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1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3.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다. 경제투자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투자본부
3.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다. 경제투자본부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농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원 및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종기님 외 세 분 그리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순님께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3.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본부
(10시32분)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농정본부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오늘 처음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선 인사말씀부터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을 사랑하시고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농업직인 제가 부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고 또 농정본부장까지 발탁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뤄진 조치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없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면서 우리 농촌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연구하고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어려운 농촌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여망사항을 의정에 반영하시느라 농정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지원과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정한진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곽용화 축산팀장입니다.
김광중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이길재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농정본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20억원, 특별회계 162억원 등 총 2,98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2,787억원, 특별회계 139억원 총 2,926억원이 지출되었고 24억원은 이월되었으며 총 예산대비 1.06%인 32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현예산액 530억5,600만원 중 529억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로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670만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98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현예산현액 917억8,800만원 중 917억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액 37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97억2,800만원 중 396억7,800만원이 지출되었고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국내 및 해외식품박람회 참가지원비 1,700만원,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비 1,100만원, 청주시 북부RPC의 부지매각 등 경영상 이유로 당초 배정된 운영자금 15억원의 미대출로 이자보전액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입니다.
37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140억9,700만원 중 132억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바이오친환경 축산가공 유통시설사업비로 2006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6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또한 살처분가축 전용 랜더링시설 지원사업비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진천군 소재 홍창산업의 화재발생으로 공장을 재건축해야 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2억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옥천군의 액비살포기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1,300만원, 축산·수의회관 건립사업 1,000만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 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40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42억3,400만원 중 441억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 계약집행잔액 1,200만원, 묘목구입수량 및 가격조정과 식목일 묘목나눠주기 사업 국비지원으로 1,800만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43에서 5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97억400만원 중 278억9,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억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사업추진 소요기간 부족 등에 따라 사이버산림박물관 건립, 덕동생태숲 조성사업, 임도시설 수해복구, 수목원 황토길 포장사업비 15억8,5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1억1,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미배정 인원에 대한 인건비 800만원,수목산야초연구센터 상근인력연구원 3명 중 2명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3,400만원,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사업 입찰차액 1,400만원, 예산절감액 3,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51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60억6,100만원 중 58억1,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4,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1억400만원, 도축검사원 신규채용지원으로 검사원 인건비 잔액 4,100만원, 예산절감액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61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1억5,900만원 중 19억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1억3,500만원, 종자발아기 및 종자소독기 계약 집행잔액 1,100만원, 예산절감액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65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2억1,300만원 중 11억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5,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3,200만원, 예산절감액 1,300만원이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11에서 11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4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5,200만원, 전입금 3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64억8,800만원, 기타 잡수입 73억9,100만원 등 총 세입 161억6,600만원 중 139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6,300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하여 22억5,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결정 총액 48억1,600만원으로 이중 99.97%인 48억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005년 12월 폭설피해 양봉시설 복구비 110만원, 전염병 살처분 축산농가 생활고 해소를 위한 보상금 45억원, 2005년 12월에서 2005년 1월 중 농작물 동해피해로 인한 복구비 6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으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3억900만원으로 이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및 전액 도비입니다.
불용액 650만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구입 시 계약단가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결산 불용액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9,100만원, 예산절감 1억4,1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6억8,4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22억5,500만원 등 총예산 대비 1.06%인 31억7,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698억4,495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3억8,400만원 및 예비비 48억1,615만원을 합한 2,820억4,511만원의 예산현액 중 98.8%인 2,787억281만원이 지출되고 2006년도 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24억2,59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1,636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4건에 48억1,615만원으로 99.9%인 48억1,462만원이 지출되고 1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0.3%인 9억1,636만원으로서 2005년도 집행잔액 0.3%와 비슷하게 집행되어 비교적 예산을 효율적이며 치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4%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좀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1% 미만의 집행잔액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 잔액 9억1,636만원 중 67.4%인 6억1,811만원의 예산 집행잔액, 예산절감이 15.4%인 1억 4,112만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축산과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의 집행사유 미발생 8,961만원의 사업은 예산 수립 시 추진계획에서부터 세밀한 분석과 미래 예측에서의 정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액의 예산이라도 사장되는 부분이 없이 예산을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총 7건에 24억2,592만원으로써 2005년도의 10건에 73억8,400만원에 비해 건수 및 금액에서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그 사업의 완성연도가 수년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빈번한 이월사업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건에 48억2,985만원으로써 긴급한 현안 사안에 대하여 투입한 예산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폭설피해 양봉시설 복구비 112만원, 전염병 살처분 축산농가 보상금 45억원, 농작물 동해피해 복구비 602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구입 3억747만원, 집행잔액 152만원이며 예비비지출은 도내의 긴급 현안 사안을 위한 예산으로써 도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에 지원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긴급 자금인 만큼 피해 농가에 질병 피해로부터 지출 시까지의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하면 사업의 효과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후에는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축·수산업 부문에 대하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이므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경우 22억5,487만원의 집행잔액은 과대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농업인의 자금지원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농정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정본부장님께서 6개월 정도 보은 부군수님으로 나가 계시다가 다시 본부장님으로 승진하여 오시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6개월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정쪽에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계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도 될 것으로 믿는데, 본부장님 그렇죠?
그래서 와 보니까 환경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좀 새롭다 하는 느낌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 결산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비 보조금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중에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국내부문에서 보면 2006년도 예산2,000만원 중에 480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계상한 이유와 또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006년도 예산 4,000만원 중에 1,258만2,000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환율차액도 있고 그래서 딱 떨어지게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2,0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료 지원사항인데 예산액이 4,000만원에 집행잔액이 1,148만4,000원이 발생됐는데 당초에서 40개 업체를 해서 계획을 했는데 50개 업체로 업체수는 더 늘어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럽이나 구미 쪽을 가는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단가 책정을 높게 했었는데 동남아 위주로 판매활동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적게 먹혀 가지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는데 가급적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의 불용액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20～30% 이상씩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더 계획성 있게, 나가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전체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면 아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보은 부군수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농정본부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본부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사업소장님들이 막강한 팀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본부장님부터 2개월, 3개월 몇 개월마다 바뀌다보니까 우리 농정과 관련된 본부가 약간의 활성화가 미지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뭔가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들 해 주실 테고 해 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정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확보하기가 무척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엄청 힘들게 예산확보를 했는데 한 22억5,487만원이라는 것이 미집행됐다 이것은 우리 농촌, 농민들이 이런 환경을 알 때는 뭐라고 할까 우리가 질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올부터, 2007년도부터는 이렇게 미집행되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정예산 확보는 사실 저희 집행부서만 노력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계속사업도 발굴해 주시고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충분하진 못하지만 매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의회까지, 예산편성 사항이 넘어오기 전까지 사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줄이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늘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몸이 달면 지사님한테까지 직접 쫓아가서 ‘이 예산은 꼭 살려줘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별의별 수단을 다해 가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사실 막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보하는 노력은 많이 하면서 효율적 집행하는 부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효율적인 집행은 계획적인 집행계획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점에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해서 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22억5,400만원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아니라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농민들이 어떤 소득개발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 사실은 이율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1.5% 수준까지 낮춰놨습니다.
어떤 자금보다도 월등히 낮은 자금인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거의 지원이 안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수상으로 보면 작년도에 이율을 3%에서 1.5%로 낮추면서 한 30% 이상 집행이 작년보다는 늘어났지만 전체예산 대비하면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 지금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수입개방에 따라서 농사가 수지가 맞질 않기 때문에 빚을 질 경우 갚기가 어렵다 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돈을 받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망설이고 해서 이율도 자꾸 낮춰 나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1.5%인데 1% 수준까지도 낮춰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농업인들이 부담을 더 느끼지 않고 정말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집행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에 집계가 되면 도에서 지원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자금집행을 지원을 하고 회수도 농협에서 하도록 특별회계 관리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가 제대로 됐냐, 홍보가 제대로 돼서 농민들은 지금 3%로 알고 있을 텐데 그게 1.5%다, 은행 이율보다 싸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면은 이 22억5,000만원이란 큰 돈은 이게 아닐 거 같은데,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도 이걸 좀 뭐라고 할까 홍보할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좀 농민들이 편리를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군별로 우리와 같은 농업인 특별회계 지원자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의 종류가 도 것도 있고 군 것도 있다보니까 군 것부터 활용한 다음에 도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해서 도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주 자질구레한 건 시·군사업비 가지고 하고 좀 더 기반시설이,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발굴도 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결산서 38쪽에 보면 우리 축산팀장님 소관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밀원식물 식재사업이요, 농림부에서 2004년도부터 계속 양봉흉작이 이어지면서 전국양봉협회에서도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해서 밀원식물 식재사업이 중앙에서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신청을 받았는데 농가신청량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쪽을 통해서 지금 농가쪽에서도 단기적인 밀원식물에 대해서 식재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노력을 해야지 또 그게 중요한사항이니까 그래서 협회쪽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부가 들어와서 신청이 일부 됐습니다.
일부가 됐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난 거는 신청인들이 대상부지를 확보를 못한 원인이 제일 크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초종은 유채, 자운령, 클로버로다가 농림부에서 제한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초종제한 같은 것은 메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 들깨같은 것도 이건 양적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밀원식물 식재는 양봉농가들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양봉농가 양봉협회를 통해서 지도를 강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도 앞으로 이러한 그건 소독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꽃을 재배한다거나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뭐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뭐를 좀 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여기에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종자대라든지 이런 쪽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친환경쪽으로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양봉농가들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지역별로다 그런 여건이 있는 지역의 양봉농가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양봉농가들의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저기요, 방금 답변 중에 이게 지금 우리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2006년도에 돈 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집행잔액 713만원이 남았다고 밀원식물 식재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832만원 중에 71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2006년도 돈을 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으니 우리는 양봉협회에다가 이러이렇게 앞으로 밀원식물 식재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7월인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가들이 의지가 좀 강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 놓고서 그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사업포기를 한 거는 대상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이규완 위원님께서말씀하신 대로 공유지, 유휴지 같은 것 있으면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농가들이 노력할 부분은 하고 그런 쪽으로다가 노력을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남은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농가들의 의지가 강했어야 되는데 농가들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가가 신청하고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사업자 선정 신청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청량이…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충북만 이렇게 밀원식물 식재사업이 신청이 하나도 안 되면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촉구를 해 가지고 협회 쪽에서도 일부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시도되는 사업이고 해서 양봉농가들의 인식도 부족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다가 밀원식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봉농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양봉협회에서 대상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의식부족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에는 양봉협회에다가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그걸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그걸 그냥 지난해는 지난해고 올해도 또 발생되게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올해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에다가 제대로 지도를 했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밀원식물 식재사업이 양봉농가들이 전국적으로다가 크게 호응이 안 돼서 농림부에서도 사업을 금년도에는 폐지시켰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축산과장님한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밀원식물 식재는 양봉농가들이 말로만 어렵다고 하면서 의지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채 같은 경우는 경관사업으로도 겸하고, 논에다가 그것을 뿌려서 경관사업도 할 수 있고 꿀도 채취하고 그리고 지력증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데 토지주들한테 얼마든지 식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양봉농가들이 성의가 없었지 않나 아니면 지도를 잘못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먼저 지적하고, 고대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농어촌기금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석에서 우연치 않게 돌풍피해를 입은 도민의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돌풍으로 인해 갖고 축사가 날아갔는데 다 날아가서 어렵게 됐는데 농협에 가서 융자를 받아서 하려니까 금리가 너무 비싸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받아서 하시면 된다고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자치단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면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까지도 면의 담당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농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결과적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길을 일러줘가지고 신청까지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다수의 농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담당공무원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주지 좀 시키고 농촌의 농민들이 사실상 높은 금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 많이 아마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밀원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시·군에서 보니까 사실 지금 휴경지도 많이 늘어나고 또 관광어메니티 개발을 위해서 기존 전답에다가도 지금 밀원식물이라고 별도로 할 것 없고 경관작물이나 밀원식물이나 다 같은 개념인데 경관작물을 재배해서까지 이렇게 도시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농외소득을 창출하면서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보은에서 20㏊ 정도의 해바라기를 심어 가지고 축제행사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양봉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하고를 다 합쳐 가지고 그거를 종합적인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시·군에 나가보니까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컨셉이 담당자들간에 이렇게 서로 의사교환이 돼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각각 그냥 놀고 있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심각하더라고요. 일선에 내려가 보면 읍·면을 거의 기능을 없애다시피 하니까 군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는 또 담당부서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밀원식물이나 경관작물 재배사업이나 다 같은 개념의 사업이고 목적만 틀릴 뿐인데 각각 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데 공감을 하고 요.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기금은 사실 홍보가많이 안 돼 있고 공무원들 자신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정말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농어민을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농정본부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일선 공무원들 교육부터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기금 지원 안 되는 문제도 사실 일선 공무원들이 모르고 농민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법은 못 찾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서 41쪽에 보면 재료비인 묘목구입비 예산이 3,02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850만원이나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매년 식목일날 나무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식목일 행사에 소요되는 묘목 또 그밖에 각종 행사에서 기념식수를 하는 묘목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묘목재료비로 이런 묘목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도 집행결과를 보니까 우선 예년에 항상 식목일 행사에 1,000명이 넘게 행사를 했었는데 정부의 공휴일 조정방침에 의해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식목일 행사가 우선 대폭 축소돼서 집행이 됐고 기념식수행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중간에 산림청에서 묘목 나누어주기 사업이라든지 나무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국비 재배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은 정상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측불허의 사업들 중에서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기 주머니 돈을 들여서도 묘목을 사다가 많이들 심는데 시·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닌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묘목 나누어주기를 하다보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묘목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불용액까지 남겼다는 것은 이해·납득이 되지 않고 남는 액수도 전체예산 비율 너무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을 안 남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불용을 남기지 않나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묘목을 이런 사업이 있는지 확실히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불용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목일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은 나누어주면 도민 누구인가가 우리 도내에 어디인가에 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산림청에서 국비를 재배정 해 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도비를 재배정 해 주는 한이 있어도 나무는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암반관정 개발을 19개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예산을 보조해 줘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 예산은 불용 없이 100% 다 진도도 그렇고 예산잔액도 없고 집행도 10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도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비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고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부터 시행돼 온 사업인데 앞으로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데 시골에 다니다 보면 하여간 지하수 오염원인이 되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또 당년도에 관정을 파서 다 합격이 됐다 해도 나중에 가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방치돼 있는 그런 관정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군을 통해서든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냥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대비 19공으로 나누어 보면 1공에 한 1억7,000씩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아마 매년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관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산결산하고는 돈하고는 관계없지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지하수 오염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수 개발과 관련해서 방치되고 있는 생활용수용 관정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 어떤 생활용수라든지 기타 다른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을 하는 재원이 우리쪽 사업비 이외에도 시·군 자체에서 투입하는 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통일된 부서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쪽 부서의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역만이라도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은 우리 농정본부가 우선 작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0.3% 정도로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산검사 위원님들 의견도 큰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 잘 하셨다 이렇게 우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05년 같은 경우에 2,500억에 8억 정도 해서 0.3%, 2006년도에 예산현액 2,800억 대비 9억 정도 해서 상당히 집행잔액으로 볼 때 양호한데 각 과별로 보면은 거의 1%가 안 되고 0.14%, 0.01%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가 작년하고 올해 보통 보면 4%, 5% 심지어 8%까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남는데 이렇게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총괄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국비 인건비하고 지방비 인건비가 되는데 발생된 요인은 그간 직원들이 결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인사이동으로 7급이 올 자리를 9급이 왔다든가 등등 인해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은 인건비가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결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산사업소도 1억6,871만5,000원 중에 종자생산과에서 1억4,272만9,000원인데 그 중에도 인건비가 1억3,500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원으로써 연구사가 2개월 동안 결원이 있었고요. 또 행정 7급이 7개월 동안 결원이 있었고 농업 8급이 2개월 동안 휴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4개월 동안 휴직이 있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급과의 2,598만6,000원은 이 자산취득이라든가 시설자금할 때 집행잔액입니다.
그건 경쟁입찰해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그것은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로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축산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의 그 예산집행 미발생 사유가 각각 한 2,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축산과가 2,0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가 3,500만원, 축산위생연구소가 3,300만원 이렇게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됐다고 아까 되어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그 사업은 액비살포기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밀원식물 식재사업이거든요. 그 두 개 사업에서 미발생 사유인데요. 액비살포기는 2006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으로다가 액비살포 전문조직체를 통해서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 ㏊당 15만원인가를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옥천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전문유통 주체를 시장·군수가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살포할 땅도 미처 확보를 못하고 의욕은 좋았었는데요. 그리고 또 살포전문조직체가 없어가지고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비가 안 되어가지고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떤 대상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하고 또 대상업체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 세울 때 잘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환율차액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환율차액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전에 계획수립할 때 대상업체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획수립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고 집행단계에서 계획에 맞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생태숲 조성사업에 이월금액이 있어요. 2,325만1,000원인데 이게 계약업체가 도산됐습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그 예산이 남은 것은 명시이월 사유가 되겠는데요. 덕동 생태숲 조성사업은 2004년도 3월에 설계실시를 해서 완료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설심의위원회 또 일상감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속공정인 조경공사나 전시시설도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가지고 작년도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또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여 금년도 6월 27일날에 완료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는 완료 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고 또 금년도 1월 18일날 완료되었으나 소방공사업체의 도산으로 재입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지난 6월에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월사업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농정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농정본부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2006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하고 또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총 사업계획이 ’90년부터 2014년까지 25년 동안 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그러니까 작년까지 17년 동안 사업계획량이 57개 면인데 작년도에 25개 면을 아마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8년인데 이 8년 동안 32개 면의 정주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현재까지 약 45% 정도 진도뿐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에 관해서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진사유에는 해당없음 또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과연 2014년까지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국비가 지원이돼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량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시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연도까지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된 목표연도의 사업량을 받아오는데 충실하게 노력을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5만6,284㏊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통계 자료에 보면 도내에 논의 면적이 6만1,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5,000㏊ 정도가 빠지는데 그 5,000㏊ 정도 빠지는 이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답 면적은 도내에 6만916㏊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목상 전으로 된 것이 있고 또한 산간 곡간답 같은 것이 대다수가 농경을 안 하면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빠지고 또 휴경 논은 569㏊인데 실질적인 답 면적은 5만8,498㏊가 되겠습니다.
이 중 타 작물로 전환해서 한 것이 1,130㏊가 되겠고 인삼 등 다년작물이 675, 그리고 버섯, 농업시설 같은 것이 289㏊, 기타 120㏊ 정도 돼 가지고 기타하면 골재채취 일시 전용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 이런 것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5만6,2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대로 정확하게 농업통계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이런 예산들이 계속 정부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충북 도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조서 중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백두대간에 관한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괴산군 연풍면에 조성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 국유지 매수 완료됐습니까?
민경환 위원님이 물으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도비분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백두대간에서 가장 가깝고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곳을 고르다가 조령산 자연휴양림 구내에다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설계까지는 도에서 해서 설계를 산림환경연구소에 내려줘서 지금 시작 중에 있고요.
지금 예산 잔액은 단순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제 행자위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0년 이상 묵은 옛날 국도가 밑에 이화여대 고사리수련관에서 조령 삼관문을 넘어가는 옛날 국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도로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우리 담당자들도 조령산 휴양림 내는 전부 도유림이라고 생각하고 나무 없는 곳으로 골라서 예정지를 선정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 실낱같은 국도 폐도 부지가 있어서 재경부 산하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거 매입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그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받고 나면 바로 매입을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사업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명시이월 될 수 있게끔 잘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 백두대간 보존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통 국비 70%, 지방비 30% 이런 식으로 제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보면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적 건의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도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당부말씀 드립니다. 모든 사업분야에서 정확하게 업무파악 하셔서 국비보조율대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결산내역에 관한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위원 전문가로서 구성돼서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산내역에 관해서 질의 응답을 갖는 것은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우리가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예산절감이다, 집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를 따지고 서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주시고 하는 것들은 2006년도가 이랬으면 2007년도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농정본부는 현재와 같이 1% 미만의 집행잔액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또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지 되겠고 또 앞으로의 계획 2008년도의 예산계획에 더 만전을 기하고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결산내역에 관한 질의 응답을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결산이 토대가 되어서 충청북도의 농정본부가 대한민국의 농정본부의 모델이 돼서 한국의 농정을 끌어간다는 생각으로 재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면서 농정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3.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승진 전보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범 시험연구부장입니다.
정태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창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윤태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송인규 농업환경과장입니다.
이기열 포도연구소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 시장개방의 본격화로 개방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직면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농업을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의 총 규모는 203억2,998만원입니다.
이 중 198억1,269만원을 집행하였고 총예산 대비 2.5%인 5억1,72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중 1억1,488만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4억2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거 불용액의 각 항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기술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4억6,700만원 중 51억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1억6,600만원 예산절감분 3,500만원, 집행잔액 7,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로 농사시험연구입니다.
예산현액 34억2,300만원 중 32억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5,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예산절감분 4,200만원, 각종 시험연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예산현액 85억3,500만원 중 84억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9,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400만원, 각종 교육 및 행사추진 등 행사실시보상금 잔액 1,200만원, 농촌지도장비 조달 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포도시험연구입니다.
예산현액 8억6,800만원 중 8억2,700만원이 지출되었고 4,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700만원, 집행잔액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 마늘시험연구입니다.
예산현액 7억4,100만원 중 7억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500만원,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시설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현액 8억7,400만원 중 8억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잔액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 3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잠사균이시험연구입니다.
예산현액 5억1,900만원 중 5억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예산절감분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6년도 결산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 1억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 사업추진 등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3억8,000만원으로 총 5억1,7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농업의 근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농업 시험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여겨지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계속 부탁드리며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03억2,998만원의 예산현액 중 97.5%인 198억1,268만원이 지출되고 5억1,7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 전용액은 총 4건에 1,004만7,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국제원예전시회 부스바닥 임차료 및 신규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와 명절휴가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1억6,264만원의 당해연도 증감액 2억2,133만원을 합한 33억8,397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5억1,728만원으로써 2005년도 집행잔액에 비하면 소폭 증가하였으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일부 부서의 4%이상의 집행잔액의 발생액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노력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잔액 5억1,728만원 중 73.6%인 3억8,084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며 예산절감액이 22.2%인 1억1,489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타나는 시설농업시험장의 301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농업인 단체별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생활 개선과 환경보전 활동, 선진농업 기술습득,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총수입 35억207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1억1,809만원, 적립금 등 이월액 2,982만원, 예치금 33억5,415만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은 지출계획 현액을 전액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산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철희 농업기술원장님?
이철희 원장님 질의·응답이 원장님으로 새로 진급하시긴 했어도 다 아시는 부분이시죠?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를 드려도 답변을 할 수 있으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결산심사를 해서 올라온 결과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도 결산검사 위원님으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에 집행잔액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총액이 803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521만9,000원이고 잔액이 280만원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하게 되면 바로 그 후속이 공익근무요원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 미배정으로 해서 28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자원수급이 바로바로 이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280만원이…
민간이전예산 중에서 2,180만원 집행잔액이 청사청소용역비 같은 겁니까? 2,180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동경보기관리 위탁비에서 한90만원이 남고요. 또 청소용역 집행잔액은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청소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770만원 정도가 남고 또 폐수처리 위탁비인데 폐수의 양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오수가 유입된다든가 또 생활폐수하고 같이 나가는 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량이 줄어든 등등 합쳐서 2,181만2,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 정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2,180만원 정도…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일단 집행잔액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잔액을 자꾸 따지면 또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철희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불용액 관련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7,500만원 중 1,2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은 뭘 주는 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생활기술과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는데요.
주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4H야영교육행사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인원의 감소로 해서 400만원이 적게 집행되었고요.
또 제43회 충청북도 4H경진대회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행사로 250만원을 또 절감하였고 또 바이오농업대학하고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등 교육을 3개과에서 실시하고 행사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600만원 됩니다.
합쳐서 1,249만6,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농정본부보다는 불용액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농정본부보다 많은데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릴까 합니다.
77페이지에 보면은 농사기술지도에 일반운영비가 1억3,700만원 중에 약 한 25% 정도가 되는 3,430만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걸 보니깐 뒤에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많이 안 됐는데 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게 그게 뭔가요?
뭐를 살려다가 안 산 것 같은데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활동지원 해서 농촌지도 기반조성하고 지도장비 현대화에 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지도장비란 농업인회관 냉난방기라든가 정수기, 전자칠판세트, LCD프로젝션 TV, 병해충 진단장비 등이었는데 이것이 조달구매로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달구매 하고서 나머지 잔액을 타 용도로다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정본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기술원도 어느 정도 원장님 각 팀장님, 과장님들, 부장님들 전부다 짜임새가 어느 정도 딱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농업기술만큼은 어느 도보다도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합니다.
우리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유능하신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충북의 농업기술을 잘 이끌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위원님들께 실망을 안기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결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35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1개 단체당 3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5억을 150억까지 되도록 기금조성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농촌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올해, 내년부터라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 단체별 30억을 결정한 것은 초창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추진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매년 5억 이상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산사정상 2억 내지 3억씩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농업인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목표의 수정보다는 매년 10억씩, 20억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기금운용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볼 때 도에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출연금을 받는 분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의 어떤 예산을 활용하는데 출연금을 받기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수정하든,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기금을 더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년 10억씩 조성을 해도 앞으로 12년이 걸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10년 안에 농사지을 인력이 없어서 시골지역에 농가가 거의 없어질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조성이 될 때까지 어떤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시기를 놓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결정을 서두르셔서 내년부터라도 이 기금이 활용이 돼서 보다 농촌에 많은 전문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기간이니까 충분한 답변은 안 되셨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새로 이철희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시간에 농정본부를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농정본부는 농업기술원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죠? 약 몇 배 정도 되나요?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농정본부하고 농업기술원하고의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농정본부는 1%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도 소폭 증가해서 약 2.5% 정도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철희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하셨으니까 내년도 우리가 이렇게 결산심사 할 때는 1% 하고 2.5%는 배로 따지면 2배 반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얼마까지 2배 정도로까지 줄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전 세부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으로 해서 예산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원장님께서 금세 아셔서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2% 안쪽으로 퍼센티지를 낮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은 예산규모도 적고 또 결산심사에서 이게 다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투자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투자본부
3.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경제투자본부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출범 1년 동안 충북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제투자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민선4기 출범 1년여 만에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중공업, SK케미컬 등 30개사 11조4,048억원의 국내기업 유치와 스택폴, VGX사 등 4개사 3억5,0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특별도 건설의 성공적 원년의 정착과 충북이 대한민국 투자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경제투자본부 직원 일동은 민선4기 2차년도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 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경제투자본부 결산규모는 2005년도 이월예산 9,741만3,000원과 예비비 1,37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80억4,157만4,000원으로 이 중 84.4%인 911억7,485만6,560원을 집행하고 149억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9억1,671만7,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2005년도 이월액 3,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억6,882만2,000원 중 6억6,880만5,100원을 집행하고 1만6,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1,37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5억3,387만6,000원 중 340억4,035만7,400원을 집행하고 124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351만8,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14페이지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잔액 525만4,950원은 충청북도취업박람회와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고 15페이지 하단 재료비 미집행 700만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준공기념 식수사업 지원비로 선거법 관련 행위금지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 잔액이고 시설비 미집행액 500만원은 수도권지방이전기업종합설명회 부스설치 비용으로 지자체 별도 부담해서 설명회 지자체부담금 내에 부스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별도 설치비용이 불필요하여 발생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상단 첨단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93억9,112만4,000원 중 392억7,188만7,100원을 집행하고 1억1,923만6,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17페이지 중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78만3,750원은 바이오기술사업화 과제심의 업무대행보상비로 바이오기술 지원사업의 신규 게재 신청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94만원과 바이오산업 육성 홍보비 단가 할인에 따른 예산절감비용 350만원이며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34만3,75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9,294만9,950원은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및 사업지원비로2006년도 신규 선정된 사업평가결과 시 신청사업비 감액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8,200만원이며 바이오제품 시험비용 지원비로 지원과제 6개 중 1개 과제가 사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시험비용이 변경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611만1,200원과 기타 집행잔액 483만8,750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국제통상관리 분야입니다.
2005년도 이월예산 6,141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524만6,000원 중 22억8,191만270원을 집행하고 2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7억2,333만5,7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924만7,170원은 충북인터넷 무역시스템관리비용으로 7, 8월의 근로학생을 이용한 유지관리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국외여비 집행잔액 3,191만7,730원은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행사 등 해외 참석 및 투자유치 활동 시 최소인원이 참석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페이지 상단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잔액 1,317만7,870원은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행사 시 민간인 참가를 축소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 시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9억115만2,900원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비로 대규모 고용이 예정되었던 외투기업의 착공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 미집행액 6억8,100만원은 외국인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지원사업으로 2006년도는 오창외국인투자지역 이외의 입주수요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미집행액 700만원은 인도 자바주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으로 인도 자바주에서 재조립PC 등 중고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 반입 금지품목으로 되어 있어 통관이 불가능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1,145만8,000원 중 1억743만6,320원을 집행하고 의무절감분 등 402만1,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48억2,174만8,000원 중 147억9,923만1,060원을 집행하고 2,650만6,9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무절감 및 집행잔액 352만6,670원과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52만2,600원은 충청북도품질경영대회 개최 시 최소한의 심사위원 및 행사진행 인력활용을 통한 예산절감분이며 24페이지 기타보상금 미집행액 240만원은 에너지절약이용작 우수작품 시상금으로, 행사관련 시상품 시상금 지급이 선거법 관련 행위금지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2006년 8월 25일 투자유치단 설치에 따른 사무용 집기 및 장비 등 예비비지출 건으로 1,370만원 중 1,314만8,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만1,13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101페이지 하단 e-사랑포털사이트 구축사업비 2억5,000만원은 2006년 3회추경 확보사업으로 사업자 선정과 계획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공기의 절대부족으로 2007년도로 이월하였고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은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본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사업비 150억원 중 122억원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등 대상사업 선정 지원과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2007년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으며 102페이지 하단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부지 매입비 25억원은 오송단지 준공시기 지연 등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 미충족으로 연도내 부지매입이 불가능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40억2,694만2,152원이고 2006년도 수납액은 752억2,721만1,053원이며 지출액은 794억8,061만2,449원으로 69억5,340만1,396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말 현재에 1,170억7,354만756원은 농협, 제일은행에 각각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 136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년도말 전세보증금 채권현재액은 4억8,465만2,000원으로 2006년도에 2,725만2,000원이 발생하고 765만2,000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억42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079억3,046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741만원 그리고 투자유치단 설치를 위한 예비비 1,370만원 등 총1,080억4,157만원의 예산현액 중 84.4% 인 911억7,485만원이 지출되고 2007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149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1,671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1,240억2,694만원에서 69억5,340만원이 감소한 1,170억7,354만원이 당해연도 현재액이며 69억5,340만원이 감소한 주요한 사유로는 2006년도 감사원 감사 시 중앙차입금 상환 권고에 따른 상환규모를 확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전체 2006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19억1,67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1억90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는 2005년도보다 예산을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일부 사업에서 사전에 예산집행이 불가할 경우에 사업을 재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타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19억1,67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등의 잔액이며 다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억8,915만원을 불용한 것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사업의 사전계획 및 예측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계상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한 건에1,314만원으로써 충청북도투자유치팀 설치에 따른 사무용 집기 및 장비 등 구입비로 지출되었고 조달가격으로 구입하여 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으로 건수 및 금액이 적은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시 의견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재원이 도비임을 감안할 때 사업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치금은 타 기금보다 가장 높은 4.92%의 이자율로 예치하고 있어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나 다만 기금의 상환을 위해 보통예금 계좌에 2006년말 현재 21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 융자금 회수일정 및 상환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환에 대비한 보통예금 계좌의 연평균 잔액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은 미수납액 및 결손액, 불용액 등이없으므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는데요.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또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또는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이것에 관여치 않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시고 그 결과 엄청난 성과를 올리신데 대해서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15페이지에 경제정책 재료비 예산 700만원은 기업유치와 관련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입주업체 준공식 기념식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공직선거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100% 전부 사용이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알았을 텐데 왜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과목을 조치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재료비 700만원 미정리 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이 재료비 700만원은 오창단지에 저희 지역 내에 유치된 기업들이 공장준공 시에 저희 도에서 기념식수를 해 줌으로써 축하드리는 의미를 저희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직선거법」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던 사유였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면서 혹시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 상시적제한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선거기간만 제한되는 사안이냐 하는 어떤 확정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유를 보자, 지켜보자 하는 판단이 있었고 또 혹시 상시적제한이 아니라면 하반기에 혹시 집행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정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실에서 금액이 크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용처리하고 2007년도부터는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비 예산 도비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에는 저희들 상임위원회 소관이었고 제가 이 사업비와 관련 돼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과장님한테 사업 발굴이 어렵다고 일괄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짚을 때는 상황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짚었던 부분인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방선거도 있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각 시·군에다가 사업 발굴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발굴에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저는 명시이월을 시키자고 그때 의견을 낼 때는 남은 기간동안에 어차피 군에서는 사업발굴도 어렵고 사업시행도 어차피 가도 안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이게 명시이월돼 가지고 균형발전본부로 가면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꼭 소프트웨어사업을 강조했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가 대단히 첨예한 이슈로 대두가 되면서 제가 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불균형 정도를 계량해 보자는 것이 첫 번째였었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준거를 마련하자 해서 아마 그게 금년에 지역균형발전조례로 성과가 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모든 사업을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을 조사하다보니까 주로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치중이 돼 있어서 당초 취지가 상대적으로 발달이 못된 우리 지역에 산업을 만들어서 정말 새로운 일자리와 이런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것 쪽으로 해야 되는데 주로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체육관 건립과 같은 아니면 도로개설 같은 이런 거에 너무 연계돼서는 이거는 어떤 산업발전의 효과가 적다, 또 당초의 취지가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한 4～5년 정도 안정적으로 또 국비와 상관없이 도비를 70% 이상 과감하게 한 4～5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이 하고자 하는 또 지역의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단양의 석회석이나 제천의 전통의약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산업 쪽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억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와 전략산업기획단 해당 시·군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지역에는 뭐를 하면 좋겠는지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 위원님 말씀 대로 선거도 끼어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마땅한 전략산업을 찾기가 대단히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지역에 좀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던 거고 그 예산에 도비를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해 보자 그런 중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거냐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고민 또 그 사업선정의 어려움 이게 맞물려서 조금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균형발전사업에서는 균형발전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도 설치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어차피 재원도 커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의 범위, 재량도 시·군에 줘서 하도록 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초의 계획은 그 당시 저희의 시각은 바로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작년도에 소프트사업하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군은 관광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군은 금년도에 하는데 단양군만 잘못하면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관광사업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건지 의문스럽고 어쨌든 작년도에는 이거를 소프트사업 하드사업 없이 하자고 추진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자고 하니까 기어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작년도에는 왜 소프트사업하고 하드사업하고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금년도는 하드사업으로 다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바뀌었다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추진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낙후지역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경제투자본부에서 집행돼 왔습니다마는 그 금액 150억 중에서 122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 이거를 받으면서 왜 명시이월 됐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소프트사업하고 하드사업으로 일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프트라든지 하드웨어 한계가 모호한 사업이고 이것이 시·군 자율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분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하드, 소프트를 전면 해제하겠다 자율성을 주겠다, 다만 기금조성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도로교량사업 등 SOC분야는 가능한 투자를 제한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략사업비로 안정적으로 150억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되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25억 정도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한 70억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하는 시·군은 많이 주고 못하는 시·군은 주지 않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정책팀장님께서도 아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는 소득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150억이라는 거액을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옛말에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疋)”이라고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이제 아무 거나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고 이런 답변밖에 안 된다면 예산을 세울 때 뭘 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산부터 우선 선심성이라도 좋고 일단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워놨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처음 기대한 그런 효과는 보지 못하고 하드웨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후퇴한다는 것은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네요.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했다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으로부터 균형발전사업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관계되거나 아니면 지역에 대부분의 하드웨어적인 교량이라든가 체육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돼 있어서 과연 그 지역에서는 우선 당장 해당 자치단체장의 현안을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과연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우리가 함께 도와 시·군이,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이 해당 시·군에 순회하면서 사실은 설명회도 가졌고 우리 지역이 뭘하는 데에 대한 논의도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는 미리 어떤 사업을 놓고 이런 사업으로 주겠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말 그대로 이러한 사업을 도가 도비를 정말 안정적으로 70～80% 줬을 때 성과가 있겠는지 분석한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런 먼저의 어떤 공모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시·군으로 하여금 여기에 맞는 해당 전략산업을 찾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 가지 정치일정과 맞물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기면서 많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거든요. 연간 그 돈이 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300억을 시·군에 주려면 지역에 정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되는 이런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사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쪽에 더 유념을 해서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잘 구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우리 본래의 이런 사업이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될 거고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 계약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서 아마 금년 10월 아무리 늦어도 금년 연중 안에는 구축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뭔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3회 추경에 해 준 보람이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결산서 20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서 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목에 보면 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9,800만원만 지출하고 9억이 남은 게 있어요. 이 무슨 사업이 이렇게 된 사업입니까?
10억을 세워서 9,800만원만 쓰고 9억2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오창의 쇼트사가 당초 고용규모가 300명 정도 돼서 1인당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한 9억이상 소요가 돼서 다른 것도 포함해서 10억 계상을 했습니다만 쇼트사가 착공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당초계획하고 안 맞아 떨어져서 이것은 정부, 주로 이게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확보 측면에서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한 건데 고용이 지연되고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불용액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는 50년 정도의 임대를 주는 임대단지가 있고 하나는 개별입지라고 해서 외국인이 부지를 살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분양가 차액을 보조를 해 주는 돈인데 이게 원래는 당초에 산자부에 풀로 한 200억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해에 지난해의 예산을 세울 때 기획예산처에서 자치단체나 이런 보조금인데 왜 산자부에 세우느냐 해당 시·도로 일단 다 배분해서 줘라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일단 거기에 맞추어서 산자부에서 200억 풀로 갖고 있을 때는 해당 수요가 있을 때 신청해서 받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해당 시·도로 일단 주라고 하다보니까 일정부분을 그 비율에 맞춰서 나름대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투기업들이 간혹은 있습니다만 임대단지로 들어오면 사실은 분양가 차액보조 직접 구입하는 차액보조는 불용액이 되는 거라서 기획예산처나 산자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도부터는 이게 산자부 풀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700만원입니까? 이것도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건 무슨 자금이죠? 예산서상으로 나타나는 좀 특이한 부분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대로 잘 좀 예산이 쓰여지면 좋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도 남고 명시이월도 해야 되고 이게 1, 2억이 아니거든요. 몇 십억 단위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잘 할 순 없겠지만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국내기업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오송생명과학단지 같은 경우에 원래 생산산업용지 조성단가도 대단히 저렴하고 한 55만원 정도면 오송지역이나 그 인근지역 대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걸 볼 때 대단히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에게는 매력적인 그런 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초일류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울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우리 국내뿐이 아니라 아시아나 나가서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러스터나 단지하고도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단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외투기업의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5% 정도 국가가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월이나 불용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많은 부분을 지원해서 함께 우리 국내산업과 동반성장 우리 국내산업도 아울러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화를 시켜서 가급적 저희도 오송에 외투지역 규모를 당초에는 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만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당초보다는 규모를 축소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고 거의 평수 사용해서 뭐합니다만 하여튼 분양이 거의 오송의 경우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것 같애서요.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06년도 예치금이 타 기금보다 4.92%의 이자율로 예치하고 있어서 그 효율성이나 이자수입에 관해서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일단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쓰시는 ‘다만’ 다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금상환을 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2006년도에 21억원이 평균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상환기일이라든지 좀더 면밀히 분석하면 3개월 정기예금이라든지 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보통예금 계좌에 연평균 예치금액이 21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비와 매칭펀드로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 3,671억원을 차입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그동안 상환한 금액은 1,972억원이 상환이 되었고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는 금액은 1,69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매년 분기별로 한 90억이상씩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평잔 21억원과 그리고 그 분기의 대출회전금을 회수한 금액을 합쳐가지고서 저희들이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21억원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상황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기에 대출해 준 금액을 상환되는 금액하고 또 앞으로 이를 상환할 금액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금은 저희들이 평균이율이 3.95%입니다마는 그것을 다른 예금으로 조금 돌려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그리고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영배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팀 장이승우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통 상 외 교 팀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팀 장정인화
자 원 관 리 팀 장구흥회
·농 정 본 부
국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신용우
원 예 유 통 팀 장정한진
축 산 팀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산 사 업 소 장이길재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철희
행 정 지 원 과 장정태운
시 험 연 구 부 장민경범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작 물 연 구 과 장노창우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환 경 과 장송인규
농 업 진 흥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시설농업연구소장김태중
잠 사 시 험 장 장곽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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