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4월 16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07년도 사업예산 시범편성에 따른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07년도 사업예산 시범편성에 따른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정무부지사가 충북발전을 구상하기 위하여 해외출장 중에 있으며 균형발전본부장이 국제노선 유치를 위하여 중국을 방문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 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으로부터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으로부터 충청북도의 투명한 인사 촉구와 관련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경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열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모두 여섯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을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오장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지난 4월 2일 민선 4기 출범이후 전국 최고의 단일규모 투자액인 8조7,650억원이 투입되는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투자를 유치하여 110년 도정사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경제특별도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온 결과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을 비롯해 SK케미컬, 농협고려인삼, 삼화양행 등 16개 업체에 10조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투자중심지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충북세일즈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도권 소재 125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서울에서 충북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의 전략산업 중심의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 한국관광총회를 우리 도로 유치해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광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충북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관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한미 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에 타결되었으나 농업을 비롯한 몇 가지 분야에는 손실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도에서는 협상이 타결되기 전날인 4월 1일 저녁 긴급대책회의를 통하여 협상안의 분야별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후속대책과 지역안정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내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은 확고한 우리 도의 입장이며 성공적인 개별이전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속철도 오송역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역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상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각인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선 경제분야의 육성과 함께 지역교육 환경개선에도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2월 도내 대학 총·학장과 시민사회단체, 학교운영협의회, 농업인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전국 최고의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충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사업비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조3,95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9,150억원, 특별회계가 4,809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2,557억원의 6.2%인 1,40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439억원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04억원, 지방교부세 49억원, 보조금 186억원, 지방채 10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426억원, 국가보조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351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등 주요투자사업 579억원, 경상적사업비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활성화에 따른 이월금 감소 등으로 3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우리 도의 발전 전략이 차질없이 수행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해 잘사는 충북을 만들고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4월 19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 사업예산 시범편성에 따른 보고의 건
(14시23분)
본 보고의 건은 2008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이 편성된 2007년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편성하여 참고용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께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사업예산제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갖고 도정 역량을 결집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여건은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자립도가 27% 수준에 머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제개편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최대한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재정의건전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또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업예산제도 시범편성결과 보고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임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을 시범 편성한 바 있으며 전국 시·도예산 관계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도의 추진상황을 수범사례로 발표하는 등 자부심을 갖고 제도 도입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사업예산서는 2008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품목별로 기이 편성된 2007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범편성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 부문별 업무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은 110개 사업, 단위사업은 342개 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은 1,685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고 2007년 예산 총규모 2조2,557억원을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24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1,120억원, 교육분야에 1,04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52억원, 환경보호분야에 1,348억원, 사회복지분야에 5,094억원, 보건분야에 39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131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0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2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90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49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책사업의 90.3%인 2조358억원, 행정운영경비에는 7.4%인 1,664억원, 재무활동에는 2.3%인 53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시범 편성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사업예산 재편은 앞으로 사업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 편성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충실히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원 재원의 비중이 큰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사업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예산 시범편성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제2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오용식 의원과 김화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0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
(14시31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우택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미국 측의 시한연장 전술에 말려 애초 협상대상이 아닌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와 쇠고기 수입개방 등 우리 농업부문에 엄청난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진경제의 도약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환영하였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것은 아닌지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번 협상은 역대 최대규모의 개방으로 거의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어 이제 우리 농업은 완전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어차피 농업은 경쟁력이 없으므로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한심한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여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농업은 산업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가 대세이고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해도 생명산업인 농업만은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며 농사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농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 절망감에 빠져 넋이 나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인 형제와 친지들의 애통함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대부분 고령이 많은 우리 도내 농민들의 아픈 상처를 생각하니 그들을 대할 면목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같이 짊어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도내 농가수는 도내 전체의 16.9%이며 농업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한·미 FTA 협정 타결에 따라 도내 농·축산물 주요품목의 피해규모를 1,3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으며 정부 피해보상대책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농림부의 FTA에 대한 대책의 기본방향은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폐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농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은퇴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존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실제적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보전직불금은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적용되는데다 보전수준도 가격 하락분의 80%에 그치고 있어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에서도 여론에 휩싸여 졸속한 지원대책이 되지 않도록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차원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다소 늦은 감은 있더라도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내 농업분야의 품목별 구조조정 방향과 소득보전 대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민선 4기 충북도정은 정우택 지사께서 취임하신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하여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 결과 오늘 제1회 추경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만 모든 도민의 여망인 하이닉스반도체의 충북유치를 이루어냈으며 투자유치액 10조2,000억원을 유치하는 등 실로 괄목할 만한 눈부신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10개월의 짧은 기간에 이토록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것은 도민들의 성원과 정우택 지사님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민선 4기가 이렇게 경제부문에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0개월간 충북도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한 도정을 감시·견제하는 도의원으로서 충청북도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충북도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일탈된 행동에 대해 문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청북도의 인사는 도민의 화합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사의 난맥상이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충청북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과 선거당시 지사캠프에서 활약했던 분들이나 지사님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대거 도청이나 도 산하기관, 도 출연기관 등에 배치되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서실, 청주의료원, 충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충북개발연구원, 테크노파크, 청람재 등에 배치되어 있고 퇴직공무원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여성발전센터, 충북개발공사 등 이렇게 충청북도 산하기관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 충북도의 인사는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라는 변질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의료원은 의업부분에서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관리이사 직책까지 만들어 지난 선거 시 후원회장이었던 인사를 임명하여 위인설관(爲人設官)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능력과 인사원칙에 따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쪼록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인사와 관련한 모든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증원되는 도의회 전문위원 증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자치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번 조례안에 증원되는 의회의 정원 3명에 대해 일반직으로 해줄 것을 종용하였고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도 4월 12일 찾아와 일반직으로 해줄 것을 강요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권위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이며 논리적으로도 그동안 집행기관이 증원해온 계약직과 별정직 채용은 괜찮고 의회가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반직 채용을 종용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본분에 대해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다운 모습을, 의회는 의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충청북도의회가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양희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상혁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종호 의원 외 10인)
·발의의원 : 조영재 박재국 김환동
연만흠 권광택 민경환
이대원 이영복 오용식
최재옥
(2007년 4월 5일, 공고 제2007-11호)
○회의록 서명의원
오용식 의원, 김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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