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0월16일(수) 17시
- 의사일정
- 1.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7시21분 개의)
○위원장 안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및 연찬회등 바쁜 임시회 일정속에서도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현지방문시 건의사항과 간담회에서 협의된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및 연찬회등 바쁜 임시회 일정속에서도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현지방문시 건의사항과 간담회에서 협의된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참조>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께!
21세기의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촌의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하시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벼농사를 비롯한 채소류등의 농작물이 농업인들의 정성과 알맞은 기후로 들녘마다 사상 유래없는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가을추수 걷이의 기쁨보다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폭락과 출하의 걱정, 그리고 소득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수심 또한 깊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정부의 산업 우위정책으로 인한 농업축소 정책과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인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생산자재비와 농기계 사용료마저 크게 올라 농업인들은 경작의욕을 상실하여 농사를 포기하여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4년째 동결되어 온 추곡수매, 잎담배등 정부의 농산물 수매가는 현실화되지 않고 무, 배추와 고추를 비롯한 채소류는 생산량이 적정 수요량을 초과한데다 작황의 호조로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어, 생산 농업인들은 영농자금 및 부채상환의 어려움과 함께 영농의 위기의식으로 커다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어 우리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96년산 추곡수매는 농업인의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매량의 증가보다 수매가를 전년대비 13% 이상 인상되도록 우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96년산 잎담배 수매가도 전년대비 15%이상 인상하여 주시되 정부물가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가를 9% 인상하고,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산장려금으로 6%이상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계획도 적정한 시기까지 연장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무, 배추와 고추등 채소류의 가격파동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잉생산분에 대하여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정부에서 최소한 생산비 수준이상의 시가로 조속한 시일내에 수매하여 물량의 수급과 가격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
농특산물 출하가격이 안정되어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도 향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햐여 주실 것을 온 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참조>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께!
21세기의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촌의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하시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벼농사를 비롯한 채소류등의 농작물이 농업인들의 정성과 알맞은 기후로 들녘마다 사상 유래없는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가을추수 걷이의 기쁨보다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폭락과 출하의 걱정, 그리고 소득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수심 또한 깊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정부의 산업 우위정책으로 인한 농업축소 정책과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인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생산자재비와 농기계 사용료마저 크게 올라 농업인들은 경작의욕을 상실하여 농사를 포기하여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4년째 동결되어 온 추곡수매, 잎담배등 정부의 농산물 수매가는 현실화되지 않고 무, 배추와 고추를 비롯한 채소류는 생산량이 적정 수요량을 초과한데다 작황의 호조로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어, 생산 농업인들은 영농자금 및 부채상환의 어려움과 함께 영농의 위기의식으로 커다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어 우리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96년산 추곡수매는 농업인의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매량의 증가보다 수매가를 전년대비 13% 이상 인상되도록 우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96년산 잎담배 수매가도 전년대비 15%이상 인상하여 주시되 정부물가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가를 9% 인상하고,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산장려금으로 6%이상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계획도 적정한 시기까지 연장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무, 배추와 고추등 채소류의 가격파동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잉생산분에 대하여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정부에서 최소한 생산비 수준이상의 시가로 조속한 시일내에 수매하여 물량의 수급과 가격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
농특산물 출하가격이 안정되어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도 향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햐여 주실 것을 온 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96년 10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최영락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문구에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짚어볼까 하는데요.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무, 배추와 고추를 비롯한 채소류는 생산량의 적정수요량을 초과한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맥을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 배추와 고추는 식부면적의 증가와 작황호조로 인해 생산량이 적정수요량을 초과하여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무, 배추와 고추를 비롯한 채소류는 생산량의 적정수요량을 초과한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맥을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 배추와 고추는 식부면적의 증가와 작황호조로 인해 생산량이 적정수요량을 초과하여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위원장 안재원 원만한 건의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냥 하시죠, 보충이니까요.
○전문위원 이병생 불러 보세요,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무, 배추와 고추는 식부면적의 증가와 작황호조로 인해, 그 다음에 생산량이 적정수요량을 초과하여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어, 이러면 또 말이 안되네.
○정태정 위원 지금 얘기한 문구가 풀어서 얘기하면 똑같은 문구에요.
○최영락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어법에 맞지가 않다고요.
○위원장 안재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 관한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특산물수매가인상에 관한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