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9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201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은희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은희입니다.
  의회사무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의정참여단의 양적·질적 활성화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교육위원회 회의록의 전자화와 자료의 공개, 의정자문위원회 활용 활성화,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운영,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화합을 위한 단합행사 실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윤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들으셨는데 위원님들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2분)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장 김광중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가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액은 2개 정책사업 98억 7,1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인 1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개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지원 29억 6,300만 원, 의정홍보강화 11억 9,8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1억 4,000만 원, 의회전문성 제고 1억 6,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의 내용은 인력운영비 50억 7,200만 원, 기본경비 3억 3,100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10쪽, 단위사업명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비는 29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의정활동업무추진이 28억 4,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0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2억 4,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900만 원, 의회비 23억 8,200만 원, 자산취득비 6,200만 원이며 의정참여단 활동지원 60만 원은 의정참여단의 제안원고료 보상경비이고, 의원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 8,700만 원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및 통역비 600만 원과 의원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출장여비 6,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등 2,100만 원입니다.
  의회자료실 관리 2,400만 원은 의정기록전산화 인건비 1,700만 원과 자료실과 의정전시관 소독 및 장비유지 보수비 300만 원, 도서구입비 400만 원이며 의회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600만 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쪽, 단위사업명 의정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홍보강화 사업비는 11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의정활동홍보비가 5억 9,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의정홍보 광고료 2억 7,500만 원, 의회 소식지 발간 1억 4,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전자스크랩 이용료 등 1억 1,3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 원, 디지털 배너 및 DSLR 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이며 상임위원회에 HD디지털 인터넷방송 구축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인터넷방송 관리 위탁비 2,500만 원,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비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단위사업명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2,200만 원, 결산검사 3,700만 원, 전체의원연찬회 1,000만 원, 회의운영 제수당 1,000만 원, 회의기록관리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단위사업명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회 전문성 제고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입법활동 지원이 1억 4,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입법정보지 및 자치법규집 발간 1,80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2,500만 원, 학술연구용역 1억 원, 소송비용 200만 원이며 특위활동 지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인력운영비로 5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무처 직원보수 43억 4,700만 원, 기타직 보수 4억 9,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5쪽, 단위사업명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장비 구입비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 5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의회사무처 살림살이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한범   김광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1,945만 원이 증액된 98억 7,169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3조 3,157억 1,674만 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지원 29억 6,309만 원, 의정홍보강화 11억 9,897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1억 4,082만 원, 의회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 1억 6,470만 원 등 총 44억 6,758만 원이 예산 요구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50억 7,264만 원, 기본경비 3억 3,147만 원 등 총 54억 41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2016년 당초예산안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 실행을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지원비, 의정홍보비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고 의회전문성 제고 및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임위원회 HD디지털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주요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여 대도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의회 청사의 이전이 예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재구입비와 방송환경개선사업비 중복투자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한범   박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에 의정홍보 광고료가 있는데 여기에 지방 일간지·주간지 해서 이게 1억 3,000이고 통신, 방송, 기타 언론사 해 가지고 5,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이블TV가.
  이 주간지·일간지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인터넷신문하고 기타 언론사가 어디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것부터.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의회사무처장 김광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정홍보 광고료로 쓰이는 신문사라든지 인터넷 신문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의 모든 신문사라든지 인터넷 신문사, 언론사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액수들은 작고 횟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 모든 신문사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어디냐고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그러면 홍보언론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지는 9개 사인데 중부매일, 동양일보, 충청매일, 충북일보, 충청타임즈,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중도일보가 되겠고요. 방송은 청주KBS, 청주MBC, CJB, 현대HCN, CCS 충북방송 등 5개소고요.
  통신사가 5개소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뉴스, 뉴스원, 국제뉴스 라디오는 두 개인데 CBS라디오, BBS라디오 주간지는 4개소입니다. 충청리뷰, 충북경제, 충북뉴스, 중부광역신문입니다.
  그 밖의 기자협회라든지 충북넷, 장애인신문 등에도 가끔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지난해하고 같은 거죠,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예, 지난해 수준으로 그냥 했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박우양 위원   증감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 48쪽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보다 한 6,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의회사무처장 김광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2015년도까지는 의원연구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큰 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이게 편성이 돼 가지고 그동안 운영이 됐었습니다.
      (…)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박준순입니다.
  그 학술연구용역비가 증감된 게 의원연구활동비가 당초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감사원에 지적이 되면서 의정활동비에 의정연구활동비가 같이 포함돼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의정연구활동비를 학술연구용역비에 포함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여기 다른 연구활동비하고 그러니까 학술연구용역하고 연구활동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됐다면은 그 연구활동비 이외에 지금 6,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거는 풀용역입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학술연구용역비 풀비죠.
○박우양 위원   풀로?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예.
○박우양 위원   풀로 계상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게 어느 거, 어느 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지금같이 단체 연구용역해 가지고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그 용역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뭐뭐 이렇게 상세한 명세가 있는지?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그건 없습니다.
  그냥 상임위별로 각 건씩 받아 가지고 한 건 정도 상임위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컨설팅회사를 통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6,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가능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그 금액 관계는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상임위별로 이렇게 연구과제를 받아 가지고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건가요?
○박우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의회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상태가 좀 어떤지?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의회사무처장 김광중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 중에서 소나타 차량이 굉장히 내구연한도 지났고 낡아서 살 수 있게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영수 위원   보니까 7년 경과되면 내용연수가 7년으로 나와 있는데 7년 막 지나 갖고 지금 사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우리 소나타는 지금 10년 9개월이 됐고요. 운행거리는 18만㎞가 넘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10년 이상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예.
○정영수 위원   그리고 예전에 의장님께서 차량교체 건을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연수나 모든 게 안 되나 의장님께서 차량을 하향으로 타신다고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저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랜저승용차가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이미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영수 위원   그랜저를 타고 계신 거라고요. 큰 무리가 없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캐치올 뉴스서비스 이용료 있는데 지금 캐치올 뉴스 어느 통신이죠?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캐치올 뉴스는 중부매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심층분석 보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그런 형태로 뉴스를 제공해 주는 데가 지금 중부매일만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예, 저희들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서도 인터넷으로 심층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보고 있고 캐치올 같은 형태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캐치올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일반 중부매일이라든가 이 통신비로 나가고 이건 따로 캐치올이 하나 더 나가는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한범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   설명서 47쪽,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 14회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6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회 있었는지 지금 이게 2014년도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회수가 적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13, ’12년도 예를 들어서 좀 횟수가 중요할 거 같아서요.
○의회사무처장 김광중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임순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지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 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순묵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박준순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실적이 저조한 게 별로 토론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대 의회 들어오면서 의장님이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임순묵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횟수도 문제지만 이 금액도 여기 170만 원 1회당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주로 수당하고 인쇄료 이렇게밖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금액을 잡았습니다.
○임순묵 위원   그런데 토론회를 해서 각 지역마다 현안이 있을 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충청북도 내에 각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토론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규모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적용하는 건지, 일괄적으로 170만 원 이렇게 정해 놓은 액수가 있는 건지?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이 170만 원 더 증액 지원할 수도 있고 적게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순묵 위원   지금 우리 10대 의회 들어서 상당히 토론회 횟수가 증가한 걸로 의장님 목표도 있고 해서 한데 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5회로 지금 제한해서 2,550만 원의 예산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거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작년도 없어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싶어도 올해 못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청을 했다가 예산이 다 됐다고 그래서 못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는데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이렇게 지원 못해드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추경에 그 토론회가 더 활성화되고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겠습니다.
○임순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범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전에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가 종전에 의원 개인 연구활동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의원활동비에 이렇게 포함돼서 이중지원이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구활동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하고 이렇게 상의가 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계획서를 내주신다고 하면은 적극 검토하고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