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UR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5월 26일(목) 오전 10시59분
UR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5월26일(목)오전10시59분
의사일정
1.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10시59분개의)
○위원장안철호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102회제1차UR특위상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농번기의바쁜일정과또추가경정예산안을다루는위원님들한테대단히죄송합니다.
오늘본위원회에서는UR특위제1차운영위원회에서처리된안건을좀더심도있게다루고그동안지역간담회또농정기관간담회,경제인과의간담회를통하여의견수렴및건의된내용을좀더신중한처리를위한집행부의검토의견을들을다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이자리에나오신집행부간부여러분대단히감사합니다.
그리고우리기획관리실장께서는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집행부의총괄된기획을다루기때문에참석하셨기때문에위원여러분께서는감안해주시기를바랍니다.
1.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11시01분)
○위원장안철호의사일정제1항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집행부의검토의견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소관국별에대하여질의및답변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오전에내무국,건설도시국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을한후오후에농정국,농촌진흥원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내무국,건설도시국소관에대하여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실위원께서는유인물을참조하셔서지정번호를말씀하시고질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종완위원박종완위원입니다.
우리UR대책특위에서그동안지역간담회또단체장간담회에서도출된여러가지도민생활과생업에직결되는불편사항을수렴을해서그간집행부에서답변서를작성하느라고물론고생은했으리라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러나답변서에나온검토사항이일반적으로어떤제약이나또법적근거를제시한데에불과하고좀더진취적으로해결해주려고하는노력이미흡하지않았나이렇게우선생각을하고앞으로는본격적인지방화시대를앞두고지방정부에서모든것을다른부처나소관사항이아니라고하더라도전반적인사항을통괄해가면서유기적인협조를가지고도민의생활편익을위해서노력을해야될것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먼저1번에공보관실사항에대해서좀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안철호잠깐박종완위원님공보관실에서는지금참석을하지못했습니다.
왜냐하면지금하는것이내무국하고건설도시국하고만하기때문에난시청지역에대해서지금말씀하시려고그러는것입니까?
○박종완위원예,오늘그러니까오후에농정관계하고오전에는타국의소관전부다하기로했잖아요?
○위원장안철호그런데집행부의관계사정으로이4개국공보관실이질의가하나있고보사환경국이세개,가정복지국이두개,지역경제국이세개이렇기때문에이것은유인물로서대략위원님들이보시고답변이되지않았나해가지고여기참석을못했습니다.
○박종완위원그러면별도계획이없으면기획실장님이계시니까제가말씀드리고추후라도좀알려주시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위원장안철호예.
○박종완위원기왕질의를시작한것이니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은도시나농촌이나지역에관계없이문화혜택을고루누리고있고또정보화시대가돼서TV난시청지역이있을수없다고이렇게생각이되는데도내에TV난시청지역이얼마나되며또그난시청지역에도계속시청료를징수해왔는지그리고난시청지역을없애기위해서얼마나노력을하셨는지그것이궁금하고제가도내전역에대해서는모릅니다마는일례를들면제천군백운면지역같은데는도내지방방송이전혀나오지않고원주지역의방송을청취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물론다른지역의방송이나오기는합니다마는그것은행정구역에소속된지역의지방방송이충분히나와야지만주민들이생활하는데불편을느끼질않게되는데타지역의TV가나오는그러한실정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일괄조사해서좀시청이가능하도록조치를한실적이있고또앞으로어떤방법으로난시청지역을해소하실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좀지금실장님께서아시면아시는대로답변을해주시고또모르시면모르시는부분에대해서는차후에알려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오병하관리실장오병하입니다.
제가아는한답변을드리고요.제소관이외의것은관계실과로부터자료를더상세하게작성을해서박종완위원께제시를하는것으로이렇게연락을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해소대책이라든가또시청가능하게한실적이라든가이러한것은제가소상히알수가없어서해당과에이렇게연결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는것으로하고단지제가알고있는것으로는사실전국오지에난시청지역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95년도가면인공위성이발사가된다면그때는전반적으로개선이되겠습니다마는현재로서는이게방송공사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야할텐데제가알고있기로는엄청난예산이들고있기때문에손을못대는것같습니다.
그래서방송공사하고도행정적으로연락을해서이러한문제를하나하나해소해나가는방안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이상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안철호소관업무가아니기때문에정확한답변을못해드리는것같습니다.
공보실에말씀하셔서도내에있는주민들이우리도내방송을듣지못하고정보가어두우면그만큼낙후된문화생활을한다는뜻에서말씀하신것같은데박종완위원어떻게답변이됐습니까?예,됐습니다.다른쪽김진학위원…
○김진학위원여기지금문제나온것은난시청지역을해소하는문제도되지만난시청지역임에도불구하고시청료를내는것에대해서문제점이발탁된것아닙니까?
발탁된문제점을정확히짚고넘어가야지지금실장님답변내용하고여기나온문제하고는좀어떻게보면남의다리긁는식이되는데…
○위원장안철호글쎄,말이에요.
지금김진학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검토의견에서이게시청료를받고안받고는도에서해야될사항은아닌것같고한국방송공사에서…
○김진학위원아니죠.
그것은그렇게생각할것이아니라우리주민을보호한다는측면에서과연그렇다면그러한사항을부당성에대해서대정부건의한사례가있느냐또아니면그렇게할용의는있느냐이러한것을지금현재이시점에서우리가해야할일이라고봐야되는것이죠.
그것은우리주민들의불편한사항을대변해서행정전달을할수있는체계가바로행정부인데행정부에서그것을지금실장님얘기하듯이난시청지역도현재다파악못하고있다는얘기는이것은어불성설이죠.안그렇습니까?
그래서시청료관계는지금주민들이개별적으로내라고그러면거의가현재안내고미루어놓은사람들이대단히많습니다.시청자들이.
그런데이것을행정적으로지금낼수밖에없도록하는것이통합공과금제를실시를해서어쩔수없이자기가내도록현재강요하고있는상태다하는얘기입니다.
이것은주민들의이익을챙겨주는것이아니라오히려박탈해가는이러한실상이라고볼수밖에없는것이죠.
그래서현재통합공과금실시하는제도를바꿔서개별징수제로하든가해서도주민들이내가혜택을못받으면서돈을낼수는없는문제가나오죠.
그리고충북에살면서충북뉴스를보지못하고타지역에있는것을봐야된다는그것만치서글픈일은없는것이죠.
우리가만약여기에살면서대한민국방송이아니라일본방송이나보고이북방송이나볼수있다면그것이얼마나우리가서글픈얘기이겠습니까?
그것은우리충북도민을위한충북도행정기관으로서는당연히그것을지켜줄수있는노력과또눈에보이는노력이있어야만되는것이지그것을지금현재어느지역이어떻고실상조차파악못하는답변은이것은있을수없는일입니다.
적극적인대처방안을우선적으로난시청지역파악을해야되고또공과금실시제로해서주민들이부당하게시청료를내는사항이얼마나되는가를보고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할수있는방안을다시강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조금전에자료는박종완위원님한테만제출한다고했는데그것은박종완위원님개인의의문사항이아니라전체위원들의의문사항이라면전위원들에게배부하도록조치해주세요.
그다음내무국소관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
제2항에나오는국유지농민에매각시연부상환조치요구사항이었는데현재법규정,법내용대로라면농업지역,진흥지역내에서만가능하도록법이제정되어있다.
그러면농업진흥지역내에사는사람만농민이고농업진흥지역외에사는사람들은농민으로인정을하지않는다는얘기냐이러한의문이하나생기고또어쩔수없이개발제한구역내지산악지역에살다보니까충북은특히나산악지역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농촌에지원한다는말은좋지만본의아니게그러한혜택을보지못하는사례가우리도내에는대단히많다.
그러면여기에대해서는지난번본예산심의하면서도나온얘기지만농지구입자금을지원받는데에도농업진흥지역외사람은혜택을받지못하도록되어있는것에대해서어떻게조치할것이냐여기에서도금번,이번기회를통해서진흥지역외에거주하는농민에게도같은혜택이돌아갈수있는대책이강구되어야만이바람직한방법아니냐.
또지금국유재산만그렇다면공유재산우리도유재산이나군유재산관계에대해서는얼마든지우리조례로보완할수있는방법도있으리라고생각됩니다.
그조례로보완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방법까지검토를해서다시보고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어떻습니까?
그것이조례로보완할수있는가능성이있겠습니까?
○회계과장김석영지금김진학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금국유재산법과지방재정법에의해서이렇게시행을하고있습니다.현재는조례로제정된것이없습니다.
○김진학위원조례로제정된것은없지만그렇게조례를제정해서보호할수있는방법이가능성이있느냐하는얘기죠.
○회계과장김석영앞으로이것은저희들이검토를해서조례로할수있는사항이있으면조례로제정을하고일단지방재정법에제시된사안이기때문에이것은아직조례는검토는못했습니다.
○김진학위원법에보면어느부서인가는위임을받아서아마지방장관으로서조치할수있는위임사항이있을것입니다.
그것을최대한활용해서우리도민들을보호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넘겨서정부매각단가가실거래가격보다고가라는얘기가나오는데조금사실적으로농민들피해가이러한데에서많습니다.
공공공사를하거나할때에는우리가농민에게보상해주는것은사실저가결정이많고저가사례가많고또특히나새마을사업내지농로확장이다이렇게해서하는것은지주들의회사를요구하는이러한사례도빈발합니다.
그런데도시지역을들여다본다면도시에과연그러한공공이익을위한시설을확충한다고해서그렇게희사하는게있느냐,이것은우리농민들의극히양심적인농심을악용하는사례아니냐,이렇게볼수도있는것입니다.
또그렇다면어려운농민을도와준다는마음이우리가좀있다면다른데보다후한보상가를해줄수있는방법이나와야만이되지않느냐.
저희지역의실례를보면댐이건설되고수몰이주지로해서택지를조성하는데에있어서모부락의임야를국유지를불하받아서하는데불하가가약평당4만2,000원이었다,산이.
그런데그도로나면서그도로보상은평당1,000원밖에되지않았다.
그보다더좋은위치에있는데도불구하고지목이전이다하는얘기예요.
그런데그런것은1,000원밖에하지않고산은4만2,000원씩받아먹는사례가됐다.
이것도감정에의한것이니까어쩔수없다고하니까그사람들꼼짝못하고순응하고있는것입니다.
감정이라는것이어떠한공정성을갖고있는것이냐이것도보면의뢰자의입김이오르내릴수있는유동성이있는것아니냐,이러한판단을안할수가없거든요.
그러한의혹을풀기위해서는좀더농민들에게후한보상을해줄수있는대책이우선되어야만이농민을생각한다는마음이인정할수있는것이지그렇지않고서는그렇게되지않지않느냐하는의미에서앞으로농촌에농로내지공공시설확충할때는좀더후한보상가를할수있는그러한방법이좀되어야되겠고외지인소유휴경지의세수관계는형평성에어긋나기때문에불가능하다하는검토의견이나왔는데지금이농촌에외지인소유휴경지나땅은심각한문제입니다.
그것때문에농촌이피폐화하고현재실경작자들이농민들이욕을먹어야되는입장을갖는다면이것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개선해나갈필요성이있다고보는겁니다.
그사람들은언젠가는저땅으로인해서나의큰재산을마련할수있다는기대감속에서묻어두고있다는생각을했을때그것을실경작자에게이익을줄수있는방법은우리가왜검토를못하느냐,요즘에기업인들이대기업자가농업에참여하도록끔돼있습니다.
그럼그사람들대기업의농업을하는상태가,예를들어서현대그룹이서산에간척지를농사짓는데과연수지맞는농사를하고있느냐하지만그사람들,거기가까운사람들의얘기를들어보면은10년만손실보면은본전다뽑고도남는다하는얘기예요.
그얘기는바로뭐냐?땅에묻어둔다는얘기거든요,이것을근절시키고실경작자를보호할수있는방법을갖는다면은외지인소유휴경지에대해서는중과세율을적용한다든가또휴경지뿐이아니라대지같은것도마찬가지입니다.
아주외지인들이가지고있는것에대해서는중과세율을적용한다든가이래서아주높은세액을물려서그지역사람들에게,실질적인활용을하는사람들에게는이익을줄수있는방법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한방법이거든요.
이것을세법개정요구를한다든가이렇게해서라도당연히우리가조치를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이것이안되면정말우리가투기방지어쩌고하지마는투기방지라는얘기는말뿐이고실지가없다는이런평가밖에는받을수없지않느냐하는생각을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도적극적인자세가돼야될테고,그다음에농로포장관계인데이것이지금현재국고를지원하는방법은양여금도있고교부세도있는데시도,군도,농로의지원을관계가어떻게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지원률관계가지방도는지금50%,국고50%,지방비…)
○김진학위원지방도는50%,국고고요,또시,도는요?
(○집행기관석에서-시·군도는70%국고30%입니다.)
○김진학위원시에있는도로하고군에있는도로하고똑같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군도가그렇습니다.시도도마찬가지로50%입니다.)
○김진학위원똑같습니까?
제가알기로는틀리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집행기관석에서-농로가70%입니다.)
○김진학위원농로는70%고,시도나군도는50%고,지방도와똑같네요!
그러면은…
○위원장안철호김진학위원!
○김진학위원이거하나만…
○위원장안철호내얘기들어요.
이질의요지에대한것만질의해야지지금집행부에서답변준비를안해가지고왔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참고를하셔가지고회의진행을위해서여기에대한것만질의를해주면좋겠어요.
○김진학위원여기문제점으로검토의견에나온사항이에요.
○위원장안철호네,여기들어있는것만해요.
○김진학위원그렇다면은우리관내에시·군통합하면서말이죠.중앙에교부세나이것이앞으로3년간만분리선정하도록끔특례규정을두었죠,그럼그안에이통합지역에농로에대해서는100%확·포장을할수있는대책이서있습니까?앞으로는거기에대한보전성이없는데.
○건설도시국장조성복김진학위원님말씀하신것농로에대해서는먼젓번에내무부에저희건설국장회의가있었습니다.
거기내무부차관님하고국장님나오셔서말씀하시는데시·군통합으로인해서지금군지역이손해보는사항그런것은전혀없도록자기네들이대책을강구하겠다이런얘기가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아마앞으로거기에대해서방안에대해서는저희하고협의가돼서하기때문에틀림없이문제가없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진학위원아니!그것은없다고얘기뿐이고실지로아주확답할수있는그것이돼야죠.
○건설도시국장조성복그것은뭐이제지시기때문에…
○김진학위원도에서도나온자료에보면은여기에도보면은지방교부세교부에대한특례적용이3년간만하도록끔특례조항을뒀는데,3년후에어떻게할거냐하는얘기죠.
○건설도시국장조성복지금현재로는하여튼먼저번에그렇게말씀하셨기때문에우리는그렇게…
○김진학위원그것은말뿐이지않느냐이거예요.
그렇다면문서로한번받아보세요,문서로.
문서로받아가지고농촌을지키는것이돼야지농촌은점점더어려워지는데말이죠,말만내세우고안으로는빼가지고…
○건설도시국장조성복먼저건설국장회의에서각도건설국장이공히그런얘기를했기때문에상당히심도있게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틀림없이거기에대한대책은있을겁니다.
○김진학위원꼭국장님보장성이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덕위원위원장님!
○위원장안철호예,성기덕위원님질의해주세요.
○성기덕위원건설도시국분야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정번호3번에서농촌주택설계비과다하다라는건의가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우리도에도전부터농촌주택에대해서모델제시를A,B,C세가지유형이라든지다섯가지유형으로해서그것에준해서설계를할경우에는설계비가필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우리도의입장에서도이것은중앙에건의한다기보다도지금농촌도상당히다변화되는사회에있어서우리실정에우리도에맞는주택,농촌주택으로서정말이것이우리충북의특성을살릴수있는주택이구나해서우리도에서도직접적으로그런모델제시를했던적이있는가또한이런것을지금A,B,C한서너가지의모델유형을두지말고우리도에서도한10여가지라든지,뭐그이상할수있으면좋고,그래서모델을상당히다변화시켜준다면농민들이그중에서선택을해서설계를할때는특별히어떤설계사무소에서설계비를내지않고도충분히우리도에서도가능한점이아닌가그것에대해서우선설명을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지정번호5번에있어서주택개량융자금확대지원요망이라고그랬는데사실부엌,욕실개량사업은43%가배정됐다는데이것은액수가얼마안되니까문제가없겠지마는농촌주택개량사업같은것은22%가배정이됐는데,농민들이주택개량을하는것에있어서상당히어려움에처해있다는것을저도느끼고있습니다.
그랬을때우리가’93년도12월8일날내무부에건의를했다는데그회신내용이어떤가얘기좀해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지정번호6번에국도공사시농촌진입로안전시설설계반영요망이것은우리가충북이언젠가부터교통사고에1위되는요인일수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농촌에보면경운기라든지또한농민들이오토바이라든지이런농기계사고가상당히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볼때는국도공사할때농촌진입로를볼것같으면거의가국도하고진입로하고높낮이가틀립니다.
그러면저역시도운전을하고갈때보면은진입로가낮은데에서농기구가진입을할때면은,이것이사실진입로주변에는얕게나마가을되면코스모스도있고얕게나무가심어져있는것을봅니다.
그래서운전행위자가진입로가낮기때문에이왕진입로를해주려면은국도와높낮이를똑같게해준다면은진입하는것을얼마든지운전자가볼수있음에도조금만신경을쓰면은그것을줄일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런것을어떤건설부라든지이런데에시정요구도했다고그러지마는실질적으로도에서우리농민들의안전을위해서도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세가지방향에대해서견해를좀말씀해주시죠.
○회계과장김석영우선먼저질의요지2번에대해서김진학위원님께서말씀하신국·공유지농민에게매각시에연부상환조치방안및국·공유재산매각단가실거래가격보다고가인이유에대해서간단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선먼저국·공유지를농민에게매각시에연부상환조치방안에대해서는현재국·공유잡종재산국유재산법및지방재정법에의해서농업진흥지역안에서10,000㎡3,000평이하의농지를실경작자에게매각하는경우에는우선매각대금잔액을연8%로해서10년간균등분할상환하도록이렇게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우선조례에는그것이안돼있어서앞으로검토보고를하겠습니다마는,현재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또공유재산은일시에전액을납부하기가곤란하다고했을적에는5년으로해서연5%내지2할의이자를붙여서분할납부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들이국·공유재산을매각하는것에대해서는앞으로저희들이검토를해서철저하게농민들한테불이익이없도록이렇게하고조례로제정을해서저희들이감독을하겠습니다.
그리고매각단가에대해서는우선필지당300만원이하에대해서는시가를참작하도록돼있고300만원이상에대해서는감정평가,그러니까예정가격을작성해서농민들이예가에의해서투찰하게돼있습니다.
거기에대한매각단가가실지보다는상당히높게이렇게예정가격이작성이돼있습니다.
그다음에는공공시설매입단가가사실은저렴하게돼있는이유는현재에잡종재산으로넘어온재산인도로부지나하천유지이런지목으로됐기때문에실질상으로가격이아주얕게평가가돼서농민들한테사실은매각단가가저렴하게책정이됐습니다.
또국가가매각시키는대금은유지나도로나이런부지가점차가지고있다가이것이대지로변하면서가격이상당히올라져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감정평가했을적에그가격을산정을하느라고상당히높게돼있습니다.
○김진학위원그답변은조금미흡하지않아요,그것은행정부에서고의적으로고가로팔고낮은가격으로사겠다는저의가깔려있는것아닙니까?
○회계과장김석영아닙니다.
그것은현재예를들어서도로를시설하면서발생되는…
○김진학위원그러면은공공시설을할때는하기전에사전에어떤구획을해서개발제한구역이나도로부지나이런것을책정해놓고그다음에감정을시켰을때는감정가격은자연히낮아질수밖에는없고,그러니까낮은가격으로보상하고,그다음에팔아먹는산은그것을사전에해제를시켜서산림보호지역이나이런데해제를시켜가지고값이높도록해놓고그다음에분할시키니까고가로감정될수밖에없고이런사항아닙니까?
○회계과장김석영예를들어서도로를시설했을적에도로부지로확정이되면은그가격은현시가를감정을하기때문에그렇게저렴하고실지국유재산이잡종재산으로편입돼가지고매각을했을적에는당해연도에금방되는것이아니고매각을하려면상당히시일이걸립니다.
○김진학위원아니!보세요.
여기답변내용은여기나온교과서대로고,제가지금여쭙고자하는것을실지를가지고얘기를하는겁니다.
사실을들어서,왜!산을분할받아서할때도4만2,000원씩우리가샀는데내가부쳐먹던밭은돈1,000원씩밖에보상못받는다는것은그것은이치에맞지않는얘기죠.
아무리감정을했다고하더라도감정이어느기준에서,그러니까농민들이확실한내용을모르니까항변을못하니까그대로수용을하고있는거예요.
이런것이개선되도록끔해달라는부탁을드린거고,앞에농업진흥지역안에있는것은여기자료에도검토의견이나와있지않습니까?
○회계과장김석영예.
○김진학위원그것은설명안하셔도알아요.
농업진흥지역외에도적용되도록끔조치해달라는말씀을제가드린거지엉뚱한말씀을하십니까?
○회계과장김석영예,알겠습니다.
○김진학위원진흥지역외의사람들도농민이니까그사람들에게적용받도록끔조치해달라는…
○기회관리실장오병하관리실장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학위원님말씀하시는것이일리가있고지금관계규정을찾아서최대한농민에게도움이갈수있는그런제도적인장치도우리가마련해야겠고,그런것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우리가연구해서현행법상가능한범위내에서저희들이그런것을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될수있는대로농민에게뭔가도움이될수있는그런방법으로저희들이연구하고재산을처분할경우라든가이런데도혜택이갈수있는최대한의노력을우리가경주를하겠습니다.
○김진학위원그래서본인이생각하기에는이것이지방재정법이니아니면뭡니까국유재산법이니이런것이있으면은이것이어차피UR내지,국회에서법을개정할사안이많이발생됐지않습니까?
이기회에농업진흥지역안이라는것을빼고농촌지역이라고만하든가이렇게해가지고얼마든지개정요구를이기회에할필요성이있고그것을하겠다는답변이진짜우리가UR대응에대한대책회의가맞는답변이지,이거국어책에있는것누구는못읽습니까?
○위원장안철호다른위원질의하세요.
○성기덕위원답변해야죠.
○위원장안철호답변있습니까?
집행부에서답변하실때직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속기록관계때문에누가답변하는지모르니까직책을말씀하세요.
○세정과장방효익세정과장방효익입니다.
방금김진학위원님께서질의하신지정번호3번외지인소유휴경지세금징수책마련에대해서는저도어디까지나동감입니다.
그러나국가전체적인측면에서볼때조세형평에어긋나서는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도외지인이가지고있는토지에대해서는중과를해가지고서세금을많이받고이렇게하면은외지인이덜흡수를할것아니냐이런생각도가져봅니다마는현재우리지방세법상에는그런조세형평도유지가돼야되겠고그래가지고서또휴경지에대한과세를하는그런근거가없기때문에지금까지그냥있었는데앞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그런좋은안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위원이관계는요,제가어떤생각을가지고여쭈어봤느냐하면은투기방지대책으로강화할수있는방법이있으리라고봅니다.
그냥외지인소유농지라고보지말고투기방지대책의일환으로뭘만들면됩니다.
그러면조세형평상이나이런데는연결될필요가없는거고,관계안돼도되니까…
○세정과장방효익네,물론지금정부에서도투기방지를위해서농지를구입을할때에는거리제한을여태까지두고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것도아마거리제한은폐지가되고직접거주하고있으면은농지를아무나살수있는이런제도로바뀌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과거에대도시주민이돈많은분들이시골에농지를많이구입을했는데근자에와서는그런양이굉장히축소가된것으로생각이됩니다.
○김진학위원그런데그사람들이사가지고그지역에거주를한다면좋다하는얘기입니다.
그런데지금저희지역에도보니까서울에있는사람이소재지땅을일부를거의다차지하고있는데계속적으로집을짓도록지주가허용도해줬고,그렇게하고서지금와가지고서는어떻게됐느냐하면은그임대료를말이죠,터무니없이서울에준한임대료를요구하고있어요.
그러니까안주니까,그것은부당하지않느냐이현실에맞지않지않느냐하니까그렇다라면은환매등기를해달라당신네집을,아니면철거하겠다이렇게엄포를놓으니까주민들이불안해서지금현재(청취불능)못하는사례가있어요.
이러한것을어떻게투기행위로따지면그것을방지못해주면안되잖아요.
그런데는당연히중과세율을적용시켜가지고,그것도한두집도아니고부락이전체다그런데그런것은안정된그사람들이편안한생활을영위하려면은당연히그런것을대책을세워줘야되는거죠,이것이조세형평에어긋난다고이렇게얘기하고이렇게되면은그사람들영원히불안속에살아야되는이런상황아닙니까?
○세정과장방효익잘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중에도절대적으로그런내용에대해서는수긍을하고있습니다마는여러가지측면에서국가에서따져볼때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적극저희도검토를하겠습니다.
○김진학위원여하튼투기방지대책의일환으로대책을강구해주십사하는부탁을전드렸습니다.
○유영훈위원지금여기검토의견에보면은관내거주소유자의농경지도휴경지가많다고이렇게같은시야로봐주셨는데문제는말입니다.
우리관내의농민들이휴경지는기계가들어갈수없는논이나밭이될겁니다.
○세정과장방효익그렇습니다.
○유영훈위원그리고외지인들의그소유농경지중에는그런기계가충분히들어가서인건비절약하면서농사를지을수있는땅이라는것을아셔야지똑같은시야에서이걸봐준다면은이것잘못된것아닙니까?
○세정과장방효익예,알겠습니다.저도농촌출신이기때문에농촌사정을지금잘알고있습니다마는이외지에서…
○유영훈위원지금검토의견을보면은이거는관내에거주하는농민들의그휴경지하고이게같은그런시야로봐주시고형평성을…
○세정과장방효익같은시야로본건아니고…
○유영훈위원이렇게해가지고어떻게농민들의어떤대책이나오겠습니까?
○세정과장방효익관내의농민이거주하면서그것을농사를못짓겠다고휴경하는것은지금유영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와마찬가지로참경운기도못들어가고산비탈이런데야그거해야참예를들면그거인건비도안나온다그러니까아이구그것못짓겠다인력도없다이런것때문에농사를짓는분입장에서는그런것은그냥휴경지로두는경우가있고지금말씀하신거와같이외지에돈이많이있는분들이땅을샀다하는것은사실지금관내거주하는사람이가지고있던그런땅이아니라사실지금말씀하신거와같이위치적으로여러가지조건이좋은땅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됩니다마는이것은지금구분을여기서가지고서제가말씀드린게아니고관내에농사를지면서거주하는분도휴경지가지금많이가지고있다이런것을표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유영훈위원아니,제가보기로는이검토의견이어떡하면그냥일시방편적으로다가그냥오늘지나가느냐하는식의검토의견이지농민의입장에서어떠한건의내용인지를확실히아시면서회피하신건지또이것을해결해주시려고한건지가의문스럽습니다.
○세정과장방효익지금말씀하시는그런내용은아니고.
○유영훈위원그렇게잘아시면서검토의견에이렇게쓰셨어요?
○세정과장방효익알고는있습니다마는지금여기다가뭐아주농기계가진입을할수없고이런불편한지역이라고구체적으로표현을안해서그냥관내에거주농사를짓는분도휴경을하는농지가많이있다고그냥이렇게포괄적으로표현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나지금말씀드린거와같이관내에계시는분에대한것은농사를짓기가좋은데는휴경이될수가없죠.누가그걸부치더라도부칠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안하고서썼기때문에좀성의가없는그런답변이었습니다.
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김기세주택과장김기세입니다.
성기덕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농촌주택설계비감면관계는저희가건설부하고건설협회에다가감면요청을했더니지금현재부실공사방지대책으로인해서건축사에게그업무를다양하게임무를부여하다보니까현재로서는감면할사항이아니라서지금과같이저희가그걸저기하고있고요.
지금농촌표준설계도를도에서작성해서농민에게혜택을주는게좋지않느냐하는말씀에대해서는요.
저희가’80년도부터지금까지농촌표준설계도라고해가지고각시·군에지금배부돼있습니다.그있는것은유형별로15평에서25평까지의다양한형별로해서배부돼있고그표준설계도는건설부장관의승인을받아서고시가돼서전국으로확산돼서지금농촌지역에설계비감면면제를해주기위해서배부돼있는데요.지금농촌에서표준설계도를활용하는것이1년이면3~4건정도지그활용을않고있습니다.
○성기덕위원그러니까그표준설계도가중앙으로부터내려온것아닙니까?
그러니까지역실정에맞질않으니까농민이쓸수가없는것아닙니까?
○주택과장김기세아닙니다.그것이뭐냐하면은저희도에서’80년도에25평형을하나올려서그게승인을받은게있습니다.
○성기덕위원그럼지금까지표준설계도가’80년도에설계돼있는것이지금까지돼있는겁니까?
○주택과장김기세아닙니다.연도별로주택공사에서표준설계도작성해서승인을받아서한것저희각도에서농촌실정에맞게축사,돈사,우사또담배건조장또우리농촌주택개량농촌주택분이래서구분해가지고저희농촌주택표준설계도가30종류가있습니다.
그중에우리충북것도있는데거기에한부를저희가작성하려면은저희가여기서건설부장관의승인을내서전국으로확산하는데한건당지금한4,000만원정도먹습니다.그인쇄하고만드는데요.
그래서지금그게각도단위에서여러형을만든다하더라도지금농촌주택개량하는데보면은지금도시하고그냥비중을맡기때문에저희는농촌의필요성으로해서대개농촌형은그농민들의필요한그배치를이렇게만들고요.하는데그걸활용을않기때문에지금있는실정이고요.
○성기덕위원그러면현재건의를인하조정될수있도록건의를한바가있다고그러는데요.
그건의를이런식으로하면은어떨지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한번그러니까어려워져가는농촌현실실정을감안해서농촌주택에대한설계비및감리비를50%,국고보조로할수있도록건의요청이런건의는안했었죠?
그래인하만건의를한것이죠.지금이내용이.
○주택과장김기세이게저희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위원님들이농촌주택설계비감면조치에대해서질의가한번하셨던일이있습니다.
그때도저희가저기를했는데건설부에서지금보수기준을건설부장관이정하는것인데그것은일단어렵다는저기를해가지고서그때도저희가답변을해드린바있습니다.
○성기덕위원그러니까감면하는거에서국고보조가어렵다는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김기세예,그래서될수있는대로저희표준설계도가각시·군에배치돼있으니까그거는설계비가통안들고그냥거기와서복사해서그냥쓰니…
○김진학위원이표준설계활용하는걸이농민들이잘모르더라고요.
그게인허가를받으라고하고그럴때그냥설계사무소에들러서이렇게설계해가지고이렇게제출해야되는줄알고이표준설계도가있다는사실을좀홍보할리·동장까지해가지고좀홍보할이런필요성,홍보가제대로안됐습니다.
그리고덧붙여한가지하는거는이농촌주택관계이런문제가있더라고,25평이하로돼있죠,그죠?농촌주택이.
○주택과장김기세25.7평입니다.
○김진학위원25평이하아닙니까?
○주택과장김기세25.7입니다.그게아주기준치가25.7평으로돼있습니다.
○김진학위원저도이렇게다니다가집짓는데집잘짓는다고그랬더니이게뭐잘짓느냐고하면서하는얘기가사실은집을새로지을필요성이없다하는데1년에두번명절때를위해서집을짓는다하는얘기예요.
그럼왜그러냐면전부다도시로다나가있는애들오고말야그러니까이제그렇다고해서농촌어디여관이있는것도아니고하니까이제쉴집을그래서짓는건데자이게딱한정돼있으니까실질적으로농촌에서하는거야고향찾아오도로끔이렇게짓는데그규모가작으니까사실자기들이농촌을지키는사람의마음에충족시키지못하는사례가있다그러니까이걸꼭이렇게농촌주택을그분이25평이하라고그러던데그것을좀확대해줬으면좋겠다하는얘기를가만히들으니까그것은맞는얘기거든요.
옛날사람들이니까자식들전부다많고그러니까자식들전부다내외내외해가지고왔는데한방에묵을수도없고그러니까방을조그맣게조그맣게여러개를만들어놨어요.어디여인숙같이말이죠.
그래서물어보니까그러한얘기를하는걸제가봤는데좀현실화시켜줘야되겠어요.
○주택과장김기세김진학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요.
저희주택과에서농촌주택개량의정의는현재있는기존건물을철거하고집바꾸기사업입니다.
그래서이게농촌에거주하는농촌주택은대개15평이하가많지그이상이없거든요.
그래서그런형별에의해서그농민재력에맞게하기위해서정해진국민주택기금도아주못이박혀있습니다,그게.
그래서일반으로짓는거야30평을짓든사실상관이없는데일반농촌주택개량만은국민주택융자금을지원받는개량분만그렇게통제를하고있습니다.
○김진학위원글쎄그사람들돈도없는데융자받도록좀해서길을넓혀준다면은그것도현실화시켜줄필요성이있잖아요.
○주택과장김기세그런건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진학위원검토의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지그사람들좀고향가서푹쉬고온다이렇게해서마음대로오고말이지또노인네들기다렸다자식오면흐뭇하게내가그래도네놈들지켜주는구나하는마음도갖고그렇지그런마음을충족시키지못하면은.
○성기덕위원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그표준주택모델을할때사실은중앙에서일괄작성해가지고또별로틀리지도않게일괄적으로전국에내려보내주는거아닙니까?
○주택과장김기세그표준설계도에는각도에서당선작품이다있습니다.
○성기덕위원그래요.
○주택과장김기세우리건설부장관이각도지사가작성해서올린것을심의해서표준설계도가그법에적당하다면공고가돼가지고인쇄해가지고각도것이다거기돼있습니다.
우리도나강원도이런도게다편입돼있기때문에형별은다양합니다,그게.
○성기덕위원그래서표준용주택을이용을안하는농민입장에서는그런것같습니다.
뭐3~4건뿐이안된다는데거기에대한좀그모델이좀빈약하지가않을까이렇게도생각이됩니다.
이게좀여러가지유형별로또사실보면은표준주택이그나름대로그지역의지금도그농촌을이렇게보면은표준형으로일괄적인주택이이제조금다변화되는것같습니다.
농민들도예전에는옆집에서이런집을지었으면나도이런집을지어야되겠다했지마는요즘에는옆집에서이런집을지었으면좀특색있게다르게이렇게해서좀많이변화를일으키는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주택과장김기세하여튼다양하기때문에저희가다시읍·면까지홍보가돼서농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제가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로국민주택물량확보관계가있는데요.
저희가작년도까지는내무부에서500동이하를받아가지고저희가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는정부에서1만동계획에저희도가10%인950동을책정을받았습니다.
이것은저희가그농민이지금주택개량물량을원하는물량에10분의1정도밖에배정을못봤습니다.
그런데정부에서물량을확보해서해야되는데지금현재정부에서계획이년도에그계획물량에서각도로하달해주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이게조정하기가저희로서는곤란한실정입니다.
○성기덕위원제가말씀드린것은건의를하였는데그회신내용을.
○건설도시국장조성복그래서그게추가로더온겁니다.
900동해서또금년도에추경예산에900동물량확보하도록한겁니다.
○성기덕위원예,알았습니다.
○주택과장김기세이상입니다.
○성기덕위원또한가지빠뜨린것같습니다.
지정번호6번의농촌진입로안전시설설계반영요망이것에대해서제가질의…
○도로과장심재근도로과장심재근입니다.
국도공사시에농촌진입로안전시설에대한설계반영요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국도가8개소,지방도2개소,계획중이거나4차선으로된데에시내요지에서교통사고나여러가지피해가많이발생이됐기때문에이문제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충주수안보4차선확포장공사에대하여는저희들이대전관리청에협의요청을해가지고4월18일부터23일6일간관리청,도,충주,중원군직원하고그동장들합동모임을가졌었습니다.
그래서현지답사를전부해가지고박스22건,또나머지연결도로해가지고일괄관리청에다요청을해서관리청에서시공에반영해주는걸로협의가됐고또국도에서지금청주,충주간의미암통로박스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곳도하도사고가많기때문에저희들이몇번관리청에요구를해서지금2억9,500만원을들여가지고지금경운기도로라든지박스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방도는뭐물론군도까지도농로하고연결된데에는아스팔트로해가지고보통10m내지20m를포장을연결해가지고경운기라든지이런게진입에지장이없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성기덕위원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겠는데요.
현재국도,지방도설계시에그진입도로설계에들어갑니까?
○주택과장김기세들어갑니다.
○성기덕위원그러면도로포장비에서진입로가들어갔으니까진입로포장비도계산돼서공사를하는거죠?
○주택과장김기세예,들어가고있습니다.
○성기덕위원그런데일부우리농민들이생각하기에는마을진입로가들어가는일부뭐길게는몇십m짧게는5m,10m인데이것이뭐도로포장하는데무슨인심이나쓰는그런식으로뿐이간주를못합니다.
그리고또진입로돼있는그포장지방도하고진입로이런데봤을때에이것이과연어떻게설계가됐길래진입로는쑥들어가고평상지방도는평면이고높낮이가상당히틀린거우리가많이발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조성복과거에는그진입로안넣었습니다.
본도로하고말았는데재작년부터는다시그진입로구간을연장을안하고지금본도로포장하게되면흙이들어오고해서도로포장자체가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나중에설계를반영화시켜서정식으로넣어라해서근래에들어와서했기때문에근래에는흙이나그런것이인도(청취불능)근래는한4~5개가최소한도10m까지도진입로해서포장도가급적사람이많고농사짓고하는데농민이많이다니는데거기를포함해서시키고있습니다.
○성기덕위원이왕설계를들어간다고그러니까좀제대로높낮이를맞춰서뭐그냥하면서무슨뭐콘크리트가좀남아서그냥일부이렇게인심쓰는식으로하지말고정식으로좀해주는것이우리교통사고문제점도해결되고또농민들도추수철이나모내기철에안심하고좀진입도할수있게끔노력을경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심재근예,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가정복지국은안나오시죠?
○위원장안철호예.
○김준석위원그러면내무국에서대답했으면.
○위원장안철호아니죠.가정복지국거는지금답변을들으실것같으면은이따오후에참석을…
○김준석위원이가정복지국으로분류가됐는데이대답은내무국에서해도좋을것같습니다.
제가질의하는사항이.
○위원장안철호한번질의해보세요.할수있으면하고못하면은복지국을부르겠습니다.
○김준석위원김준석위원입니다.
지금가정복지국에지정번호1~2항사항을보시면은내무국에서대답해주시면좋겠습니다.
월오동공원묘지약속사업이행촉구라고해서거기사업현황및추진실적그다음에넘어가서대화창구를만들어줄방안이없는가이것에대해서지난번그주민의의견수렴시에이게문제가돼있었습니다.
여기에그검토의견에나왔듯이월오동그공원묘지를조성하면서청주시에서이조성사업을성안시킬수있도록각종감언이설을해가지고이사업을시작을해서거기에주민과의대화창구도만들고거기에따라서각종주민숙원사업같은것도이렇게수렴을했는데막상이것이그공사가착공또성안되면서부터대화창구를열은것이바로문을닫았고그이후로주민숙원사업이라는것은어디로갔는지실종되고없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의그대답이요구가지금까지주민대화창구를만들어져있었는데시장이바뀌면서대화창구가없어졌다그러니까대화창구를좀만들어다오이대화창구를만들어줌으로해서여기에대한주민수원사업이라든가각종추진사항이여기서해결될문제인데창구가없으니까대화할장소가없으니까이문제가하나도추진이안되고있다고그럽니다.
이문제는청주시에서대답할문제고해결할문제인데이것이우리도의회에건의사항이들어왔으니까청주시로이관해서그건처리할수있도록해줄수있겠습니까?
○위원장안철호지금김준석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는내무국에서답변할사항은아닙니다.
좀이따가…
○김준석위원아니,이문제는가정복지국문제가아니고청주시문제인데어차피이문제가도의회의원들한테건의가들어왔으니까이것을내무국을통해서청주시로이관하면됩니다.
○김진학위원그럼우리가청주시로이관하도록건의를하죠.
○김준석위원글쎄,그것만하면됩니다.답변못하시겠어요?
○위원장안철호답변되지를않을것같아요.
이따가우리의견취합을해가지고간담회때우리가지사님한테하면되니까그러니까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
유인물로해서의심스러운것을이따오후라도불러서하고…
○김준석위원좋습니다.
시간이없으니까건설도시국에묻겠습니다.
지정번호4번에무허가축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무허가축사양성화를정부에서여러가지를추진하고있으나실지로양성화된것은매우미비하다고합니다.
그이유는무허가축사를양성화한다해놓고서실질적으로양성화를하려고하다보면건축법에해당이되고또건축물관리법에도해당이되고이러다가보니까실질적으로그축사가양성화될수있는방법이하나도없다고그럽니다.
또건축법이나건축물관리법에다저촉이안된다면구태여무허가로할필요도없고그런데다걸리기때문에이무허가로축사를지었는데정부에서는각종무허가축사를양성화시킨다고각종행정규제완화조치등여러가지사항들을규제완화조치로해서농민들한테앞으로는축사를양성화시켜주겠다이렇게발표를해놓고나서실질적으로는이게하나도해당이안된다고그럽니다.
따라서그분들의얘기는이것이이렇게여러가지건축법이나건축물관리법에저촉이되니까도에서조례로서제정을해가지고이무허가축사를양성화해줄수는없겠느냐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고요.
지정번호10번에그린벨트내에농산물가공공장설립을요청을했습니다.
구체적으로얘기해서서청주농협에서이번에라이스센터,즉미곡종합처리장을그린벨트내에설립허가를신청을했는데그린벨트내라고그래서허가가반려됐다고그럽니다.
그래서서청주농협전무가이번에건의한사항인데우리가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하는것은앞으로여러가지도시농촌의부족한인력을타파해나가기위해서물벼를수집을해가지고건조,저장,가공,판매까지할수있는이미곡종합처리장을농협에서실시하려고했는데그린벨트라해서이문제가무산이되고말았습니다.
여러가지제약이있겠습니다마는우리가UR대응방안이라든가UR대응에적극적으로대처한다는차원에서도이런문제는우리가적극적으로나서야하지않겠는가이러한뜻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이문제도우리가비록그린벨트내에서는무리가생기지마는우리자체로서도어떻게적극적으로UR에대응한다는차원에서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겠는가이두가지를말씀해주십시오.
○주택과장김기세주택과장김기세입니다.
지금김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무허가축사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이건축물대장에기입하는것은그용도나그허가관계,구조관계그리고소유자의주소지이것을공고하는것이대장정리입니다.
지금우리정부에서이번에무허가축사에대해서양성화계획해서지금각시·군에서현재신고를받고있습니다.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농어촌개발국장손문주
건설도시국장이상석
지도국장정중래
회계과장김석영
세정과장방효익
농어촌개발과장권청사
농산물유통과장연영식
기반조성과장이규회
축산과장강충구
도시개발과장황옥
주택과장김기세
도로과장심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