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16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6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6시04분)
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7일 인사이동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부장으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윤신부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민범기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개발목표, 2013년도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비전과 개발목표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은「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구현” 등 3대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4개 지구별 개발과 중점 업종 유치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주시와 청원군 일원, 3개 권역, 4개 지구 9.08㎢이며, 2020년까지 1조 9,942억 원을 투입,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구는 1지청 4부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한 38명입니다.
유인물은 지난 6월 7일자 직원 인사명령 이전에 작성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366억 6,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외 4개 사업에 350억 2,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2007년 12월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9월 25일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예비지정이 확정되기까지 민간평가단 평가와 개발계획 협의, 오송역세권 집단민원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13년 2월 4일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3년 2월 14일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되었고, 2013년 4월 26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성과 극대화,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및 투자유치 홍보 강화, 조직역량 강화 및 민원행정 선진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개발사업자 선정 및 국내·외 기업 투자 가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입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첨복단지) 개발은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일원 113만 ㎡에 바이오신약 및 BT기반 의료기기·연구기관을 중점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지조성은 70%가 완료되었으며 원형지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는 7월 중에 준공하고, ’14년 3월에 원형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오송2단지)는 청원군 오송읍 봉산·정중리 일원 328만 ㎡로 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입니다.
현재 편입물건의 69.5%인 3,205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 9월 협의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에어로폴리스지구입니다.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청원군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 47만 ㎡로 항공기정비, 항공기기계부품산업, 항공연구소 등을 집중 유치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와 항공정비복합단지 실시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교환 대체부지는 87.6%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 내 항공정비복합단지 공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 한 후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에코폴리스지구입니다.
에코폴리스지구는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장천리 일원 419만 ㎡에 6,591억 원을 투입, 바이오 휴양·관광,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2015년 6월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성과 극대화」입니다.
MRO전문기업, 항공사, 연구소 등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설명활동을 추진하고, 폭 넓은 잠재투자가 발굴 및 우수 연구개발기관·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 등 맞춤형 투자유치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개발사업시행자 선정 및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미선정된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2개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을 위한 활동에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전문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유력 매체광고 등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에 참여하는 한편, 투자유치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등 네임밸류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를 9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직역량 강화 및 민원행정 선진화」입니다.
소속 직원의 전문능력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코트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통번역 아카데미 등 특화교육과정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 후견인제, 민원처리 안내서 배부 등 친기업 중심 One-Stop 민원행정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메디컬지구 분양입니다.
공급대상 83만 2,000㎡ 중 미분양된 56만 ㎡ 중에서, 12필지 3만 7,000㎡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분양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중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심사를 마치고, 7월 중에는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활동 강화를 통한 입주기업 수요에 따라 분양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청주국제공항 개발기본계획에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나, 국토부의 “사업자 및 투자계획 확정 후 반영” 방침으로 인해서 공항개발 기본계획 반영과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 조기유치 활동과 병행해서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는 공항개발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선행 필요성 등을 국토부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일동은 성공적인 충북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요즘 에너지 절전, 절약과 관련돼서 냉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벗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번에 생기면서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3개 지구 4개 권역사업이지요, 이것이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충북 발전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지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아주 일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우리 기구 및 인력을 보니까 투자유치부도 있고 또 지청에 투자유치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청이 나눠지면서 투자유치팀이 양쪽에 있다 보면 실제적으로 더 투자유치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복안이 있나요?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사항도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청이 생기면서 이런 조직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이라든가 유치라든가 투자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자유치팀은 충주지청에 아직 안 와 있습니다만 같은 기업 발굴이라든가 잠재투자가 발굴이라든가 또 중점 유치 업종은 다릅니다, 충주하고 청주가.
그래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할 필요도 있지만 또 서로 조정해 가면서 힘을 모아야 될 때는 모아가고 이렇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중점적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쪽은 이쪽 현재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되겠고 또 몇 군데 음성이나 진천, 옥천이나 이런 다른 시·군들도 경제국에서는 다른 시·군을 전적으로 커버를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또 서울의 코트라에 가 있는 조직은 또 국내 기업유치를 하고 와서 그래서 하여튼간 잘 조정이 되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정보교환하고 또 같은 리스트를 활용하고 그렇게 또 중점적으로 각 지역별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주시킬 수 있게끔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썩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유치팀이 나눠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부서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우선 한번 서로 회의도 자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되는데 지청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죠?
이상입니다.
또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청장님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네 분들이 중요한 자리를 옮겨서 또 승진도 하시고 한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자청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민들 전체가 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 8개 도가 이걸 다, 끝으로 우리 강원도하고 충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개 지구는 거의 포기상태로까지 이렇게 뉴스에 반영이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9%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프로수 자체로 보면 그렇게 됐을 적에 과연 우리 충북도의 경자청이 얼마만큼 진전을 가지고 발전성을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막대한 임무와 우리 공직자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47명 중에서 지금 26명의 정원이 이번에 발령을 받으신 거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또 지역에서 맡아서 과연 우리가 타도에 비해서 우수한 인력과 더불어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단시일 내에 우리 경자청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만큼 굉장히 큰 짐이 아마 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또 보게 되면 우리 항공정비사업 에어로폴리스지구도 저도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토지교환이 이루어질 거를 그때 동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다 원활하게 교환이 되지 않고 해서 상당히 미진한 입장이고 또 충주의 자동차부품 관계도 사실상 또 이것도 전망이 요새도 신문에 나는 걸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 모든 게 다 걱정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도민들이 그야말로 믿고 우리 지역의 경자청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청장님, 그 각오를 한번 말씀만 해 주시고 이걸 끝으로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자구역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정헌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자구역청이 개발이 일단 7개 단계로 있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첨복단지하고 오송2단지 같은 경우는 뭐 첨복단지는 투자유치단계고 오송2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자가 있어 가지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에어로폴리스하고 에코폴리스는 아직 개발사업, 1단계 겨우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사업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개발사업자 유치만 되면 사실은 성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타 지역 경자구역청의 해제 위기에 몰려 있는 데가 대개 개발사업자 선정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저희들이 맡은 임무고 또 저희들한테 기대를 걸어주시는 기대에 저희들이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3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4명의 부장님들 또 저희 직원들 그리고 시·군과 서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꼭 2개 지역, 에어로폴리스지구하고 에코폴리스지구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화요일날이 어제죠? 어제 청원군공무원노조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했죠?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도에서 그렇게 확인했는데 어쨌든 경자구역청이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이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청원군과 충주시가 같이 연계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시·군이 좀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한 내용들이 없는 거 같아요.
협의를 해서 하시라고 누누이 당부를 드렸었는데 도에서도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계속 이런 논란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근무 투자유치부에서 세 명 해서 6급 하나, 7급 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명은 현재 저희들 에어로폴리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세 명이 지원근무를 왔는데 이번에 한 명이 복귀를 했고요. 현재 두 명이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두 군데에서 들어와주면 그 자리를 저희들이 채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의만 제대로 해도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 전화를 했더니 도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는 협의가 아니라 그냥 통보였답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일방적인 통보인지 협의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 같아서, 내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해 버리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도 소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한 군데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청원군지역에, 충주지역에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역의 지자체하고 잘 협의를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런 건데 그런 게 잘 진행이 안 됐던 거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스물여섯 분인가 두 분이 계속 이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에코폴리스지구를 지정한 게 지금 충주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언론에도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이 지구지정을 아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도로, 철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구지정을 해놔 버려가지고 조각조각내서 이게 실제로 성공 가능한 건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들고, 에코폴리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에어로폴리스가 지금 활주로 연장 이게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지금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다는데 국토부가 실제로 설득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나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이 에어로폴리스에 대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건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요, 지청장님.
에코폴리스 이거는 위원님 잘 언론을 통해서,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도면 제시)
가서 현장을 저희들이 충주지청이 생기서 현장을 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고 또 자료를 수집해 보고 했더니(도면 보면서 설명) 현재 이게 여기에 국도 38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 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번에 지정된 곳인데, 국도 38호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게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가 여기로 지나갑니다.
여기가 토공구간도 있고 다리구간도 있고 한데 그리고 철도가 기본계획 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 마무리단계고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철도가 이쪽 중간을 치고 나갑니다, 중부내륙철도가.
그리고 지방도 599호선이 이쪽으로 4차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향후 이렇게 돼 갖고 치고 나가고 여기에서 시도가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덟 조각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특히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공군부대 19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면 여기 목계에서 여기에서 부딪혀 갖고 소리가 이쪽으로 많이 반사가 되면서 이쪽에 축사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음 영향이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은 95웨클이라고 해서 가장 센 지역이고요.
여기가 90웨클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85웨클 여기가 80웨클, 그다음에 75웨클 선인데, 여기 75웨클까지가 공항소음 대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된 게 92%가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현재 80웨클까지가 한 76%, 76.7% 정도가 이게 여기까지는 보상을 받는 지역입니다.
80웨클까지는, 소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75웨클 해 갖고 현재 소음이 상당히 심각한, 항공소음이 심각한 지역이라 저희들이 또 현재 국방부 협의가 지금 안 됐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 그게 있어 갖고 저희들이 이게 철도 같은 경우나 고속도로 이런 데는 접도구역이라든가 철도보호구역 또 철도가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철도 부지 자체가 15m예요. 15m 있고 양쪽으로 30m 철도보호구역이 있고 또 녹지도 둬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접도구역까지만 해도 손실면적이 최소 한 10만 평이 넘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좀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당초 개발계획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현지조사도 하고 그래서 개발대안을 좀 마련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타당성 있는 개발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쪽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에코폴리스 전문가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공 활주로 연장과는 저희들이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4만 9,000평?
(「4만 5,000평 되고요」하는 이 있음)
국방부 땅이 있는데 4만 7,000… 거기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교환하도록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86% 정도 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고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 2월 이내에는 저희들이 교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에어로폴리스지구 같은 경우는 땅이 규모도 작기 때문에 어떤 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투자, 항공산업이라는 게 특징상 많은 기업이 이 기업 저 기업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도 몇 개 안 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할 기업만 먼저 유치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현재 구체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결론이 있을 것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MRO산업 같은 경우는 항공정비이기 때문에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하게 되고 또 관련 부품 기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산업적으로도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에어로폴리스지구는 특별히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자청이 출범하면서 정원 문제 이런 것들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에어로폴리스 이 문제도 지금 걱정을 안 할 만큼 잘 진행될 거라고 믿는데 일부 자꾸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도 협조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우리가 오늘 첫 경자청 업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이 사실, 지금 청장님 이제 내정됐지요?
산업부에 올린 상황이고요. 그거 협의가 되고 그러면 아마 고위직 같은 경우는 신원조회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아마 글쎄 시기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조만간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는데 아까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에코폴리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 같아요, 이 문제가?
지역, 지금 현재 사업장 지구 지정한 데가 문제가 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말 도시계획하고 개발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학계하고 또 기업에 계신 분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분 또 엔지니어링사, 우리가 쉽게 용역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현장도 좀 많이 보고 또 그동안 경자구역 지정받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했던 것도 검토 좀 하고 해서 정말 BC가 잘 나올 수 있는 그 부분 어떤 방안을 그 안에서 또 아니면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땅을.
그 지역에 농공단지도 있고 또 녹색패션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또 고속도로IC 같은 것도 바로 있고 또 현재 해당 지구 내에 중부내륙선철도의 화물 간이정차장 비슷한 것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전체가 개발 범위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타당성 있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찾아내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 여건이라든지 주변 고속도로나 철도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서 해당 관련 좋은 부지를 찾아서, 맞추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지정되고 청이 출발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만큼 청장님 오시면 잘 계획 세우셔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모든 게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6시44분)
본 건의문은 지난 2011년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지역이 기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그저 생색내기용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회와 정부에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사업과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동 건의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건의문은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헌 황규철 김도경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김진형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윤신부
투자유치부장민범기
총괄부장유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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