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과학인재국·경제통상국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진형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진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RISE추진과장 송병무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장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과학인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송병무 RISE추진과장입니다.
장인수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과학인재국 조직은 4개 과에 17개 팀, 정원 65명, 현원 76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213억 9,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과학기술주도 디지털혁신으로 지역혁신성장 구축사업 6건 210억 6,000만 원, 핵심사업 고도화를 통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사업 8건 239억 3,000만 원, 지역대학 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육성 사업 4건에 677억 2,000만 원,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3건에 622억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비전은 ‘과학기술 기반 산업 대전환 가속화 및 기술혁신 인재 양성’으로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과학기술 주도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 혁신성장 구축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유망산업 발굴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유망산업 발굴입니다.
지역 주도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인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주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획용역도 일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포럼과 충북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통해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성장 지원하고 권역별 혁신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도내 균형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 주도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선도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통한 지역주도 R&D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강소연구개발 특구 성장을 위해 기획과제 발굴, 기술창업, 사업화 R&D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입니다.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으로 제조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DX협업지원센터 구축,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ICT 융복합 기술혁신으로 디지털 신산업 발굴입니다.
ICT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융합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 SW융합기술, 가상융합기술, 블록체인기술, 지능형로봇산업 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ICT 기업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충주에 ICT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을 ’25년까지 구축 예정이며, SW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서 SW기업 마케팅 및 SW서비스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ICT 연구센터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융합의 핵심인 ICT 전문인재 양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양질의 데이터와 산업이 결합한 디지털 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산업 맞춤형 데이터산업 지원을 위하여 분야별 빅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유전자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우 개량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산업 육성 저변을 확대하고, 또한 AI·메타버스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AI 융합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건의 참신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행정 추진을 위하여 충북 빅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핵심사업 고도화를 통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3대 주력산업 집중 지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표산업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주도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육성과 자체 산업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중부권 핵심거점 도약입니다.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지원 및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융합연구센터 구축을 ’28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사업 및 핵심인재 양성도 집중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글로벌 모빌리티산업 기술혁신밸리 조성입니다.
미래차 전환 대응을 위해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지원 및 실증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지원, 미래차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금번 하반기 이차전지 관련 큰 성과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지능형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서 충북이 미래 이차전지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소부장 산업과 뿌리산업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소부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국방산업 진입 지원, 스마트승강기산업 육성, 친환경 석회산업 고도화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2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대학 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지역 혁신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혁신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RISE 시범지역으로의 선정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대와 교통대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추진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과 충북학사 운영 지원을 통해 공립대학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및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미래신산업 핵심 인재 육성의 도약대가 될 AI BIO 영재학교 설립 추진을 위하여 11월, 신설 기획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으로 도민의 전주기적 교육 강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과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과학기술인 육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입니다.
가속기 구축 협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역량확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가속기 구축 협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역량확보입니다.
가속기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4년 정부예산 640억 원 확보, 국회 건의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가속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가속기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산학연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 활동 등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 인력양성과 홍보강화로 활용저변 확대입니다.
가속기 인재양성을 위해서 청소년 대상의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산업체 활용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속기 홍보 다각화를 위해서 산업체 맞춤형 교육영상 제작, 가속기 전문가 특강 개최, 범도민 대상 가속기 아카데미 운영 등 가속기 활용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적기 구축입니다.
부지 조성공사는 6월 말 기준 공정률 88%를 달성하였고 15만 4,000볼트 전력인입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가속기 진입도로는 ’25년 준공을 목표로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한 산업단지 확장 추진을 위해서 산업단지 면적 확장, 용수공급, 폐수 연계처리 공사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연구·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도 연구강화를 위해 지역혁신 선도형 빔라인 구축 연구용역과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지역산업과의 협력체계 및 선도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방사광가속기 산학연 협의회를 구축하고 우수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충북 DX협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지원할 센터 구축사업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0월 27일 개소하였습니다.
DX협업 표준모델 구축 및 확산을 목표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ICT융합 청정수소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의 생산설비와 공급망을 디지털화하고 제품의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수소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수요·공급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24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 건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권이 공동 추진하는 AI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재난안전 분야 중 충북은 산업안전 분야를 타깃팅하여 산업재해를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재해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전기 다목적자동차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장차, 버스, 캠핑카 등 전기 구동방식의 다목적자동차 개발을 위한 성능평가 센터 및 장비 구축 사업으로,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및 추경에 도비 사업비가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능형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전국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인프라와 산업여건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능형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등 예타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건의 활동 중이며, 예타 면제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소방산업진흥기관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에 국립소방병원, 소방장비센터 등과 연계한 소방산업진흥기관을 설치하여 충북의 소방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 동향 파악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예비지정과 10월 26일 본지정 심층 대면평가가 있었으며 11월 초 본지정 확정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글로벌 수준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입니다.
지난 3월 RISE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 7월, 전담부서 신설과 충북연구원 산하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RISE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교육부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내년 2월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신설입니다.
’27년 개교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과학영재고 신설기획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11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AI BIO 영재고 설립의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지난 7월 사업대상지 선정평가 결과 제천을 선정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과기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의대 정원 증원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충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14위로 의료서비스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의대 정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8%이며 올해 안에 부지제공 협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가속기가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일괄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과기부와 공조하여 금년 중에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추진입니다.
방사광가속기의 핵심기반시설인 15만 4,000V와 40㎿ 지중2회선을 7㎞ 구간에 매설하는 공사로서 지난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3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 과학인재국 직원 모두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일구는 각오로 과학기술 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바탕으로 과학인재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모해서 우리 도가 이차전지 분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 의의와 기대효과 등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의의는 저희가 2년 전에 소부장 특화단지로 이미 지정이 됐고,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이 육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하에 그보다도 더 국가 지원이 많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지정된 것은 최첨단, 최첨단 이차전지개발입니다. 새만금은 주로 광물하고 자원 위주로 돼 있고요, 재활용. 그다음에 저희가 최첨단 이차전지의 조립, 생산, 그거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북 청주 오창이 이제 글로벌 세계 이차전지의 메카가 될 수 있다, 그런 계기,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계획과 에코프로비엠의 R&D센터를 오창에 구축하겠다는 게 주효한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밸류체인이라고 할까요? 그 밑에 있는 1차·2차 업체들이 대부분 오창에 집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이용일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국가에서는 인허가나 이런 용적률 같은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패키지 지원사업과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같은 지원사업 그리고 기업들에게 주는 용수·전력 같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는 발표를 했고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7개의 특화단지 예산을 45억밖에 세워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안으로는 사업비가 안 세워진 상태고요.
저희 도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적시해 둔 자료처럼 전력 부분에 대해서 2개 사업, 테스트베드 3개 사업, 인력양성, R&D 사업 해 가지고 지금 국회 증액을 위해서 뛰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이 잘 반영돼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R&D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 ‘충북,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에 서다’ 하고서 아마 특강한 거 알고 계시나요?
보니까 충북TP 정책기획단장 권성욱 단장이 강의를 한 건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장터 교육인데 그때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행정감사자료 103쪽을 보면 향후계획에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대응”에 우리 도 요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맞춤형 지원방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총사업비가 한 6,000억이더라고요. 6,000억 중에서 국비 4,000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총사업비의 6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에서 권성욱 단장이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900억 정도의 사업비 그리고 200억 추가 사업비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를 총 해서 한 4,000억 정도 요구했는데요, 여기 103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회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기재부랑 저희가 계속 뛰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오고, 이게 저희가 ’31년까지 세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오고 또 내년, 내후년 계속 끌고 갈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내용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한데 정부에서는 그 관련된 국비를 턱없이 모자라게 편성했다, 또 거의 하지 않았다, 즉 정부가 특화단지만 지정해 놓고 책임은 지자체가 지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충청북도 이차전지 특화지역의 전체 필요 예산이 5,347억 원이고 2024년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203억 원이지만 2024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0원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는데 뭐 이런 내용이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도해 나가려면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온 양향자 의원님 자료는요 저희가 그전에 양향자 의원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양향자 의원님이 이제 반도체 쪽 전문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을 푸시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토록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산업부랑 긴밀히 해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재부나 중앙부처 입장에서 말을 할 때는 7월 20일 날 지정이 됐고 8월 말에 예산이 끝났는데 그 한 달 사이에 확실한 예산이 세워졌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다고 그러는데, 일단 7개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넣는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9개의 리스트 중에 첫 번째 에너지플랜트2 수전라인 이중화, 이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전력 공사, 이거는 저희 방사광가속기 360억 들어가는 거를 지금 여기가 지정이 됐으니 이 돈을 다오, 이렇게 요청을 저희가 하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국비가 안 서면…
아마 국회에서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최근에 첨단산업 특화단지 추진협의체를 만들었고요, 산업부에서 차관님 중심으로 특화단지 예산을 파악하기 위한 지금 그 예산안을 짜고 그걸 산업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저희도 움직여서 하고, 기재부에서도 일단은 저희 경제부지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사업을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큼 세워주느냐에 대한 양의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우선순위 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곧…
아예 그러니까 45억을 찍어 놨고, 거기에 대해서 45억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45억.
저희가 최대한 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또 지사님, 그리고 일단 산업부 쪽에서 확실히 뛰고 있기 때문에 잘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우리 도에서 아주 전국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지금은 대형가속기로바뀌었죠, 특별법 이름이?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 계류,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금년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국유재산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조건, 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속기만 과방위에서 통과하고 법사위로 갔더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러면 동시에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기재위에서 통과한 후에 같이 병합 심사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하고 기재부의 국유재산과에 설득을 해서 그쪽에서 그 동의 의견이 기재위로 갔고요, 기재위 법안소위가 열리기만 하면 순서를 좀 앞으로 당겨서 빨리 조속히 심의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는 쟁점은 없습니다.
기재위만 통과하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꺼번에 심사해서, 법사위의 또 소위로 내려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로 과기부하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약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통과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 기재위 양 당 간사님을 찾아뵙고, 11월 중에 법안을 반드시 상정해서 기재위 통과를 시켜서 법사위로 넘기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온 상태입니다.
독감은 아니고 감기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소방산업 진흥기관 유치에 관한 것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대통령 공약이고 도지사 공약인데, 기관 신설을 갖다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그게 소방청에서 일단은 지금 현 정부가 기관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소방청이 이게 신설하려면은 돈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타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대응은 좀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임호선 의원님이 최근에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는 한 상태이고요.
이 법이 통과할 때 기재부랑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조금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학인재국, 저번 3월 달에 조례 11건 무더기로 저희들이 부결한 일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조례·규칙에 관한 질의를 갖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과학인재국 소관 조례가 몇 개 정도나 돼요, 대략?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1건 정도 되는데요, 규칙이 한 2개 있고.
하여튼 그게 조례 중에서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에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미래 100년… 혹시나 저희가 올 초에 청년정책담당관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있었는데 7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그 청년업무는 또 기획관리실의 인구정책담당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있어서 아마 100년 미래는 저희가 소관하지 않고…
업무가 넘어갔어요, 조직개편하면서?
정확하게 뭐 잘 모르시잖아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래 100년 관련 조례는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거 단 운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운영,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조례도 운영이 안 되고 이거 없애든지, 운영이 안 되면 이거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조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맞춰서 있는 외부전문가 연구비하고 지급규정 이것도 좀 없애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정이나 또는 폐지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시행규칙이 지금 조례는 없는데…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걸 갖다가 잘랐습니다. 조례를 반씩 쪼개서 조례가 2개로 나누어졌는데 옛날 거, 옛날 조례 시행규칙만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예? 시행규칙.
이것도, 이것도 보니까 과학기술정책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략산업 육성 지원 및 조례는 잘라 나가면서 산업육성과로 갔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옛날에 하나로, 2개가 하나로 돼 있던 거 갖다가 쪼갰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행규칙은 옛날 조례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 시행규칙도 좀 없애야 될 거 같아요. 없애고, 잘라놨으니까 필요하다면은 잘라놓은 조례에 대해서 각각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례가 변경되고 이렇게 한 것은 관련 규칙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제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행규칙도 보니까 이게 조례를 쪼갠 게 2014년도 쪼갰네요. 그런데 지금 ’14년… 한참 지났죠. 그렇죠?
한참 지난 데다 아직 그 시행규칙이 지금 분리해서 제정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그전에 있던 시행규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없애고 분리해서 재정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유명무실한 그런 거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가 없는 조례, 시행규칙들은 없애고 필요한 거는 규칙을 갖다가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이것도 조례와 관련된 위원회 건인데, 위원회 얘기는 사실 맨날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5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행감자료 57페이지?
조례에 따른 위원회 개최실적 보면은 지금 여기에 7개가 나와 있습니다, 57쪽하고 58쪽하고.
저희들 위원회가 몇 개예요?
20개 다 해 놓으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죠? 위원회가 7개밖에 없는 거로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
여기서 7개 중에서 또 개최된 거는 5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저조합니다.
위원회 개최 안 되는 거야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지마는 지금 말씀하실,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개최된 거. 그렇죠?
7개 중에서 5개만 연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것도 안 연 거 다 하셔야 되지 않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가 20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 다 여기다 올려놓으셔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위원회가 20개가 있고 20개 중에서 몇 개는 열리고 몇 개는 안 열렸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저번에도 궁극적으로 위원회 건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한꺼번에 11개 올리신 게 위원회 때문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최소 2번 이상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정비하라는, 예예.
특히 우리 과학인재국 같은 경우는 조례 이쪽 부분에서 조금 정비가 잘 안 된 거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후에라도,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최근 3년간 부서별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22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한 47건에 1,600억 정도고요, ’23년도에는 59건에 2,20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해는 국비 확보가 많았는데, 연차사업도 있고 해서 내려오는 국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순수히 신규로 확보된 국비사업은 혹시 대충 몇 건에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국장님?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잠깐만 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감자료, 행감하러 오시면서?
그리고 또 국비 확보 많이 했으면 확보 많이 했다고 자랑도 해 주시고, 그런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거는, 그 데이터는 제출을,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저희가 통계를…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 공모 선정되고 이런 것들은 방사광가속기 빼면 세 과뿐이 안 되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조금 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신규사업 확보가 몇 건인데 저조하다, 많다, 이런 것들은 파악을 좀 하고 있으셔야죠.
김꽃임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 내년도 선정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39건에 2,297억, 그러니까 내년도만의 예산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확보된 전체 국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결정된 금액입니까?
그리고 그 외에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도 별도로 그건 추진이 될 건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그건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이 39건에 2,297억 원은 당초 정부안 기준입니다. 당초 정부안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처음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했으면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올해도 연차사업들 하시고 또 신규사업 공모 대응하시고 이래서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딱딱 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 저희가 국비 신규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저희가 공모 선정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완료되고 난 이후의 그 사업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그 사업성과를 성과대로 내기 위해서는 저는 완료된 이후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81페이지에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중부권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경북 쪽인가,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에요. 110억이고 제천에 ’22년도부터 지금 해서 올해 2차 연도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1차 연도 사업은 완료가 됐어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1차 연도는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구축 장비도입 심의를 지난달에… 지난 4월…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2차 연도까지 사업이, 장비도입이 완료됐고요, 내년도 ’24년부터 ’26년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그 운영… 그러니까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확산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분담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그 활용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차 연도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축해 놓은 저희 제2바이오밸리 안에 여기가 문이 닫혀 있어요, 계속. 담당자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충북테크노파크인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관리나, 아니면은 지금 현장 실태조사를 올해 2월 달에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 받은 거나, 아니면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아니 1차 연도 사업이 장비 들어오고 해 갖고 다 끝났으면 그거를 잘 활용하고 2차 연도 사업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1차 연도 해 놓은 사업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담당자도 없고요.
저번에 상반기에 저희 점검을 한 번 나갔었고요,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연도 장비구축이 됐고 2차 연도에는 고도화 MES… 뭐 이런 시스템의 고도화라든지 추가로 장비가 지금 되고 있는,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주변의 기업들의 수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기업들의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 봐서…
그러면 2차 연도에 이런 장비들을 들여 갖고 저희가 지금 국·도·시비까지 해 갖고 구축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보기 위해서 운영계획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인재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제 테스트베드 장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로 도비도 지금 7.5억 원 매칭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시비도 반영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거기 운영인력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주변에 스마트공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국비 확보하고 공모 선정된 사업들이 잘 구축이 되고 잘 운영이 돼야지 그 사업성과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운영계획까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잘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올해 2차 연도가 끝나니까 내년부터 인력 운영비를 세워서 편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거를 또 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한 가지가 더 뭐냐 하면 모빌리티 부품 제조 엔지니어링 인프라 구축 사업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70억이고요.
센터를 신축해서 장비를 지원 도입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축만 하고 올 안에 이게 준공인데, 내년도에 운영할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담당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과학인재국 소관인 이런 업무들을 물론 국·도비, 우리 국비 신규사업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연차 연도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향후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들, 완료되는 사업들을 따로 체크를 하셔 갖고 그 성과를 보기 위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 확보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관리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우리 114페이지에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군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 제천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돼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용역이 올 12월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이 공모사업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른 광역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겠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과기부에서 원래 사업예산, 매년 있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관 건립기획비 매년 3억 원이 책정돼 있던 게 금번에 정부안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그래서 엄태영 의원실하고 해서 한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기존에는 공립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국립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포항 사례처럼 신규 꼭지로 아예 찍어 가지고 이거는 충북, 그러니까 아예 찍어서 기획비 하는 거를 지금 의원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기부하고도 저희가, 그게 과기부하고도 오케이가 되면 그러면 저희가 제천의 비행장에다가 과학관을 짓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립으로 하면 그 운영비를 제천시에서…
그래서 ‘국립으로 하자’ 그 얘기를 과기부하고 협의를 했던 거고, 그러면 공립이라고 하는 그 사업비를 자기들도 융통성 있게 태울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사업비가 아예 빵 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충북에는 과학관이 미래해양과학관은 있지만 이런 전문과학관은 없기 때문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간 그거는 의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기부하고 해서 어떻게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엄태영 국회의원실하고 잘 소통하셔서 반영 안 된 예산이 뭐 쪽지예산이든 뭐로, 지금 특히나 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저도 또 말씀드리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어제 제천시랑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해 가지고 엄태영 의원실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결위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상임위 쪽에 얘기해서 질문 꼭지가 나오게끔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질문이 나오면 이제 예결위 때 증액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23년도에 지정이 됐다는 얘기가 이게 기재부에서는 공모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려면은 지정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공모보다는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로 나온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엄태영 의원님이 또 예결위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꼭 이게 내년도 건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잠깐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이거 만드신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직원들은 이거 배지를 안 달았는데 왜, 안 단 이유가 뭐죠?
과학인재국장입니다.
이게 팀장…
그러면 직원들은…
(「제작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북이라는 로고를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로고가, 저희들도 이렇게 도청에 나가면서 점심식사나 뭐 이렇게 밖에 나갈 때 보면 우리 도청 직원분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직원인지 아닌지 인사는 하는데 잘 판단이 안 될 때는 외부에서 오신 분인지 이렇게 착각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직원들이 다 달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또 행정국이 조치를 해서 빨리 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빅데이터위원회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면질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참석하는 건 거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위원회와 공공데이터위원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그 공공데이터위원회는 빅데이터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런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용도가 좀 다릅니다. 공공데이터는 저희 행정기관이 갖고 있어서 민간에게 쓸 수 있도록 풀어주는 데이터고, 첫 번째 빅데이터는 데이터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데이터도 풀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 관련된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저희도 비슷한 데이터 아닌가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하여튼 간 이거는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조례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데이터가 활성화되면 이 조례들은, 위원회는 따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위원회하고 공공데이터위원회는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좀 다르고 그 제정목적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로 파트를 나누어서 만들어져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다른 조례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하나로 이렇게 조정하거나 할 필요성은 없으나 그렇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으신데 그 전문가 활용 풀이 굉장히 데이터 분야에 많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위원회가, 또 여기에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위원회는 또 빅데이터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위원회를 이렇게 통합하거나, 또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과학기술위원회가 개정이 되면 위원 수가 3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을 분과로 이렇게 운영해서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나 자문 기능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9조1항에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되,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쉽게 풀어보면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대신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례상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를 과학기술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고 통폐합을 한다면,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은 빅데이터위원회가 대행하고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은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는 이중대행이 되어 버리는데, 이쯤 되면 공공데이터위원회야말로 정말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개최한 적이 없어서 아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진행, 그러니까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왕 이번에 정비를, 과학기술위원회가 현재 30명까지 구성이 돼 있으니 그 과학기술위원회에 데이터분과로, 아예 그냥 과학기술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안에 녹여내는 방법도 어떤가, 이런 또 검토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RISE추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8쪽과 109쪽,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63쪽에 지난 3월,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운영 지역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7개 시도에 같이 선정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00%는 아니고요, 아마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거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다 집행은 완료가 된 겁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홈페이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8쪽과 6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 과학인재국 예산집행률은 총 84.1%예요. 그렇죠? 집행률이 가장 낮은 RISE추진과의 경우 66.9, 집행률이 높은 건 방사광가속기 98.5.
58쪽부터 비고란에 보면 “2회 추경” 또는 “10월 집행”이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3일이죠. 그렇죠? 2일인가요? 3일.
그럼 지금 10월 달에 됐다는 건 이건 집행이 완료됐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예산들이 다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예산이 잔여분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도정업무 추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35쪽,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2021년도에도 충북학사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액은 39억 8,000을 세워서 반납액이 5억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38억 6,000을 세워서 또 반납액이 5억 8,000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2021년도에 5억을 반납했는데 그다음 해에 또 5억 8,000의 예산 반납이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게 아니냐.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충북학사운영과 같은 이런 예산은 충분히 저는 추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 시기와 예산 신청 시기가 상이해서 오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왜냐하면은 예산집행이 충북학사의 경우에는 연말 기준이고 그다음 해 차년도의 예산 신청은 12월, 그러니까 10월과 11월에 이루어져서 아마 이 피드백이 바로 반영이 되지 않은게 아닌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올릴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RISE추진과장님, 이게 뭐 수행기관에다가 다 이거를 그럼 넘겨줬다, 이런 뜻입니까, 100%라는 이 집행률은?
충북학사에 넘겨준 실적으로 따진 거라서, 예, 맞습니다.
저는 올해는 ‘아, 이게 추진을 참 예산 편성을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러면 아직 지금 9월 30일 자 자료인데 집행률이 100%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정산 안 해 봐서 모르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7쪽,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지역특성화 캠퍼스운영 지역주력산업 관련 인재양성과 연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 신청을 해서 지난 6월에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비지정 후에 양 대학 구성원들이 학생·교수·동문회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서 한국교통대학교는 3구성원이 모두 찬성을 했고, 충북대학교는 교수와 동문회는 찬성을 했는데 학생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지정 신청할 때는 구성원 중에서 2개 이상이 찬성을 하면 신청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 돼,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본지정 실행계획서를 신청해서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난달 27일까지 아마 대면면접이 다 마무리된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지정 가능성과 만약에 11월, 곧 발표가 본지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지정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로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지정이 된 후에 우리 충청북도의 역할 또 추진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대면평가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참석을, 지자체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열다섯 군데 중에 통합모델이 네 군데고요, 그 네 군데 통합모델 중에 RISE 시범지역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발표는 빠르면 다다음 주 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지정이 된 후에 우리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이냐?
저희가 이번에 신청계획서 낼 때 지자체의 재정투자를 적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와 같이해서 두 대학만이 아닌 우리 도내 전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이 충북대와 교통대만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해외 유학생을 불러들이는 데 양 대학이 전초기지가 돼서 대학들이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
해서 저희가 단순히 재정만 투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RISE 기본계획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RISE추진과장의 추가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RISE 시범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립대 4년제 통합모델로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획서 자체도 저희 평가로는 지산학 연계 협력 분야까지 해서 좀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충청북도의 역할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충북대학교 학생 반대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충북대학교 차원에서는 총장님이 직접 다섯 차례 넘게 면담을 진행하시면서 학생반대위원회 자체는 해체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향후 1년 정도 뒤에 통합모델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합의를 다 봐서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들을 잘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 목적은, 사실은 한국교통대는 그동안 몇 번 통합의 경험이 있습니다. 통합에는 상당히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충주의 시민단체는 지금 흡수통합을 걱정하고 통합을 반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우로 끝날 수 있게 정말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이 정말 잘됐다’, 어떤 양 대학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0쪽하고 업무 추진상황 38쪽에 돼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는 며칠 전 본회의 개의 때 의대 정원과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우리 도민이나.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북은 치료가능사망자 수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14위, 거의 최하위입니다.
지난 10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사정원 확대에 사활을 걸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충청북도는 국립대 치과대학 임상병원 정원 70명을 신설하고 오송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정원 50명을 합쳐서 의대 정원을 221명으로 증원 요청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제시된 인원 190명보다 더 많은 의대인원 증원을 검토한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조금… 도내 의과대학 사업개요에 보시면은 ‘89명을 190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밑에 상세내역을 보시면 충북대가 현재 정원이 49명입니다. 이거를 150명 이상으로,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50명, 치과대 70명 해서 이걸 다 더해 보면 221명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야말로 치대를 뺀… 이거는 뭔가 좀, 이거는 아마 자료가 9월, 이 자료제출이 좀 늦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합계가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요, 밑에 세부내역이 맞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사실은 서울병원에서 충주는 그냥 무늬만 있고 이래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어떤 처방,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지역에서는 그렇더라도 굳이 그렇게 건대 의대 정원을 안 한다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데에 대해서 반발심리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건국대하고, 보니까 건국대 이사장이 몸이 달았는지 도에 와서 지사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셨던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쪽은 해결해 나가고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의사정원 확대를 하면서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의대 정원 확보하고 의대 졸업하고 다 또 수도권으로 가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방의대 졸업생은 일정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도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역인재선발전형을 확대, 지금은 지역인재선발전형이 한 40% 정도 되는데, 이게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 지역인재선발전형을 한 70% 정도, 이렇게 올리고 일정기간은 정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는 것도 함께 반드시 추진돼야 될 거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110쪽에 이게 통계는 맞습니다. 현재 89명이, 충북대가 49명, 건대가 40명을 190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밑에 충북대 150명과 건국대 40명을 더해서 190명 이상인 건 맞고요.
제가 아까 이게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정정하고요.
그리고 지역의사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적으로 저희 김영환 도지사께서도 지난번에 늘어나는 정원은 다 지역인재로 충원하고, 들어온 의대생들은 지역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의무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 9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역에 아예 그냥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그러니까 지역의 인재를 뽑고,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10년간 복무한 다음에 만약에 그걸 못 지키면 의사면허 자체를 아예 취소나 정지시켜 버리는 그런 법안이, 현재 지금 의대 신설법안이 9개나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요.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장학금을 주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충북 출신을 의대에 보내는데 장학금을 주고, 키우고, 여기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여기에 남을 확률이 크다.
저희가 통계 조사한 거 자료를 보니까요, 충북대병원의 의사를 조사해 보니까 한 56% 이상이 충북대 의대를 나온, 여기 현재 의대를 나온 친구들이 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당하게 말씀하신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건국대 건은 우리 RISE추진과장이 답변을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건국대학교 이사장님도 만나시면서 주요하게 하셨던 말씀은, 지금 현재 충주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북부권 시민들이 과연 충주 건국대병원에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수준 자체가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타 의료원이나 병원과도 협력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선결조건으로 완료가 돼야지 진짜 충주 건국대병원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의대 정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도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추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정이 되기 전까지 이행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부 입장에서도, 교육부에서 실제로 의대 정원을 배정하게 되는데 건국대뿐만이 아니라 4개 대학교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울산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지역사회 의료체제에 기여하지 않는 대학교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을 확정 지을 때 분명히 고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 도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청북도에 의대 정원을 확정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 예정인데요, 당장 11월 7일에 지금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 차원에서 지금 우선은 의회 쪽에도 초청장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도 참석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단순히 민·관·정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다음에 실제로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힘을 실어 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서 12월 22일에는 저희 지역구 여덟 분의 국회의원분들을 다 모시고 공동주최로 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고 마지막 남은 것은 금년에 예타 선정만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인재국 주요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집중현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학인재국에서 출연기관 등에 공공위탁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비율은 한 10%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도 이거 수행을 그냥 줘 놓고 마니까 어떤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수행기관에다 줘 놓으면 그냥 주는 거로 거의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를 줬으면 결과물을 받아보고 이래야지 되는데, 그냥 수행기관에 받아서 넘겨 놓으니까 이게 업무파악이 안 되는, 저는 아까 그 질의를 하면서 딱 느낌이 ‘아, 이게 여기에 원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77쪽부터 126쪽까지 보면 55개 업무 중에서 43건, 여기도 78%예요. 큰 사업만 있는 건데 수행기관에 주는 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43건 사업 중에서도 테크노파크가 11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15건, 거의 한 60%를 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또 치중돼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커서, 그리고 대부분 도내에 있는 기업들과 도내에 있는 혁신기관들 또는 대학들하고 같이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원이 75명인데요, 그거를 사업비로 나눠보면은 한 직원당 30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진짜 아까 김꽃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담당자가 제천에 자주 가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담당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60% 정도는 일단은 적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수행할 만한 현재 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하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그리고 최근에 과학기술혁신원이 관련 사업비가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원래는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만 7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아마 700억 이상 정도 운영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혁신원 같은 경우에는 팽창기에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집중화, 저희가 일부는, 극히 일부는 기업진흥원하고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대학하고 디렉트(direct)로 줍니다. 예를 들어 링크(LINC)사업이나 하이브(HiVE), 라이프(LiFE), 이런 교육부 사업들은 저희가 대학으로 바로 주고요.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거는 우리 방사광가속기추진단에서 직접 하는 연구의 운영이라든지 또 전력공사 380억, 그다음에 부지비 하는 거는 저희가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대행하지는 않는데, 그 외에 산업부나 또 과기부 그다음에 중기부 사업들은 그 부처의 산하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보다는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혁신원이 같이 운영하는 것이 최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에 위탁을 하시면서 그런 업무 내용이나 또 실시 후에 피드백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냥 던져만 놓고 거기에다만 일임을 해 놓을 게 아니라 나머지 받아서 수치화,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공공위탁의 목적은 결국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성을 높이고 그러려면 잘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앞으로는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저희가 수치화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현황도 테크노파크하고 혁신원에 일임하지 않고 저희가 수시로 하여튼 간 점검하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나가서 운영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형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청문회란 무엇인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란 의회가 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그다음에…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그다음에 자질, 이런 거를 검증하고 평가해서 도민들에게 자질 있는 사람이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청문회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사전검증절차 시스템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행정인력 운용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산하기관장을 등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회 사태를 기억하고 계시죠?
어떠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안 됐는지,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이사회,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 선임과정에서 서류와 면접을 거쳐서 후보자가 2배수로 그때 선정이 됐고, 그 2배수 중에 이사회에서 1명이 선임돼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북TP 원장의 경우에는 법률에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장관의, 통상적으로는 중기부장관의 승인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해서 중기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왔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전에, 인사청문회가 월요일에 있었는데 그 전 주 목요일 날 중기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의회에서 절차상 문제에 따라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료에 보니까 6대 송재빈, 7대 노근호 원장, 인사시스템을 보니까 어쨌든 시스템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원근 원장 할 때는 몰라서 그랬는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때는 몰랐고 지금 알았다는 얘기인데, 몰라서 그리고 직원들이 어쨌든 실수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지금 절차상으로 상당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청문회를 취소도 하고 또 과학인재국에 대한 업무보고든 뭐든 패싱을 좀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인사청문회 자체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했던 과학인재국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충북TP가, 테크노파크가 중기부에 요청을 할 때 그 이사회의 선임결과를 알렸고, 그 1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그거를 감안해서 승인 여부를 알려달라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 절차를, 그러니까 중기부장관한테 미리 보낼 수가 있어서 충북TP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충북TP에서 강원TP 원장하고 같이 선임이 맞물리면서 그게 공문을 미리 좀 보내게 된 거, 그게 사실은 저희도 사전에 계속 중기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약간 미스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미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원래 절차상 진행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빨리 승인절차를 밟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지났지만, 임명이 됐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행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지사님이 사과도 했죠. 우리 상임위에 와서 사과도 하고, 관련자들 문책도 한다고 하셨고, 그 관련자 문책은 보니까 1명은 사무관으로 진급도 하고… 서기관으로 진급도 하고 한 사람은 더 좋은 데로 갔는지 갔고, 우리 국장님은 아주 건재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 상임위하고 약속한,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인데 그것도 지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이 절차를 무시해서, 무시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사과를 했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대한,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본 위원은 듭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인사청문회, 도하고 우리 의회하고 맺은 인사청문회에 관한 MOU죠, 협약. 협약에 만약에 사전 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니까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면은 저희가 ‘절차상 이거는 하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거는 충북TP 원장에 대한 중기부장관의 승인 전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런 명문조건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도의회 인사청문회 후에 중기부장관이 승인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래서 금번에 조례 때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또 대상이 4명으로 확대돼서,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고요.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았죠. 그런데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했어. 그런데 적격·부적격에서 부적격이 나왔어. 그런데 지사님한테 부적격으로 올렸어. 지사님이 ‘아, 이건 정말 아니네.’ 그러며 임명을 안 해. 그런데 승인 났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인 취소해 달라고 다시 요구할 거예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승인 취소해 달라고 할 거냐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사가 임명을 안 하니까.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사태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앞으로 청문회가 이거뿐만 아니라 TP 원장도 다음에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도의회가 정말 인사청문회를 해서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증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임명해 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
물론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임명하니까. 그러나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적격 판단을 내려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그전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청문회 전에 또 나름대로의 공모했을 때 검증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검증해서 2배수, 3배수로 하든 이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청문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어쨌든 시간이 살려준 줄 아시고 앞으로 최선을…
조금 전에 12시를 지나서 10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두 분, 이종갑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RISE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서 RISE, 대학지원체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학생들은 다 수도권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경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으로 왜 올라가느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모든 문화 인프라와 그다음에 즐길거리, 놀거리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아무래도 자기 고향의 부모님이나 주요 친지보다는 좀 더 새로운 환경에서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여건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환경 또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지방대와 서울대,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하고 너무나 차별이 심하고 또 승진 같은 거에서도 불평등을 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인서울을 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도 RISE 기본계획용역을 시행 중이죠, 4월부터? 아직 끝마친 거는 아니죠?
그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재학생 아니면 대학 관계자들하고도 좀 많은 대화나 현실 현황파악, 상황파악,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악을 하고 계신 중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상으로는 아직까지 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 용역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실태조사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현황조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RISE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추진과제로 따져 본다면 4 플러스 1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력산업을 명확하게 키우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력산업이라고 치자면…
그래서 지금 ’23년, ’24년도 시범운영을 해서 ’2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대학이랑 그다음에 학생들이랑 기업들의 현황조사를 많이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기업인력 수요시스템 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국가에서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인력수요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로컬취업률이 22.5% 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대학 나와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가는 그 비율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중견기업이랑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는데, 중견기업 이하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보가 없어서 학생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좀 강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남부권혁신센터가 3월 개소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소식 때 말고 남부혁신지원센터에요?
3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7개월이 지나 이제 8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인력충원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몇 명이 정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부는 정원이 12명입니다.
지금 3월에 과학인재국에서 남·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참여기관 협조사항을 알림이라는 공문을 5대 혁신기관하고 같이 보냈어요, 5대 혁신기관에.
그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확인을 좀 하셨나요?
잘 받아들였나, 어떻게 좀 하고 있나, 그 사항을 좀 확인하셨나요?
문제는 5대 혁신기관으로 뽑은 사람은 이게 문제가 각 기관의 봉급테이블이 달라 가지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혁신원 직원으로 뽑은 사람보다 기업진흥원에서… 아니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으로 뽑으면 봉급이 한 10%에서 20%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직원들 간에 반목, 이게 사실 북부권센터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TP 같은 경우에는 TP는 TP에서 뽑아야 되는데 또 보은에 근무한다는 그 조건 때문에 그것도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충분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보은·옥천·영동 여기서 직원을 뽑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래서 이 5대 기관을 같이 끌고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그냥 혁신원 직원으로 다 뽑아 가지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센터장이 직원들 관리, 직원들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간 채워져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가 하여튼 간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충원하셔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그거는 의논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보충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두환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두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 정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보영
에너지과장 전광호
국제통상과장 박유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 속에서도 충북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정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입니다.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23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8개 팀, 정원은 97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포함 총 1,381억 8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 기반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사업비 4건에 161억 9,000만 원, 일자리 창출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 강화 사업비 6건에 167억 4,000만 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6건에 467억 4,000만 원,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믹스 선도기반 구축 사업비 6건에 106억 8,000만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비 2건에 85억 4,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와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경제기업과 전략목표는 혁신과 공감을 통한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입니다.
물가 상승세 및 고금리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소비·기업투자 위축에 따른 도내 제조업체 체감경기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 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역량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혁신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3월 취약계층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월별 경기종합지수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업 모니터링 및 기업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적기 대응하였습니다.
중기부 주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신규 과제 발굴 등 특구 고도화에 대응하였으며,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과 민관 거버넌스인 ESG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성장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북경제포럼 활성화 지원과 지역 경제기관·단체 간담회,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운영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였으며, 경제교육을 통해 도민 경제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지속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해 4,152억 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으로 75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유동성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및 친환경에 대응하고자 품질분임조 육성,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27개 사 지원, 중대재해 예방 50개 사 컨설팅 지원, 디자인 지원 198건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애로에 대해 현장간담회, 경영자문상담회 개최, 기업정주여건 개선 130개소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충북의 미래를 이끌 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을 위해 노마드펀드 결성, 545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활용 전략펀드 조성, 민간투자주도형 팁스(TIPS) 기술창업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으로 창업 원스톱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전담기관 및 보육공간 운영으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창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마드포럼 개최, 구매 상담회 등 판로지원으로 맞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역경제 혁신 주도를 위한 전략적 공모 대응 및 사업 발굴입니다.
국비 50억 원 이상 중점 관리사업을 선정하여 39건 6,301억 원 규모의 사업을 논리개발부터 선정, 대응활동까지 집중 관리하여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과 미래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303건 5,959억 원 규모로 발굴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공모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공모 선정 유공자에게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는 모두가 만족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 5월 기준 고용률은 72.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8월 기준 실업률은 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질 제고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질 제고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9월 말 현재 8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년도 목표 7만 1,794명 대비 119.7%를 달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일자리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에 연구인력를 증원하여 도내 일자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위기를 감지하여 위기기업의 정상화를 돕고 위기근로자 이·전직을 지원하여 도민생활 안정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반도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미래산업에 대응한 인력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 지원입니다.
일자리 연계 지원을 위해 구인·구직만남의날, 기업방문단 운영 등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중장년 등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62개 기업에 33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 시군별 산업 및 고용 현황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근속환경 마련과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기숙사임차비 예산을 증액하여 근로자 270명을 지원하고, 20개 고용우수기업에 근로자 복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장년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중장년 고용장려금을 114명에게 지원하고 전문경력을 보유한 124명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휴인력 활용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도농 유휴인력과 기업을 연계하여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9월 말 현재 64개 기업에 216명, 연인원 1만 1,022명이 투입되어 목표 대비 81.6%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일손이음 지원사업에는 13만 860명이 참여하였으며,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도 139명을 채용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민정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수업무 및 감정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권익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으로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월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한 8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11월 선정 예정인 충청북도 명장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수기능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서민경제 회복과 도약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지역물가 안정 관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1,337억 원, 이차보전 52억 9,000만 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에 59개소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교육, 자금지원 및 컨설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소비촉진과 물가 관리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7,466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올해 7월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땡겨요, 2개소 선정과 9월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력 제고입니다.
시설개선 및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27개소, 주차환경개선사업 2개소,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 6개소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상권활성화 사업 3개소 43억 8,000만 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2개소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활력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및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지역 민영방송과 케이블TV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홍보 및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21개소를 발굴·지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으로 협동조합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역할 정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여 실행의제를 발굴하였으며, 지역 활력 기반 조성을 위해 기반조성 및 시설 활성화 공모사업에 총 3건 선정,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6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46명 참여,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20개 선정,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 등 지역사회 토대가 되는 지역공동체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정 8개소,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등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통한 소득 증대를 지원하여 정보화마을 기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에너지과 전략목표는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믹스 선도기반 구축입니다.
고효율 에너지 정책 중심의 지역에너지 선도기반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고효율 에너지 정책 중심의 지역에너지 선도기반 구축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개소,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충북전력 자립률 제고를 위해 영동 양수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난 6월에 지정 고시하였으며, 그린뉴딜 전선로 4개소에 대한 지중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업 중심의 기술·사업모델 혁신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기관 유치와 기업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음성 수소안전뮤지엄 일원에서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입니다.
산업단지 탄소저감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이 지난 4월에 공모 선정되어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과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충북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주택, 건물 등의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인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 공원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 협의회 구성과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미래먹거리인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역점 신기술 보급확산입니다.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개발 지원사업,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액화수소 제품검사 시험센터, 미래 친환경차 에너지효율검증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수소 및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한 미래먹거리 신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에서는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수소생산과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실증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4년 상반기에는 실증운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멘트 산업 배출 이산화탄소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사업은 최근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4년 내 시운전을 목표로 상세설계, 장비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도내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수소전량을 자급할 수 있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8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부지조성 및 생산시설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통한 에너지전환 지원입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74㎞ 2만 6,000세대에 대한 배관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주시 등 5개 시군 6개 마을에 대한 농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도내 시군 3,680가구에 LPG 금속배관 시설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시군의 가로등·신호등을 대상으로 도로조명시설 원격 점검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비용 지원 및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충북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이행과제로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마케팅을 강화하여 유망 국제무역전시회, 해외우수상품전, 해외무역사절단 등 수출 촉진 및 고도화 활동을 지원하였고, 국내무역상담회 사업과 수출전략화 테스트마케팅, 해외 공동마케팅 등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기업 및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 수출시제품 및 샘플 제작 지원 등 수출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무역통상시책사업 설명회, 수출 첫걸음 교육,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수출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활성화입니다.
해외 신규시장 판로개척 및 진출 확대를 위해 전략시장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 보험 가입 및 해외지식재산권과 규격인증 획득비용 등을 지원하였고, 수출 인력양성 교육과 수출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실리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입니다.
해외 교류지역과 경제·우호교류를 통한 실리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충북관을 운영하였고, 4월에는 일본 야마나시현, 10월에는 베트남 빈푹성의 자매결연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사무소 및 파견공무원 역할 강화로 실질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지역과 온라인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11월에 충북세계리더스포럼, 12월에 수출진흥포럼 지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에 도·시군 국제교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일본 지역과의 교류·통상 활동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주요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에 앞장서 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김두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로 얼굴이 다 초췌해지신 거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동안, 올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니까 다 잘 아시고 또 느끼고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5쪽하고 12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도내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외국인?
제가 알기로는 한 4만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이 감소분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충북도 인구가 7,576명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정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추측한 데이터는 있나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민선8기 들어서서 인구정책담당관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도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인데, 같이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김영환 지사님은 요즘에 이렇게 보면,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이나 그분들만 보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00명만 데려와라. 100명, 100명 데려오면 다 먹여주고 공부시켜서 스마트팜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기술 능력을 가르쳐서 보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한 달, 일주일에 이틀 일해서, 이틀 일을 근로자로 파견근무를 시켜서,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여튼 일자리, 우리 일자리과라든지 농정국에서는 일자리를 또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RISE과에서는 각 대학하고의 유학 추진이라든지 이런 걸 또 준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로유학생, 이 아이템 자체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진짜 요즘과 같은 우리나라 실정에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취지로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여튼 체계적으로 지금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을 때 저희들이 기숙사도 제공해야 되고 또 음식도 다 제공해야 살아가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다가 잠재워 드려야 되고 또 일부는 자기 본가에 얼마 정도는 보내드려야 되고, 이런 지사님의 방침은 여러 가지 다양한데, 저희들이 현실을 보면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데이터를 빨리 만들어 주셔서 지사님의 머릿속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뭐 말로만 표현해서 그 유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면 더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틀 일을 해서 안 되면 3일이라도 일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을 배우든, 기업의 어느 일정 부분의 기술을 습득하든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스펙을 만들어 주셔야지 가상적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면 국가 간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예를 들면 대학하고 업무 관련되는 RISE과에서는 대학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근로유학생 제도가 추진되려면 대학 커리큘럼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 편의를 봐줘서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 근로유학생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후불제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학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RISE과에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국제통상 차원에서 우리 교류지역에, 베트남 빈푹성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교류지역에 국제통상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 정부하고 협의하고 해서 하나씩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또 현지에서 유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재정보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베트남 빈푹성에는 우리 국내 기업이 나가 있습니다.
자화전자라든지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그쪽에서 재정보증을 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관련 부서별로 하나씩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관련 실계가 한 5개 정도가 연관돼 있고, 그래서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차적으로 자매·우호 지역에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의 학과명이라든지 모집요강들을 안내하고, 중간적 입장에서 홍보역할, 그리고 지인이나 콘택트 포인트(contact point)들 연결해서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일자리 부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외국인권익지원센터, 이런 게 시군별로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신청에 의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우리 지역문화의 어떤 지역 탐방을 시킨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5개에 불과한데, 게다가 우리 충주지역의 경우 이렇게 보면 수행기관이 노사민정협의회, 충북민예총 충주지부로 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충주가.
그런데 다른 음성·진천을 보면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또 음성군도 외국인근로자상담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수행하는데, 충주는 외국인 노동자하고 좀 별개인 단체에서 이걸 수행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는 각 외국인단체 내지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단체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근로자나 도시농부에 인력 요청하는 도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특히 우리 농가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일하기는 너무 힘들고 해서, 외국인들이 전부 하우스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가 인력수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근로자, 도시농부도 우리가 일자리 만들고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각 시군에서도 계절근로자를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좀 종합적으로 잘 집계를 하셔서 기업이나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또 대화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다시 하셔서 기업이나 농업이 잘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예산 축소 정책에 따라서 현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일몰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그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에서는 올해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문제 되는 사업이 혹시 없었나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통상국 소관에도 사실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라든지 또 일부 신중년 일자리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그냥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좀 예산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회적경제 관련,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거의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거로 지금 그런 방침이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도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대책을 위해서 일부 사회적기업에 대해 신규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소셜벤처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신규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 예산 상황도 사실은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 소비자 기본조례에 따라서 도내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소해서 소비자보호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해 오고 있죠?
지금 보니까 2003년도 8월 개소해 가지고 한 20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소비생활센터가 개소된 것은 2003년도에 개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비로다가 일단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보니까 인원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갖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평가를 했다거나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서.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소비생활센터에 나와 있는 이 직원들이 상담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피해 구제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국장님, 모바일 기프티콘이라고 있죠?
그런데 명절이라든가 또 각 선물할 때도 모바일 기프티콘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결제라든가 그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서비스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지고.
이게 상당히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20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또 소비자 교육 또 이동소비자생활센터라든가 운영, 범도민 건전소비촉진 콘퍼런스, 지역상품 애용 충북사랑 운동 등,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명칭은 많은데 실지 쓰지 않는 명칭이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기능을 강화하든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조치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사업 정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11월 8일 날 아마 행감이 마무리되는 거 같은데 그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 여쭤볼게요.
정보화마을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되는 겁니까, 내년에 되는 겁니까?
일단 정보화마을 사업은 내년도까지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25년부터는 종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4년에 종료되고…
지금 75쪽 한번 펴 보실래요, 75쪽? 감사자료 75쪽.
거기에는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시스템(invil) ’24년 운영 중단”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밑에 쪽에.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거기에는 ’24년에 중단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 이거 받은 자료 같은데, 도에서 보니까 우리 김보영 과장님 부서에서 주신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은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추진계획 요약’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시스템을 갖다가 ‘’23년도 예산지원 11억 원을 ’23년까지 운영 후 종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단계 계획, 2단계 계획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자립 후에 마을기업 전환을 갖다가 ’23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23년에 끝나는 겁니까, 24년에 끝나는 겁니까?
이 인빌, 이것은 ’23년도에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1년 동안 이제 운영을 못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종료를 한다고 그러면은, 정보화 마을을, 그러면 예를 들어 시스템이 ’23년에 올해 멈추면은 ’24년, 내년 한 해 동안은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52쪽하고 아까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그거 동시에 한번 펴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아까 업무보고하신 거 20페이지. 그렇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정보화마을은. 그렇죠?
올해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자체가 운영을 안 하면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게 152쪽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활성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억 9,000만 원을 갖다가 올해 지원… 올해 이걸로 끝나는 거지마는 어찌 됐든 운영 활성화를 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20쪽 보면은, 업무보고하신 데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기능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없어지는 건데 기능은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서 이걸, 자료를 내서 그런 거 같고요.
끝나는데 뭘 강화를 합니까?
이거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이게 중단이 되거나 그런 방침이 결정이 안 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이거 행감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행감에 아까 75페이지 조치결과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24년 종료 방침 결정” 해 가지고 괄호치고 2023년 9월 25일로 해 갖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종료된다고.
종료된 다음, 예를 들어 그 행감 이후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그렇단 말씀이고요, 어찌 됐든 종료되는 건데 강화한다고 하고 활성화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앤다고 하는데도 ’22년도에도 그 인건비, 이제 인건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23년도에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그렇죠? 2,200에서 2,400으로 올랐어요.
이거 왜 오른 거예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오른 거는 최저인건비 인상…
그런데 자기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런데 우체국 쇼핑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의 집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집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그전만큼 100만 원, 200만 원 매출도 올릴지 말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놀고먹는다고 하기는 뭐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2,400만 원을 갖다가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업이 종료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년에 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이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중단된다고?
그걸 알기 이전에 오고 나서 9월에 한 번 제가 다 돌아봤는데, 거의 사업이 완성단계고 더 이상 전자상거래 매출도 급감하고 정보격차 해소도 다 됐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9월에 종료하겠다고 방침을 받았는데, 단지 이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중단을 한다면 고용안정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예를 두겠다,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재도 스스로 마을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해서 해결하라는 뜻이고 더 이상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4대 보험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면은 실업급여 6개월이면 6개월, 뭐 정해진 자기들이 일한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실업급여라는 게 뭡니까? 재취업하기 위한 어떤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노력들 아니면 재취업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놀고먹으면서 봉급을 다 받아요? 그럼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실업급여 받아요, 또?
더 질의하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도의 경제와 특히 물가, 이런 부분의 관련 부서인 만큼 지금 물가가 굉장히 고물가라서 우리 도민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 편성에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우리 장바구니 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가랑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도 또 도시가스.
지금 155페이지의 행감자료에 준 거 보면 올해 도시가스 비용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비용이 충청에너지서비스가 6.9% 인상됐고요, 참빛충북도시가스가 5.1%가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이야 저희가 용역결과를 통해서 작년에 0.2%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어서 올해 인상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도시가스 관련돼서 5분발언… 5분발언이 아니고 집행기관질문할 때 도비를 좀 지원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련된 에너지과와 공급하고 있는 업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국 대답은 도비 지원은 어렵고, 왜 어려우냐 하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충북의 시군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라든지 이 파이를 키울 수가 없다, 일례를 들면 100억 정도면 100억 정도뿐이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제가 참 많이 실망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도시가스 시설할 때 인입배관이라고 여기 부분에 소비자가 시설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울이나 부산·대구·대전,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거는 공급하는 업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업체가 다 분담한다고 해서 이게 전면 삭감됐어요, 지금 한 대여섯 개 광역은.
우리 충북은 이거를 지금 소비자 개인이, 시설할 그 개인이 시설분담금을 수십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인입배관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납부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도랑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비교해 봐 가지고 그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급업체에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 있는 도시가스 단독주택, 그런 지역에 더 확대해 달라고 그래도 수십 년째 지금 이분들이 우리 도나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검토를 안 하셔요?
개인 시설분담금이 제가 제천만 일단 봤을 때도 수십만 원인데요, 이 분담금이 우리 시군별로 틀린 건지, 얼마 정도 내는지, 그것까지 파악해 갖고, 이거 규정에도 없어요. 가스사업법이나 이런 법 개정이 없이 공급업체가 지금 이거를 우리 소비자한테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총괄로 지금 도시가스 관련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고, 다른 광역이 하고 있으면 우리 충북도 하게 해 달라고 그런 것들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우리 도시가스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군에서 지금 보조금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도비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업체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동의는 하지만.
그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 찾아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 시설분담금, 부과하면 안 되죠.
이거 광역으로 해 가지고 알아보시고 또한 시군별 시설분담금이 얼마인지, 그거 파악해 갖고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심히 유감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 이 공급업체가 두 군데예요. 충청에너지사는 SK그룹이고요, 또 청주만 하고 있는… 충주만 하고 있는 참빛충북도시가스, 충청에너지사는 지금 10개 시군을 공급하고 있어요, 수십년 째 독점으로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참빛충북도시가스는, 제가 올해만 따졌어요, 우리 지역에 얼마나 공헌을 하고 있는지.
충주의 업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10만 원씩 연료비 지원을 110가구를 1년을 하고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이상이고요, 또 관내 대학생한테 장학금도 1억 4,000만 원.
충주만 공급하는데 2억 5,000 정도 이상 지역에 여러 가지로 지역 업체로서 그런 공헌을, 다양한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충청에너지서비스를 찾아봤어요, 올해.
수해성금 2,000만 원 그리고 저소득가족 청소년장학금 1,000만 원, 그리고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 3,000만 원은 아직 올해 안 냈는데 작년에는 냈더라고요, 3,000만 원은. 그러면 올해도 내려고 하는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3,000만 원이에요.
이거 독점으로 지금 SK그룹에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으면서 너무 우리 충북에 대한 지역공헌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거 혹시 부서에서 요구는 하시나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도민들이, 청주에 보급률이요, 청주에 지금 보급률이 85%예요. 그래도 청주의 곳곳에서 단독주택 이런 데서는 도시가스 시설해 달라고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독점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다 수용도 안 하시고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충북에 다른 방면으로라도 공헌을 하고 이러셔야죠.
저는 제가 정말 SK, 지금 지주회사인데 SK 여기가 맡아서 하고 있는 데가 SK E&S 주식회사예요, SK그룹 안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이분들 회사를 다 파악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충북의 공사 비용과 다른 광역의 공사 비용도 좀 비교 분석하려고, 이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없어 갖고요, 제가 그때 그 담당자들 만났을 때도 다른 광역 거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비교분석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은 끝까지 알아내서 정말 이 SK그룹 지주회사, 여기 충청권을 맡고 있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우리 충청북도를 얼마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우리 경제통상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수소에너지 이런 부분은 다 이쪽하고 하고 있어요.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 우리 충북에 이렇게 공헌하지 않고 이렇다면은 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도 요구를 조금 수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수용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거 검토하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해도 정말 세대가 1년에, 세대로 말할 수도 없어요, 한 5통, 3통에서 6통, 시군별로.
시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파이가 안 된다고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급률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아니 4통, 5통 하는데 저희 제천 관내에 한 380개 통이 있는데 저희 보급률이, 지금 제천 보급률이 54%예요.
1년에 글쎄 4통, 4통 해서 그래서 한 몇백 세대 그렇게 해 가지고 보급률 언제 80%까지 끌어올려요? 50년 돼도 못해요, 이거.
올해 특히나 난방 폭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 난방 관련돼서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도시가스가 청주하고 또 우리 충북의 어떤 지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읍·면 단위로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도시가스 이쪽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사업을, 이걸 도시가스 보급을 했다고 했을 때 경제성이 좀 떨어진 지역에 했다 했을 때는 전체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동주택 생기면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다 깔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공급비용, 항상 뭐 이렇게 요구하면 공급비용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논리 없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행감자료에도 112페이지에 추진실적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올해 지금 실적은 연인원 해서 1만 1,022명이고요, 9월 22일까지, 여기서 근로하신 근로자는 216명 그러고 64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인원으로 따져서 그렇지 216명이 64개 기업에서 한 50일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50일 정도 지금 일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1,500명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거를 올해 그 10배 이상인 1만 3,500명을 목표로 해 갖고 올해 사업비도 한 10억 정도 세워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범사업 할 때도 저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우려도 많고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요? 오래 이거를 추진하면서 이 지원사업 관련돼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지원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1인이 6개월 이상 못했었나요?
일단은 180일… 처음에…
연인원은 하여튼 처음에는 450명까지 할 수 있는 거로 했는데 1,150명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고 지금 교통비도 지급 지원한도를 늘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 이걸 12월 달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근로하시는 이 기업들이 얘기하시… 제천은 이 실적에 근로자 8명에 5개 기업에서 했어요.
이분들이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난은 숙련되시고 전문가분이에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예요.
그런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도 일주일, 한 달, 두 달 바뀌면 다시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런 숙련도 문제 땜에. 단순 포장이라도, 생산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이나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억지로 지금 개정을 통해 갖고 이 목표달성을 하시려고 한 거 같아요, 1만 3,000명. 그렇죠?
그래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요?
사실은 이 지침을 개정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기업에 실질적으로 방문해 가면서 기업의 입장을 많이 들었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기업에서, 사실은 이 시책의 중요한 것이 기업에서 이 인력을 써야 되는 것인데, 기업에 우리가 다니면서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그 지침을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반영해서 개선한 부분이거든요, 이 지침을 개선한 것이.
그런데도 우리가 시범사업하고 올해 예산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하루에 4시간을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계획 잡으셨다가 기업에서… 그거는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이거 지사님이 도시근로자, 이거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역점적으로 좀 해 보시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도 대폭 올리시고 해 가지고 올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 해 갖고 효과 미비합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예산은 올렸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그 실적에 관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이게 시군 확대해 가지고 첫 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첫 회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세부 디테일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행기관 또 시군 또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업도 저희가 직원을 직접 7월 달에 파견해서, 한 40일 정도를 진천군에 파견해 가지고 120개 기업을 직접 다니면서 기업에 의견하고, 홍보를 하면서 대상자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은에 있는 ‘이킴’이라는 업체를 가서 인사담당 부장님을 직접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현장에 가서 실무적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아까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기업에 다니면서 발생됐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같이 이걸…
120개에 지금 가서 홍보하시고 설명하시고 했는데 참여도가 10%도 안 되네요, 진천에.
이게 과연 예산 대비 해 갖고 효과가 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기업에서 원하는 것도 뭐 제조면 제조, 생산, 여러 가지로 아니면 연구인력, 이런 부분의 인력난 해소인 거지, 단순 업무 이런 것도 사실 이분들이 월급 많이 주면은 많이 오셔요. 최저시급으로 해 갖고 하니까 인력난이 오는 거예요, 기업도.
거기에 저희가 서포트를 하는 이런 제도로 이거를 좀 바꾸든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이 정책은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서 지침을 보완해서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올해 12월 달에 만족도 조사하고 사업성과 분석하시고 나면 저희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감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께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충주가 왜 ’19년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20년에는 민예총에서 했고, ’21년부터 금년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제가 국장님도 충주 부시장님을 하셨으니까 조금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지원이 형편없잖아요.
충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거의 지원 받는 게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요.
한국어 교육도 전부 그냥 재능기부로다가 선생님들이 와서 다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주하는 직원이 1명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예산을 받아서, 하다못해 문화체험 행사를 해서 플래카드를 하나 맞춰도 찾으러 갈 사람이, 다 자기 근로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엄청나게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까도 통화를 했어요, 반재광 대표하고.
‘왜 안 하냐. 너희들이 왜 안 하고 민예총에서 하고 왜 노사민정에서 하게 하냐’ 그랬더니 그런 애로를 실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사람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들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자기들 사비 들여서.
그런데 여기서 하면, 지금 민예총이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면 이 행사가 형편없을 거 같아요.
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사업내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가야 맞는데 그러려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우리 도에 아직 외국인근로자에 관련 조례가 없는 거 같아요.
외국인이니 다문화, 이런 거 합쳐서 조례는 있는데 순수하게 외국인 노동자의 이런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지금 없죠? 있나요?
따로 아마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원도 좀 늘리고 조례도 좀 이렇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충 질의드렸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꽃임 위원님 도시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이 도시근로자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충주, 동충주 산단의 현대모비스 기공식이 끝나고 산척에서 지사님하고 이종배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충주여성기업인협회장님하고 넷이 이렇게 앉아 점심식사를 했었어요.
지사님 앉으면 이 자랑하시잖아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또 여성기업인협회장이 계시니까 여성기업인협회장이 어떤 근로, 인력, 노동… 사실은 다 대기업 가려고 하고 큰 기업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애로를 좀 표현했더니 이걸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 도시근로자를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4시간 하면 6만 원을 주고 이래 하는데, 그 여성기업인협회장의 돌아오는 답변이 이겁니다, “숙련도 안 돼 있고 오히려 인건비만 올려놨다.”.
교통비도 주고 4시간 와서 일다운 일도 안 하고 그냥 받아가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이게 훨씬 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상승만 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막 자랑하는 거마냥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막 해 봐야 실지 필드에서는 느끼는 감정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35쪽의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 있는 거는 시군에서 하는 거 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인자위운영)”은 뭐고 “(지역혁신프로젝트)”는 뭔지, 똑같은 사업명인데.
그 명칭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범위 카테고리 내에 분야를 구분해서 아까 인자위운영…
채용을 안 하고, 채용을 해도 그냥 계약직으로 하려고 하고 정식직원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메리트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취업이 이렇게 알선이 돼야 되는데, 실지 교육을 완료시키고 보내보면 뭐 좀 되기는 되는데 그것도 정식직원이 아니고 그냥 계약직으로 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소상공인정책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니까 청주사직시장이 어려워서 이걸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포기를 한 거죠?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겨우 해 주니까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사장되면 되겠어요?
그거 앞으로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여기는 보면 도비 반납액이 5억 8,000이잖아요, 5억 8,000. 그래서 집행률이 79.7%예요.
그런데 64쪽에를 한번 가 보세요, 64쪽.
64쪽에 있는 불용률로 보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취소된 내용도 사직시장이야, 청주사직시장.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4억 9,000밖에 안 돼. 왜 이게 1억씩 차이가 나요?
불용률과 반납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집행잔액이나 반납액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나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하여튼 그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드렸습니다. 거의 상의 지원을 보면 청주상의에 집중돼 있더라, 금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202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보니까 한 17억 얼마예요, 청주상의에 지원되는 게, 4개 사업에.
여기 있는 거 자료만 일자리정책과 3개, 소상공인정책과 하나, 제가 파악한 거는 이 자료에서는 4개에 이렇게 액수를 합해 보니까 17억 얼마더라고요.
지난해도 제가 왜 청주상의만 이렇게 지원을 하냐, 충주상공회의소도 있고 제천상공회의소도 있고 진천상공회의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상공회의소도 똑같이 지원을, 똑같이는 아니라도 기업의 개수에 따라 이렇게는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지난해 답변이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하면 그 사업을 좀 나눠준다’ 이렇게 답변을… 아마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난해에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 집중적으로 거기만 하냐’ 그랬더니 저는 그때 몰랐으니까 제가 ‘아, 뭐 나눠서 그래도 다른 데도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올라오면서 충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작년에 내가 행감에 이걸 지적했더니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데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나눠서 너희들이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나한테 자료를 좀 주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답변을 완전히 잘못한 거죠, 이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료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나한테 금액하고 사업명하고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온 거는 그렇게 받아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이혜란 과장님한테 내가 전화드린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금년도 8월 23일 날 충주상공회의소가 2023년 북부권 공급망 ESG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이걸 받으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공회의소가 전국적으로 26개 상공회의소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ESG는 충주상공회의소에서 해서 북부권 중소·중견기업 한 8개 기업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충주상공회의소가.
그럼 이게 말이 돼…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제가 왜 여기만 하냐’ 그러니까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각 지역에 나눠줘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분명히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닌데, 이렇게 뭐가 하나 돼서 좀 신청을 했더니 예산 타령하면서 안 해 주면 그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청주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충주, 제천 기업이 와서 신청하면 해 주겠어요?
다음은 61쪽, 에너지과의 대청댐 수열에너지특화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이제 체결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관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로서 지난주에 업무협약 관련된 내용이 협의가 됐습니다.
협약 체결이 진행되면은 다음 주 정도 해 가지고 바로 이거는 사업비가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걸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본조사 연구용역할 때는 대청댐, 충주댐을 같이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데는 대청댐만 합니다. 이게 그 양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충주댐이 더 커요. 효율성도 더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굳이 기본조사 용역은 같이했는데 왜 이걸 같이 안 하는지, 따로 나눠서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충주댐도 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초조사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면?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4대강 먼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기본용역할 때는 대청댐하고 충주댐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강권역을 볼 때는 춘천에서 이미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2019년도에 대선공약으로 반영이 된 이후에 지금 실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는 충주하고 춘천이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 이후에 한번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다만 대청댐 같은 경우는 이쪽에 금강 쪽으로 해 가지고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도 충주랑 대청댐하고 같이 넣으려고 했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아마 권역별로 한 권역에 2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스러워 해 가지고 저희 대청댐만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하나가 아니라 그거는 수익성, 사업의 그런 걸 봐야지 무슨 권역별로 하나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게 타당한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부터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명장을 매년 이렇게 선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정된 명장에게는 현판을 해 주고 매년 2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한 3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명장 선정을 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1명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미달이 됐는지, 어떤 겁니까?
최종 선정자가 1명인데 심사절차를…
더 많이 지원을 해 준다면 좋겠지만 하여튼 예산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갖고…
명장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각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어떤 기술 또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게 뭐 200만 원씩 3년 지원해 줘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하여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4시가 다 돼 가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양섭 위원 얘기도 나왔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근로유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아주 머리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관성도 없는 거 같고 또 매뉴얼도 없는 거 같고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지사님께서는 ‘추천해 갖고 100명만 데려오시라. 우리 직원을 2명 붙여줄 테니까 하시라.’ 우리 국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주변에서 이렇게 지사님이랑 같이 있다 보면?
아니 우리 의원이 입학사정관도 아니고 지역의 기업하는 분들도 입학사정관도 아니고, 어차피 그 근로유학생을 데리고 오려면 입학사정관과 같이 학교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실과 이런 걸 전부 총망라해서 홍보 책자도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고등학교 가서 그들한테 한국에 이런 대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대학에 와서 공부하면 된다, 또 조건도 근로유학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돈도 벌면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매뉴얼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보면 틈만 나면 100명만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사님이 생각하는 뜻을 내가 뭐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런 생각,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내가 봤을 때는 뭐 지사님 처음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한참 떠드시더니 올 우리가 인도네시아, 제가 이의영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부터 유학생 갖고 하도 얘기가 나오시더라고.
그래 너무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좋은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실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매뉴얼을 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저도 지사님 처음에 얘기할 때, 근로유학생 얘기할 때 ‘야, 참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해지는 걸 보면은 사람 만날 때마다 100명만 데려오라고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실부서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 된다’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통상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연결이 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부서로 집중해서 하고 적극적으로 매뉴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빨리 시행이 되면은 내년 학기 때, 3월 달 학기 때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떠들고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물론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할 일도 많은데 지사님 말이야, 그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해 갖고 아주 머리 아프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통상국이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적합한, 현재 상태로는 그런 거 같아서 하여간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고 지사님한테 잘 보고를 해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단체장이야 정치하는 사람이 그냥 뭐 대충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위원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관련 부서 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계속했고, 또 거기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경제부지사님이 총괄해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해서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도 계속 관련 부서 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근로유학생 제도가 취지나 이런 거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 관련 부서, 우리 국제통상 부서 또 일자리 부서, 근로유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다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RISE과에서 TF 총괄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할 역할들을 지금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보증,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돈을 마련해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제통상 부서에서는 현지 기업들하고도 협의 좀 해서 그런 재정 보증화하는 부분을 기업에서 좀 책임져 주고, 이게 유학을 한 이후에 그 인력을 갖다가 현지 기업에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하나씩 정립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직원은 어느 직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기반, 그거를 하기 위한 집중적인 뭐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회의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서 하든 저기서 하든 그것을 집중력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그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제인데, 벌써 내년 초가, 내일모레면 내년 초인데, 그럼 이번에 못하면 그다음 앞으로 1년 꿩 새 울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지사님 생각만 갖고 자꾸 지사님 지시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사님이 이런 일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사님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방향 가야 됩니다.’ 딱 하고 딱 몰고 가야 된다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업무를 해 주세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될 거 같아서.
올 여름은 무지하게 뜨거웠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세계잼버리대회, 잼버리대회가 하여간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망신이 됐든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 중간에 우리 충청북도에 그 외국인, 잼버리대회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하여튼 뭐 칠레, 일본, 이렇게 해 가지고 구인사에도 있었고 우리 충북대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서…
우왕좌왕하면서 우리 충북에 몇 명이 오고, 이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제통상과에서도 지금 제대로 몇 나라인지,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통역도 지사님께서 돈이 없다고 그냥 어떻게 반값에 통역을 구해서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세계적인 대회, 국제대회를 하고 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충북에 많은 외국인들이, 잼버리대원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돌아갔는데, 명확하게 우리 도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실질적으로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갑자기 대통령 지시로 해서 충북에서 그 많은 인원을 받아들여서 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나 명확한 게 있어야 되죠. 무조건 다 우리가 쓰고서 아무 근거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해서 당황될 수도 있지만 차후에 이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스마트 솔라밸리 충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솔라밸리 충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글로벌 스마트 솔라밸리 충북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태양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토론회가 됐든지 세미나 이런 것도 개최하고, 각종 솔라밸리 관련한 정책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에 그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건 조성하는, 실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여건 조성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공모사업은 별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광 관련 어떤 기술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솔라밸리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사업적인 측면의 공모사업을 따 와 가지고 이렇게 선정된 사업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6기·7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충북에서 생명과 태양의 땅을 지향하면서 태양광산업을 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체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양광산업이 태양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소나 수열이나 이차전지 산업으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민선8기 들어서서도 에너지산업을 지속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주 사업내용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정보공유, 기술자문,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또 하나 R&D라든가, 이런 것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 우리 10대 의회 때도 산업경제에 있으면서 몇 번 참석을 했었고 했는데, 참석할 때마다, 사실은 할 때마다 생각이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 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효성이나 봤을 때 ‘과연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뭐 고금리·고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글쎄 이게 표면적으로 와닿는 것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속내를 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산업경제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산업이나 이런 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제가 봤을 때는 큰 뭐… 좀 미치긴 미치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하고는, 지금 어려운 시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뭐 예산도, 정부예산도 20% 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모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 관점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3,300이면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이걸 하면서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태양광 관련되는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협의회를 운영하고 하는 이런 거 해서 여기에서 R&D라든지 이런 신규사업 발굴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적으로 나와서 공모사업도 여러 건을 땄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3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정도 올려 가지고 더 장려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에 말씀하시면.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이 이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는 안 갔을걸요? 우리가 10대 때는 조금 갔었는데, 뭐 그때야 이시종 도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하고 의원들 반강제로 오라 그래 가지고 갔는데, 요즘에는 우리 김영환 도지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크게 신경 안 쓰시는지 뭐 적극적으로 오라는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슬쩍 괴산 엑스포 할 때 그런 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잘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굳이 해야 되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니까 잘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더 알찬 우리 국제통상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짤막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20쪽의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마을기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가요?
20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이 내년도에 재지정 2개, 고도화 4개만 행안부에서 책정을 해 줬는데요, 지금 수요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맨 처음에 예비가 있잖아요?
모두애가 지정이 되려면 연매출 3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그런 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 이상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도 요건을 맞췄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여기는 체험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모두애까지 오면 여기 보면 1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이 한 마을기업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제한이나 이런 거는?
아,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의 예산 자체가 내년에는 사업비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중에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신규 지정을 안 하겠다는 그런 태도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도 지금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은 더 이상 없는 거로, 이번 정권에서는 없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분들 재지정하고 고도화, 그분들을 잘… 그런데 농산물이 사실은 농산물 그 자체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루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가공을 하면 좀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복기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정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김보영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송병무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장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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