬는데본위원이조금전에수치를제시한것과마찬가지로빈익빈부익부라고말이죠.청주나괴산이나음성이나이런데는말이죠,왜이렇게특별하게도비2억원에다군비2억원을부담하는사업을지원해줬는지각시·군별로소상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김지홍예,청주시에상당로제일교회간관계가여기에는도비로다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95년도에시에서3억원을부담을했습니다.
그래서마무리되는사업이고그래서이관계를10억원을더보태주면된다고그래갖고'95년도에시비에서3억원을자체부담을한겁니다.
그렇게알아주시기바랍니다.
○장준호위원아니,실질적으로지원해준게10억원아닙니까?여기유인물에나와있는게.
○지역개발과장김지홍금년도에는10억원이지만작년도에도비안들이고시비로다가3억원을부담을했습니다.
○장준호위원글쎄,작년문제가중요한게아니고매년예산이라는것은당해회계년도마다어떠한기준에의해서예산을편성을해줘야되는데어떤시·군에는특별하게도비를많이해주고,어떠한군에는도비를,시비하고군비하고50%대50%으로해준다는것은이건도저히집행부서에서말이죠,편파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것이기때문에이건도저히이해가안갑니다.
왜그런가하면작년에지원해준것하고그것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예산은당해년도원칙의,형평의원칙에의해서예산을편성을해야지작년것을말씀하신다면은이것잘못된것아닙니까?
더군다나청주시는우리도에서도가장재정형편이좋은데인데도불구하고말이죠,열악한군에는재정이아주빈약한데거기는50대50으로부담을시키고청주같은데는우리도에서재정이가장낫지않습니까?재정이.
○지역개발과장김지홍청주이것한군데입니다.
다른곳은다똑같이부담을시키는데이것한군데만은'95년도에3억원을기이부담을했기때문에…
○장준호위원그러면은괴산,음성단양은왜그래요?
거기는편차가더많아요.
○지역개발과장김지홍음성은음성복개관계인데,추경에군비를6억원을부담을했습니다음성군자체에서.
6억원을부담했기때문에그관계는금년도추경에6억원을부담을시킨겁니다.음성관계는군비자체로다가.
그리고단양관계는재정자립도관계때문에그게참작이됐는데앞으로는하여간50대50으로다가틀림없이부담을시키겠습니다.
○장준호위원괴산은왜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김지홍괴산은재정자립도때문에한노선이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준호위원거기에대한확실한답변을해주세요.
왜50대50을지키지않고도비10억원에다가군비2억원을줘서이렇게하는사업이,왜이렇게됐는지…
○지역개발과장김지홍괴산관계는별도로알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위원과장님!우리가우리위원개인의질의가아닙니다.
우리는주민의대표이고,150만의도민의대표입니다.
도민의대표가묻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못하고추후에말씀을드린다고하는것은정말로있을수가없습니다.
본위원이지금지적한것과마찬가지로예산편성을말이죠,시·군의어떠한원칙에의해서배정을해야지,예를들어서시장·군수하고그지역의인사하고어떤밀접한관계가있다해서편파적으로예산을지원하고말이죠,오히려군세가약하고재정형편이어려운데는말이죠,50대50으로요구를해가지고말이죠,오히려그쪽에는계속지역개발이안되고말이죠이런행정은도저히우리의원으로서는용납할수가없습니다.
여기에대한대책을앞으로어떻게하실지확실하게아주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김지홍예,장준호위원님말씀이옳습니다.
백번옳은말씀인데저희들이예산요구할적에는시·군별로공통하게시장·군수가10건할것같으면예산범위내에서똑같이예산을요구합니다.
예산부서에서예산실정에따라서시·군의타군의예산관계하고전체시·군을봐갖고이것은도리가없다해갖고그군을적게책정하고,예산부서의심사과정에서그렇게되기때문에저희가여기서이예산관계를딱부러지게어떻게하겠다하는것을말씀드리기가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아주시·군에서가로망관계도굉장히신경을쓰고있습니다.
시·군에서시장·군수우선순위로죽가가지고우선순위에따라서예산을요구를하면예산부서에서시·군의딴예산도같이첨부시켜갖고딴데바란스를맞추기때문에도리가없다해갖고예를들어서똑같이500을냈으면은보은군은300해갖고이건딴국에예산이더들어갖기때문에도리가없다해갖고심사과에서이것을깎습니다.
그래서그런고충이많습니다.
저희들도이가로망정비사업하나갖고똑같이시·군에골고루해갖고인구수나골고루해갖고도시면적이나따져갖고하면좋습니다마는그런실정이어려운실정을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장준호위원예,잘알았습니다.
잘알았는데인구나면적의어떠한비례보다도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셨지마는50대50의기본은가능하면지켜주시기를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김지홍예,알겠습니다.
○장준호위원예,이상마치겠습니다.
○최종철위원그질의에요장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어떤원칙을가지고이사업을책정하게되나요?
○지역개발과장김지홍그시·군에서시장·군수가자기관내에교통난이복잡하고또거기에주민이제일원하고숙원사업이라고해갖고시장·군수가결정해갖고우선순위로다올라옵니다.저희들한테.
그럼우선순위에따라서우리는예산부서에예산을요구를하는거죠.
○최종철위원시장·군수가올린그사업우선순위에따라서그냥예산을세워서배정을합니까?
○지역개발과장김지홍그냥하는게아니라현장을도시계획계장이한바퀴다돕니다.현장에가서한번그지역이사실시급한거냐하는것을현장에갔다옵니다.
○최종철위원그런데그예산을배정할때있어서도세징수현황은참고로합니까?안합니까?도세징수현황요.
○지역개발과장김지홍도세징수사항은참고안합니다.
○최종철위원청주에는50만이넘는인구가있습니다.
도세의40%를청주시민이내고있어요.도비지원사업은17%밖에안됩니다.
청주시민이도세를많이내지마는청주시에배정되는사업의양은도세납부현황에비해서월등히적습니다.
제가자꾸이문제를제기시키는것은이자리에서몇번씩이나예산을분명히반영을시켜야할자리를반영을안시키고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역개발과장김지홍예,알았습니다.
그래서가로망정비관계도내년도사업도이렇게요구했지마는20%가청주시가되고나머지는13%,6.6%이렇게되어있습니다.청주시가제일많습니다,워낙.그렇게하면은…
○최종철위원20%가됐다고하더라도도세를징수하는도세의40%를청주시민이차지하고있다니까요.20%를배정하는건20%는못찾아가는것아닙니까?
청주시의아주복잡한도로를개선하기위해서사업이올라오면은반영을시켜줘야되는데반영이안되는것이많이있단말씀이에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가장정말많은차량이통행하는곳,가장주민이불편해하는곳이어느곳인가또물론벽지,오지라고해서세금이안들어오는데해주지말라는말씀이아니에요.
이런전반적인사항을전부열거를해서어떠한,지금장위원이말씀하신대로어떠한원칙을정해놓고그원칙에어긋나지않게분명히예산책정이되면은문제가없을텐데지금장준호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어느곳은50대50이고어느곳은20대80도되고이런불원칙한계획을세우니까문제가있다는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김지홍예,알았습니다.
○최종철위원이점을분명히시정을하셔야됩니다.
○지역개발과장김지홍저희실무사업과에서예산관계는말이에요참어렵습니다.여기서위원님들이그렇게사업부서마음대로예산을책정하고막할수가없어요.
○최종철위원그렇죠.
○지역개발과장김지홍우리는시·군에서요구하는대로해갖고올리지마는예산부서에서딴국에더해갖고그얘기한것같이거기서심사과정에서깎는데그걸우리가어떻게합니까?
사업부서야참말로최위원님말마따나아주인구수에비하고세금에비해서해주면좋지마는어디그렇습니까?
○최종철위원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김지홍균형개발이라는게도정의구호가있는데균형개발차원에서단양같은데,보은같은데는그재정자립도가없는데그럼예산하나도주지말아야된다는말씀입니까?
○최종철위원그런말씀이아니죠.
그런말씀이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김지홍균형개발차원에서도시·군에골고루다해줘야됩니다.
○최종철위원균형개발차원에서그런곳을지원을해야되는것은당연합니다.
당연하기때문에국비로지원되는사업양여금사업이라든지교부금사업같은것이많이책정이됐잖아요.
그러니까그래도전반적인세금징수사항이라든가인구비례라든가오지,벽지라든가이런것을전부참작을해서어떠한기준·원칙이서서예산이책정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지지금제가오지라고해서사업을하지말라는말씀이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김지홍아니,글세저희들…
○최종철위원지금원칙이분명히결여되어있지않습니까?원칙이여기에…
○지역개발과장김지홍아니,글세제가전체가그렇게됐다면모르는데한두건갖고그렇게책잡지마시고…
○최종철위원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지역개발과장김지홍앞으로는그렇게해나가는방법으로제가노력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
○최종철위원그렇죠.예,그렇게해주시겠다니…
○지역개발과장김지홍그리고예산관계는사실상사업과장이제일애로가많습니다.솔직히.
그사람들솔직히여기예산책정하는데도그작업하는데가서별수단을다부리고이거하나딸려고별,참고충이많습니다.
어떤때는공무원생활그만두고싶은생각이한두번이아닙니다.
○최종철위원예,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과장님의…
○지역개발과장김지홍그런데너무사업과장들한테그렇게채찍질하지마시고앞으로이런관계는위원님들이예산부서에대해서확실하게조언을해주십사하는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최종철위원맞습니다.
과장님말씀이맞는데우리는여기서자꾸그래도시정을요구해야되는것은의원이뭡니까?의회가뭡니까?
주민의입장,도민의입장을반영을시켜야되기때문에계속잘하시지마는옛말에도주마가편이라는말이있지않습니까?
잘가는말에채찍을가하는심정으로여기서얘기를하는것이지무조건과장님이잘못했다,잘못했으니까사업을잘못했다고추궁을하는것이아니라그래도좀더잘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계속드리고있는거예요.
예를들어서지난번에우리가제천현지확인을갔을때선고2리인가,3리같은데로기억이돼요.
다리가잘못놔진곳이있었어요.또제방이잘못설계가돼서잘못건설이된곳이있었어요.
우리가분명히전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지적을했고강력하게시정을요구해서시정이됐어요.
그시정을하는데얼마나고충이많았겠습니까?
건설업자서부터담당공무원들,관계관여러분들이…
그렇지마는시정조치해야될점은계속추구를해나가야되기때문에좀더잘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는거지그냥일방적으로다잘못했다는말씀이아니예요.
물론열가지면아홉가지는잘하셨겠죠.한가지는잘못하고.
그래도한가지잘못한점을분명히지적해야되는것이이의회고그것을또시정을해야되는것이관계공무원들의임무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김지홍예,알겠습니다.앞으로시정해나가겠습니다.
○이민희위원과장님,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좀지났는데우리의회가왜지방의회를만들었습니까?
지금최위원님도조금전에말씀을드렸지마는모든사회구석구석이대한민국이힘에의한논리에의해서힘있는사람들만이정권을잡아가지고지금까지내려왔기때문에지방자치제를만들어서모든분야에걸쳐서시정도하고과거에잘못된일들이얼마나많았습니까?과장님도피부로직접느끼셨기때문에더잘알줄압니다.
그것을시정을하고또그러므로인해서민의가반영이돼서올바른그런사회를이끌어가기위해서우리위원님들이질책을하고하는거지뭐,과장님개인이개인적으로미워서그렇게질책을하는건아닙니다.
그걸충분하게이해를해주시고저희도시계획도로가미원에,전의원김효천의원이미원면사무소앞에서부터미원고등학교앞에까지사업을하다가2년간중단이됐습니다.
그것을금년도에예산을,그것은제가일반예산을들여서사업을좀해달라고누차에걸쳐서과장님께말씀을드리고예산담당관님한테도제가말씀을누차했습니다.
했는데그의원들재량사업비가의원들이호주머니에넣고다니면서쓰는돈이아닙니다.
그사업으로지원을해줬더라고요.거기다가집어넣어서.
이러한집행부의예산담당을하는담당관이변칙적으로의원들을속이고하면안되죠.
○지역개발과장김지홍그예산관계는요의원님재량사업관계는저는모르고저나름대로노력은했습니다.
그것만알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민희위원그리고여기에보니까제가청원군이제일사업예산이없어요.
그린벨트로전부묶여가지고그래서그런거예요?
○지역개발과장김지홍아니,글세제가아까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도시가로망도로만따지는게아니라타국에농림,사회,경제이래갖고그시·군의총실링갖고그사업관계도이걸심사하고깎았습니다.
그렇게예산부서하고제가이관계때문에아마쫓아다니고한건아마나밖에없을거예요.
제가참이것때문에도청에서30년간한사람입니다,저도.그래서예산관계우리예산은조금이라도안깎을려고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쫓아다니는사람입니다.그것만알아주십시오.
○이민희위원무슨말씀을그렇게하세요.
○지역개발과장김지홍아니글세,이걸총예산,시·군에예를들어서총예산이100만원이면…
○이민희위원압니다.과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내용을전부아는데…
○지역개발과장김지홍거기에서깎았다고해갖고손질을대는데야도리없지않습니까?그것을.제가예산부서가아니고그리고예산은한정되어있고.
○이민희위원그리고과거에임명직때시장·군수들이요청을해가지고지금까지도아직그고리가끊어지지않고서얼추반영을시켜주고개인적으로시장·군수가도지사만나가지고또기획실장만나고해서사업예산이변칙적으로지금까지,지금도그런게있습니다.
지역의지방의원들이전혀모르는그런사업들이수십개씩지금예산이변칙반영되고있어요.
도의원들이그것을몰라서야됩니까?옛날에는집행부에서임명직지사때는그렇게해왔다그러지만지방자치가생기고서지금6년이됐는데뭔가그래도사업이어느부서에올라가면그지역의의원님들하고어느정도의원들이알아야됩니다.
그것을알고그것이소모성예산인가반드시그지역에필요해서예산이편성되어있는가그런것도충분하게알아가지고좀알려줄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냥옛날식으로시장·군수가개인적으로와서뭐꼭부탁을하고신경을쓰고하면은그예산반영시켜주고이제는그런식으로하면안됩니다.
이제이거지방자치제가지금아무리절름발이지방자치제라고하지만어떻게변칙적으로그렇게예산을도의원도모르는예산을막줍니까?
도의원들이재량사업을해달라는것은그지역에5개면,6개면에서선출된의원들이기때문에그지역사람들의총체적인견해를수렴을해가지고그지역사업을해주기위해서의원들한테도배정을해달라는건데그것을우리도의원들이일전한푼하나만져보는돈입니까?
도지사는사업을수십억씩부서에다챙겨놓고도의원들이이삼억원씩달라고하는것은안된다고하고이런살림살이를어떻게합니까?안되죠.이제는우리물론공무원들께서참20년,30년동안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노력하신건압니다.
알지마는지방자치제가이제실시됐으니까지역에서올라오는예산을도의원도알아야됩니다.
그래야만뭔가지방자치제가사실꽃을피울수가있는것이지옛날식으로한다고그러면그게되겠습니까?
뭐공무원들한테저희가같이잘해보자고하는거예요.
같이잘해서퇴직을하시고서사회인이됐을때만약에행정관청에서일방적인변칙예산이쓰여진다고할경우에얼마나가슴이아프겠습니까?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앞으로는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려요.이상입니다.
○위원장한상문지금말씀다끝났어요?지금우리이위원님이나또한우리김과장님께서답변과질의를하는도중에제가느낀것은사실상지금여기건설국장님이하6개과장님이참석을하셨지만여기있는과장님들은자기부서의예산은한건이라도더올리려고사실시·군에서올라오는것을전부등재해서예산부서에제출해서또한건이라도깎이지않게하기위해서예산부서하고절충도하고사정도하고하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러나위원님들이그런내용을오늘몰라서예산에대한질책을한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고우리도예산에대한실태가현재저희들이논란된이런사항에서예산이서고또깎이고하는것을너무나잘알고있기때문에예산부서에서도실·국감사장에서이런논란까지나왔다하는것을한번쯤경각심을주기위해서라도감사의의의가있다고생각이되는데서과당오늘질책을한과장님들한테예산을덜주고,안주고균형을안맞춰줬다고하는논리는절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정회를하고2시부터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6분감사중지)
(14시00분계속감사)
○위원장한상문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이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준호위원장준호위원입니다.
참고로행정사무감사자료103페이지에나와있는사항입니다.
아마주택과장님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
건축사의감리업무에대한지도감독은1년에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김재홍주택과장김재홍입니다.
장준호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축사지도감독은연2회상반기,하반기해서연2회를하고있습니다.
○장준호위원기초공사를할때에는감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주택과장김재홍감리관계는여러가지규정이있는데요,대개근린생활시설이라고해서규모가2,000평방미터이하,4층이하이런것은건축설계사무소에있는건축사들이현장조사를하고,조사복명서에의해서직결로허가하고검사까지처리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감리하는규정은그런소규모건축물에있어서는기초부분,기초에철근배근했을때하고,또최상층에철근배근했을때를중간검사라고합니다.
그래서2회에걸쳐서중간검사를한다음에건물이완공되었을때사용검사를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장준호위원그정도의지도감독으로현재해가지고유인물에나와있는것을보면감리반이39명이적발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제가봐서는지도감독횟수를증가를시켜서적발건수나이런것을더하는것이어떤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건축사들의감리대행으로인해서사실은설계비가아마굉장히많이오른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건축비상승요인은말할것도없고,또한우리건축주들의부담이굉장히아주많은걸로알고있는데과연이분들이감리위반을해가면서결국은건물이완공되었을경우에다시말씀드려서감리를잘못해서부실공사가되었을경우에그럴경우에는감리비자체를환원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김재홍저희들이감리를잘못했든지시공자가잘못했든지해서그런사항이,위법이발생되었을때에는시공자도고발조치가되고,또감리자도위법보고를시·군에서적발해서저희들한테보고를하면은저희들이위법건축사행정처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행정처분사항은저희들도에서처분을하고거기에따른형사적인처벌은별도로처벌이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위법건물이시정되었을때에는저희들이어느정도손해배상을한다는조정권한은없습니다.
단지건축주하고협의해서민원해결차원에서조정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장준호위원지금현재유인물에나와있는39명의감리위반이돼있지않습니까?
○주택과장김재홍예,그렇습니다.
○장준호위원돼있는데,그러면감리를잘못해가지고일단은지적이된사항인데그러면은그건물자체가어디가하자가있든지있는게아니냐그런경우에는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주택건축주들이그만큼손해를보고있는건데그럴경우에는어떤제도가없다하더라도건축주들이부실공사의책임은바로감리업자인데거기에대한설계비에감리비가포함이되어있는데당연히건축주에게반환이되어야된다고제소견은그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한앞으로의어떤대책이나이런것은없습니까?
○주택과장김재홍지금지적된유형을보면은요,주택이준공전에는입주를하지못하는그런경우,사전입주가되죠,사용검사를받기전에는건물을사용할수가없습니다.
이런경우에따라서건축사도제대로감리를못했다해서위법보고가들어오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는경고처분을하는경우가있고요,지금말씀하신건물부실시공에의한경우는극히드문예로지금나타나고있습니다.
만약에그런경우가발생했을경우는그건민원사항이기때문에민원인하고건축사감리자하고상호협의해서적정선에서보상금액을조정할수있도록저희들이지도감독차원이지결정할권한은없다고생각이됩니다.
○장준호위원그렇다면은우리건축주들이그런부실공사의부당행위를당했을경우에는어디에다어떻게해야구제가되는겁니까?
○주택과장김재홍그런사례는없는데요,법을따진다면은큰경우는형사적인문제도될수가있겠고요,민사적으로해서해결하는방법도있을테고그렇습니다.
○장준호위원그런방법밖에는없습니까?
우리가행정적으로어떻게감리자에대한제재는여기유인물에나와있습니다.
이건몇번말씀을하셨고,제가숙지를하고있는사항인데그외의방법으로해서건축주가형사나민사소송을걸지않고어떠한주택법이라든가,감리에대한어떤법이있습니까?
○주택과장김재홍규정이있습니다.
○장준호위원법에의해서건축주들이보호를받아야되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은민사나형사로해서그런경우는해결하는길밖에없다그런말씀이시란말이에요.
○주택과장김재홍그것이먼저조례만들때,우리충청북도조례가이번에개정이됐습니다마는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이번에법으로신설이됐습니다.
그래서그러한사안이있을때에는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을해서그것은법적효력을갖습니다.
거기에서해결할방법이있겠습니다.
앞으로그런사안에대해서는분쟁조정위원회에회부가된다면은그런것을조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준호위원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건물규모가큰것은설계와감리를따로따로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별문제가없지마는적은주택이나이런것은설계자가감리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우리건축주들이,우리주민들이알지도못하고어떠한방법으로구제를해야되는지도모르기때문에많은피해를입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앞으로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정부에건의를하든지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하든지그렇게해야지,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지고는굉장히미흡하다고봅니다.
왜그러냐하면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멤버나이런것이제가봐서는,일방적인얘기일런지모르지만건축사들이나감리사들편에,또그분들로비에우리건축주들이보호를받을수없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앞으로이런문제에대해서도에서조례를만들수가있다면,그런기회가있다면은이런것을시정하는데노력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데가능하신건지.
○주택과장김재홍그관계는제소견은그렇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구성이변호사라든지,전에판·검사를했던사람법조계인사와전문가로구성되기때문에요,그런분쟁조정위원회는거기서결론을내리면은거기서법적효력을받도록돼있으니까그게제일좋은방법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되는데요,이것을딴방법으로저희들이건의한다고해도법적뒷받침이없기때문에사실은시행이상당히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장준호위원글쎄요,일부는저도과장님말씀에동감이갑니다.
동감이가는데,사실건축주들이과연건축분쟁조정위원회그분들에게자기네뜻이정확히전달이돼가지고구제가돼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걱정스러운분야가있어서말씀을드린거고,그것은그렇게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지금감리사나건축사들의지난년도의조치사항이유인물에나와있습니다마는그사항보다도부실공사방지차원에서좀더감리자들에대한영업정지라든가더좀가혹한처리를해가지고부실공사를방지하는데어떠한방법이없겠는가그런말씀을드립니다.
○주택과장김재홍부실공사방지는여러가지원인도있겠고,또행정적인조치도있겠습니다마는우선건축사들자질향상이상당히중요하다고봅니다.
앞으로는건축사무소에근무하는실지건축사보나건축사들교육을통해서자질을향상시키고,실지공사현장의지도감독을철저히해나가는방향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준호위원그런데과장님!지금좋은말씀을하셨는데건축사들의양심이나그분들을믿는다고그러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정부에서도국책사업에대한감리가우리국내업자들을믿지를못해서외국인감리회사를또다시지금붙인다는그런보도를제가봤습니다.
그런데건축사들의양심,이것만가지고는도저히우리나라의건축물의부실공사방지는굉장히어렵지않느냐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김재홍지금현재로는저희들건축사들이실지기술적인면이나여러가지면에외국에있는기술진에뒤떨어진다고보지는않습니다.
한국의건축사들도외국유명한공모작품에선정이되는경우도있고…
○장준호위원과장님!제가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건축사들의수준을얘기하는게아니고,제가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국책사업도국내감리회사가감리를합니다.
하는데도불구하고외국회사의감리를붙여가지고우리나라의사실은수치입니다.우리나라건설업계의굉장한수치라고저는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감리회사를붙였는데에도불구하고외국인감리회사를붙여가지고우리나라의국책사업의감독을한다고그렇게합니다.
그런데우리나라의건축사를다믿고우리가합니까?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분들의양심만믿어서는안되고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서부실공사방지에적극적으로임해주셔야지,그분들의양심만믿어서는저는절대안된다고하는생각이들기때문에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주택과장김재홍알았습니다.
앞으로적발사례가있으면은철저히엄격하게규정처벌해나가는걸로병행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장준호위원제가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기초공사할때우리감리자들이감리를한다고그랬는데레미콘타설할때말입니다.
타설할때강도검사를하기위해서기초공사나이런것할때그것을채집을해놓습니까?
○주택과장김재홍그것은공사규모에따라서여러가지가있습니다.
○장준호위원적은것은안하겠죠?
○주택과장김재홍예,그렇습니다.
○장준호위원일정규모이상은꼭하는겁니까?
○주택과장김재홍예,품질검사규정이있어가지고요,거기규모는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마는규모에따라서몇회하도록그렇게규정에돼있습니다.
○장준호위원111페이지에나와있는사항인데요,제가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공동주택부실공사방지를위해서규격자재를사용한다고돼있습니다.
그규격자재사용여부는어디에다기준을두고공사를착수하고계시는지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김재홍규격자재는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우선한국공업규격에의한표준자재를우선규격자재라고하고있는데요,그렇게하고건물에쓰는주택자재는주택자재를생산하는업체가있습니다.
여기서생산한자재를품질검사를받도록돼있기때문에이런자재는규격자재로보고불량자재를사용한적이없나,규격품을사용하지않는,규격자재를사용하지않음으로써부실공사가초래되는예가있는데이런것자재수급관계도따라서지도감독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장준호위원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육안으로볼수있는그런자재는그런대로규격자재를사용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수도나난방시설같은내부시설자재는외부에잘안나타나죠?
○주택과장김재홍예,그렇습니다.
○장준호위원그래서예를들어서벽돌을쌓는,벽지안에설비가들어간다거나,외관상으로잘나타나지않는곳에그런규격자재를사용할때에는식별이굉장히곤란하리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럴때는어떻게규격자재사용여부를조사를하시는지.
○주택과장김재홍저희들담당공무원으로서는그런세부적인사항을다지도감독하고확인하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
모든건물이공사를하는데내부에있는것보다는대개육안검사에치우치다보니까실지부실공사를한것도발견을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것은실지감리하는사람이제대로내부에들어가는것을제대로감리를해줘야지만건실한건축물이될수가있고모든공사가훌륭한공사가될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공사과정에서는그런것을많이…
○장준호위원그러면은행정의입장으로봐서는특별한방법이없고감리자들을믿는도리밖에없다하는이런말씀이죠?
○주택과장김재홍예,그렇습니다.
감리자들이충실하게감리할수있도록저희들행정기관에서뒷받침도해주고거기에따른상·벌도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장준호위원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동주택은개인주택하고달라서개인주택은자기하고이해관계가있으니까자기가나름대로규격자재라든가자재에대한식별을해서쓰지만이공동주택은사실은입주자들이내정이되어있는경우도있지마는거기에대한감독이비교적미흡하리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조합대표라든가이런사람이있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또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그사람들가지고과연규격자재를쓰는데과연방지가되겠는가거기에대해서굉장히의문이가고예를들어서지금도시가스LNG같은것을사용하는지역이야별문제가없겠지만아직LPG같은것을사용하는지역에서는공동주택같은데,예를들어서가스관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여러가지문제가있으리라고생각을하고또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또발견한것은공동주택의이런배관문제라든가여러가지내장이되어있는그런문제가부실이돼가지고굉장히문제를일으키고있습니다.
문제를일으키고있어가지고거기에대한하자보수라든가여러가지를받는것으로알고는있습니다마는거기에대한어떠한구체적인대책은우리행정쪽엔없습니까?
○주택과장김재홍설비관계뭐,이런것은또건설도전문건설이있습니다.
그래서전문적으로하는일반그런중요한부분은전문건설은면허소지자한테하도급을해서하는것으로이렇게건설업법에도나와있습니다마는이러한것은공동주택은특히감리가강화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상주감리라고해서감리자가항상현장에나와서감리하고해당분야설비는또설비의전문가가나와서감리를하도록이렇게지금행정이되어있습니다.
○장준호위원과장님,제가얘기가뱅뱅도는얘긴데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책사업에도국내감리를못믿어서외국감리를갖다견제를하고감리를시키는그런판인데어떻게우리가감리업무를그런행정에서그사람들만다믿고이렇게해서는우리가건실한주택이안들어섭니다.
우리행정쪽에서도여하간에전문적으로거기에대해서좀많이숙지를하셔가지고공동주택에드는모든분들의애로사항을어떤방법이든지해결을하셔야지그것을감리자들만맡겨서는저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게그런기준밖에없기때문에더이상은어떠한방법이없다그런말씀인데제가봐서는좀미온적인그런행정지도방법이아닌가싶은생각이드네요.
○주택과장김재홍그래서감리문제는감리자도있고저희들공무원들도감리자를수시로감리하지만전에'95년도에입주자들을감리대표단을구성해서입주자들이감리하는것을시행을해봤습니다.
그런데입주자들모집한사람들중에서좀기술이있는사람들이감리하는제도를도입을했었는데요실지시행을하고보니까입주자들이감리에참여하는그런실적이아주미진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게더되는지역도있고안되는지역도있겠습니다만병행해서여러각도로연구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장준호위원예,좋습니다.
하여튼제가왜이문제를특히말씀을드리는고하니건축설계비하고감리비가굉장히많이올라서우리모든분들이거기에대해서많은부담을느끼고있습니다.
그런금액이많이올랐을때는결국은건실한주택이또한공동주택이되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굉장히미흡한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우리담당공무원들께서는이점에유념을하셔서앞으로공동주택이나개인주택이부실공사가없도록이렇게노력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그공동주택의하자보수기간은몇년으로되어있죠?
○주택과장김재홍하자보수기간은부위에따라서다릅니다.
○장준호위원뭐에따라서요?
○주택과장김재홍구조물부위에따라서…
○장준호위원부위에따라서요?
○주택과장김재홍예.기간이다른데보통3년내로되어있는데요만약에내력벽이라든지중요한기둥같은데하자기간은5년내지10년까지로도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일반페인트라든지이런것은1년으로되어있고부위별로하자기간이좀다릅니다.
○장준호위원수도나난방같은것은얼마로되어있나요?
○주택과장김재홍그것은2년내지3년으로되어있습니다.
○장준호위원2년일경우는어떤경우고3년일때는어떤경우입니까?
○주택과장김재홍그것은배관자재하고기구하고이렇게구분이되는데요,기구같은것은3년대개되고요배관자재이런것은2년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장준호위원여기입주대표하고다계약이되겠죠?이것은요.
○주택과장김재홍이거는규정에…
○장준호위원규정에요?
○주택과장김재홍예,규정에나와있는겁니다.
○장준호위원그런데제가몇년이다이게중요한게아니고지금제일중요한것은수도나난방같은것이결국은고장이났을경우에하자보수를받으려고해도설비업자나시공업자가청주면청주,청원이면청원,음성이면음성의업자가하면은그래도속히와서해주는데이지역의업자가아니고사실은청주에아파트를지었을경우에서울이나대전이나외지에있는업자들이많이있더라고요.
○주택과장김재홍예,그렇습니다.
○장준호위원그럴경우에결국은입주자들은당장에수도가고장이나거나난방이터졌을때는굉장히답답합니다.
그래서관리사무실로전화를하면예,옵니다,연락하겠습니다,이러는것같아요.
그런데입주자입장으로봐서는그것을한시라도빨리고쳐야되는그런입장아닙니까?그럴경우에주민들에대한어떠한보호대책이나이런것은어떻게가지고계십니까?
○주택과장김재홍그것은준공사용검사해서입주한뒤에하자보수보증금을예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그업자가안했을때는입주자대표에의해서결정을해가지고하자보수보증금으로공사를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장준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타지업체가했을경우에배관이어떻게되어있는지도모르고수리가어려운그런면도있는데요그래서지금은준공이다완료가됐을때그배관도라든지준공도면을관리사무소에비치하도록그렇게조치가되어있습니다.
○장준호위원그런데저도지금과장님말씀하는정도는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문제는그거와같이그게잘안되더라고요.
잘안되고개인이그거뭐하나5,000원짜리,1만원짜리고쳤다고말이지사실그것을하자보수금에서내달라이런것이잘안되고또우리국민정서가아니고내가귀찮은데그것남하고말야내가그냥내돈1만원들이고2만원들여서고치지이렇게하기때문에결국은우리선의의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는것으로제가왕왕보고있는데이런문제는행정지도를하셔가지고신속히주민들의피해가없도록좀잘지도를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김재홍예,알겠습니다.
○장준호위원그리고우리도내에건축직공무원의정·현원을보니까지금부족된그런상태로되어있는데이관계는앞으로무슨충원계획이나이런것은없으십니까?
○주택과장김재홍건축직공무원여기부족현황은저희들도에는정원과현원하고일치가되는데요시·군에서원래군보다도읍·면·동에서건축민원이이게건축직이하는경우도있고다른토목직,일반행정직이렇게하는경우가있고그게부족한인원이좀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은각시·군에서적절히조정을해야될사항이아니냐그래서먼저번에도이런문제때문에제가지사님한테이런문제를보고를드렸습니다.
그랬더니지사님도시·군에서그정원범위내에서이런문제를시장·군수가재량으로잘배치하도록조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
○장준호위원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고하니요,우리지금건설교통국에도여러가지공사업무를감독을할려면굉장히손이딸리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이런정원이부족한데도정원이이렇게부족한데여러가지업무가,문제가발생되는것아니냐또이것이부실공사하고바로연결이되는게아니냐싶어서가능하면속히업무에차질이없도록노력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님,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참고로행정사무감사163페이지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내교량이1,439개소가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교량점검결과재가설을요하는것이149개로밝혀졌는데그중에긴급히재가설을요하는교량은몇개나되는지요?
○도로과장송영화도로과장송영화입니다.
현재저희가개축대상을41개로잡았는데그중에추진된것이현재17개소가완료가됐습니다.
그다음에14개소는공사중에있고그래서31개소가현재완료됐거나공사중에있고10개소가지금문제가되는데이것도내년도면전부다해소가되겠습니다.그래서특히시급한교량은지금없습니다.
○장준호위원내년이면149개교량은다개·보수가끝이난다그런말씀입니까?
○도로과장송영화재가설41개소,지방도는,시·군도것은조금늦어지겠습니다.
○장준호위원그교량문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교량이지금하부에물이있는부위가있지않습니까?
사람이들어가서볼수있는경우도있고또사실은교량교각주위에물이맴돌기때문에굉장히깊은것같습니다.
그런데교량밑부분을어떻게검사를하고계시는지…
○도로과장송영화저희가현재저희도로관리사업소에교량점검반이있습니다.
있지만교량밑부분은실지점검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요교량에대해서는안전진단을의뢰해서저희가못하고전문기관에의뢰를하고있습니다.
금년에도10개소에대해서지금안전진단을의뢰해서지금안전진단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주요강에있다든가큰하천에있는그런교량이문제지실지일반하천에있는작은교량들은큰문제가되질않기때문에육안검사로대행을하고있습니다.
○장준호위원그래교량하부에대해서대체적으로별문제가없습니까?
○도로과장송영화현재까지는큰문제는없는것으로그렇게…
○장준호위원하부공사말입니다하부,물속에잠겨있는부분…
○도로과장송영화안전진단결과가아직나오질않았습니다만그결과가나와봐야만정확한건알수있겠습니다.
○장준호위원고맙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말이에요,어제우리교통사고줄이기운동중에관광버스나시내버스나개인택시나영업용택시에불편신고함이있지않습니까?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버스안에나승용차안에있는신고함에다가우리승객들이과연거기에다엽서에다불편한사항을적어서내는그런건수가얼마나됩니까?
○교통행정과장이준구어저께도제가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
저희가민원실창구나이런데에서총209건으로되어있습니다.
유형별로도불친철,승차거부,부당요금,결행이런사항등으로해서209건이있고또이외에도저희가분기별,월별로다가사업용차량에대해서는수시일제단속을시·군합동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장준호위원과장님말이에요과장님,우리도내사업용차량이몇대죠?
○교통행정과장이준구약1만4,000대조금넘습니다.
○장준호위원약1만4,000대에서209건이들어왔다면…
○교통행정과장이준구이것이도에만된거죠.이건도에.시·군별로는또시·군별로도훈령에의해서불편신고센터가또있습니다.
○장준호위원도에들어왔다는것은무슨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이준구도창구,도에도이게…
○장준호위원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창구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각종사업용차량에불편신고함을해놨는데거기에들어온신고가몇건이나되느냐그런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이준구도에들어온것이209건입니다.
시·군별건수는여기나열을하지않았습니다.
○장준호위원좋습니다.
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말이죠,승용차안에그렇게불편신고함을저도숱하게봅니다.
또실질적으로있는데우리승객들이우리주민들이그것을불편하더라도거기다신고를안합니다.안해요.
기사가거기에있는데어떻게합니까?그것을.
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다른불편함을신고하는데가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만제가봐서는그제도가굉장히미흡한제도가아닌가실현성이없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교통행정과장이준구위원님,꼭이신고서식이아니더라도요사업용차량의경우에엽서라든가편지나아무거나저희도면도,시·군으로보내주면그것도접수가됩니다.
꼭신고서식이아니라도상관이없어요.
예를들면좀택시를승차했을때승차거부같은게얘기가나왔을때그신고함에있는엽서를꺼낼시간이없지않습니까?바깥에서이런얘기가오고갈때기사는앉아서있고그럴경우에그분이이의없다,나신고한다이래서하라고그러면그넘버적어가지고회사명넘버적어가지고그사유달면조치가됩니다.
○장준호위원바로그겁니다.
제가바로그말씀을듣기위해서하는얘긴데문제는그승용차안에해놓는신고함은결국은행정이편의주의로하는것밖에안됩니다.
그런방법으로하시지말고다른방법으로해서우리주민들이정말로마음놓고신고를할수있는그런다른방법으로하셔야지아니그차안에다신고함해놓는데누가거기다신고를합니까?
우리나라의현재의국민정서가지고는절대못합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요지는그런데만의존하지말고다른방법으로개선을해서그런불편한것을우리담당과장님이나담당하시는분들이많이귀를기울일수있는방법으로활용을하셨으면좋겠다는제가그런말씀을드린것으로하겠고요숭조회관계좀여쭤보겠습니다.
숭조회는치수과장님이담당하십니까?
○치수과장연해용치수과에서담당하는건아닙니다.
○장준호위원그럼어떻게,누가답변을하셔야됩니까?
○치수과장연해용제가아는대로답변하겠습니다.
○장준호위원다들잘알고계시겠지만충주호가수몰이후에우리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충주에숭모회라는단체가있어서숭모객이라든가모든수몰민들을위해서아마배를만들어가지고현재운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은예산집행내역이굉장히부실하게나온것같고특히인건비분야에대해서는몇사람이한달에얼마를받는가를밝혀주시고또한가지는거기에연료소모량이나와있습니다.
연료소모량이나와있는데거기에있는배의엔진이몇마력인지그것좀두개만우선답변해주세요.
○치수과장연해용배의재원에대해서는제가자료를가진게없어서바로준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위원인건비관계는요.
○치수과장연해용인건비관계도총체예산만저희가다루는것이고금년같은경우에8,700만원이소요된다고해서도비에서3,000만원이지원이되고5,700만원은지역지원사업비,댐지역지원사업비에서5,700만원이지원돼서그것을가지고그중에인건비를사용하고,운영비로사용하고한내용은…
○장준호위원과장님!본위원이댐특위이기때문에현지확인을갖다오고그런정도예산이삽인된것은모르는것이아닙니다.
충분히알고있습니다.
몇명이거기에월급을타먹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의원들한테예산집행현황을이런식으로하시는것도문제가있고또누가담당하는지를정확히말씀을안하시지만제가봐서는틀림없이이것은치수과소관인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치수과장님께서여기에대한자세한현황을모르고계신다는것은본위원이이사항에대해서질의를할수가없는데과연이사항을모른다고하면은여기다가왜유인물에다이걸내놨으며,유인물에다우리위원들이요구를했을때는여러분들이이사항에대해서깊이알고나오셔가지고여기에대한질의에대한대비를확실히하셔야지지금에와서거기에대해서애매모호한답변을하시는것은도저히감사자세가안됐다고생각이됩니다.
누구한테물어야될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치수과장연해용충주호운천호에대한선박은저희도비에서1억5,000만원을줘가지고사단법인충주에서,충주시로줘서…
○장준호위원과장님!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
제가현지도갔다오고,건조내역도알고,다알고있습니다.
예산이1년에얼마가들어가고,그분들이내년에예산을얼마요구한것도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분들의관리비,운영비가몇분이얼마가나가고,거기에있는배의엔진이몇마력인가그걸제가알고자하는겁니다.
그래야제가다음에또질의를드리는데그것을모르니제가도저히말씀을못드리고회의가진행이안되는것아닙니까?
왜그런말씀을드리는가하면지금'96년도연료소모량을보면은말이죠,예를들어서배4,050분운영하는데기름값이117만4,500원이들었습니다.
과연그배가몇마력인가를알면은제가또다시여러분들한테질의를할려고말씀을드린건데그배가몇마력인가도모르고재원을모르면은도저히안되는거죠.이래가지고우리가어떻게감사를합니까?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연료소모량이과연이것이타당하게들어갔느냐안들어갔느냐를제가감사를하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걸모르면도저히안되는거죠.
○치수과장연해용죄송합니다.
저희가저희도책임하에서그배를만드는것도아니고지금까지운영하는것도도에서책임지고운영하는것도아니고사단법인에서하고있는것을여기에예산집행현황자료를말씀하실때에는일정한규격에의해서저희가받은겁니다.
받았는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역에대해서는구체적인판단을할수있도록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못한점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바로재원에대해서자료를가지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준호위원다른동료위원들이질의를하실려고기다리고있기때문에제가이문제에대해서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여기자료에나와있는사항으로봐서는본위원이나름대로여러가지로상황을볼때에는연료소모량이라든가,예산집행현황이굉장히엉성하게돼있습니다.
특히제가연료소모량은나름대로분석을했습니다.
분석을해서보니까너무많은기름의양이들어갔어요.
이것은직접적으로관리감독이없는건지저는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위원들이자료를요청을했을때에는이문제에대해서깊이알아서과연이분들을내년에여기에대해서지원을해줘야할지안해줘야할지를오늘이질의를함으로해서그것을판단을하는건데여기에대해서앞으로좀철저한준비를해주셔서저한테말씀해주시고,제말씀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한상문주택과장님께장준호위원님이건축관계에대해서말씀한관계를보완해서한·두가지보충질의를올리겠습니다.
제가알고있는견해로는우리건축사협회가충청북도내에협회가구성돼가지고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협회의기능이무엇인지,또한협회에서할수있는역할과권한이어느정도인가에대해서과장님께서소상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김재홍주택과장김재홍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축사협회운영현황에대해서우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도내의건축사사무소는10월말현재98개사무소가있습니다.
그래서건축사는현재134명으로돼있고,그중에법인으로된사무소가15개소에건축사가31명이고,개인이하는…
○위원장한상문과장님!제가말씀드린것은개인건축사무소를말씀드린게아니고우리충청북도내에건축사들이한데모아진충북도내에협회운영을하고있는데그협회의기능과협회의역할에대해묻고있는것이니까개인적인사무소나인원에대해서는말씀안해주셔도좋겠습니다.
○주택과장김재홍예,알겠습니다.
협회구성은건축사법33조에의해서구성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건축사면허를받은자가건축사사무소에등록하면은동법33조에의해서건축사협회회원으로되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법으로.
그래서회원들은협회나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가지고건축사협회정관을정하도록돼서정관에따라서회비를납부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회비납부관계를제가파악을해보니까신규회원으로가입할때에는400만원과,월정회비10만원을이렇게납부하도록돼있고요,본회의협회사무실운영비,인건비등에이런것이사용이되고있습니다.
다만,각지역건축사회에서회원을위한협회가하는일은복지관계또상조회운영을해서예치를하고있는데요,그협회를조직해서하는일은건축물에관한조사연구도하고품질및시공기술향상을위한건축사들지도문제자질향상을위한교육도협회에서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드린복지향상을위한연금제도라는게있습니다.
건축사들이자기사무실을개업했다가연로해서근무를못할때연금제도하고또사무실운영이열악할때자금을융자해주는공제사업이런것여러가지사업을협회에서하고있습니다.
○위원장한상문과장님!제가건축사자격을가진분이건축사사무소를개설해서충북협회에가입할때에는일인당가입비로해서1억원을받는것으로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건축사자격을딴사람이라하더라도사실상내가개설해야될사무소의예산도없는데우선건축사협회에서내라고하는협회비1억원을충당치못하는데에서개인영업을개설못하는예가지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건설교통부에이번에건축사협회에서강경하게건의를해가지고건축설계비가정말저희들이상상못할액면으로인상이돼가지고사실시·군이나면단위에서는1개건축설계비평당12만원,13만원이라고하는돈은사실상우리가볼때에는아무것도아닌걸로생각이될지몰라도집을짓는시골읍·면에있는도시계획적용지역에살고있는분들은그돈만가지고도집을지을수있다고하는이런얘기까지나오고있습니다.
하물며이것을타지역에가서설계를해가지고올때는감도할수가있습니다.깎아서해가지고온다고도합니다.
그러나충북은1억원을벌어서협회가꼭꼭묶어놔가지고건축설계비도10원이라도깎아주면은너영업하는데제지를한다고하는이런규약을내세워가지고지금당하는것은우리시골에있는도시계획적용지역에신축을하는,집을짓는사람들이수모를당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협회의등록이필수조건으로일부인이찍혀야시·군에가서건축허가를제출하는걸로제도적으로돼있기때문에사실상건축사협회에꼭일부인도장을찍어가지고거기서등록을해서시·군에접수를해야되는건지그런제도가만약에있다고할때에는찍어줘도공신이있는도주택과에서찍어줘야될텐데어째서건축사협회에서꼭찍어가지고시·군에가서등록을해야되는가이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김재홍그문제를우선건축사협회에,도서를꼭협회를거쳐야되느냐하는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설계한설계도면은협회에등록을하지않으면은설계도면의효력이없습니다.
그게건축사법에못이밝혀있습니다.
그래서건축사협회에등록을하도록돼있고요,건축허가를맡을때에는건축설계사무소에서작성해서건축허가처리를각일선시·군에서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착공계를낼때에는건축사협회에등록된서류를가지고착공신고를하도록돼있습니다.
이건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운영이돼있고요,또건축사협회회원으로꼭가입을해야되느냐이것도법33조규정에의해서사무실을개설을하면은회원이되게돼있습니다.
그런데단지지금말씀하신1억원이라는돈을꼭납부를해야되느냐하는것은납부를,같이상조회를운영해서납부를하는경우도있고,안하는경우도있습니다.
저희가도내죽살펴보니까현재134명회원중에서협회회비를내고정식상조회회원이된사람은132명이고,회원이아닌사람도있습니다.
그래서가입만하고상조회거기는가입을안할경우는그렇게많은돈이들어가는게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신규회원은가입비가400만원입니다.
400만원에월정회비10만원이렇게내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한상문협회등록비를1억원이라고하는돈을가입하지않으면물론독립해서개업을할수도있겠지만이게건축사감리제도를말씀하셨지만지금건축설계비에감리비까지다포함돼서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감리라는게어디서어디까지가본인이설계한것을감리할수있는건지또이건본인이설계는했어도타설계기사가감리하게돼있는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독립해서협회에안들고자기가개인적인개설을한사람은감리선임을하는데에사실상서로회피하고안해줘서불이익을당하는일이많다고합니다.
그리고지금어디까지나열심히설계를많이하는업체에도공동분배의이득금으로분할을해서똑같이건축사등록만한사람,1억원을낸사람한테는이익배당금을나누어준다고하는데그게어디에서어떻게나온제도인지,또만약에그게부당하다고할때에는우리충청북도내의건축설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우리도청주택과에서제재할수는없는건지,제지방법은전혀없습니다?
○주택과장김재홍건축사협회에서운영하는운영규정은저희들도에서는건축사지도감독에대한권한이고요,협회에대한지도감독권한은건설교통부장관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협회운영에관한것은건축사협회에서작성을해가지고건설교통부장관승인을맡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관리규약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되는것은지금건설교통부장관한테승인을맡아가지고설계비라든지,감리비라든지모든것이승인맡은데에따라서결정이되고있습니다.
○위원장한상문설계비와감리비는승인을맡겠지만협회를운영하면서회원간에월권행위를하는것은행정당국에서어느정도제지를해줄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협회에안들고운영하는건축사가음성,또는증평몇군데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사람들한테가서설계를하면은사실상13만원,14만원주고평당설계비를내는것을7만원,8만원에할수있는것만은틀림없습니다.
그러나본인이설계해서허가를내준것에대해서는타설계사의감리를위임해야되기때문에자기는협회에들지않았기때문에협회에들은건축사들이회피를하고등한시하게생각을하는데에서영업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하는사실을과장님께서아시고,똑같은우리건축사자격을가진사람이라면은평화롭게자기인위적으로어디가서든지건축사사무실을개설해서건축사사무실은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제도적으로좀만들어주시는데역점을두시고지도하여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주택과장김재홍알았습니다.
앞으로자율적으로운영하는데별도로했을때불이익이간다든지이런문제가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한상문그리고우리치수과장님한테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충청북도내에하천부지또한폐도부지점용허가건수가'91년도에2만5,454건으로여기등재가돼있습니다.
그런데'95년도에와서는19,708건으로줄었습니다.
그러면과거에허가를냈던점용허가가계속점용허가를받지않아서5,746건이라고하는이건수는지금무허가로경작또는이용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해서우리는지금지방자치시대를맞아숨은세입을증가시켜우리도예산을확충하는데일익을담당해야될이런시점에놓여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해서이무허가건수를일제조사나또한공직자들이기간이만료됐을때는계속점용허가를맡아서세금을내고이용을할수있는그제도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치수과장연해용치수과장연해용입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주신거에대해서는바로자료를확보해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골재채취건수하고그것도하천점용사용이같이있기때문에물론폐천부지에대한하천…
○위원장한상문아니,여기자료에131페이지에자료가'90년도부터'95년도까지치수과에서제출한자료가있는데…
○치수과장연해용예,그렇습니다.그런데하천부지의점용건수가줄은것은골재채취면적도포함이됩니다.그러기때문에지금하천골재가…
○위원장한상문그자료,과장님!자료가준비되지않았다니까자료준비를위해서10분간휴식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감사중지)
(15시15분계속감사)
○위원장한상문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자료준비됐으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수과장연해용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주신하천점용허가면적이줄은거에대해서는앞으로저희가세부적으로다시한번철저히조사를해서세원개발에힘쓰겠습니다.
○위원장한상문제가말씀을드리는취지는지금우리가하천부지를처음에는우리가일제조사를해가지고사실점용을전부맡았다가기한이만료되면본인들이세금내지않을려고누구든지갱신을하지않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러나그담당실무자들은독려를해서그걸다시점용허가를맡도록독려를해가지고계속점용허가를해주셔야될것이고또한지금도시계획으로인해서시·군,읍·면에는옛날에고삿길이참말로얼마든지있습니다.
이고삿길의폐도된것을하나하나조사측량을해서본인들한테경계를찾아가지고점용을해준다고할때는우리하천부지점용허가수익으로서우리도의세수에얼마만큼증대가된다고하는것을유념하시고,그럼국장님께답변을듣고싶습니다.
이하천부지폐도부지에대해서앞으로일제조사를하여숨은세입을증가하는데바로계획을해서추진할것인지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바로이것은예산이소요되는지출문제입니다.그래서일제조사측량이라든지또는거기에측량을해야하는위치라든지또는면적이라든지또는도면작성도있기때문에바로계획을수립해서예산이확보되는대로추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한상문잘알았습니다.세수증대에일익을담당하는폐도부지,하천부지에대해서세세하게발굴하여점용을해주도록부탁을드리면서제질의를끝내겠습니다.
다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성진위원오성진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장준호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내용인데사안의중요성에비춰볼때제가우리국장님한테직접답변을듣고싶어서질의를드려야되겠습니다.
근자에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해서우리농촌도도시화되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각시·군의건축업무가상당히폭주하는이시점에각시·군의많은건축물의설계나감리를담당해야할건축직공무원이상당히결원이되어있어서우리건축물의부실시공을예방해야할건축직공무원들이앞으로충원이돼서원활한,사고를예방하는건축업무를전담을해야되는데각시·군에보면거의건축물에대해서도토목직공무원들이건축직도겸해서하는,고도화되어가는이사회에전문화,전문성등등이필요한시점에토목직공무원이건축직까지겸해서업무를보는,업무를봄으로인해서파생되는여러가지문제점,이런걸로볼때마땅히우리주무국장님께서는충원을해서각시·군에…113페이지에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113페이지에보면정원이각시·군에9급직이20명이어야되는데52명,7급직이정원이각시·군에97명이라야되는데실제로50명,이런불합리한직급으로인해서각시·군의건축직업무가여러가지난제를드러내고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차제에우리주무국장님께서는관계부서에긴밀히협의를하셔서각시·군의결원된건축직공무원을충원을하셔야될걸로봅니다.
여기에대해서우리주무국장님은어떤의지를갖고계시는지,충원을하실것인지안하실것인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건설교통국장송완호입니다.
지금오성진위원께서질의하신건축직공무원에대한결원은현재총인원38명이부족된상태입니다.
직급별에대한균형이맞지않는것은실질적으로지금직급은높이되어있지마는그사람들이연수가덜돼서승진이그자리에아직안됐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렇게하고지금건축직이부족한것은일전에도11월달에공개경쟁에의해서모집을했는데전체합격률이12명밖에안됐습니다.
그래서다시또다음번에신규모집이있을때는다시재공고를내가지고필요에의한수를갖다가바로충족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그래서먼저번에,지금11월달에합격한사람이12명이합격했기때문에그래도26명이라는인원이부족한그런상태에있습니다,정원에비해서.
그래서계속해서그거는다음번에공개경쟁시험이있을때는바로또모집을해서충원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직급에따라서결제가차이가나는것은지금7급이정원이97명인데현재50명으로되어있는것은그직급의연수가덜됐기때문에,승진연한이덜돼서아직그직급을충족치못하고있어균형발전이안되는겁니다.그것은참고로말씀드립니다.
○오성진위원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도우리각시·군에엄청난도시계획도많이되고이렇게해서건축물도대형화되어가고있는추세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토목직공무원이그런건축직업무를같이본다라는것은전문성이결여가돼서여러가지문제점이노출되지않느냐,문제점이노출된다는얘기는바로부실시공우려가되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차제에충원을,38명의부족된충원도하시고직급도9급직이20명정원인데52명을데리고있는것도이것도전문기술인력관리에문제점이온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지금그것은처음에공무원에공채로들어오면7급공채로들어오는수도있고9급공채로들어오고대개그렇습니다.
그래서7급공채인원이합격이안되고또지금9급공무원으로들어와가지고1년반이상있어야만이제승진의케이스가되는데아직그런시기미달이된사람일수도있고또지금읍·면에말씀하시는데읍·면은지금건축직과토목직과복수직으로되어있는지역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토목직,건축직이읍·면에다있는것이아니라복수직으로되어있기때문에건축직이있는데는건축직이있고토목직이있는데는토목직이있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건딱건축직이라고못을박을수도없고우리가지금부족된인원에대해서금년에도세차례에대해서공개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모집을해보니까실질적으로건축직의합격률이저조해가지고먼저번에도합격률이전체,우리가지금모집은이결원인원내에서는모집을할려고그러는데실제합격된사람이그렇게안나오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공개를모집공고를다음에할때도계속해서해가지고많이합격이되도록또는해서충원이될수있도록부단히노력을하겠습니다.
○오성진위원제가알고있기로는우리도에서필요한건축직이나토목직은그때그때충원을시켜가지고도정원20명에20명현원이다차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도는…
○오성진위원각시·군에는…
○건설교통국장송완호도청은…
○오성진위원정원이205명인데167명,38명이결원이되어가지고있는데그동안이런문제점때문에충원을안시킨겁니까?
○건설교통국장송완호아닙니다.충원을갖다도가,시군이지금자격증이있는사람들해서특채요청을해서특채로들어가는수도있고방법이두가지가있습니다.그리고또시장·군수가도에다대고서충원을시험의뢰를해가지고시험의뢰해서몇사람을충원을합격을시켜시험을봐서배정을해주시오하는그런방법이있고,자격증을가지고있는사람을시장·군수가도지사승인을받아서이사람은내가꼭필요로하는사람이니까특채로다가이런자격증이,건축사자격증이있다,1급자격증이있다할때는이사람을특채로다가채용을할테니이걸해주시오해서특채로모집하는방법이있습니다.
그래서대개두가지방법이있는데시·군에서특채도아니고사람도구할수도없고하니까도에다대고시험의뢰해가지고이사람들충원,우리가결원이있으니까이런충원을해서시험볼때공채로해서봐주쇼해가지고시험을보면건축직이합격률도상당히저조할뿐만아니라거기에평균과목에1개과목이40점이하가되면탈락이고또그게평균점수가60점이상이어야되고그래야되는데그점수가안되기때문에충원이다안되는겁니다.
○오성진위원자격이까다로워서…
○건설교통국장송완호자격이까다로운건아니고그자격에맞춰서시험에응시해서맞춰들어가질못하니까,성적이부족하니까성적이부족한사람을갖다가규격이미달된사람을전부다충원할수는없는거고그러니까고시계에서전부다면접까지봐서합격된사람이이번에학과시험12명합격된사람은면접시험에한사람도안떨어지고100%다됐습니다.
○오성진위원그럼현재까지는인적지원이없어서충원이다안됐다는말씀하고똑같은얘기인데…
○건설교통국장송완호예,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우리충청북도건축을총괄하시는우리국장님께서공업고등학교나대학에인력좀수급할수있도록협조공문을띄워서실력을늘려서이렇게응시를하도록해가지고공직자로들어온다라고그러는데는상당히매력을가지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런적은없죠?
○건설교통국장송완호이전에보니까행정직은근87대1인가어떻게이렇게나오는데우리건축직,토목직은불과3·4대1,2·3대1이런정도로비율이좀낮았어요.
그런데비율이낮아서합격율이구두시험은말고학과시험이40점이하,전체과목이40점이상이되어야되고평균점수가60점이상이돼야합격커트라인안에들어가는데그이하에떨어지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금채용이다덜된겁니다.
○오성진위원예,좋습니다.하여튼간단간단하게답변을하도록하십시다.
그리고건설교통국장님께서우리공업고등학교나또대학의건축과를상대로해서충원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요청도하시고또도와주실수있는,행정적으로협조하실수있는사안이있으면협조를하셔서우리충청북도각시·군의건축을담당하시는공직자들의결원이조기에충원될수있도록배전의노력을해주시겠습니까,안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송완호지금토목직,건축직이부족한근본적인원인은이사람들이대학을나와가지고상당히공무원에기대를가져서읍·면에사실배치를받아보면몇달간안있다가는다사표를내던지고도망갑니다.그런실정이에요.
지금들어왔다가자꾸비는이유가그러니까상당히자기는2급건축사자격증을가지고있고또는무슨1급토목직무슨시공기술사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실지읍·면에가서근무를해보면자기업무가전체적으로있는게아니고이따금가다가자기업무하나씩걸리게되고타면의일관적인업무에같이동참하다가보니까상당히생각된,기대이하치에생각되니까아예사표를내놓고개인회사로다도망가고하는지금현재이런실정입니다.
○오성진위원하여튼조기에충원필요성은있죠?
○건설교통국장송완호예,그래서지금계속앞으로도금년도에도세번이나행정직또는기술직들공개모집할때에건축직,토목직은꼭들어갑니다.꼭해서모집을했습니다.
○오성진위원공채를하셔서각시·군의건축직공무원이부족돼가지고어려움을많이겪는것을제가많이봤습니다.
사실일선의동같은데,면같은데가보면건축직공무원한명도없는데가태반이상입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건축하고토목하고겸해서전문성이좀결여되는점이있지요.
그런게있으니까이데이타에나와있는대로결원된부분을충원을해서우리충청북도건축업무에차질이없도록이렇게촉구를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예.
○오성진위원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는데이문제에대해서도우리국장님께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45페이지에보면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유치에대해서설명이나왔습니다.
자료에나와있는그대로이호남고속철도는서울-목포간의고속전철로서사업비가기하학적인8조5천억원이추정되는엄청난사업입니다.
이사업이우리오송에고속전철역이생기면그기능이나역할이막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안인데여기에호남고속전철기점역이같이됐을때우리충청북도에미치는영향은지대하리라고봅니다.
여기계시는우리건설교통위원님들이나뒤에계시는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서도공감하시는내용이되겠습니다마는우리충청북도의중앙에위치한그런지리적인여건또국제공항,보건의료과학단지등등여러가지로비춰볼때이문제는꼭기점역이되도록우리충청북도가다같이힘을모아야할사안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도우리충청북도주병덕도지사가2대도지사를한것이상으로큰성과를올렸다라는평도해봤습니다.
오송에생기는약300만평의보건의료과학단지가우리민선지사가당직을버리면서까지중앙요로에적극적으로로비를하셨기때문에국책사업으로선정이돼가고있는게아니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충청북도에서도이오송역을기점역으로겸해서할수있는그런중요한시점에우리충청북도국회의원모두와대전권국회의원모두,또전북권의국회의원이한마음이돼서한목소리로중앙에로비를했을때어떤중앙정부에서결단을내릴수있는그런사안이라고판단을합니다.
그래서이런것이기점역이된다고하면은우리충북권은말그대로중부권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을것이고,그렇지못할경우는오송신도시계획자체가30만인구가아닌인구10만정도의도시로전락할우려도있다고봅니다.
그래서우리충청북도에서도예산이수반이된다고하더라도중앙에호남고속전철오송기점역유치단을운영해야된다고보는데우리충청북도에서도그런구상과계획이있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지금오성진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오송역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유치에대해서는저희들도같이동감입니다.
하여튼우리충북에서는충북권뿐만아니라,대전권,또는강원권까지도전부다그것을유치를해야된다는타당성의논리를똑같이동감을하고같은목표로해서지금여러번대책회의라든지또는타당성에대한건의라든지,또는추진위원회구성을해가지고거기에대한호남권까지도전주,광주까지도내려가서그사람들을이해시키고그래서상당히활발하게움직이고있는사실입니다.
저희들이지난6월19일날자체정책협의회를또해가지고충청북도,충남,대전,강원도까지해서거기에대한타당성검토를해서전체적으로우리가오송에서박정자역으로해서논산으로가는것이타당하다,충남하고전북에서는천안으로해서공주로해서논산으로들어가는것이그게맞는다그렇게주장하고있는것인데지금노선이2개노선중에서도우리가지금오송에서부터박정자역으로해서논산으로가게되면은그야말로백제권에대한문화재훼손이상당히절감되는문제가있고,또그로인해서노선이상당히단축되는문제가있어서거기에따라서공사비가한3,000억원정도가절감되는그런잇점이있다단,문제는거기에서직접가는것보다는10여분정도의거리가,7∼8분정도의거리가시간이소요된다하는문제가됐습니다.
그래서지금문제는경주가시내관통이돼서역사유물로인해가지고노선이변경된것과마찬가지로앞으로우리도충남공주로해서논산으로들어가는것보다는이쪽오송으로해서대전의박정자역으로해서들어가면은문화재훼손이상당히절감된다,그러면은문화재훼손이절감되는그런잇점을내세워가지고역사교수들하고거기에대한반박논문을갖다가전부다수립을해가지고거기에대한토론회를지난7월16일날또가졌습니다.
유치위원단들하고추진위원회를가져서그것이다들만장일치로타당하다하는것으로,또거기에지금전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지금용역을수립해서하고있는데정부에서아직확정된발표가없고지금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거기에전체적으로전국공청회를할려고하는것이11월달에할려고하다고못하고,12월달에한다는것도아직날짜결정을못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이그날짜가결정돼서전국공청회를할때에는우리역사유적에관한당위성또거기에대한공사비에대한절감,또는교통편의에대한충북선을이용한강원,태백권까지의직통로개설,많은여러가지전문가들,대학교수들또는전문가들로해서지금만반의준비가돼서전국공청회를할때에는우리에대한이득이,저희들의주장이과연타당하다하는유대감을갖도록지금적극노력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노선관계가우선적으로공청회에서공청회통과가되고,전국공청회에서의견이,개발원에서전체적으로받아들여져서건교부가그것으로인해가지고대통령재가를받기이전에모든것이우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아직까지도계속해서저희들이추진해나가도록지금도현재추진해나가는것이고,현지의국회의원들이건설교통위원들이도내래도를해가지고경부고속전철에대한현장을보셨을때에저희들이거기에대한꼭필요하다는타당성설명도지사님이직접나가셔서하셨고,거기에교통위원님들도상당히긍정적으로반응을받아가지고올라갔습니다.
○오성진위원국장님!지금타당성조사나공청회이런여러가지등등으로봐서는이미공론화됐습니다.
공론화됐는데지금중요한시점이라고봅니다.
연초에는어딘가에기점역을천안이냐,아니면은오송이냐,아니면은서울이냐결정할시점에와있는데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되는데이중요한시점에오송역을기점역으로정착시킬수있는유치시킬수있는어떤힘을중앙에발휘할때가지금아니냐이런얘기죠.
결정된다음에는데모아니라더한것을해도효과가적습니다.
지금이가장중요한시점인데우리충청북도에서도여기에오송기점역을유치했을때에는우리충북권발전은10년이상앞당겨진다해도과언이아닙니다.
이것이됨으로해서우리충북선전철화도,또태백권도등등을연계해서충주호나단양,설악,동해권의접근도용의하고우리충북권의산업배치라든지여러가지등등의시설배치,공간배치이런것이아주장기적으로계획이될수있지않느냐이런사안을가지고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오송에기왕에고속전철역을역세권이백만이되었을때확정을한다고잠정적으로결정이된것같은데우리충북에서도가장비옥한땅을가지고있는데가미호천변입니다.그것도오송.
여기에땅을갖다가희생해가면서이런엄청난사업,거기다가신도시계획까지이렇게추진중인데이것을기점역이될수있도록유치활동을아주적극적으로중앙에영향력을행사했을때확정에가깝지않느냐,강원도권의국회의원님들도협조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충북선이전철화돼서태백권까지연결되는발전의기틀이되니까.
그래서우리대전권,우리충북권,강원권,또일부전북지역도동참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응집력을만들어서추진을,로비를좀해야되지않느냐는그런필요성이있는데유치추진위원회같은거라도만들어서중앙부서에예산뒷바라지를할용의가없느냐라는말씀을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현재추진위원회구성은벌써돼있습니다.
추진위원회라고해서이상록씨가추진위원회위원장이고,충북대학박병희교수라든지,권상진교수라든지대학교수들전문위원들하고여기도에도거기에추진민간인하고관에서도같이협조해가지고거기에따라서도가지난번2,700만원의,지사님의재량사업비에서2,700만원을지원해준사실도있고,앞으로도중앙에지금공청회가언제날짜가잡힐런지모르지만중앙의공청회에서그게개최될때에는지금계획이저희나름대로는각도에서거기에공청회참석을40명으로한정돼가지고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남도,대전직할시,충청북도해서각6개시·도에서각도에40명씩인원을잡아가지고공청회를하도록초안까지여기돼있습니다.
우리도의40명은누구누구가가서누구는무슨말을하고,누구는무슨발표를하고해서사전에거기에대비한,공청회에대비한교수간담회를지난9월9일날가진바가있어요.
○오성진위원국장님!설명을자세하게해주시는데그러지마시고기왕에우리충청북도에오송역유치위원회같은게있고,거기에서공청회같은것을해서여론은공감대를형성시키는역할을하는데우리도에서지원한사실은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기왕에여론화시키고,공론화시켰으니까이제는결정을받아야될시점이아니냐이거죠.
결정을얻어내는데까지필요한뒷바라지사업단이설치되어야될것아니냐그런말씀을드린거죠.중앙에.
○건설교통국장송완호지금사업단이라고하는것은지금유치위원회가있어서거기에다가적극적으로저희들도같이힘을합쳐야하지만전도민들이나전의원님들께서유치에대한건의도내주시고,실질적으로여기에공청회에어떤식으로답변할건지,또지금교통개발연구원의연구위원들을갖다모셔다가지사님이특별히당부의말씀도있고또저희들도거기가서굉장히많이자료도보내줬고계속해서추진해나가는현재추진진행상태에있는겁니다.
○오성진위원예,좋습니다.
어떻게됐든지간에우리충북오송에경부고속전철역을만들때같이호남기점역도,하기만하면은됩니다딴게뭐있겠습니까?
제가우리국장님한테간곡하게소원하는것도기왕에역을만드는것기점역까지해서우리충북권이발전하는전기,발판을한번확실하게만들자그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좋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오성진위원이상입니다.
○이민희위원예,설계감리,우리주택과장님이담당하고계시죠?
2∼3년주기로수해가엄청나게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의예를들면은국내적으로몇년사이에부실공사문제때문에우리4천만이넘는동포가전부걱정을하는그런입장에서지금살고있는그런처지입니다.
그런데작년의경우에수해가많이났지않습니까?
그런데현장에직접설계사들이현장을가가지고점검을한다음에설계에들어가야되는데물론수해가났으니까빨리공무원들께서동원해서임시대책도세우고,또항구대책도세웁니다마는책상에앉아가지고가보지도않고서설계를전부한거예요.
어떤리,어떤리하면은추상적으로설계를해가지고그게이중으로또설계를또뜯어고쳐가지고하고그것알고계세요.
○주택과장김재홍주택과장김재홍입니다.
저희들건축물에대해서는그런내용은잘,저희들은수해가금년도에5동이피해를봐서4동복구계획을수립해가지고개인주택설계를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마는그런내용은금시초문입니다.
○이민희위원금시초문이에요?
우리국장님께서답변좀해주세요.
충청북도우리건설분야나모든도로보수나또수해복구에대해서그래도책임지고계신우리국장님께서명확히답변좀해주세요.
작년같은경우,청원군의경우예산도도비50%,군비50%이렇게도합해가지고공사를시작합니다마는일반공사나수해복구지역의공사나벼락치기로해버리는예가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실제현장을가서점검을한다음에설계를해서공사를해야지책상에앉아가지고오창면송대리어느지역해가지고설계를해가지고엄청난부실공사가된곳이한·두개가아니예요.
엄청나게많습니다.
현장도안가보고서우리가추상적으로100m가무너졌다,50m가무너졌다이러한설계를해가지고부실공사가된곳이상당히많은데이러한문제를우리건설을담당하고계시는우리국장님께서시·군의시장·군수님들하고충분한대화를나누어서군의원님들도그러한문제들을아마지적을했을겁니다.
그렇지만이것은참엉터리예요.
근자에와서우리국내적으로이러한부실공사때문에전국민이가슴을조이면서살아가고있는판국에아직까지도그게시정이안되고서책상에앉아가지고설계를해가지고공사를,이게말이안되죠.
○건설교통국장송완호당연한말씀입니다.
이위원님만약에그런것이있다면은지금도적발해서감사,사법권에고발을할수있는그런용의가있습니다.
그런무명한그런것이무지하게있다는것은저로서는가슴아픈일이고,그런것이있다면은즉시고발을갖다해서아주형사처벌을갖다받도록제가자신있게하겠습니다.
작년'96년도에수해는두번났습니다.
6월17일부터6월19일까지한번났고,그다음에6월29일부터6월30일까지나서전체피해액이21억5,500만원이났는데거기에복구액이38억1,600만원이복구액으로됐습니다.
금년도6월달에수해난거는전파가3동,반파가2동그다음에농경지수몰이29ha,농작물이75ha,그다음에공공시설이221개소가되어있는데지금현재66건이완료됐고현재공사중이145건인데이것은12월말까지는모두다끝날것같은데이게주로,이위원님말씀하신게시·군에서하는도가하는게아니라시·군에서조사해서시·군에서자체복구라든지또는소규모사업,소하천관계에서그런것이있는지모르지만그것까지는다체크를못해봤지마는내일이라도바로전직원을동원해서라도하나하나현장을갖다가전부발표해서밟아가지고그런것이그런앉아서탁상공론을해가지고그런설계를하고그런시공을한지역이있다면맹세코엄벌에처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우리도에서는저희들위원님들이단양서부터우리충청북도전지역을공사현장을다니면서공사를이렇게현장가서실제일하는것도보고또열심히들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시·군에서는현장에가서점검도안하고서그냥책상에앉아가지고설계를해가지고그냥공사를이중으로하고그러면이중으로하면예산이더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송완호아니,이위원님이아시는지역을우선발표를해주실수없습니까?여기서공개적으로.
○이민희위원청원군에아마금년도에는수해가작게났기때문에없는데작년도같은경우는아마설계를직접담당공무원이나가가지고한데가별로없고그냥,물론엄청나게많이났죠.
그렇지만…
○건설교통국장송완호아니,나는게문제가아니라수해나는거야나는건데지금이위원님말씀대로…
○이민희위원아니,실제…
○건설교통국장송완호탁상공론으로해서설계를해가지고이중으로설계를했다또는이중으로공사를했다하는얘기는이것은아다르고어다른얘기죠.이것은전혀다른얘기입니다.중대한문제입니다.이거.
○이민희위원중대한문제죠.그래현장도안가보고그냥책상에앉아가지고…
○건설교통국장송완호그런식으로이위원님이아시는지역을…
○이민희위원남일면신송리,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아니,예를들게아니라사실대로얘기해주세요.
○이민희위원남일면신송리하면,50m,30m가무너졌다하면거기를현장에가봐서설계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송완호당연하죠.
○이민희위원당연하죠.그냥설계하는거예요.그냥갖다…
○건설교통국장송완호아니,글세막연히그러시지말고…
○이민희위원아니,막연히가아니고한번…
○건설교통국장송완호그러면이위원이지적을해주세요.지적을청원군어느면어디어디리에어디어디가이러이러하다하고딱근거를제시해주셔야지막연하게그래놓으면우리를전부다몰아쳐서토목직사람들다도둑놈들이다하는이런식밖에안되는거죠.
○이민희위원남일면가중리입니다.남일면가중리석죽산한300m가무너진곳이있어요.그리고문의면…
○건설교통국장송완호문의면어디입니까?
○이민희위원문의면문동리인가거기가그렇습니다.여러개를그래서내가실제면에가서물어보니까설계사들이직접나오지도않고그냥한거예요.참이럴수도있는건지…
○건설교통국장송완호이위원님!이번회기끝나기전에전부다실질적으로조사를해서사진제시해서이위원님한테결과를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한상문아니,송국장님!이위원님!제가이위원님발언에대해서약간보충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하시는말씀은수해가나다보면사실상한두군데가아니고수십군데를접해서설계를하다보면기술자라고하는사람들도실측을가서자기가해가지고와서도혼동이돼서사실설계를하고현지에나가가서보면다소의차질을느끼는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해라고하는것은개소가100군데50군데이렇게많은양이나다보니까실측없이어떻게설계를합니까?현지가없이어떻게설계가됩니까?
실측을가서해가지고여러군데를한꺼번에접해서설계하다보면다소기술자가위치혼동을일으켜서좀변태되는설계가있는걸로얘기를들었기때문에이위원님이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우리국장님은우리가아는상식에도설계라고그러는게그현장이있어야수해도나는거고수해가나야측량을해서설계가나오고물량이나오는건데현지가보지도않고앉아서했다고그러는것은다소현재와상반되지않는데서이런말씀이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아시고그런관계질의하실게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민희위원앞으로…
○건설교통국장송완호제가한가지만보충말씀을드리겠습니다.
'95년도수해에의해서감사원감사가6명이와가지고2주간을청원군수해복구만가지고감사원감사가진행됐습니다.
그래서한건세세한것까지도전부다감사원감사에서전부다현지답사를하고거기에문제점도출을하고거기에서감사적발을했는데제가보고받기를한건도그런사실에적발을당해보질않았습다.
○이민희위원그러니까중앙에서내려온감사관들이수박겉핥기식으로감사를했기때문에이러한문제점이생기는거예요.
중앙에서내려오신분들저도만났습니다.감사하는분들이면사무소에와가지고현장잘된데로만그것도아주공사완벽하게된데만데리고갑디다.전부돌아볼수는없잖아요.
하여튼앞으로우리국장님께서그동안신경도많이쓰셨지만앞으로수해가또그보다더큰수해가올겁니다.어떻게신경을좀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우리도로과장님한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한상문감사위원님들한테양해를좀구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4시부터시장·군수회의가있어서거기가서말씀할사항도있고그래서자리를좀비우겠다고하는요청이들어왔습니다.위원님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위원님도지금뒤에오송개발에대한도시측량설계를맡은업체가지금우리사무실에와있습니다.
4시부터설명을하고서울을또올라가야된다고하는이런요청이들어왔기에말씀하실게있으면간략하게그렇게해서한문제만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희위원예,두가지를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도남아있고지적과장님도여태까지어제,오늘그냥하루종일지루하게기다리시는데과장님말이에요.광고물설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고물관계는도심지에는광고물이집집마다여러개씩붙어있는데시골로갈수록광고,쑥들어간지역이있지않습니까?음식점입니다.음식점이나무슨공장이다또고물상같은데하다보면간판을길옆에길에서좀떨어진데다가세워놓는데도있고길바짝옆에다설치해놓은데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도심지야물론도시형태를갖추는상업지역으로얼추다돼있기때문에그렇다고치지마는우리시골같은지역은농사를대부분이지었던분들이에요.먹고살기위해서,농업정책에실패했으니까사업변경을해서조그만고물상이다음식점이다여러가지카센타다이런것을많이지금하고있습니다.변두리에다.
그런데간판을걸어야만그걸보고서들어와서,들어오지전혀간판을못세우게하는데그것은법적으로다가세울수가없나요?
어떻게자세히설명좀해주세요.
○도로과장송영화도로과장송영화입니다.
실지도시계획구역내에는적용이안됩니다만도시계획구역을벗어나면접도구역이있습니다.그래서현지도로부지끝에서부터포장도로는양쪽으로5m씩이접도구역이지정되어있습니다.접도구역내에다공작물을설치하려면허가를받아야합니다.허가없이는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간판도일반무슨휴게소무슨가든그런것은저희가허가난휴게소,저희관에서허가를받은휴게소는정식으로간판을세울수가있습니다만허가받지않은그런지역에대해서는간판을세울수가없습니다.허가가나지를않습니다.
○이민희위원그런데허가가아예안된다고해요.
○도로과장송영화허가받은휴게소외에는허가를안해줍니다.
○이민희위원자기집내에…
○도로과장송영화접도구역만벗어나면그것은관계없습니다.
○이민희위원자기집내에도,자기집내에서만간판을세울수가있지그러면쑥한200m,300m가들어간지역에식당같은곳이많이있지않습니까?다른상업하는분들도많이있는데…
○도로과장송영화그런경우에는도로부지끝에서5m를벗어나서논둑같은데다세워주시면크게그런것은저희가제재를안합니다.접도구역만벗어나면.그런데접도구역내에는허가가안됩니다.
○이민희위원제가과장님아시다시피목구멍이포도청이라고먹고살기위해서저도식당을조그맣게하고있습니다.제방위에다세웠어요.도로에서는한20m정도떨어진데다가세웠습니다.
그런데거기에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
○도로과장송영화제방도실제못세우게되어있습니다.제방은도로법에의한것은아니고제방은하천이기때문에하천내에도공작물설치허가를받아야만세울수있는…
○이민희위원그래서제방에다안된다고그래서도의원이그런거하면또언론에서어떻게할까봐제가밭임자한테…제방밑에밭입니다.밭임자한테허락을받아가지고제가할려고했더니거기도안된다는거예요.
그래도로변에는전혀간판을세울수가없다이렇게해서제가간판을두번씩이나비싼돈주고해가지고지금뜯어가지고저희집에있습니다만안된다는거예요.
○출석감사위원(6인)
한상문최종철최선환이민희
오성진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