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11월10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7.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충북은행독자생존건의안
9.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북은행독자생존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출)
9.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웅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 의결하여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하게 된 안건은 모두 여덟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충북은행독자생존건의안,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27일, 오늘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동일자로 제출한 안건중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11월 3일자로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5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근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근성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행정조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미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일부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조례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중 제2조 제2항 가목 기획행정위원회의 「비서실」을 추가로 삽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0월 27일과 10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중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로 수정의결하였고 그외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도 원안대로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되어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있어서도 공무원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하던 것을 도복무조례의 규정에 의거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였으며, 휴직에 있어서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던 것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또한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서 58세에서 57세로 하였으며 휴직에 있어서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던 것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셋째,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충청북도에서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도에서 실천할 사항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0인내외의 위원으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등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이후 침체된 임대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있어서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윤병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윤병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난번 조직개편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설치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에 흡수 통합되면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 정태정   관광건설위원장 정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도 11월 4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의 납부를 독촉함에 있어 납부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한 모법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안 제2조중 「10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안 제7조제2항중 「운수사업자가」를 「운송사업자가」로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과징금의 독촉 및 부과징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운영기김의 조성 적립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고 셋째, 수익성이 없는 노선선정 및 본 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 발생시 보상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31조의제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관광건설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8. 충북은행독자생존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출)
  (11시22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8항, 충북은행독자생존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영락   산업경제위원장 최영락 의원입니다.
  김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충북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 논의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 은행인 충북은행과 대형 시중은행인 조흥은행이 합병될 경우 자본금 및 여수신 총액 등 규모면에서 열악한 충북은행은 조흥은행에 흡수될 것이며 IMF이후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된 상황에서 지방산업자금 조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충북은행이 흡수되면 지역자김의 역외유출은 물론 본사폐지로 인한 제1금융권 의사결정이 전무한 도로 전락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북은행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조)
  충북은행독자생존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산업경제위원장 최영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은행독자생존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9.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28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 유의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5년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의 중기계획을 매년 연동시켜 수립하는 것으로서 금년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을 기간으로 하여 민선2기 출범과 함께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계획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 등 전환기적인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더 한층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수요와 재원확충을 전망하여 계획성있게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구축하려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학계, 상공업계, 금융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도는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을 건설한다는 기치아래 재정력 확보와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 사업설명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우리 도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내년도에는 고속교통망확충에 따른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비와 지난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사업비 반영 등 우리 도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이 순조롭게 반영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전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선 전철화사업, 15개 노선의 기간도로망 확충과 자치시대에 맞는 특수시책 전개, 부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소극적, 정체적인 농업도에서 변화와 발전의 역동적 분위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역동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자 대량발생,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내년 중반을 시점으로 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되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5%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재정 규모를 연평균 1.9%정도 신장하는 4조 8,040억원으로 추계하고 경상지출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9개 부문 433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특히 지역개발, 도로, 교통 등 SOC사업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계획기간중의 총세입은 지방세가 8,164억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9,662억원으로 20%, 지방교부세가 8,576억원으로 18%, 지방양여금이 4,350억원으로 9%, 국고보조김이 1조 3,771억원으로 29%, 지방채, 선수금 등이 3,517억원으로 7%를 차지하는 등 총 4조 8,04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 경상비에 1조 4,165억원, 투자사업비에 3조 3,875억원으로 계획하였는 바 부문별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장비 보강, 공무원교육운영, 정보통신현대화사업추진 등 일반행정부문에 884억원, 둘째,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보건소 신·증축 및 물리치료실확대, 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 등 사회복지 부문에 6,131억원, 셋째, 농업경쟁력강화 및 지역특화사업육성과 농특산물수출증대를 위한 과학영농실현, 규모화영농기반정비, 특작생산 및 유통지원, 임도시설 등 농림수산 부문에 8,276억원, 넷째,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사업추진 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정비, 상·하수도사업, 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에 4,624억원, 다섯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고용창출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과 첨단육성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지원, 농공단지조성,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 1,620억원, 여섯째,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도읍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도로확·포장, 기반시설 투자 등, 지역균형개발과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하여 1조466억원, 일곱째, 문화재보전사업,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 국민관광지개발, 문화체육센타건립 등 교육·문화·체육·관광부문과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구축, 소방장비보강, 소방파출소 신설 등에 1,874억원을 투자하는 등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우리 충북이 21C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향후 5년 동안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 등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동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연동시켜 수정 입안하게 되어 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북은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을 통한 21세기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행정 환경은 그 어느때보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에 처하게 되어 어려움 또한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산하 모든 공직자는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과 도정목표인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앞당겨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투자계획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차원 높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회기중 정기회를 대비한 의원연찬회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도 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의원 본인은 물론 우리 의원들은 이번 기회를 반성의 기회로 삼아 앞으로는 더욱 성실하고 청렴한 가운데 도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보다 더 열심히, 더 깨끗한 도의원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신대식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농정국장박경국
  건설교통국장김종운
  기획관이광훈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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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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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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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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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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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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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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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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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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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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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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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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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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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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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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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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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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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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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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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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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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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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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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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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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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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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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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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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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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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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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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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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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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