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유명호 의원님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30년만에 명분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됐다고들 합니다. 
  이는 단체장까지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선지사에게 과거보다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데 이유야 어떻든 지사가 참석치 않은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퍽 서운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진력하시는 지사님과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혹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될지도 모를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하잘것 없는 우문일지라도 현답을 기대하면서 도정반영에 도움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기대부응으로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첫 번째, 주병덕 지사님의 도정방침 2항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관선지사 4명과 주병덕 민선지사까지 합쳐 다섯 분의 지사가 도정을 이끌면서 한결같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의 시정방침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청주지역의 발전은 가시적이고 기타 9개 시·군에는 균형발전하겠다는 지사님의 시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증적 자료를 충북통계연보 인구통계를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6년 당시 155만이었을 때 청주시 인구는 12만3천이었습니다. 
  또 충청북도 인구가 가장 적었던 1985년 139만이었을 때 청주시 인구는 35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주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면서 1989년 급기야 청주시 인구가 45만 3천이 되자 동부, 서부출장소가 개설되었고 1994년 말 50만 5천의 청주시 인구는 상당, 흥덕구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때의 충청북도 인구는 142만이었습니다. 
  이 통계표에서는 청주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충청북도 인구 140만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군 인구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감소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청주지역에 가시화되고 있는 대단위 국책사업을 보면 청주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있고 오창첨단산업단지가 280만평 규모로 보상에 착수하였고 오송과학단지가 300만평 규모로 확정되고 오송전철역도 유치 확정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쯤 가면 청주지역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청주도 광역시가 될 수 있다는 가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의 학설로는 도시인구가 35만 내외인 것이 이상적인 도시라고들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 교통난, 도시 공해 등 많은 역기능을 가져온다는 주장입니다. 
  그럴진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만 청주시가 광역시로 되면 나머지 시·군 40만이 충청북도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도정 10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의 100년, 더욱 균형발전된 충청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지역이 광역시가 될 때 기타 충북 9개 시·군으로 도로 존속할 수 있을지, 혹 남부, 북부, 동부는 타도로 폐합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닌지?
  둘째, 청풍명월 충청북도 중핵도시 청주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남게하기 위하여 앞으로 인구억제책을 쓸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통합시 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군에 대한 공약이행이 70, 80% 이행 내지 이행중이라고 하지만 통합으로 인한 역기능이 너무 커서 조정 내지는 시정이 절실합니다. 
  이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종전의 행정상, 재정상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3조에는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되는 사업과 지원할당에 대하여 통합시가 의당 차지하여야 할 몫이 반감되었다는 불이익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지적코자 합니다. 
  당초 약속대로 1＋1은 1이 아니라 1＋1은 2라는 단순한 산술학적 개념으로 받아 들여 잊지 말고 제천, 충주 통합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농도이기도 합니다. 
  잉여농산물을 처리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도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화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을 가공처리하여야만 한다는 정부의 시책으로 가내공업 수준에서 중·대형의 가공공장이 곳곳에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화하여야만 된다는 현실에서 과잉 투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수 농민단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물론 도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다음 보건소 기능강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 박사의 조사논문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종합적 삶의 질은 세계 174개국 중 32위이지만 보건의료분야의 질은 57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지역의료체계시범사업단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병 질병양상이 선진국형으로 변천됨에 따라 이제 우리도 보건사업 방향의 일대 변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굳이 그들의 지적을 빌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도 치료중심의 의료보험제도를 예방까지도 포함하는 건강보험으로 확대하고 주치의 제도 및 보건소 기능 강화, 그리고 약국 의료보험제도 도입, 현재 100%인 의료보험 법정준비금 비율의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중 보건소 기능강화에 관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시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부터 각 지역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추진하고 있어 지난 '92년 전국 최초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에 더하여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정질문에서 행정부가 답변했던 한방진료실 설치와 치매상담센터 건립, 그리고 전문병원, 요양시설 등의 준비는 현재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지역간 의료혜택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뜩이나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농촌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도에서 보건소 기능을 강화를 해서라도 청원, 괴산, 단양 등의 진료과목 부족의 보강과 보은 등 낙후지역에 주민대비 의료진 확보율이 열악함을 메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 의료원의 운영상의 진통과 지난날 모자보건센터에 수십억씩 투입하여 10년만에 문을 닫다시피 했던 아픈 경험 등을 되새겨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지역의료사업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병원과는 달리 보건소는 행정당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도 실패도 가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외래어종과 생태계 파괴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소 한강수질검사소 공동수 박사가 도내 7곳의 주요 하천 및 호수를 조사한 결과보고서에서 8개종의 외래어종과 황소개구리중 부루길과 이스라엘 잉어의 출현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80년대초 외국에서 식용으로 들여온 황소개구리는 물고기, 치어, 심지어 뱀까지 먹어치우는 것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7곳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내성과 번식력이 왕성한 이들 외래어종을 그대로 방치하면 토착어종의 씨를 말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란시기가 4, 5월경이고 90여일 정도 지나면 어린 황소개구리로 성장하고 3년 정도 되면 몸길이만 18Cm 내외가 된다며 요란한 광고로 엄청난 국민건강 증진과 소득원인 것처럼 떠들었던 그 개구리가 이제는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생태계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걱정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 생산성 추구의 일환으로 외래어종을 수입할 때는 철저한 연구 조사가 전제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환경시설의 안정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3, '94년 상황으로 볼때 도내 대부분 분뇨처리장들의 시설이 노후되어 본래 시설용량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 오면서 지역경제활동의 확대로 발생량이 더욱 증가되었을텐데 현재 어떻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묻습니다. 
  예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하류로부터 유입되는 축산폐수, 간역오수로부터 영향받는 옥천군 군서면 ∼ 대청댐, 옥천군 동이, 안남, 안내, 청원군 노현, 내수, 등곡, 보은군 원남면 중앙리의 하수기초시설 미비, 운영비 부족,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가 지난 10여년 동안 침출수 처리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화양동 계곡내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무단 매립하여 침출수 문제를 일으킨 사실, 도로변 농경지에 일반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침출수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쓰레기를 매립하여 말썽을 빚었던 증평출장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쇄조치 후에도 악취와 먼지 등으로 원성이 되었던 청주시 용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오염부화량이 커서 대충 처리된 채 무심천 차집관으로 유입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크게 떨어뜨린 적이 있으며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로서 침출수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물고기가 전혀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양오염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었으며 옥천 쓰레기매립장은 '91년 설치된 일반매립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벽 주변으로 스며드는 침출수를 수거할 방법이 없다가 '96년 위생매립장이 조기 완공되어 침출수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차집관로를 마련하지 못하여 막대한 운반비 낭비는 물론 차량사고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오염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 등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환경시설에 안정성이 심각한 것은 설계 및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일반직 공무원들에 의해 관리돼 전문성이 미흡한 것도 커다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끝으로 폐광산 주변 오염정화를 위해서 9억원의 국비보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폐광주변 오염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와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부실시공으로 각종 오염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불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신고,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를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구확보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의 선진화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감이 크게 들 정도로 아직 이론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구확보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여 보았지만 초·중·고별 인문, 실업계교별 또는 시기별 등등으로 비교하기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충분한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교육을 위해선 교구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문계는 상당한 수준이고 실업계는 미흡한 것으로 대략 나타나 있지만 우리 국가경제 수준과 교육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설정한 연도별 목표수준과 달성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분석표가 있다면 분석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들고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증평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게된 증평출장소장 유의재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6년도증평출장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증평출장소는 지역주민과 전 공무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지역의 최대숙원인 조기 시승격 기반확충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살기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두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험시설물은 송산교, 사북교, 대성 연립주택 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송산교는 현재 새로운 교량을 가설중에 있고 사북교 도 계속 위험물 제거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대성연립은 현재 조사한 바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한 것이고 도단위에서 위험물로 지정된 것은 저희들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을 해서 '98년도에 아주 준공예정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사북교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예,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우리 소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하고 소장입장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부임한지가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먹는 물이, 수돗물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행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주민불편을 그때그때 해결해줌으로써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자 하고 몇차례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해 가지고 소정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담당관 방효익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4군데가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방효익   예. 

○행정담당관 방효익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와서 한 1년 반정도 근무하면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본인한테 지금 그 강사를 너무 혹사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사진이 2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아주 열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침에 사람이 많으니까 역전에서도 매일 아침에 하고 또 증평체육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켜서 하라고 그러면 그 강사도 좀 질력이 나서 안한다고 얘기가 될텐데 본인들이 좋아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평을 위해서 운영함이, 도내에서도 증평의 에어로빅이 잘해 가지고 그래서 왜 각 시·군대항이 있으면 증평이 꼭 2·3등에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경기가 있으면 나가서 경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저변을 많이 확대하는 게 좋지 프로로 전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변확대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여자분들이 경쟁을 붙여놓으면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아주 프로화되고 이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저변확대를 많이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에어로빅교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연규복   보강천으로 흐릅니다. 

○개발담당관 연규복   지금 폐수에 대해서는 점점 법이 강화되고 굉장히 권장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노력하는데 비교적 다른 데보다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발담당관 연규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더욱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계획을 작성을 해서 반상회를 통한다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