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회기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청주공항 중심)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 ○위원장 이상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균형건설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 우리 균형건설국의 충청권 광역철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안보고를 청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 업무량도 많으신데 우리 의회에서 자꾸 소집하고 업무시간을 좀 뺏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청주공항 특위를 처음에 구성할 때 광역교통망 거기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중부내륙선 동탄발, 수서발 그 철도의 종점이 청주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의 종점도 청주공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철도의 종점이 청주공항이었다는 것은 청주공항 활성화나 청주공항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거기를 종점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사실상 그 두 선이 연결돼서 종점이 아니라 이제 경유지로 됐죠.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찰을 해 보자 이런 뜻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매번 사안이 조금씩 변해 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사실상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게 이해도를 제고해서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일조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균형건설국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충북 100년 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는 충북도 철도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충북도 철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사업 추진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개요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과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05년 「철도건설법」 제정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청회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반영을 위해 ’19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최적의 노선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19년 10월 충청권광역철도 등 13건의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 후에는 논리 등을 보완하여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국회 등에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 추진 개요입니다. 철도사업은 구상단계부터 완공까지 15년 내외가 소요되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하게 됩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철도사업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철도사업의 근거가 되는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은 사업의 추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추진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대상사업 선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반영 시에는 예비타당성 검토 등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영 후에는 계획기간 내에 미추진 되더라도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유리합니다. 3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입니다. 전체 161.5㎞ 구간으로 사업비는 5조 6,340억 원이며, 청주공항에서 청주도심 그리고 오송을 잇는 구간은 22.2㎞로 사업비는 1조 3,882억 원입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발전 논리로 급부상한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은 근간사업으로서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하나의 생활권 형성의 최고의 효율적 수단입니다. ’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20년 9월 대전·세종·충북이 공동으로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제출한 이후 12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공동으로 국토부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4쪽,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 85만의 청주시민과 대전·세종시민 간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일 16만 5,000여 명 규모의 인적교류가 광역철도 구축 시에는 22만 명으로 33%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두 번째, 통행시간 및 교통비 획기적 절감입니다. 청주에서 대전 간 통행시간은 70분, 교통비는 3,900원을 절감하게 되며, 세종 간은 통행시간 52분, 교통비는 1,450원이 절감됩니다. 세 번째, 청주공항과 오송역 활성화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은 ’19년 기준 300만 명 수준에서 4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오송역 이용객은 ’19년 기준 860만 명 수준에서 1,000만 명 이상으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 경제활성화와 도시 상권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충청권의 생산유발효과는 2조 7,497억 원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주는 구도심권 상가 활성화와 도시재생 극대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5쪽, 충청권광역철도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입니다. 경기도 동탄∼안성∼충북 선수촌∼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78.8㎞ 구간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 3,157억 원입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청주공항 활성화, 중부권 철도교통 서비스 제고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준고속차량인 EMU-250의 운행을 통해 중부권 철도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9년 11월 경기도·충북도·화성시·안성·진천군·청주시가 공동협약 이후 민관합동 결의대회, 국회 토론회, 건의문 및 서명지 전달 등을 통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20년 12월에는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추진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7쪽,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 교통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과 청주공항 등 중북내륙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과 교통비용 감소가 예상됩니다. 승용차 대비 시간은 40분이 절감되며, 비용은 6,723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경부선의 부족한 선로용량 문제의 완화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전체 5조 2,34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사업노선 건설에 따라 2만 2,580명의 고용유발효과도 예상됩니다. 세 번째,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는 서울∼안성∼진천∼청주를 거쳐 충북으로 가는 노선이 100년 전에도 이미 검토된바 있으며 수도권내륙선이 예전의 계획을 실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8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중부내륙선 지선입니다. 감곡(음성)∼혁신도시∼청주공항을 잇는 54.9㎞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6,499억 원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전국 혁신도시 중 교통환경 만족도가 최하위이며 광역교통체계가 미비한 충북혁신도시를 경유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중부내륙선 개통과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여객 및 화물 등 수요증대에 대응하고 경부선 이용 수요를 분담하는 중부내륙선 기능강화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9년 10월 제4차 계획 반영 건의 이후 음성군 철도대책위 결성과 결의대회, 건의문,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10쪽,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및 강원권과 충청권 간의 접근성 대폭 개선 및 국가 균형발전입니다. 2016년 개통한 강경선 복선전철과 ’21년 개통예정인 중부내륙선철도 그리고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사업 등과 연계가 가능하며 강호축과 연계된 철도 연결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음성, 금왕, 충북혁신도시 등 지역거점의 발전과 주변지역으로 경제활성화입니다. 1만 9,193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일 1만 4,220명의 통행이 예상되며 특히 혁신도시 활성화 및 조기정착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동남권, 강원권 및 중부내륙권의 공항 이용 수요 확대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철도 이용 수요가 집중된 경부선 수요분담으로 국가철도망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쪽, 중부내륙선 지선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타 청주공항 관련 건의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입니다. 중부권의 서해안 산업클러스터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상호 연결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45㎞이며 총사업비는 4조 7,824억 원입니다. 두 번째, 오송∼청주공항∼영덕 간 철도입니다. 중부내륙권을 동서로 연결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20㎞이며 총사업비는 4조 8,000억입니다. 세 번째, 청주공항∼보은∼영동 간 철도입니다. 보은·영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활성화와 청주시의 광역도시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75㎞이며 총사업비는 2조 1,446억 원입니다. 13쪽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충북도 건의 전체 13개 사업내역과 14쪽의 건의노선 현황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진행 중인 철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입니다. 천안∼오송∼청주공항을 잇는 56.1㎞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8,216억 원이며, 경부선 천안∼서창 구간 2복선화와 북청주역·청주공항역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경부선 철도 포화상태 해소와 북청주역과 청주공항역 신설을 통한 철도이용 편의 향상 그리고 경기남부·세종·충남지역의 청주공항 이용수요 확대를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 및 행정수도의 관문공항 완성 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0년 3월 기본설계 용역결과 천안∼서창 2복선화 관련하여 총사업비가 기본계획 대비 4,209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4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구간 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타재 신속통과와 충북구간 우선발주 추진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16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마지막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읍에 이르는 전체 87.8㎞ 구간을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2,807억 원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강원권과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선 고속철도망 완성과 강호축 개발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다만, 강호축 구축을 위해서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이외에 추가로 호남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한 오송 연결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9년 1월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송 연결선 구축방안은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평택∼오송 2복선 사업에 분기기를 사전설치하고 연결선은 추후 사업추진을 하는 등 단계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타면제사업 선정 시 미반영된 삼탄∼연박 선형개량 사업의 추가반영 등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가됐으며,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기재부에 지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18쪽, 충북 고속화사업 노선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충북 100년 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북도 사업의 최대한 반영과 진행 중인 철도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국가철도망 구축과 연계된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국가철도망 구축과 연계된 청주국제공항 발전전략입니다. 청주공항 여건 및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회복까지는 2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 청주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300만 명 돌파 등 국제선 수요 시장 잠재력을 이미 확인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과 거점항공사 출범 등으로 노선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성과입니다. 2014년 제주방문 중국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공항으로 지정받았고,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청주공항에 인프라 확충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포·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F급(대형) 항공기 교체공항으로 지정받아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용객 첫 300만 명 달성과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출범되었으며 아울러 항공수요 증가 대비 청주공항 이용객 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과 연계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또한 청주공항 활성화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관광, 항공·물류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선 다변화와 시설 확충, 접근성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주공항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청주공항 활성화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행정수도의 관문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입니다. 추진전략은 첫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항 재도약의 준비와 둘째 공항 경쟁력 강화 추진, 마지막 미래 성장기반 확보입니다. 세부사업은 전략별 추진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전략별 추진내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항 재도약 준비입니다. 첫째, 코로나19-FREE 공항 구현입니다. 청주공항은 UN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규정하는 공항 이용객의 방역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지난 3월 11일 국제공항협회가 인증하는 공항 보건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트래블 패스 도입을 위해 청주공항을 청정공항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내선·국제선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비용항공사의 신규 취항, 국내선 제주노선 증편을 통해 이용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바운드 노선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운수권을 청주공항에 배분 받아 항공사들이 조기 취항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항기반 마련입니다.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공항 소방대를 신설하여 민항기 수요 증가 및 대형화에 따른 운항여건을 조성하고 군용활주로, 민항기 이착륙을 위한 계기착륙시설, 기상감시레이더 등 항행 안전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올해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철도망 등 공항 접근성 제고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광역철도, 수도권 내륙선 사업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기반 확보입니다. 첫째, 노선 다변화입니다. 단계별 목표로 2025년까지 현 14개 국제 정기노선을 25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제선 운항재개 등 노선 유치를 위해 대응하겠으며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주공항에서 국제선 취항을 검토 중인 항공사별 노선 추진전략에 따른 맞춤형 노선 마케팅을 추진하고 2025년 울릉공항 대비 소형항공기 특화공항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이용객 증대입니다. 2025년까지 연간 이용객 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추진계획으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수도권, 경기 남부권에 노선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개통 대비 수도권 이용객 흡수전략을 체계화하겠으며 세종시 성장과 더불어 비즈니스 수요를 창출하고 울릉공항 개항 등 특수관광 대비 고품격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항 핵심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공항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신활주로 재포장 등 항행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민간 소방대 신축 조기 준공을 통해 청주공항의 항공기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22년부터 ’24년까지는 미래 항공수요 적기 대응과 행정수도 관문공항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공항공사 간 인프라 확충 협력유도를 통해 신활주로 재포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조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항 활용능력 확대입니다. 청주공항 연간 이용객 500만 명 목표달성을 위해 동남아 노선확대 기반으로 싱가폴 등 아세안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으며 향후 전국 4대 공항으로의 진입을 위해 공항 혁신 인프라 사업이 차기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공항 연계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남부, 충청권 등 주요 도시 간 직통 시외버스 노선을 증편·신설 추진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 시 공항 연계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에어로폴리스 지구 및 신도시 개발 추진입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조성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용역 중인 복합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항중심 경제권이 구축될 경우 청주공항은 여객수송뿐만 아니라 항공산업·물류를 창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여객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수도권 이용객 수요 창출을 위해 청주공항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조기 착수와 장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청주공항의 역세권 등을 위한 유보지 확보 등에 우리 특위 차원에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청주국제공항 연차별 기반시설 개선 계획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지혜를 같이 모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해운 국장님, 지금 충남에서 주장하는…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서산공항에 대한 현재 상황 좀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공항은 실제로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것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이상식 지난번에도 세종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승조 지사께서 그 말씀을 또 하시던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메가시티 얘기하면서 메가시티에 대해 실제적으로 공항이 2개가 존립하는 경우에는 상호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서산공항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철도의 문제들 이런 공조의 문제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실체가 없어서 얘기가 좀 안 되고 있다라면 다행인데 이 얘기가 조금 더 불거질 거를 미리 대비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알겠습니다. 서산공항에 대해 만약에 진척사항이라든가 구체화된 게 있다면 다시 저희들이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충청권광역철도 때문에 사실 저희는 충남이나 대전에 많이 협조를 구하고 연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 지역마다 약간의 동상이몽적인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사실 오늘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거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도의 차이들을 메꿔서 이해도의 수준들을 맞추고 그럼으로써 의회의 결집 그리고 의회를 통한 도민들의 역량결집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참고삼아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공항 1일 취항편수가 코로나19 이전에는 몇 편 정도가 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몇 편이 취항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실무자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정확한 편수는 아니더라도요, 대략적인 감소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참고하시기 위하신 것 같으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비 지금 올까지는 통계가 나온 게 없고 2019년 대비 ’20년 그걸 비교한 평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항편수가 국내선, 국제선 합해서 1만 8,648편이 2019년에는 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1월 달 발발하면서 1만 3,625편으로 줄어서 편수로는 5,023개가 줄고 비율은 –26.9%가 감소가 됐는데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월 통계를 한번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청주공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8,000편 이상이었다가, 지금 1만 5,000편… 1만 3,000편 정도로 크게 얘기해서 줄어들어서 한 5,000편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에 1만 8,000편 정도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의 비율은 대충 얼마 정도 됐습니까, 비율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2019년도에 국내선이 1만 4,700편이었고요, 국제선이 한 4,000편 됐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4,000!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그리고 특히 2020년에는 1월 이후에는 국제선이 거의 뜨지 못해서 4,000편에서 420편 정도 떴으니까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전에도 한 4,000편 정도가 국제선이었다, 연간.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숫자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일반적인 지금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역할을 하려면 국제선이 하루에 20편 이상은 떠야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청주공항이 하루에 12편 이상 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비행단과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예. ○이상욱 위원 그런 부분을 코로나19가 문제가 해결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도 집행부에서, 우리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닥쳐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 갖고 하루에 뜰 수 있는 비행 편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비행단과 공군부대, 국방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하고 국방부, 우리 공항공사, 저희들 충청북도 협의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 국장님! 지금 저희가 13개 반영 건의 건 중에서 사실상 크게 보면 지금 청주도심 통과 이 철도하고 사실상 우리 중부내륙선 그리고 지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3건에 대해서 우리 국토교통부의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균형건설국장 김인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에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170여 개 사업에 한 255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국토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는 기획재정부하고 4차에 담을 재정규모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차 때에는 신규가 40조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50조 해서 한 90조 규모를 담았는데 국토부는 4차 때는 여러 가지 수요나 이번에 예타면제사업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 100조 이상을 가져가려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만 그런 사업을 예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충북도에서는 13개 사업을 했지만 13개 사업을 당장 우리가 실행하기는 참 어렵고 충북도의 중장기계획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충청권광역철도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하고 우리 충북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광역철도가 있고요. 그것이 일반철도로 했다가 광역철도로 변경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부내륙선하고 연결하는 감곡으로 해서 혁신도시로 거쳐 들어오는 내륙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북고속화, 현재 추진 중인 충북고속화를 연결하는 강호축 연결하기 위해서 호남권하고 우리 충북을 거쳐 강원권을 연결하기 위해서 고속선 연결은 오송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 4개 사업이 가장 충북도에서는 혁신적으로 역량을 모아 가지고 가야될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 어렵지만 특히 광역철도는 현재의 충북선 고속화하고 있는 데 인근에 건설하기는 상당히 다른 시도와 형펑성 차원 이런 측면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충북선은 산업철도로서 우리 청주시가 10㎞ 이상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버스나 다른 노선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까지 충북선을 타야 된다,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대다수가 승용차나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철도망을 하나의 도시철도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시민들 수요자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거하고 당이나 정치권에도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하면 수도권내륙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국토부에서. 중부내륙선 지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기보다는… 제가 지금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부내륙선 지선은 수도권내륙선보다는 약간 국토부에서 중요도를 본다라고 하면 좀 다소 낮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대응을 적절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게 청주도심 통과인데 너무 여기에만 있으니까 사실은 그쪽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 섞인 게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공항이 처음에 그쪽에서 종점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들은 청주공항이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청주공항에 대한 논리적인 것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설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철도가 두 가지 목적이지 않습니까? 물류수송 그리고 인적교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주도심 통과가 실질적으로 물류보다는 인적교류의 차원에서 그리고 처음에 충청권광역철도가 청주공항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만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느낌을 다소 적게, 그래서 이것이 충청권광역철도가 결국은 수도권과 연결돼서 수도권의 어떤 여객수요까지 그리고 교통량 분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을 조금 더 어필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논리를 펴고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내륙이 더 들어간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3개가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상태고. 수도권내륙선은 뭐냐 하면 경기도하고 충북을 연결하는 측면이거든요. 다만, 청주공항까지 오는 측면이고 그래서 청주시라는 대도시가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걸 서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 측면을 보는 거고. 또 감곡에서 오는 것은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가 이래 돼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혁신도시에서 같이 만나 가지고 중간에 같은 공용되는 노선이 있고 그 측면이고. 그런데 가장 좀 저거한 것이 국토부는 우리 청주도심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사업 필요성은 100% 인정한다. 다만, 이거는 도시철도로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철도로 하기에는 지자체가 재정부담이 워낙 크다, 광역철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연계해 가지고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부선을 이용하는 대전에서, 신탄진에서 오는 조치원까지는 3단계에다가, 2단계 추진 중에 있는 계룡부터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요, 옥천에 오는 것이 있고. 지금 대전도시철도 끝나는 반석에서 대전시하고 세종 연결하고 세종에서 우리 오송을 거쳐 가지고 청주도심 가는 게 이렇게 이 노선이 가장 맞는 이상적인 노선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청주도심을 도시철도로 본다는 거, 국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하나의 광역철도로 봐 달라, 하나의 한 부분만은 아니다. 옆에 그래서 대전이나 세종시가 안 하고 청주시만 되면 도시철도는 맞다, 맞는데. 이것을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가니까 같이 광역으로 보고 또 수도권내륙선도 처음에 일반철도로 요구를 했다가 일반철도 한 것은 사실 보면 1∼2시간 1대씩 갔을 때는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이걸 광역으로 해 가지고 짧게 자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더 있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 한다면 청주 오는 것만 바로 보지 말고 청주도심 왔으면 공항도 우리가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이고, 도심 통과해서.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지금 계속 국토부나 정치권에다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맞습니다. 청주만 보면 도시철도인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광역철도의 기능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요즈음 그 이슈가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충북에서? 그래서 고생도 많으시다는 것들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위원님들도 힘을 보탤 일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늘 같이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식 네. ○균형건설국장 김인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불편한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이 자리를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량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항상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임동현 위원님. ○임동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망 구축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청주공항 활성화 비전 및 추진전략에 보면 준비에 대한 것은 많은데 공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충북 자체에서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경제효과, 일거리 창출 이런 거가 예타에서 판단이 많이 되어지죠, 심사에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철도망 구축이나 이런 것은 건실하게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북에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라든지 또 공항에서 지금 실질적인 생산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일거리 창출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어떤 여행객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 또 지원, 예를 들어서 수송교통 이런 어떤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쪽의 공항 자체 활주로 재포장이라든가 또 공항의 어떤 위계 설정 이런 쪽에 치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취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취업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접근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균형건설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13개 광역교통망들이 접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국제공항 활성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시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이 같이 겸해져야 지역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다가 균형발전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보니까 익산에서 오송까지가 완행열차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른 데는 목포에서 익산까지는 고속철도, 오송에서 강릉까지 고속화인데 익산에서 오송까지가 완행열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익산에서 종점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건지, 이게 왜 완행열차가 여기 있는 건지 혹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균형건설국장 김인 지금 고속열차는, 고속화 열차는 지금 목포에서 거쳐 가지고 지금 호남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익산 거쳐 가지고 오송까지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철도가 익산에서 지금 계룡으로 해 가지고 고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200㎞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오송… 충북고속화도 200㎞의 고속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강호축 구축을 해 가지고 호남선 고속선하고 저희들 전북선 고속화하고 그다음에 또 강릉에서… 원주에서 강릉 가는 거 경강선을 해 가지고 그걸 연결해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철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동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사실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 그리고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성장을 하려다가 사실 코로나라는 악재 때문에 그 기능이 다소 약해졌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비즈니스 수요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그동안 묵혔던 것들이 한번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준비를 미연에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