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11월 2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한국기초관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행정자치위원회 박재국 의원)
(11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농촌지도자한마음대회 참석관계로, 정무부지사가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중에 있고, 정책관리실장이 지역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농정본부장은 우리 농산물 지킴이 행사관계로,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이 교육위원회 정기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한국여성정치연맹 충북연맹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청주시지부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 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재국 의원으로부터 공직사회 인사교류 활성화 촉구에 대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4일과 30일 제출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및 수정안은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 모두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한국기초관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제투자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1세기 국가과학기술중심 사회를 주도할 BT·NT 관련 기초과학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중심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취득한 후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2004년 11월 4일부터 2007년 11월 3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무상허가 당시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인 3년이 만료됨에 따라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2023년 11월 3일까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동 부지 용도구분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4-1번지 외 2필지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22만4,254㎡의 연구시설 용지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2007년 11월 4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무상 대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과학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과학캠퍼스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한창동 의원과 김인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전체의원 연찬회를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행정자치위원회 박재국 의원)
(11시19분)
행정자치위원회 박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우택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각 국과 일류기업들은 지금 ‘살아남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시장 확보, 생산성 향상 등 각 분야에서 생사를 걸고 생존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며 치열한 경쟁은 '인재 양성과 인재 쟁탈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충청북도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북 인재양성전략(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북도의 인재양성전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충북발전을 위해 중앙에서 정책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북 출신의 믿음직한 공직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축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세가 열악한 우리 충북의 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개발사업 추진에서 충북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 150만 충북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직한 공직인재 양성’은 충북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충청북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은 ‘중앙과 도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년간 충북도의 인사행정을 보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 노력이 너무나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6년 행정자치부 공무원 인사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충북도가 인사교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신문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출신 중앙부처 고위직 인맥이 부족하여 중앙과의 인사교류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말부터 행정부지사 인사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충북 출신 공직인재풀이 너무도 부족하여 수개월간 인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인사교류가 막힌 채로 10년, 20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북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에서 충북의 입장을 대변할 변변한 기회조차 갖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낙후지역을 탈피하지 못하는 쓰디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께 한가지 촉구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젊은 시절, 당시 경제기획원이라는 중앙부처의 요직에 근무하시면서 쌓은 풍부한 인맥을 활용하시어 도정사상 처음으로 금년도에 국비예산 2조원 시대를 여시었고 취임하신지 1년 4개월만에 65개 업체에 13조가 넘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제2, 제3의 정우택 도지사님과 같은 인재가 계속해서 양성되고 배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인사교류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며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하시어 젊고 유능한 우리 지역의 일꾼을 중앙부서로 보내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안 간다고 하면 과감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등을 떠밀어서라도 보내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랑하는 충청북도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희망인 공직자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과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도전하셔야 합니다.
면적, 인구, 예산규모, 산업인프라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한 우리 도의 현실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 여러분마저 현실에 안주하고 정체된다면 충북은 타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과 열정이 150만 도민의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오장세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이장근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교 육 국 장김종근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종호 의원 외 10인)
·발의의원 : 연만흠 김환동 강태원
박재국 최광옥 이범윤
박영웅 이규완 이대원
권광택
(2007년 10월 23일, 공고 제2007-20호)
○회의록 서명의원
한창동 의원, 김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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