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3월 3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모두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신찬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가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5,4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8억 7,168만 5,000원 대비 2.8%인 2억 8,2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증감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280만 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보유 중인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본회의장 카펫청소기 구입비 80만 원은 카펫의 특성상 일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용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사진 저장매체 스토리지 구입비 1,300만 원은 의정활동사진 자료가 계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별도의 저장공간을 확보하여 고화질의 원본상태를 유지·보존하고자 저장매체 및 운영기기 구입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며, 디지털 배너 구입비 감액분 500만 원은 당초 주요 의정현안 및 도의회 청사 위치 등 홍보를 위해 민원실 앞 설치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혼잡하여 광고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며, 상임위원회 HD디지털 인터넷방송 구축 사업비 증액분 2억 4,000만 원은 상임위원회의 회의상황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상임위원회의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족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구 교육위원회 회의록 전자화 사업비 1,650만 원은 책자로 보관 중인 구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전자화하여 보존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화 작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인력운영비 증액분 1,445만 원은 재난·소방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을 나급에서 가급으로 조정·임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8억 7,168만 원 대비 2.86%인 2억 8,255만 원이 증액된 101억 5,42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 280만 원, 회의장 카펫청소기 구입 80만 원, 의정활동사진 저장매체 스토리지 구입 1,300만 원, 상임위원회 HD디지털 인터넷방송 구축 2억 4,000만 원, 구 교육위원회 회의록 전자화 1,65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소요분 1,445만 원 등입니다.
도민을 섬기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대부분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 280만 원, 본회의장 카펫청소기 구입 80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사진 저장매체 스토리지 구입 1,300만 원 등 추경예산에 계상된 대부분 사업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디지털 배너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이 있죠, 그 급수별로?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이 2명 있고요, 나급이 3명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또 1명 있잖아요.
다급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급에서 가급으로다가 지금 1명을 급수를 올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건설소방을 이번에 나급에서 가급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5년 전에 교육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를 가급으로 채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복지하고 교육위원회는 가급에 해당되는 자격자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했었는데 건설소방은 가급에 맞는 자격자가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급에 해당되는 분이 응모를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나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급으로 채용된 게 임기만료가 됩니다. 4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거를 다시 가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수로 돼야 됩니다. 그래 단수로 됐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채용이 안 되고요, 다시 또 재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하려고…
뭐 어떨 때는 이게 복수로 돼야 되는데 복수도 채우지 못해 가지고 다시 또 재공모를 하고, 재공모를 하고, 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수 수준이 낮아서 인기가 없어 가지고 안 달려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채용조건 자체를 터무니없이 응모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자격, 응모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젊은 인력들이 또는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활동을 또는 의회사무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기회 자체를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시다.
지금 물론 우수인력을 사무처에 둔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방금 제기한 문제, 더 많은 우수인재들이 응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격조건이라든가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림돌은 없는지,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후 시간선택제든 다른 인력채용을 할 때 보다 많은 그런 인재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투명 공정하게 그렇게 선택이 되어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HD디지털 인터넷방송 구축비와 관련돼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2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서 다시 이번에 또 증액 요구를 하신 건가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8억 4,000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2억 4,000이 깎이고 6억만 섰습니다.
그래 6억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요, 상임위원회만 해도 지금 5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4개 상임위원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을 가지고는. 이 예산 가지고는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상임위원회 전체를 하고 또 지금 예결특별위원회도 상당히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시도하고 또 운영위원회, 지금 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같이 중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다 바뀌셔 가지고 정확히, 그때 예산심의 때 안 계셨죠?
혹시 잘 이해하고 계신 뭐 팀장님이든 계시면은 앞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추가로다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운영위원회까지 해서 총 7개 상임위원회를 하려면은 8억 4,000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조달물가로다가 산정해서 뽑은 산출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실에 8억 4,000을 올렸는데 처음에 전액 삭감이 됐다가 제가 다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좀 금액이 부족하니까 6억만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 돈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2억 4,000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1시26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한범 윤은희 엄재창 박우양
임순묵 정영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찬인
총무담당관신선기
의사담당관윤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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