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3.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 현안사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육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7분)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381억 5,273만 원으로 2019년 예산 343억 7,979만 원 대비 10.9%인 37억 7,2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 예산 461억 2,722만 원 대비 23.9%인 110억 2,9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등 국고보조금 22개 사업에 142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에 20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기금 50개 사업에 218억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성인지교육 등 4개 사업에 8,2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을 비롯해 8개 사업에 1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충북여성재단 운영비 12억 494만 원, 2030 청년층 성별 갈등해소 및 풀뿌리 성평등 확산 추진을 위해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사업에 신규사업비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6억 2,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26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사업에 9,766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에 5억 4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 5억 6,744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5억 8,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1,089만 원, 성폭력예방 지역지원기관 지원사업에 8,83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비 2억 5,13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쪽부터 32쪽,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3,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국비지원 운영비 6억 4,123만 원과 1366센터 국비지원 기능보강비 5,7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비 7억 4,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33쪽,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16억 5,442만 원, 여성취업지원센터 지원 1억 2,7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4쪽, 지역활성화 여성일자리사업 4억 3,360만 원, 청년여성일자리 종합플랫폼 구축운영 프로그램비 1억 3,82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건강가정 육성 예산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통합센터 운영사업비로 19억 7,685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 2억 8,223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비 105억 3,4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11억 1,048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억 2,575만 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1억 6,7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와 사례관리 지원,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특성화사업에 21억 6,311만 원, 글로컬 행복가족상담서비스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에 설치비 9억 7,554만 원, 인건비 4억 9,669만 원, 운영비 3,4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다함께돌봄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276만 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2,331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통합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지원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1쪽, 여성복합문화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유지관리를 위해 미래여성플라자 시설장비유지비 7,918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42쪽, 글로벌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 3,600만 원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입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 활동진흥비 6억 4,646만 원, 기능보강비 7,359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1억 2,484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2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45쪽,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직접사업비 3억 910만 원, 신규사업인 성문화센터 교구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1,8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직접사업비 2억 1,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직접 구축사업에 4억 776만 원,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에 5억 6,129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직접사업비 3억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13억 9,233만 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조기발굴과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직접사업비 6,9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도내 거주 청소년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자립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6쪽, 2020년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1,206만 원 증액된 4,491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및 그외수입 168만 원, 예치금 회수 1,68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491만 원입니다.
이어 3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증진과 단체 활성화,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5쪽, 2020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1억 463만 원 증액된 2억 5,730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6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3,49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사업비 1억 500만 원, 신규사업인 양성평등기금 모니터링 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4,67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여성가족정책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7,293만 원을 증액한 381억 5,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미래여성플라자 임대료 및 사용수익금으로 전년도 대비 265만 원 증액한 1,398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조금은 381억 3,8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7,028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증액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1%인 110억 2,999만 원을 증액한 571억 5,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0쪽,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규모는 14억9,491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14억 8,683만원 대비 0.54%인 8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285만 원 대비 36.71% 증액한 4,491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청소년장학금 지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491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전입금 조성실적이 없으며 2019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 역시 열악한 수준으로 효과적인 재원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수입금 조성도 앞으로 더욱 열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 및 기금규모 확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양성평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67억 4,780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67억 3,604만 원 대비 0.17%인 1,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억 5,267만 원 대비 68.53% 증액된 2억 5,73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여성단체지원 1억 1,06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4,67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전입금 조성실적이 없는 등 그동안 적극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증가로 도내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기금 전입금 미확보가 지속될 경우 양성평등기금 사업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제출요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쪽, 사업명세서 34쪽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입니다. 사업결과와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2쪽, 사업명세서 34쪽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관련 2019년 사업결과 자료와 2020년 사업계획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설명자료 8쪽입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사용료 내년도 세입을 추계를 하셨는데 너무 과소 추계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미래여성플라자는 계속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사용과 유료사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하고 맞추어서 대략 추계를 통해서 예상치를 작성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미래여성플라자는 주로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 설립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감면이나 면제에 관한 부분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나 관련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또 도라든지 직접 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공성도 있고 거리도 좋아지면서 그렇게 회의라든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인 경우에는 대외기관이나 무슨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 확보란 측면에서는 미래여성플라자가 공용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사용되어지는 거는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용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시설유지를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입 규모가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연간 이용신청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대관신청을 안 하면 두세 달 전에 안 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전략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겠다, 물론 순수하게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여성단체나 여러 가지 도에서 직접 사용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단체나 대한노인회,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미래여성플라자의 건립목적과 그리고 시설 이용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배정을 하시고, 그 외의 다른 단체들은 아무리 시설사용료 면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하셔서 이 시설사용료 수입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결과…
생각을 해 보세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용료는 거의 700여만 원 이것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2020년에 시설사용료 세입 예상을 조금 더 한 300만 원 가까이는 더 올리시긴 하셨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도 1,200만 원이 넘는 이런 상황이고 이용건수도 거의 500여 건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수입금을 좀 전략적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여성플라자가 타 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공건물이 도민들 모두에 개방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도청 홈페이지까지 지금 열어놓고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 지금 미래여성플라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용료 부분을 더 높게 책정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은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관을 하실 때 보다 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단체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부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충분히 더 논의해서 개선안이 있는지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존치시킬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존치가 그러니까 이율이 낮아지고 하면서 기금을 더 확보해서 적립을 늘리거나 존치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기금이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또 청소년 저희 시설들이 워낙 열악한 이런 재정들이 있어서 이후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들의 변화나 이런 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노력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유지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주시에 있었을 때 그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경험을 공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에 오셔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금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잘 운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 중에 지금 현재 장학금 외에는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지원금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원 이런 거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항목은 장학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주로 기금…
주로 그래서 재학생들보다는 선발할 때 위주로 해서 비용은 말씀드렸던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주시에 있었을 때 관련 조례를 이자수입금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연평균 거의 4,300, 5,000만원 가까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직업체험과 관련된 이런 단일항목에 있어서도 600만 원에 가까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과연 이러한 학자금 그리고 장학금 용도로 집행을 할 기금의 용도라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금의 규모가 거의 800억이 넘어요.
이중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굳이 이 기금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겠는가.
가능하다면 소외된 학생들 그리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목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과정의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각 센터들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 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진행은 제목이 저렇게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립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계획안이어서 변경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도 현장의 청소년 관련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기금과 관련된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공적인 자리에서까지 공언을 약속을 한 바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지만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입법예고조차 그걸 가로막아서 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무슨 기준인지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는 제가 그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자수입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지금 조금 후에 조례를 심의도 할 거지만 그 조례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무슨 이중잣대인지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이 조례를 입법예고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은 그럼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실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많은 일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23.9% 액수로 보면은 110억 3,000만 원 정도, 그렇죠? 어디 쪽으로 많이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매년 저희가 예산이 100억씩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2020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10억 정도 늘었는데요. 주로 건강가정 육성과 관련된 내용들의 사업비가 좀 늘었고요. 여성권익증진, 인적자원개발 이렇게 액수들이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팀도 좀 일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도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라든지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비용들 이렇게 큰 몫의 액수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20% 이상 는 권익증진에 관한 부분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들도 청소년팀에서도 청소년 건전육성 부분에서 계속 청소년 보호체계라든가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안이 있어서 균특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비들이 좀 더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일이 많아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힘든 점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 ’19년은 아직까지 안 지났기 때문에 혹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련된 통계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가정폭력 범죄…
그래서 그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는 인원들이 시설당 한 20여 명에서 10여 명 사이 이렇게 됩니다.
정원이 보통 26명, 30명 또 10명 이렇게 돼서 모두 합쳐서 한 연간 정원으로 돼 있는 숫자만 하면 7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명 내지 80명.
보통 한 40명, 40에서 50명 사이 매년, 그런데 이 기간이 매년 평균…
그래서 그 시설인원들은 총수를…
연간 몇 명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연간 인원, 저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마찬가지고, 성매매자 피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원이 그러네요.
그러면 이 기금, 그러니까 기금과 도비·시군비를 포함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관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는 2020년도 예산안이 7억 6,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보호시설도 마찬가지 여기 생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비·간병비 지원, 돌봄비용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담소 운영지원, 기능보강 제외하니까 9억 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020년도 예산이.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자립지원금 이런 것 포함하면은 1억 9,900, 그다음에 성매매피해 구조지원사업 2020년 예산 따져 보니까 3억 6,000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 가정폭력, 성폭력, 폭력피해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자 해서 토털(total) 금액이 한 20억 어바웃(about)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억 남짓 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상담소 운영지원 그다음에 기능보강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본 위원이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사후약방문 사업에는 좀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 사전 어떤 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거에는 상당히 미비하더라.
그걸 본 위원이 또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성폭력 예방교육 이거는 뭐 기관 지원인데 8,840만 원 정도, 1개소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전년 대비 137만 원 감액을 해서 87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5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4,000만 원,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2,9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예방교육을 따지면은 총 한 1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역 지원기관 8,840만 원을 제외하면은 실제 예방교육은 7,400만 원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런, 필요하겠죠.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다음에 성매매 이런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전에 이런 거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육뿐만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쪽에도 예산을 예방 차원의 예산들을 더 투입해야겠다,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이 사후치료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충북도가, 지난번에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역의 안전망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담소들이 국비 지원을 모두 거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새로 신규 신청한 증평을 제외하고는 상담소 된 곳은 단양까지 포함해서 전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안전망 체계를 갖추는 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적어도 피해가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지원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기관에 관련된 예산이 적혀 있던 부분들도 특정기관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폭력피해 관련되는 교육기관들은 상담소들에서도 일부 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기관을 지정해서 폭력예방교육을 하도록 지정하는 곳에 특별히 사업비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다른 사업 목으로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후에 안전망을 갖추는데 좀 더 노력했던 부분들을 예방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줄여 가는데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빔프로젝터가 2대지만 3,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사용한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존의 빔프로젝터가?
거기 빔프로젝터에 보면은 단위가 있는데요. 그걸 빛의 밝기를 안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5,000안시가, 5,000까지는 가격이 얕은데 5,000 이상이면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가격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습기도 근본적인 방수나 방습장치가 더 중요하지 제습기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설치하면 습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840만 원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제습기 수명이 몇 년이나 가요?
한 5년이나 가나 요즘에, 제습 습한 데다가 놨기 때문에.
그래서 환배기를 마련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습기 수명 굉장히 짧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이게 예산이 시간 지나면 재투입될 거고 중장기적인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고민해 주세요.
132쪽 청소년활동 통합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청소년종합진흥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청소년들이 SNS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가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찾아와서 사용해야 될 정도로 최근에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좀 오래됐습니다, 구축한 지가.
그래서 또 참여위원회랑 회의할 때 청소년들이 정보라든가 이런 걸 찾기 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계속 정책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찾다가 반응형 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면 화면이 변환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한 정보적인 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화면의 크기에 따라 실시간 반응해서 웹페이지가 최적화되는 화면으로 구성되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것들이 더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콘텐츠라든가 이러한 내용들도 변경해야 돼서 이 사업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적응형을 쓰는데 여기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반응형은 한번 구축을 해 놓으면은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홈페이지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기 다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업자들은 좋을지 몰라도 저는 지금 청소년종합진흥원 들어가서 큰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는 게 시의에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훨씬 많이 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적응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적응형이 비용도 더 싸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될 안이다, 5,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대안들을 찾다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더 최적화된 부분이 뭔 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반응형이 훨씬 비싸요. 유지비도 훨씬 많이 들어요. 한번 다시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그래서 그 업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진짜 번외로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아마 훨씬 덜 들어가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민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우선 한 해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사업명세서 21쪽 미래여성플라자 사무실 임대료에 임대기간을 매년 하는 건가요?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연도 사업비 예산 계상을 한 거고요. 보통 저희가 3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체들.
그래서 여성재단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3년 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1만 1,000원 늘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준도 있지만 그 임대료 기준에서 뭔가 내시나 지침으로 변경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1만 1,000원 올려서 고지서 발부하고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적정한 예산 수입에 1만 1,000원 증액됐다고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준에서 간소규정을 찾아보셔 가지고 내년부터 공유재산 임대규정에 그런 지침상으로라도 뭔가 있게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긴급피난처는 최단기 보호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보강에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확대하는 걸로?
그 부분에 관한 개선안으로 기능보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올 때도…
그리고 원래 최대기간이 일주일인데 최근에 장기 보호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임시숙소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상담실 방하고가 같이 인접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좀 너무 크게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조해서 그 안에 화장실과 저기까지 넣어서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긴급피난처의 방하고 말씀하셨던 것 주방, 욕실, 화장실을 같은 공간 안에 넣도록 하고 그 맞은편에 1366사무실과 상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규모로는 큰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좀 약간…
방이 별도로 3개가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얼굴을 대면을 서로 하다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 나도 피해자지만 저 사람도 저렇게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인권의 침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장해서 최대한 잠시 동안 머무르더라도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안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변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확충을 할 때 터놓는 공간은 상담사 되시는 분들하고는 언제든지 교류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지만 각각의 피해자군들하고는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계하실 때…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 배치도나 설계도가 포함이 된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오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21쪽, 충북여성대회 이게 올해 좀 늘었네, 700만 원, 2,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1,300 가지고 했는데.
이게 도비만 있네요?
행사가 진행되는 시군에서 군비나 시비를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알았고, 그런데 아직 단양에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거 잡을 수가 없었… 그런데 왜 작년도 거는 안 잡아놨어요? 옥천에서 했다며. 그런데 옥천에서…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로 여성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번 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설명자료 162쪽, 사업명세서 40쪽에 있는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이 운영이 됩니까?
알바인권센터는 지금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진흥원 직원들이 이 사업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권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피해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한 근로사업장 선정과 같은 사업들의 내용으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하거나 또 웹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계획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올해 ’19년도 피해사례 및 구제현황을 좀, 지금은 설명이 안 되겠죠? 지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 편성하는 것도 지금 올해 1,000만 원 해 놓고 내년에 1,500만 원으로 예측을 해 놨네요, 예산.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1,500만 원을 올리겠습니다’하고 미리 예고를 해 놓으셨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사례 상담·구제는 2019년 현재까지 18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한 4회 850명 대상으로 해서 관련된 홍보하고 근로사업장 발굴을 위해서 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사를 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용주 교육을 한다든지 현판을 만들어서 안전한 사업장 현판식을 올해 연말에 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 기자단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의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이 내가 볼 적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이 보이는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좀 갖추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전담하는 인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거 갖고 인건비도 줄 수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전담인력 정도는 채용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이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감이 들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도 신청을 하고 또 내년에는 보면은 1,5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다른 비용을 오히려 좀 줄여서 이쪽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내년도의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작성한 성인지예산 사업이 9개가 되더라고요.
전년도 2019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 6건 정도가 성과목표와 그리고 사업대상자, 수혜자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서 잘못 작성되었던 것들을 바로잡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컨설팅의 의견이 잘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개 사업 중에 대상자의 부적합이 3건, 격차 원인분석의 미흡한 부분이 3건, 성과목표 부적합이 1건, 성과지표의 부적합도 2건이 발견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과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사례들이 다수 보이게 되는데요.
36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조금 전에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과목표에서 이 보호시설 운영의 입소자 수라기보다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연간 70여 명을 여러 가지 피해보호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0년의 목표치가 너무 미약하다.
물론 순증해서 2019년보다는 2명이 더 늘기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기술이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다음 페이지인 38쪽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도 성과목표를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데 지금 2019년하고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성폭력피해자들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도 여러 가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하시려면 목표치를 더 상향 조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또한 50쪽에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사업을 더 15개로 늘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업비는 그만큼 늘어나나요?
양성기금 사업인 경우에 올해보다 말씀 조금 전에 사업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한 1억 1,000여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잘못 작성된 사례를 보면 36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를 충북 여성인구수로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 대상자는 가정폭력피해자수로 기술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이 사업의 대상자는 물론 전체 불특정다수인의 우리 도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가정폭력피해자 수가 지금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몇 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러한 대상자들을 수혜자로 이 사업을 펼쳐 나가는 거잖아요.
그 대상자를 전체 여성으로 다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 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대상자는 충북 여성 전체인구가 아니고 성폭력피해자 수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부모와 아동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별분리통계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혜자를 이용가구 수로 수정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맞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낮은 성과목표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목표를 입소자 수를 이렇게 2019년하고 동일하게 기술을 하시면 이 성과관리가 제대로 체크도 안 되고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반적으로는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름대로 잘 기술이 되어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점들이 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많이 기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서 저희가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에 있어서는 추정치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요율을 어떤 것을 적정하게 쓰는 것이 전체 인구가 아닌 부분에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마 연구자료를 찾아서 예상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연구해서 그 부분에 관한 반영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지 가장 적정한 추정치를 잡을 수 있는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업에 관한 증가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성폭력시설인 경우에 주로 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관해서 장기보호를 하고 있는 자립시설도 있고 해서 요율에 관한 변경부분들도 적정한지 여부를 더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시행계획 수립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 지난해 대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순수하게 여성가족정책관 내에서 있는 사업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도청의 모든 실국의 업무를 지금 총괄해서 제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총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예로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5,000억이 넘어서 이게 전체 제출해 주신 총량의 한 86%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간 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기본계획은 여성가족정책관 산하뿐만이 아니라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양성평등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자면은 2-2번인 경우에 청년여성취업지원 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여가부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양성평등기본계획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예산사업들 중에서 나와 있는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기존에 해 오는 사업들의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사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보호시설 미설치지역 인프라 확충 서비스 지원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3-1-3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상담소들이 국비지원이 아니라 도비와 군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확보를 통해서 올해 단양까지 포함해서 4개 이상, 그리고 이주여성상담소 설치한 것, 작년에 성매매 관련된 시설 설치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방안들을 계속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던 부분들도 올해 저희가 특별히 반영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양육비에 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말씀하셨을 때 자녀양육비 같은 경우에 액수가 적어서 지원에 관한 것들 지적해 주셨는데 국비가 13만 원, 그리고 14세까지 지원하던 거가 20만 원에 18세까지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대폭 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전체 국가방향이 바뀌면서 그것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들도 저희가 내용 안에서 확대된 것이라고 그냥 말씀 먼저 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에 관한 부분들은 올해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년 주거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선 저희가 부서가 조금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선상에서 같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지만 관련된 사업 안에서 이 부분들이 차츰 더 반영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여성재단의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좀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 중에서 양평기금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켜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고 그 업무 중에 교육파트가 있기도 하지마는 그래도 이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사업도 펼쳐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양평기금심의회의나 이런 내용들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혜연 팀장님, 자료 2개를 요청을 했는데 뒤에 거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데 2018년도 청년여성 희망일터 사업 실적 및 지출내역이 있는데 실적이 뭐예요, 여기서?
뭐가 성과예요?
이 청년여성 희망일터 사업은 청년여성에 대해서 전문교육과정을 우선하는 게 제일 큰 우선이고요. 그래서 청년여성 26명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서 25명이 포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병결로 지금 수료를 못했고 그리고 기업체와 연결해서 취업도 연결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그냥 교육과정 운영, 참여교육협약식 운영, 서포터즈활동, 멘토링, 브런치데이 및 멘토링, 끝, 1억 원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9,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네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수료했고 취업에 대한 부분은 전일제로 해서 14명이 취업했는데 여기 기재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82%에 14명 정도 취업이 됐거든요.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 데에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지출내역을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 받을 수 있…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오해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하여튼 이거 영수증 하나하나 꼼꼼히 잘 체크해 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잘 못 본 건지 아무리 봐도, 충북여성대회 관련해서요.
작년에 얼마 쓰신 거예요? 예산을 얼마 사용하신 거예요, 총예산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25쪽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2,600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죠?
전년도 예산의 목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안에 충북여성재단 밑에 다른 사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역량강화 사업 격년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1,300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300이 줄어들고 올해에는 1,300이었던 게 700이 늘어서 2,000이 되었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만 봐서는 자료가 잘못된 걸로만 확인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메모가 돼 있으면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만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짧은 것 2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쪽, 사업명세서 42쪽, 청소년 예술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매칭을 얼마나 하나요?
우리 도에서는 1,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얼마나 매칭합니까?
저희는 저희 도에서 1,200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제가 얼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청소년 예술제인데 그래도 도에서 지원하는데 1,200만 원 가지고 이게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년 그러면 인원만 하더라도 적어도 뭐 충북 전체 따지면 한 25만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200만 원 가지고 시설, 홍보비, 부속사용료, 인쇄비·기록보존비, 시상식 시설비 뭐 400만 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육청 걸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거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추경을 요구를 해서라도 좀 더 줘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아셨죠?
그다음에 141쪽, 사업명세서 44쪽,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10만 원 이거는 견본으로 제가 뽑아본 건데요.
20만 원이 혹시 최저임금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외입니까?
다른 처우개선비에서는 새일 같은 경우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돼서 주는 10만 원은 처우개선비가 아니에요. 최저임금 외에 줘야지만 그나마 처우개선비가 되는 거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자료 보시면 실질적으로 기능보강 좀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실을 1366 사무실과 통폐합을 해서 상담실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에 73.5㎡가 늘어난 거고, 실제 긴급피난처는 면적이 그대로죠?
그렇지만 거기의 기능만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한쪽 면은 상담실과 사무실로 쓰는 거고요. 한쪽은 긴급피난처로 전체로 사용하는 겁니다, 120㎡.
그러면 제 생각은 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원룸식으로 해서 그 안에 10평 정도를 해서 주방도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화장실도 조그맣게 설치하면, 화장실은 샤워실까지 같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독립공간을 만들어 주는, 3개의 원룸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관리하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하려면 한곳에 들어와서 거기의 방마다 배치돼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하면 쉽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끼리의 피해자들끼리의 대면을 하지 않게 하려면 원룸식으로 해서 거실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은 가족이 뭐 단기간에 불편하지 않고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화장실도 별도로 돼 있고, 그렇지만 원룸을 3칸을 하면은 거진 될 거예요. 원룸이 8평에서 10평 정도거든요, 기본이.
그러면 공간이 꽤 넓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방까지, 주방하고 원룸 사이에 문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인권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성가족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급피난처 그냥 말씀을 드리면 기준요건보다는 저희가 서너 배 이상 사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편의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말씀하셨던 부분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또 지금 거기가 사무실 겸으로 써서 화장실을 배치하거나 주방을 할 때는 또 관련된 시설물을 또 다시 추가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하고, 국비를 일부 확보하고 도비가 더 많은 비용을 넣어서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 본 뒤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뭐 어차피 그게 플로어(floor)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깨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간 높여서 아마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저는 제 생각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감액이 됐으면 감액사유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학교부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계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와 있는지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 자퇴나 퇴학조치를 당하면 3년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도내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3년 동안의 자퇴자 수하고 퇴학자 수를 하면은 2,493명, 2,500명이에요. 고등학생만, 3년간.
그러면 지금 중학교하고 의무교육이 초등학교하고 합하면 한 4,00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0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 1인 1,200명밖에 관리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충북에 딱 하나 있나요?
어디어디 있나요?
도 센터를 포함해서 시군마다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가…
예, 배치는 다…
그래서 모두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서 매년 수혜 되는 실적들을 시군센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복인원을 저희가 요새는 통계를 통해서 다 빼거든요. 그래서 1,638명 정도가 2019년에 관리된 것으로 지금 보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년 치를 했을 때 그중에서도 학교에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지금…
2,500명이에요, 2,500명 고등학생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됐든 발굴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주소는 여기다 놓고 서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타 지역으로…
그래서 이런 발굴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옥천군에 이런 센터가 있어서…
뭐라고 그랬죠?
(「꿈드림」하는 이 있음)
꿈드림 거기에 강사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벽을 쌓아 가지고 대화를 안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밥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없어, 옥천군 어디든지 밥 먹을 수 있는 취사도구가 있는 데가 없어요, 주방 있는 데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도 안 되어 있어, 그렇죠?
어차피 얘들도 무상급식하면 무상급식 대상이라고 원래, 고등학생도.
중학교, 초등학교는 당연히 급식 무상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학교만 안 다닐 뿐이잖아, 학교밖청소년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시혜를 줘야 돼요. 시혜를 떠나서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친구들은 질서가 없어요, 규칙대로 안 살아.
그러다 보니까 때를 굶고 어쩌고 하면은 정말 시장하고 배가 고플 때 내가 그곳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좋고 하지만 먹는 게 우선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서 안 먹어 나중에 학생들이 학교밖청소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별문제지만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시설에 보충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11개 시군의 시설에 다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안에 다 있어,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시설 내에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걔네들이 저희들끼리 하다못해 즉석음식이든 뭐든 와서 조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저기를 갖추어 줘야 된다.
제일 고민이 그거라고 하더라고,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그게 제일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시설을 좀 확보하는 걸로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세워서 2021년부터 우리 도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정말 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성공하는 확률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 잘못되면 내려와. 고향으로. 고향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역의 사람인데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은 학교에서는 학교를 그만두었으니까 지자체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으면 학교와 그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이 사람들 하나라도 구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삶을 질을 높여 주고 이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갖게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그런 쪽으로 그들이 필요한 거를 해 주어야지 백날 상담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냐? 안 바뀌어. 바뀔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학교밖청소년.
왜냐? 기본 구조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 가정이 복원되거나 그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은 안 바뀐다.
그러면은 청소년기를 그렇게 지내서 나중에 평생을 잘못 살 수 있는 거를 우리 지역의 단체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공직에서 정부가, 지자체가 그 사람들을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 좀 배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공간확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더 많은 곳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반영해서 학교밖청소년들이 잘 머무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데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성가족정책관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견서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충청북도예산안 첨부서류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중에 뭐가 나왔느냐면은 여성가족 분야에서 여성취업기관 종사자 명절휴가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의견이 다른 건 뭐 다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문제를 삼지 않는데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취업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의 지원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향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주길 바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절휴가비 없었나요?
새일센터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고 지역에 많은 공헌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 그래도 인건비가 타 분야에 비해서 한 7% 이상 상승되고 또 여가부에서 내시가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비라든지 말씀하셨던, 그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경력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내용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처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여 질의응답이 없었던 예산도 계수조정 시 추가로 과다계상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정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6인 발의)
(12시1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와 제10조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위원을 현행 2명에서 기획, 행정, 경제, 복지, 문화, 여성 등의 업무담당 실·국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정기회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4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할 수 있게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모·부성애 권리보장, 여성의 복지·건강증진, 양성평등교육 실시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기금운용 시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2조는 필요 시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서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양성평등실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세종본부장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53쪽부터 5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73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73억 8,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7,94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150억 원, 보통교부세 6,955억 6,300만 원, 2019년 세출 집행잔액 7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1조 3,262억 5,0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3,229억 9,300만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 국고보조금 12억 4,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75억 8,7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등 국고보조금 75억 8,6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부터 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부터 62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762억 1,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도정홍보책자 발간 등에 4억 5,290만 원,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연구원 운영, 도정 정책분석, 도정 학술용역 등에 70억 6,57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등에 3억 9,141만 6,000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학교급식 지원에 583억 5,437만 2,000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6억 5,000만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에 2,200만 원, 광역연계협력 지원을 위하여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등에 91억 5,56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71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1,857억 2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인지예산제 운영 등에 11억 5,694만 6,000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64억 271만 8,000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에 1억 7,203만 6,000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5억 원, 지방공기업 운영 9,5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 7,200만 원, 신속집행 부서평가 58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347억 9,356만 7,000원,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62억 3,205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62억 7,2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부터 74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5,078억 7,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정 운영, 개별주택가격공시에 21억 1,207만 7,000원, 시군 징수교부금 199억 4,313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3,276억 2,447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581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2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부터 81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363억 8,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 운영 등에 7억 1,927만 5,000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청년희망취업지원, 청년행복일터 지원 등에 155억 744만 7,000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에 16억 6,300만 원, 청년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1억 1,400만 원, 인구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을 위하여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8,000만 원, 인구문제 대응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하여 가족친화 문화조성 사업,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등에 1억 1,949만 6,000원, 결혼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20억 8,912만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8억 2,448만 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충북학사·충북도립대학 운영지원 등에 148억 5,471만 1,000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3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6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11억 6,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행정 관리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시군순회 법제교육 등에 6,310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1억 8,065만 8,000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 등에 4억 2,073만 8,000원,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토론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3,080만 원, 행복맞춤형 정부혁신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 지식공유 활성화에 6,360만 원, 열린 도정 소통하는 평가행정을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성과 평가활동 등에 2억 2,080만 원, 성과 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를 위하여 성과지향 업무평가 강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등에 1억 16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부터 89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6억 7,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연락과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에 1억 7,989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 9,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도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875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9,659만 8,000원, 예수금 수입 28억 7,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90억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6억 5,300만 원 총 260억 3,834만 9,000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14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6억 2,942만 9,000원, 예치금 34억 892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17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은 지역 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56억 9,195만 원, 국내차입금 1,500억 원, 융자금 원금 수입 45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2,464억 5,781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64억 8,61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92억 8,577만 8,000원 총 4,425억 163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영관리비 250만 원, 예탁금 400억 원, 예치금 2,341억 8,553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683억 1,36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사업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9%인 3,132억 5,713만 원을 증액한 2조 1,357억 8,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는 1조 3,22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3억 3,3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등 증액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50만 원이 감액된 17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955억 6,300만 원 증액한 6,955억 6,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사항 등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84억 9,163만 원 증액된 162억 1,467만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감액사항을 반영 전년도 대비 440억 감액된 8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84%인 855억 4,980만 원 증액된 8,080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17.8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2쪽,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규모는 734억 892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774억 9,660만 원 대비 40억 8,7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85억 8,262만 원 대비 8.9% 감액한 260억 3,834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140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 73억 1,378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3억 1,564만 원, 예치금 34억 892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충청북도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지역개발 기반사업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지역개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6,583억7,593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6,571억 3,431만 원 대비 0.19%인 12억 4,1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760억 9,152만 원 대비 17.66% 증액된 4,425억 163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관리운영비 250만 원, 지역개발공채 이자 및 원금상환금 1,683억 1,360만 원, 예치금 2,341억 8,553만 원, 예탁금 400억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준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향후 융자사업 확대방안 모색 등을 통해 적기에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6쪽,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601만 원 감액된 8,046억 1,822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사업 반영과 도비사업비 추가편성 및 사업명 변경을 위한 예비비 등 세출예산 조정사항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7쪽, 사업명세서 77쪽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최근 2년간 지원기업명과 수혜자 명단 그리고 수혜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57쪽, 사업명세서 84쪽 규제개혁·적극행정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관련 2018년도 선정자에 대한 근거자료와 선진지 시찰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늦어도 계수조정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님.
2020년도 당초예산 충북도립대학교 예산 사업설명서를 언제 주셨어요, 저희 위원님들께?
오니까 책상 위에 와 있어요. 이걸 언제 저희 보고 검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청년정책담당관님, 이게 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요? 언제 검토하라는 거예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예산만 내는 걸로다가 생각을 해서 세부사업명이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언제 답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이건 따로 좀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사업명세서 54쪽인데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세입예산으로 잡혔잖아요.
이게 도비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군구에서 잔액들이?
도비사용잔액은 저희들 자체사업에 따른 도비가 시군에 내려가서 정산 후에 들어오는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매년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사유별로다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 사업이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완전 못해서 반납하는 금액은 거의 없고요. 거의 집행잔액…
그래 저는 이거에 대한 목표도 필요할 거예요, 성과목표. 그러니까 불용예산을 적게 하는 성과목표를 갖고 간다면은 각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울 것이고 그다음에 사용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과목표에다가 이거를 좀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안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생각이?
지금 저희들이 신속 집행하고 관련돼서 지금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집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집어넣는 거는 글쎄 한번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봐서는 불용예산이 거의 국비, 도비 합치면은 200억이 훌떡 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정책자문단 예산에서 3,500만 원을 내년에 증액을 하셨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액을 하셨나요?
도정정책자문단이 올해까지는 7개 분과에 100명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 10월경에 다시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했는데 9개 분과에 197명을 위촉해서 분과 수는 2개가 늘었고요 위원 수는 약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도 좀 3,5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3년 치를 다 분석하지는 않았고요. 2019년도 자문내역을 보니까 전체는 한 48건 정도 자문을 했고요. 그중에서 15건 정도는 반영을 했고요. 지금 자문내용이 11월 중에 자문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5건 정도가 검토단계에 있고요.
또 자문한 내용 중에서 기이 시행된 것이 5건, 미반영된 것이 3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48건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그런데 왜…
그래서 2,000만 원 대표적인 사례로 그걸 넣은 거고요. 꼭 700만 원이 그게 전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1,300만 원 정도가 더 감소가 됐어요?
(…)
그래서 급여가 한 900만 원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또 경상비에서는 한 1,500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고, 연구개발비 전산시스템에 2,0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수수료 같은 게 일부 한 600만 원 늘어난 게 있고요. 자산취득비가 또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경상비가 좀 더 반영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64쪽입니다.
페이지 264쪽, 충청북도 세정포럼 개최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것 같네요.
세정담당관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에 2,000만 원은 좀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인당 그러면 20만 원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를 계속 외치고는 있지마는 사실상 국세를 지방세로다가 이양한다든가 또는 자체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좀 세무나 회계 또 여러 가지 기관분들이 오셔서 자문을 하는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포럼을 한 두 번 정도 계상을 했고요. 운영위원회도 한 두 번 정도 계상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다가는 대관료라든가 또 주제를 발표할 수 있는 수당 그다음에 자료제작, 홍보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행사라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1인당 금액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 포럼을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대관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회의장을 꾸미면서 들어가는 기타운영비 그게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제 발표나 강연하면 강연료가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원거리에서 참석을 하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급식비 그렇게 하면 1회 할 때 1회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는 족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말고 100명 정도 참여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세운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럼?
윗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2,000만 원인데 포럼 2회에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제가 자료를 모든 자료를 다 봐도 1인당 20만 원씩 들어가는 행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00명으로 했으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100명으로 해 놓으니까 이건 너무 과하게 계상된 것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0명이 맞는 거죠, 그럼?
2019년도와 2020년도 청년정책의 방향과 예산의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금년도와 내년의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을 각종 시책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는 쪽으로다가 청년토론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해 왔던 것과 같이 어떤 아르바이트형, 체험형, 1개월짜리 이런 부분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최소한 3개월 내지 2년에서 3년까지 지원하는 걸로다가 대폭 정리를 했고요.
특히 2년 이상 사업 쪽으로다가 국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약 40억 이상의 국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대비해서 약 전체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약 100억 이상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2020년도 청년정책의 방향이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페이지 291쪽, 사업명세서 75쪽 청년 100인 토론회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한 번 견본으로 해 봤지만 내년에 이제 2회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는 청년단체에서 와서 토론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군별 그다음에 사업장 규모별 이런 쪽으로 하면은 충청북도의 더 좋은 청년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93쪽, 충북청년축제 예산도 늘어났죠, 많이?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전에 청년정책관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겨주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열정페이 이런 문제 없도록 관리를 좀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금회에 바로 내년도 초부터 추진단을 꾸려서 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관님 마지막으로 페이지 303쪽 충북전략사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페이지 306쪽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 307쪽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308쪽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309쪽 충북청년 기-업 프로젝트, 311쪽 충북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 312쪽 충북 화장품 뷰티사업 청년일자리 지원 한번 다 예산 해 보니까 5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53억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아까 청년정책관님이 단기알바 일자리를 없애고 이런 걸 많이 끌어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노동자가 기업에 가서 일은 하고 돈은 어떻게 보면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동자와 회사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청년정책관님이 정부에다가 제안도 해 주시고, 지금 저는 왜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게 단기알바 일자리도 다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지금 사용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이에요, 사용자들만.
한 달에 200만 원씩 최장 3년까지 지원하죠?
인원은 제한이 있습니까, 그럼 인원은?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3명을 이 예산을 갖다가 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건 혜택이죠.
1명만 해도 연간 2,400이고 3년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3명, 4명 끌고 가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만 살찌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과도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고 상의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 우선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추가적으로다가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를 위한 정책 쪽으로다가 전환할 시기가 이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다가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 똑같은 예산 내려다 주면은 우리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노동자와 그다음에 기업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3쪽,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랑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사업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중소기업의 장기재직과 저희들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자금 마련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명, 2명 이렇게 혜택을 보면 이건 거의 특혜라고 보는 거예요, 특혜.
이게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내용도 제목은 그대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으로 갖고 가고 사업목적이 결혼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5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유도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과감하게 저는 방법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청년노동자들이 결혼할 때 500만 원씩 주는 게 공평하고 여러분도 일하기 쉽고 성과도 훨씬 좋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충북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모든 거를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 부분을 지금 1,000명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전 있고 충북에서 향토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발굴해내서 근거 있게 하면 돼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면은 지방, 옥천이나 영동 이런 보은에 쳐져 있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역을 살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러는 거지 이건 방법도 어렵고 의도는 좋은데 예산이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혜가.
그리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에도 위배가 돼요. 똑같은 한 회사에서 여기 박형용 위원이랑 나랑 똑같이 일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여기는 몇 년 만에 몇천만 원을 더 받아 봐요,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고민해서 정책을 개선하는 쪽으로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준비와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 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산출근거에서요 수도권장학금과 도내장학금 2억 2,000만 원을 출연금에 포함시킨 사유가 뭡니까? 재단 운영비 별도로.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장학금과 수도권장학금 이것은 당초 2018년도…
수도권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1억 8,000을 도 출연금에서 주는 거로 결정했고 또 도내장학금 4,400만 원 주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출연금이 나름대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경비를 출연해 주는 목적출연금인데 그 외의 기금사업으로 각종 장학금지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수도권장학금과 도내장학금 2억 2,000을 출연금에 포함시켰냐, 이 사업으로?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2억 2,000과 관련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이것들은 다 알려진 바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충북학사에서 이 경비를 도에 다시 환원하지 않고 그 경비를 사용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나머지 차액은 도의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서 그런데 2018년도에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충북학사 재사비를 받은 걸 가지고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지적이 김영주 정책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사에서 받아서 다시 도로 왔다 도에서 다시 장학금을 주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도에서 직접 인재양성재단에 주고 학사에서 받은 건 학사에서 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학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처럼 비쳐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재사비를 받은 것을 주는 거면은 그 돈이 학생에에 결국 받아서 학생한테 주는 결과거든요.
서울에 있는 재사비를 받아서 여기 주는 결과가 되는 건데 도에서 그건 그쪽으로 우리가 인재양성재단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사에 줄 돈을 안 주고 인재양성재단으로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절차는 간소화된 겁니다.
그런데 재단운영비가 2018년 결산을 한 자료를 보니까 5억 2,000 중에 3억 6,000만 원을 지출을 해서 68%밖에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1억 9,000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2018년, 2017년 인재양성재단의 결산내역을 분석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2018년 세입에도 보면 총세입이 63억이에요. 출연금을 제외하고서라도 기탁금과 일반기금사업 그리고 위탁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2018년에는 33%밖에 집행을 안 했고 2017년에는 결산서에 25%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결과가 세입 대비.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도 남게 되고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지금 최근 5년 동안 2014년부터 319억 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 일부만 기본재산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기금만 해도 8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책기획관님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 보세요.
지금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학금 사업들이 있는데 장학재단에서 기금으로, 기금이자로 여러 가지 각종 장학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도권장학금과 도내장학금을 이 출연금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이 800억 있는 것은요, 당초에 1,000억을 목표로 해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금은 계속 모아가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출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재사비를 받아서 주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출연금에서 일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800억이 있는 기금에서 나온 이자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고요.
결국은 또 이것을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10억 원, 2015년에도 10억 원, 2014년에 기본재산적립금, 2016년에 70억, 2017년에 25억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적립했고, 2019년도에도 10억 원을 적립할 거고요.
또 다시 2020년에 이사회를 열어서 25억 원 정도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계속…
이 보통재산인 35억 원 중에서 25억 원 정도는 다시 기본재산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인재양성재단 내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결산상의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듬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시 기금으로 재단에 계속해서 적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인재양성재단에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기금을 관리하는 데 세 가지 정도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이 높은 채권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요. 정기예금을 넣어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금상품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이라든지 연금상품 같은 경우는 가치평가액이 변하지 않는데 연말에 가치평가를 해서 12월에 재산평가를 받는데 그게 기본재산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평가가 되면 이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그 부분에서 채권이 만약에 채권평가가 너무 낮아질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거를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일정 부분은 그렇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사안입니까?
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생하면 지방채 상환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내부적인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릴 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학사비 받아서 도에 세입을 잡았다가 도에서 인재양성재단으로다가 출연해 주는 형식으로다가 그동안 유지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주 의원님께서 그때 그게 번거롭다, 학사 쪽으로다가 가는 출자금을 좀 줄이고 여기에서 그 돈을 인재양성재단으로다가 출연해 주면 세입이나 예산절차가 조금 효율적일 거다라는 의견을 줘서 ’18년도부터 운영 자체를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2018년의 사용내역만 봐도 각종 장학사업뿐만이 아니고 위탁사업까지 포함해서 총지출이 19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결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37억이 남았어요.
이런 구조에서 저희가 재단운영비 외에 별도로 또 이러한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 줘야 되냐.
한 예로 들어보면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가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한 50명한테? 25명? 1인당 50만 원씩밖에 장학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운용을 하면서 1년에 많을 때는 1,400, 적을 때는 한 1,000만 원 선에서 그렇게 장학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하면서 기금 적립도 안 해 주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책임이 있으신데 기금운용계획에는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2019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기금은 존치해야 한다, 그런데 2017년 이후 단 한 푼도 전입금이 없습니다.
똑같은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인재양성재단은 그렇게 800억이 넘는 기금을 가지고 그리고 해마다 수십억이 되는 잉여금이 남아돌면서 어떻게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단 한 푼의 전입금도 전입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 장학과 관련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금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청소년육성기금 일반 회계로 전환을 시키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그 동안의 지원해 왔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나가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에서 이렇게 큰 편차를 일으키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청소년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금평가위원회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자수입으로는 줄 수 있는 게 사실 몇 명 안 되고 또 1인당 주는 금액도 말씀하신 대로 소액이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기금으로 존치를 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청소년기금이 장학사업밖에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인재양성재단의 어떤 별도 항목 청소년기금에서 지금 포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포괄항목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별로, 좀 다르다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청소년기금은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재양성재단은 교육청하고 교육청회계에 같이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장학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렇게 수도권 장학금, 도내장학금 이러한 내용들 굳이 여기 출연 안 해 줘도 충분히 사업은 다 할 수 있으니 이 출연금은 조정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전입금을 더 확보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기금에 기금을 출연을 더 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어쨌든 청소년기금에 대해서 해당 국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조성하기 위해서만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예산의 집행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에서 또 달리 기금 외에 이중으로 이렇게 출연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부분도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을 시키고 그리고 일부만 기본재산으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편법운영, 어찌 보면 이거 편법이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중에 수도권장학금 이 부분은 애초에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출연금의 성격으로 장학금을 이중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에서도 그렇고 자체적인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도 옳지 않은 방법이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기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마다 출연금을 주어서 불용을 시키고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서 계속해서 남는 돈을 돌리고 있고,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별로 명분이 없고요. 설득력이 없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장학사업과 관련돼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2021년에는 출연금에 대한 계획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 안 하실 계획이세요?
페이지 227쪽입니다.
출연을 하던 거를 안 한다는 거는 명확한 저희가 방침이 필요한데 지금 출연 안 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 그러니까 직원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10월에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0월에 위원회 개최해서 승인을 얻은 겁니다.
여기에 반영된 내용들이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연도 회계연도에 반영을 시키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연동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제출하신 2020년의 예산과 안 맞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인재양성재단, 지금 말씀 중이니까 인재양성재단만 해도 혹시 이 책 가져 오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44쪽을 보면 2024년까지 6억 5,700을 출연하겠다라고 연동해서 기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조정을 했으면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야죠, 6억 5,000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연동계획인데 저희들이 5년 동안 투자 할 계획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실과나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계획은 그렇게 서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재정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하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는 시기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이다 보니까는 당해연도 예산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럴 거면 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은 더 연계성이 있어야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신뢰가 생길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체크는 했는데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는 없지만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기준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규모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원래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그냥 서류로만 저희한테 책자만 제출을 했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이 중장기계획안이 적절한지 의회에 의견을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그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갈음을 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중기계획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5년 단위로 계속 연동을 시키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변경되거나 변동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꺼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다 아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제일 잘 아는 부서가 예산부서인데 예산부서에서 조정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의 규모는 같이 한번 조정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우선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관련 재단 또는 기관관련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저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원래는 처분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단식부기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이 없으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나 흐름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다음연도에 회계예산 편성이나 계상을 할 때 항목별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장·관·항이 있으면 관 정도까지 나타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서가 별도로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이 회계에서 봤을 때 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실과별로 아니면은 장·관·항·목이니까 관에 어느 정도를 배정을 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예비비로도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처분계산서의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눈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했나를 투명하게 적정성 있게 그다음 해에 이만큼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각 집행부 부서별로 요청하는 부서들이 있을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각 부서별로의 불용액, 아니면은 이월액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거를 조직별로, 비율별로 안배를 해서 일정부분은 순세계잉여금 80% 중에서 어느 정도는 안배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처분내역이나 처분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봐도 올해 얼마가 왔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어디어디에 쓰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순세계잉여금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같이 플러스 되는 건데 여기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나를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와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늘 순세계잉여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그러니까 편하긴 해요. 지금처럼 하면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부 회계법이나 재무관련 회계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제안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예산담당관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면 아마 17개 시도에서는 선진 모범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상 마치고요.
그래서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그런 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1조 690억이었었는데 올해 1조 3,220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3.68%가 증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현재 5% 정도 더 계상됨에 따라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거의 동일한데 그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전에 얘기했지만 청년정책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53%가 증액했어요, 전년 대비 53%가.
상당히 증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58페이지, 설명자료 220페이지에 보면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전년 대비 87.5%가 증액이 됐어요. 설명은 사전에 듣긴 했지만 그래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풀예산인 건 다 아시는 거고요. 2019년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9년도에는 당초예산이 8억 원이었고 추경예산에 4억 원 해서 12억 원이었는데요. 사실상은 3억 원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의 공모사업이 더 확대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도로서는 논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정책논리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실상 그런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그걸 다 풀예산에서 전부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설명자료 230쪽에 보시면 취약지역 개조사업(농촌)에 105% 이렇게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장기간 사업이죠?
설명자료 230쪽.
3년 단위 사업인가요, 이게?
이게 3년 단위 사업이고요.
2017년도에 선정된 마을이 4개소가 있었고요. 2018년도는 없었고 2019년도에 10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마지막 3차 년도로 사업이 끝나가고요. 2019년도에 선정된 마을 10개소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그만큼 사업비가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충이라도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몇 개 마을 정도 하겠다는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뭐 쓸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충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하는데 요.
대부분이 아까 세정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1%까지 증액이 되면서 지방세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증액,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원이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자체 사업 같은 경우 실과 요구액의 한 70%에서 75% 정도 수준으로다가 매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요구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그걸 다 반영을 해 주면 한 3,000억이나 4,000억 이상이 부족한 예산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재원규모를 보고 그다음에 사업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런 방법으로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재난예비비하고 같이 합친 금액인 거죠?
이상 우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한 29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은 한 9억 원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한 60명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혹시 정해놓은 거 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47억 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매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실례를 한번 들어 보면은 우리 도 직원도 직접 시군까지 나가서 자동차세 같은 것 떼러 합동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아파트나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 돌아다니면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잡고 보면은 이것이 재산가치가 전혀 없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압류 같은 것 했을 경우에 실익이 좀 없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 금융기관 같은 데를 통해서 조회도 하고 계속적으로다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아직 구체적인 우리 구상은 안 해 봤고요.
아무튼 이번 연도 이상만큼은 또 확실히 한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각종 정보시스템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분들이라든가 시군 직원들도 전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가 뭔 차이가 있는지 혹시 설명이 됩니까?
1,000만 원이 설정돼 있는데 저는 최소한 이 비용 갖고 과연 추징업무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추징업무를 혹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쭉 그전의 내용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세정업무 추진여비로다가 올려놓은 거고요. 아무튼…
목표액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전년도에 비례해서 늘상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체납률을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3% 이내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0월 말 현재 2.9%까지 달성은 했는데요.
그다음에 또 지나간 것 과년도는 이월체납액은 38% 이상 징수를 하는 것을 목표로다가 일단 세워놓긴 세워놨는데 아무튼 이거 이상으로는 충분히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000만 원으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꾸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방법이 제가 볼 적에는.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데 우리 징수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냥 운동화 신고 뛰어다녀야지 되는 그런 상황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슨,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징수한 실적도 보니까 꽤 많지만 그래도 갭(gap)을 더 줄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준비와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제안과 그리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127개더라고요, 사업이 이번에. 성인지예산 127개 사업을 전체 부서를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수정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에 컨설턴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수정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서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38건의 부적합 29%입니다.
수혜자는 15건의 부적합 11%, 원인격차분석과 관련해서는 63건이 발견이 돼서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목표와 관련해서는 부적합한 기술이 한 37개가 되어 가지고 29%를 차지하고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부적합한 내용들이 58건이 분석이 되어서 한 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 전달을 해서 전반적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제가 전달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복지비율이 지난해보다도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67쪽입니다.
67쪽에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바뀌어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가 오히려 도내의 1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업의 수혜자가 청년위원회 위원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
그리고 성과목표에 있어서도 2019년 실적치보다는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용품이 통계조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안전용품이 지금 100%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100%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에도 100%, 2019년에도 100% 지속적으로 안전용품에 대한 지급이 완료가 된 사안이면 이걸 성과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매년 단독사업으로 지급률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100%, 100% 이렇게 반복해서 계산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율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지표설정이 사실 쉽지가 않아서 지표설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올해 받아서…
기계적으로 지금 물품만 그렇게 지급을 하시고 이것을 성과관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과목표에 있어서는 조금 자체적인 통계조사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목표조정을 성과관리가 가능한 내용으로 조정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개발을 심도 있게 하도록 고민을 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자료를 한번 받아서 다음에 예산서 편성하는데 한번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0쪽입니다.
저희가 도 금고 1금고, 2금고를 통해서 협력사업비를 몇 년도부터 받고 있어요? 2007년부터 받았나요?
2007년 아닌가요?
2017년도…
중요한 것은 이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 20억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죄송한데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2019년도 예산 협력사업과 관련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서면으로도 제출 안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러한 금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협력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사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시스템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서 집행은 하나 세출예산에 특정사업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해 가지고 인재양성재단과 그리고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런 데에다가 2013년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받는데 출연을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에는 어떤 명목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크로스 체크(cross-check)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세정담당관님은 어쨌든 세입으로만 받으시는 거고 세출과 관련되어서는 예산담당관님이 담당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기억으로는 ’13년도 전에는 이걸 세입조치를 안 하고…
그게 일반특정단체에 들어간다 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개선안을 낸 게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다가 우리 도에서는 매년 20억 정도의 협력사업비를 세입으로다가 잡고 그냥 일반재원으로 활용….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는 제1금고, 제2금고에서 20억을 협력비를 주겠다고 약정을 하면 그 20억이 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도에서 “어느 사업에 3억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냥 지출하고,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쌈짓돈이냐 이런 지적이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제도가 바뀐 것이 무조건 액수를 도로 세입조치를 해서 그 대신 어느 사업에 쓰라고 목이 없이 그냥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전체 수입에 녹아들어가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20억이 어디로 쓰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세입과 세출과 관련해서는 목을 좀 정해서 해야지 되는 사항이기도 한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금고에서 청주시의 크고 작은 국제행사나 시 자체의 행사가 있었을 때 그때그때 또 그렇게 협력비로 지원을 해 주고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협력사업비와 별도로 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5조가 넘는 이러한 큰 재원들을 금고에 예탁을 하고 평잔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고의 협력사업이 조금 너무 미진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데 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록에 남기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정을 해서 일정 금액은 그냥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되는 거고, 모든 시군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의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특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4개와 그리고 기금 13개의 업무와 관련해서 1금고, 2금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약정금리, 정확하게 제가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코픽스 금리요? 이 부분이 조금 상승을 해서 이자수입이 조금 느는 것처럼 한시적이지만 그러한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금들이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2021년까지요? ’21년까지는 어느 정도 기금이자 사업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해 2022년에 다시 약정을 할 때에는 변수가 생기겠죠.
변수가 있더라도 최대한 높은 금리에서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고로서의 역할을 좀 상호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2021년 이후에도 금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설명자료 222쪽입니다.
충북 민간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금 2,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2018년 결산 이후에 2018년에는 집행률이 60.8%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한 35%가 남았었고요.
지금 집행잔액은 한 1,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예정으로는 12월 13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범도민 역량결집 원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전부 연락이 갔고요. 그거 하면은 1,400만 원은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집행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42쪽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또 어떻습니까? ’18년에는 집행률이 66.7%에 불과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 현재 3,200만 원 예산액 중에 한 1,500 정도 집행을 하고 3회 추경에 한 1,7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016년에는 55.6%의 집행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는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의 한계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참석률을 보면 시기에 따라서 틀린데 금년도에는 예산학교 및 총회를 충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조금 저조했고요. 대신 위원님들 참석률은 조금 저조했지만 시군의 주민참여위원들이나 시군공무원들까지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예산학교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타 시도나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같은 데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에 충주에서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생활대축전을 하는 그거하고 조금 맞물려서 그 현장을 보는 걸로다가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보다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률이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내부적으로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찬을 해 보시든지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금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별반 그렇게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얼마만큼을 집행을 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도 이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도 얼마든지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금년도에는 7월 달에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 위원장님들만 별도로 좀 모여서 한번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노력은 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한번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도립대학교 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 30쪽하고 31쪽에 보면 교원학술발표 장려금과 대학논문집 투고자 지원금이 있어요.
굳이 이걸 구별한 사유가 혹시 있나요?
모든 항목이 다 똑같은데.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원학술발표 장려금은 교원들이 학회지에 투고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학회지에 투고할 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학논문집 투고자 지원금은 저희 대학의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대학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 저희가 편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적에는 교원학술발표 장려금에 같이 포함시키든가 어느 쪽에 포함시키고 지원을 하든 보조를 해 주든 분류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융통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논문집은 그 대학의 얼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만 원씩 편당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그걸 분류할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여기 4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차라리 600만 원 하나로 묶어 놓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게 더 예산을 운영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금액은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이유가 뭡니까? 87쪽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당초에 임차료 하는 게 용역비에서 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89%에서 90% 정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시행이 되더라 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8대인데 대전권은 어차피 1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주권 7대니까 그중에 혹시 1대를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자체 운영하는 버스 1대하고 임차버스 1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버스 운영하는 걸 갖고 예산을 갖고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혹시 어디를 줄이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줄였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운영은 똑같이 하는 데도 250만 원을 줄였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보니까 차가 1대당 평균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약 6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55만 원이면 거의 4대의 한 달 치를 줄인 원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 안 하면은 방학 이 비용이 훨씬 운영 저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산절감을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당초의 목적과 혹시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도립대에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총 몇 분이시죠?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립대는 특수성이 있다, 도민의 세금으로 출연돼서 지원되는 운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수 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립대 교수의 임용절차를 본인들이 임용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합격을 해서 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5세까지 계속 그 대학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삼십몇 년씩. 그렇죠? 늦게 오신 분들이야 이십 년 정도 되겠지만 삼십대 후반이면은 65세까지 거의 30년을 근무하시는데 도립대 학생들의 발전과 학생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을 제가 건드리는 것은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사립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주로 청주나 대전에서 다 사시잖아요. 옥천에 사시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시나요?
제가 정확한 명수는 지금 카운팅(Counting)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청주보다는 옥천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대전이 약간 명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교원이 31명이고요, 총장님 포함해서 교원이 31명이고 교수는 3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년, 2년 단위로 가 계시니까 당연히 여기서 출퇴근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교수님들만큼은 정말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를 위한다라는 자세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옥천에 사시면서 뭔가 학생들하고의 소통 관계, 앞으로 생활관이 완공이 되면 70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의 소통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뭔가 지역을 도립대를 사랑하셔서 지원을 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곳에서 35년을 30년을 25년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의 세금을 보수로 받으시면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모습은 지역사람들하고의 괴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려책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사업목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시행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시행이 어떤 거죠?
제가 거기 위원회이긴 한데 딱 한 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정작 청년이나 결혼을 앞둔 세대 위원은 거기 위원회에 안 들어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시는 건지?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이 사업은 예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다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는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 이거하고 지역공동캠페인, 지역매체 활용해서 각종 홍보문, 홍보활동, 그다음에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갖고 올해 100인의 아빠단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매년 혹시 특정사업이 있으면 추가를 하는데 지금 예산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 한 사업 그거를 그대로다 끌고 갈 계획입니다.
되지는 않지만 충청북도의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러한 홍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어떤 형식만 갖추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화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현행방식은 좀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립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은 더 확장을 해서 제대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걸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무혁신담당관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선진화대책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은 세부사업으로 브라운백미팅 행사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도시락을 먹어 가면서 각 과의 중요업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회에 큰 이슈나 하는 것을 정해서 직원들끼리 토론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총 40회 사업량을 계산했고 1회당 25만 원씩 계상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또 하면, 어떤 중단하고 다시 몇 년 있다 다시 실시하고 그러는 게 효과가 좀 클 것 같아 가지고 휴지기를 좀 더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단위 정도로 기존에 해 왔던 업무의 습관이나 관습 이런 부분들을 버리기를 하고 줄이기를 하고 다시 또 진행을 쭉 행정을 하다 보면 또 필요 없는 업무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슬림화시키는 그리고 효율화시켜서 직원들이 쓸데없는 업무를 안 하는 그래서 업무량을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 쪽에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상하시는 거죠?
실과·사업소·직속기관의 일하는 환경 개선을 쉽게 얘기해서 환경정화랄까 어떤 분위기를 일하는 분위기에 제대로 맞게 배정을 했고 배치를 했고 해서 업무능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초점을 거기다 뒀는데 어쨌든 사업명이 근무환경평가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좀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게끔, 좀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에 비해서…
(장내 웃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학습동아리 연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설명자료 382쪽 이거는 도청 안에 있는 동아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로 동아리가 공부하는 동아리네요, 우수과제 선정 연구비 지원이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낸 것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없이 사람들만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동아리는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달리 가는 겁니까?
법무 쪽에서는…
스포츠 동아리는 아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확장을 하셔 가지고 더 많은 동아리가 활동을 해서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직원 간에 어떤 공동체 형성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많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배려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사업명세서 55쪽의 지방교육세 징수전망과 관련해서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징수추이를 보게 되면 오히려 2017년에도 1,605억이었는데 내년도의 징수전망액이 1,581억입니다.
일단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출금을 세출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또 수치가 달라요.
지방교육세와 관련해서 편차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정전출금으로 전출을 해 준 금액하고 징수전망액의 차이가 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는 통상 재산세 뭐 자동차세 그런 시군세의 신장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한…
지난해에는 이월체납액을 한 100억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좀 늘어났고, 이번에는 그거를 반영을 안 해서 아마 좀 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55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 오히려 늘어났죠, 1,581억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봤었던 이 징수전망액인데 2019년도의 교육세 징수전망액을 지금 사업명세서에 그대로 부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출금을 보게 되면 1,825억 원을 전출을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교육청에.
그리고 해마다 교육청에 전출하신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그 편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초예산이어 가지고 그런가요? 추경에 나중에 포함이 더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자료를 금방 찾으려니까 있기는 있는데 금방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추경이 이삼 차례 있게 되면 추경 이후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지 그 규모를 저희가 알아야 내년도 다음 연도의 예산이 적정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항상 추경에 추가가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부기가 안 되어 있고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이러한 불친절한 예산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을까요?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기본적으로 추경 부분이 서식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의 계가 당초·추경 그리고 2020년도, 그런데 다만 증감을 비교를 할 때는…
지금 뭐 어디 규정에 당초예산을 넣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최종예산을 넣는다고 하면 3회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시기가 조금 틀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뭐 최종예산을 넣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1월 달에 전국이 모여서 통계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어떤 기준이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기준으로다가 증감률이나 아니면 모든 내용이 그렇게 통계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편리성을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출금액하고 징수 예정금액하고 편차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크로스 체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이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교육세 전출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제출하셨던 이 자료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 5년 동안 법정전출금으로 이미 전출을 한 최종자료이거든요. 결산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산자료를 기본으로 하셔 가지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셨어야 되는데 여전히 당해연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고 있다,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고자 이렇게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심사할 때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서를 작성할 시기가 최종적으로 정리추경까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실 때는 적어도 결산,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그다음 연도의 예산을 기점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이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좀 결산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미 징수한 추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2017년보다도 이게 하향곡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징수액에 대한 전망을 보다 과학적으로 예측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줄어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만 여 세대 정도를 올해 또 내년에 계속 분양한다는 저쪽에서 자료는 입수는 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집을 팔고 또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런 또 미분양이라든가, 그래서 행안부에서 물론 세수 추계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갖다가 개발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5년 동안에 죽 변동추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잡기는 잡는데 그나마 세수 추계 오차율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016년도에 한 16% 정도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9.9%까지는 일단 내려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저희들 좀 더 면밀히 더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6년에 이미 1,588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1,6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2020년 징수전망액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져도 이것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 좀 저도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세수 추계를 해야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우리 충청북도가 혹시 정부합동평가 올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작년 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우수, 등수는 발표되지 않고요. 우수 시도가 발표가 되고 중간부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중하위권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궁금하긴 해요. 다른 지자체들은 우수사례를 여러 개 지정받고 자랑을 한참 하던데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아직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정부합동평가 관련된 예산을 보면 1억 5,000입니다, 그렇죠?
역량강화 컨설팅이 5,000이고 유공자 포상이 6,000이고 그다음에 우수시책부서 포상이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368쪽부터 3개 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역량강화 컨설팅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해마다 컨설팅을 받는데 이게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해마다?
거의 패턴은 같을 텐데.
사업이 바뀌고 하니까 그 바뀐 사업에 따라서 평가방식과 산정지표가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이걸 해마다 과연 컨설팅을 줘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내가 알기로는 도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꽤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과연 해마다 5,000만 원씩 주고 똑같은 컨설팅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하다못해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어떤 지표를 관리하는가 이런 것도 유행이 있고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해마다 이거를 컨설팅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우리끼리만 하기에는 부진한 면이 전문가가 들어와서 컨설팅 하는 것보다는 좀 미덥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인 만큼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에 서고 그러려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컨설팅 예산 5,000만 원 절약하자고 컨설팅을 생략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개는 충북개발원, 충북연구원에다가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전국에 광역 모두가 몇 개에 다 쏠려 있어요, 이 컨설팅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평가가.
나는 충청북도가 중하위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놀랬어요. 우리 지사님이 많은 욕심을 갖고 일을 하시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중하라는 것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하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유공자 포상이나 부서 포상은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 평가가 안 좋은 성적이 나와서 올해 집행은 3분의 1도 안 했거든요. 6,000 세워서 1,8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올해 실적을 내년에 또 평가를 해 봐야 되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기업에서는 컨설팅을 3년 단위로 받습니다. 매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직원들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그냥 그거에 따라가는 시늉업무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칸 채우기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는 컨설팅은 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모르겠어요, 우리 공직은 대개 보면 6개월서부터 1년, 길어야 2년이면 자리 이전이 막 되기 때문에 그런 계속성 업무가 연관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내 이유를 찾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컨설팅 자료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컨설팅의 영향력 또는 기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가 크게 두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돼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정량치를 달성했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정성평가는 이게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우수한 사례냐 이거를 평가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평가는 지표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평가방법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정성평가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로 예를 들면 무슨 아동보육에 관한 사례를 냈는데 그것이 가장 어찌 보면 우수사례로 뽑힐 만한 것이냐 이런 어떤 질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매년 어쨌든 다른 사례를 우리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과연 질적으로 다른 시도 제출한 거에 비해서 어떤 아이템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구성과 포장 자체가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약간 전문가들의 컨설팅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설명자료 386쪽, 사업명세서 87쪽 현안사업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에 보면 사업량이 1,700개인데 사업비가 1,500만 원, 산출근거에 5,000원짜리를 1,000개, 1만 원짜리 500개, 2만 5,000원짜리 200개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 500만 원 증액되잖아요.
5,000원짜리를 처음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선물 나눠줄 때 대상자에 따라서 가격 결정되는, 제품이 달리 가는 겁니까?
서울세종본부장이 국회 예산관계로 못 와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물품이 주로 대상자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시기에 따라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특정인한테 전에 어떤 계기로 약간 그중에 여기에서 제일 단가가 높은 선물을 줬는데 그다음에 또 가게 되면 연이어서 주기가 뭣하니까 그다음에는 마스크팩이나 이런 종류의 저렴한 제품을 주기도 하고 그때그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보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나라들은, 로비스트가 합법으로 돼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한자리에 계속 오래 있는 이유들이 관계를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최소한 열 번 이상을 만나야 한두 번 만나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면 뭔가 그래도 전달한 선물 속에 커다란 의미가 담겨서 감동을 주고 선호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0원짜리 “뭐 이거 이런 걸 갖고 왔어.”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홍보하고 충청북도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뭔가 좀 알찬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
받아서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차라리 안 받은 만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5,000원짜리 1,000개 가지고 막 드리는 것보다 좀 더 이걸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해당 부서 담당관께서 안 오셔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뭔가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 좀…
하여튼 간 그 속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전략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가장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여 오늘 질의응답이 없던 예산도 계수조정 시 과다계상이나 요구자료 미제출 시에는 계수가 조정되거나 감이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오세동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충북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김태영
사무국장김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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