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6분
의사일정
1. 1991년도결산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결산예비심사의건(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1991년도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1년도결산예비심사의건(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오늘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마침 본위원회 소속 김진학 위원이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가 각 위원에게 배
부되어 있습니다.
심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동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일반회계및공유림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림 특별회계에 있어서 말이죠. 불용액이 4억4천7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재산증식을 위해서 불용액을 익년도에 넘긴다면 그만큼 토지도 자꾸 값도 올라가고 말이죠. 이럴경우에 도재산이 상당히 축이 나는데 금년도에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을 산다는 것이 개념에서 도유림에 같이 붙은 것을 사야 되겠고 또한 싯가면으로 봐서 공시지가 보다는 갈아야 됩니다.
이게 싼 것을 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현재 제가 ’89년, ’90년, ’91년 회계대로 하는데 작년만 좀 남았는데 금년도에 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객관적으로 볼적에 금년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국에서 불용액이 한 6억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 이런게 많은데 이 예산을 책정할적에 너무 과다 책정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년도 예산에서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국고예산의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경기침체에 따르는 대상농가의 참여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예산은 국고부담 관계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대략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는 농산분야에서 원예특수작물관리의 사과착색 및 당도증진 등 품질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은박비닐 피복사업이 개화기에 일기불순으로 결실률이 저조해서 기대효과에 못미쳐서 2천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영동군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조성사업비중에 ’91년도에 내무부 교부세가 3억원중 1억5천만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내무부의 수해복구사업 우선 착수에 따라서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변경 취소됐습니다.
한해대책 복구를 위한 유류지원때 2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한해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아니하였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따르는 국고예산 절감액 2천4백만원 화훼분야 국고예산 절감액 2천6백2십6만5천원과 잠업경기 침체로 농민의 참여도가 낮아서 6천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축산분야는 국내 생돈가격이 높은 관계로 돼지 수출이 부진해서 수출 지원사업중 2천7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셋째는 수산진흥 분야는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천7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는데 당시 수해복구비 관계로 산업용 전기료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사업용 취수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잔액입니다.
또한 내수면 개발시험장 시설개보수에 따른 입찰잔액 발생 등 경상사업비에서 천5백만원이 되는 등 내수개발시험에서 충 4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는 산림사업분야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병해충방제 사업비 천백만원과 임도시설 사업비 중 9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많은 불용액이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진학 위원이 이미 심의위원으로 깊이 있게 심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돼서 실국에서 이미 잘 알고있기 때문에 명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없이 잘 집행돼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잘 해주실 걸로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안철호 안재원 정진철 유영훈
우범성 유명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