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7월10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9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으로부터 지하수 보전관리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두 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네 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종 도지사께서 해외에 출장 중이므로 유의재 행정부지사께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09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도정보고 및 교육시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들은 후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당면현안사항 협의 및 현장확인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14시12분)
유의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7월 4일자로 우리 도에 부임한 정무부지사 인사소개와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의회 부활 10주년과 제6대 도의회 개원 3주년을 15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 대응,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해 현장을 두루 살펴보시며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며 함께 구슬땀을 흘려오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가뭄기간을 이용하여 117개소의 저수지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과 같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623개소의 농업용수시설을 2004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정보통신산업·생명산업·에너지산업분야가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IT·BT산업을 2대 핵심전략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IT산업의 요람이 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총 공정의 96% 진척을 보이고 있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동안 67개의 첨단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서 6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기업수요증가로 인해서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명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육성중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금년 12월부터 141만평의 편입토지에 대한 일괄보상을 시작해서 2006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송을 생명산업의 중심지로 국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고 계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수도권성장관리법」 대체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국토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임을 중점적으로 설득 강조해 나가고 비수도권 타 시·도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저지하는 한편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는「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2002년도 정부예산은 1조7,967억원으로 이중 82%인 1조4,638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심의중인 정부예산에는 우리 도가 세계속의 중핵지대로 발전하기 위한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 청주국제공항 화물청사 건립 등의 중요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발전과 희망찬 충북을 열어나가는데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임한 조영창 전 정무부지사 후임으로 지난 7월 5일 취임한 남상우 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선 2기 3년 도정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선 2기 도정 3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충북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였습니다.
도민 1인당 소득 전국 3위, 정보화 부문 2년 연속 최우수 등 이제 작은 도가 아니라 선두권 자치단체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는 도내 기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기반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난해 도내 창업이 339건으로 전국 두 번째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특성화된 광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시책을 추진하여 정보화 선도지역으로 앞서나가는 한편 IT·BT산업을 2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설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현안과제 해결성과로는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유치하고 청주권을 별도의 도시권으로 설정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 분기 노선결정을 위하여 별도 용역 기관을 선정토록 관철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대규모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충주 구간을 1년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등 도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경제의 세계무대 진출과 외자유치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구촌시대에 발맞춰 세계 8개국 10개 지역에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세일즈활동을 통한 기업의 수출지원과 함께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한의약단지 조성 등의 외자유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도민에게 이익을 주는 개혁도정을 추진하여 작으면서도 일과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도, 시·군공무원 2,14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및 충북체육이 도약하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복지충북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확대, 이웃돕기 성금 모금, 경로당 유류보내기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3년의 도정은 IMF 경제난, 수해, 구제역, 가뭄 등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소득 전국 상위권,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중앙평가 전국 상위권 등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도」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개척·창조·번영」의 도정 운영기조 아래 21세기 충북비전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폭설피해와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대 핵심기술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차원높은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도민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오송분기역 용역의 객관성 확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현안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002년 정부예산 확보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미래개척과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충북비전의 완성과 능동적 실천을 위해 제3차 도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청주권광역도시계획은 그동안 의견청취사항을 보완중으로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은 강원도, 경상북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용역중에 있으며 중원문화권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자원의 보존과 함께 지역발전을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은 8월까지 연구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 추진방향과 내용을 보완하고 청정산업 육성 등 특화 발전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1세기 핵심기술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오송단지를 생명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생물·건강산업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41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조기 보상과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단지를 정보통신산업의 미래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67개 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며 1,500평의 벤처프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단지조성과 기반시설은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위해 103개 읍·면소재지에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사이버 아파트, 재래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준비상황입니다.
먼저 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무국 설치와 제규정을 확정하고 주관대행사 선정,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고자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언론사 인터뷰를 활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4개 국어로 제작중입니다.
엑스포 유치대책으로 한국생물공학회 등 관련행사를 유치하고 바이오 관련단체, 기업체, 정부부처, 시·도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적 행사장을 조성하고 국·내외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교통물류의 중추지대 건설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최적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4개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50개 구간을 추진중이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2년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발전속도를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물류·용수시설 확충을 위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는 지난 6월 25일 재고시 되었습니다만 원만하게 민자 유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성유통단지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등도 계획기간내 완공토록 적극적인 대중앙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과제의 전략적 해결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그동안 다각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비수도권 지역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면서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는 노선 결정을 위한 용역기관 재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철회 요구하여 분기역과 노선에 관한 사항은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용역결과를 확보하여 오송역 유치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현안 사업의 2002년 정부예산 확보에도 역점을 두어 내년 대단위 국책사업을 우리 도에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북 건설입니다.
먼저 지식기반 산업의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오송, 오창, 제천 왕암산업단지 등 개발중인 3개 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81만평 규모로 1,446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인 충주 첨단산업단지는 기본조사 용역 설계를 착수하고 연내 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58개에 이르는 기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 후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중소·벤처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2,38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에 298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303억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기반을 확충하고자 벤처 임대공단 24개 입주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11개 대학과 135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실리위주의 국제통상활동 전개입니다.
선진 외국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자 한·일 업체간 애니메이션 협정 지원 등 11건을 추진하였으며 사이버 트레이드 시스템 개통, 충북 통상 아카데미 운영 등 수출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독일, 중국 등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출 지원과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2천만 달러를 계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설명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외국인 전용공단 유치전략인 이탈리안 프로젝트와 충주 종합휴양 레저타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사님 유럽 3개국 순방시에도 외국인 투자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부양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역량 결집과 안정기반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청주·충주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규모 점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생계 지원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일용근로자 134명에 대한 능력개발 훈련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산적 복지와 청정수도 건설입니다.
먼저 생산적 복지 구현입니다.
자활자립 지향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수급자를 5만2,000명에서 5만6,50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노인 지원 확대, 노인복지기금 조성 경로우대 할인점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보건의료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도립 노인전문병원 개원, 저소득층 질병 검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보육 정책의 선진화입니다.
남녀평등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정책 15대 과제를 실천해 나가는 한편 22억원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기금이자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단체 지원을 위해 여성취업 지원협의회 및 여성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여성을 위해서는 예방적 상담서비스와 사후 지원적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보호 육성사업은 아동 보육·복지시설을 지원하고 813명의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수도 「청정충북」 이미지 창출입니다.
그린토피아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청풍명월 21 교육, 오염개울의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유도하고 자동차 대기오염 및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등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계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수질개선 시설 173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용담댐의 합리적 용수배분을 위해 전북, 대전 등과 공동 용역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먼저 차원높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2001지역문화의 해」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자 문화산업 창업지원센터, 예술창작 스튜디오 대청호미술관 등을 집중 건립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82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충북 관광의 매력 창출입니다
2001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5월말 현재 12만8,000명을 유치하였으며 전략적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도 종합계획과 연계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문화 관광자원 3개소, 지정관광지 4개소, 체험관광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 관광상품을 공모 개발하고 홍보영상물 제작, 국내외 관광교류전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체육의 도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충북체육의 위상 제고를 위해 충북 인삼배 장사씨름대회 등 10개의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2004전국체육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자 체전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전국체전 활용 가능시설 일제조사와 체전 입상전략을 수립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의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2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착공하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품질 청정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주곡의 안정생산과 농업생산비 절감입니다.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휴경논 생산화와 다수성 품종 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와 밭 기반 정비사업 81개 지구와 농업용수개발 및 배수개선사업 80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신지식농업 육성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특히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노동대행 농가도우미 45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설피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피해상황은 7,948농가에 653억원이며 복구소요액은 804억원입니다.
복구상황은 인삼시설은 100%, 비닐하우스 95%, 버섯시설 및 축사 75%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은 지난해 도내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사후 예방조치로서 2월부터 정기적인 마을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단계별 가뭄극복대책을 수립하여 양수기 14만1,000대, 스프링쿨러 등 장비지원과 가뭄극복 긴급사업비 3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여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환경농업 육성과 우리 농산물의 전국 제1의 청정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10개 단지를 조성하고 첨단과학 영농으로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해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33억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에 9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제가치를 높이는 축·수산, 임업 육성사업은 브랜드 육가공 및 전문판매점 시설 39개소에 1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조림사업과 산골체험 관광마을 등을 추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을 높혀 가고 있습니다.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생산기반 확충과 해외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주산단지 육성 지원과 해외세일즈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여 686만불을 수출 계약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 육성과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여 1,960억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고품질 규격화와 유통시설 확충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10개소를 지원하였고 옥천 농산물 집산단지는 현재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농촌문화 창출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1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 21개 면지역에 17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촌의 전통문화 육성 상품화사업은 농촌여성의 일감갖기와 연계하여 떡 포장상품화 등 지역 명품화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사랑 운동과 농업정보화를 촉진시키고자 12개 대학과 민·관·학 자매결연을 완료하였으며 인터넷상의 사이버고향「e-고향」사업 서비스도 지난 5월 개통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체감 수준의 개혁도정 추진입니다.
먼저 선진 자치행정문화의 정착입니다.
도지사 시·군 순방시 건의된 167건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투명한 공개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정보공개 온라인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고 인터넷, 전광판, 신문방송 등을 통해 도정을 상세히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공개를 확대하여 도민의 참여와 신뢰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함께 하는 지방자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활동 사회단체 11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개혁도정 추진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2,481건을, 도민위주로 폐지·완화하고 도정개혁 과제를 도민공모에 의해 발굴하는 등 200개 과제를 추가 발굴 하였으며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결재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역량을 배양하고자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아이템을 교류하고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없는 도민안전망 구축입니다
연중무휴의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도, 시·군종합상황실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재해취약지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해취약시설 8개소에 52억원을 투입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해상습지와 소하천정비사업 41개소에 327억원을 투입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명 중시의 소방행정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전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도민편익중심의 서비스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도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여건과 과제는 지역경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단위 국책사업 유치, 2002년 정부예산 확보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연초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재도약과 도민생활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오송역 설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지역현안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성원해 주시길 부탁말씀 올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장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01년도 도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제19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본도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새천년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펼쳐가는 지식기반사회가 새로운 인재 양성을 요구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과 수준높은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과 과제 앞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본도 1만5,000여 교육가족들은 새천년의 도래에 대비한 중기발전계획인 충북교육비전 21과 발전구상을 착실히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육활동의 출발점이요 종착점인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활동의 내실과 지원행정의 혁신을 적극 도모하여 학교교육의 재구조화를 통한 21세기형 학교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선 학교가 21세기형의 선진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줄여나가며 제2단계 교단선진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첨단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은 물론 교육의 자율화 차원에서 학교회계제도를 정착시키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전국 정상에 이르렀으며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질적으로 더욱 심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육가족은 물론 범도민적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할 현안이 지역단위의 인적자원 개발문제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 생산요소로 강조된 지식과 정보는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국가와 지역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원천으로 부상하였으며 결국 지구촌 무한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창조적 지식과 양질의 정보를 창출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활용하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수립중에 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이 확정되고 관계법령과 제도가 정비되면 그 범주 안에서 우리 도 나름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은 새천년 21세기를 맞아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을 지향하며 그동안 변화와 개혁의 과정에서 교육계가 부딪친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백년을 충북교육이 웅비하는 시대로 만들어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심화시켜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 상반기중에 추진한 주요업무상황을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역점추진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본청은 2국 1담당관 9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지역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그 정원은 1만5,690명이 되겠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 포함 총 783개교에 26만7,30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1만2,670명의 선생님께서 교육에 임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8,846억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지표와 5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간성 함양을 위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본 예절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다니고 싶은 즐거운 학교가 조성되도록 「3형제·자매결연」 및 「사랑나눔 대화마당」을 운영하고 청소년 지킴이 7,975명을 위촉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민주·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밝은 사회 만들기 5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2 월드컵 행사를 대비한 친절·질서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산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시·도간 교류학습을 확대하는 등 현장 체험학습을 강화하고 학생수련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50%가 청소년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모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환경·경제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이를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충북인 육성을 위해 충북 정신문화의 전승과 진취적인 충북학생상을 정립하는데도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의성교육으로 경쟁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기초·기본교육의 충실로 학습부진아를 구제하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학생활동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활동과 연계한 특기·적성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 체제개편 등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ICT활용 교육의 입체적 추진으로 학교의 작은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정보화 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를 찾아가는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 교육이 되도록 1인 1운동을 비롯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였으며 지난 5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종합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도세는 약하나 교육력은 강함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확립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우리 교육청과 충청북도, 청주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충북 청소년한마음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고장의 청소년문화가 건전하게 창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교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교육활동 위주의 학교운영과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펼쳐지도록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지난해에 비해 30% 대폭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 100%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학부모가 바른 교육관을 정립하도록 학부모 연수회를 개최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교육감과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여 각종 애로사항과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사이버 소리함’ 등을 운영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여러분의 발전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긍심이 충만한 교직풍토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권 확립을 도모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장학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담임장학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이버 통신 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평가 등 교육기관 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 등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교원인사 예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를 24개교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인사에서는 2개 지역의 교육장을 인사공모제로 임용하였으며 여성 교육전문직 임용을 늘리기 위해 20%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 스스로가 변화에 대응하는 자율연수 체제를 확립하도록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과협의회의 활성화 등 학내 연구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나름의 「교원업무경감 10대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학교에 사무직원을 100% 배치하고 학교 보유 장부의 66.1%를 통·폐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자랑스런 선생님」100명을 선정 표창하여 교원 존경풍토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단계 교단선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시설·설비를 첨단으로 확충하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교실 증·개축 161실, 난방시설 개선 2,071실, 조도개선 1,662실 등 실내·외 환경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즐겁게 공부하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학교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은 물론 초·중 통합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고 사학이 건실하게 육성되도록 금년에 59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특수교육의 진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 여건을 확충하도록 학교급식과 먹는 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557명의 중식지원 학생들에게 1학기 중 19억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로 49억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교육규제 완화와 「신규사무직원 후견인제」운영 등 내실있는 교단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물품구매 단가 입찰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선진국 수준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강화에 힘써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재 육성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21세기에 충청북도가 더욱 웅비할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지방화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구촌을 주도하며 우리고장 충청북도를 크게 빛낼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과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
(15시05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중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슬기와 인내로 극복하신 농민여러분과 또한 최선을 다하여 행정지원과 노력봉사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 고생하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금을 통하여 고통과 아픔을 같이한 150만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분류한 물부족 국가로써 2003년부터 물부족 현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양질의 수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가뭄극복의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도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면 총 피해면적이 3,845㏊로 밭작물 2,683㏊과 벼작물 1,162㏊로서 2/3이상이 밭작물 피해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긴급사업지원비로 총 310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160억100만원은 지하수개발비로 투자되어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시설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수개발 2,430개소, 양수기 37,000대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농업용 지하수 40,114개소는 작년말까지 개설되어 있었으며 양수기 9,310대도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내용을 통하여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하수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가뭄 피해지역에 대한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관정수의 제한과 수질 및 수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용수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과잉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 보호측면에서 케이싱 제거후 토압에 의하여 자연 함몰토록 하거나 또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에 기준을 두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양수기는 사후 필요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수 개발지역 주변환경정비와 관정 출구에 수도전 또는 캪시설을 실시하여 병원성 미생물인 살모내라, 시게라, 녹농균 또는 분원성 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 혐기성 포자균 등 병원성 미생물의 침범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정용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예산 및 인력에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양질의 지하수 확보에 최선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가 형성되기까지 지표면을 통과하는 기간은 1m 하강시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표면으로 부터 100m이하의 지하수이면 천년의 세월이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연계하여 보면 100m이하의 지하수는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어 생성된 지하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면서도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지하수이니 만큼, 지하수보전을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투입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하반기 정례회를 보다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게 짜여져 있으므로 매우 분주한 회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결산안 등 부의된 안건의 심사와 도정 및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7월 13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본선의원, 박종기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2001년 7월 3일)
○회의록 서명의원
구본선 의원 박종기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