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4월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으로서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의원중 한 분, 그리고 끝날인 17일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한 분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09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는 오늘부터 3일간,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오늘 하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하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행정부지사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신변정리중이며,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감독을 위하여 출장중이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과 정태정 의원, 내무위원회 박상수 의원 등 세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앞서 설명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에 관한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질문자이신 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충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사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 교육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한보사태와 정치인 비리, 김현철씨 파문 등 온통 나라안이 혼란스럽고 대그룹 부도사태와 중소기업 도산 등 그야말로 희망과 비전이 없는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혼란속에서도 우리충북은 새로운 도약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을 준비하고 있고, 오송 신도시 및 보건의료과학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부강의 물류센터 등 충북에 조성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새로운 충북이 건설되는 힘찬 청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북도민 모두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합니다.
풍요롭고 살맛 나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모든 도정의 중장기계획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느껴온 도정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개발연구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북을 살기 좋은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로써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설립한 충북개발연구원은 그 동안 많은 연구로 지역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현재도 도의 수탁과제 등 지역개발과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연구성과로 타 지역의 개발연구원 설립의 본보기가 돼 온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은 타 시·도의 개발연구원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기금이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이 교통·첨단산업분야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충북지역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21세기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앞서가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96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의원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 건물의 신축과 더불어 연구원의 확충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개발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지원육성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 폐지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은 1982년 7월 24일 전국 최초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기업체 및 사회단체, 그리고 자연보호 선도요원, 공무원 등 매년 1만명이 넘는 많은 인원을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찬 교육을 해온 자연, 환경교육의 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년에는 공무원 하계휴양소로 운영하면서 공무원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일익을 담당하는가 하면 가족과 함께 하는 자연학교 운영, 우리농산물 전시포 및 야생초류원 설치·운영으로 학생들은 물론이요, 각계각층 많은 도민에게 자연보존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잊혀져 가는 우리농산물 애호정신을 고취시키면서 현장학습을 통한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 학교를 비롯한 사회단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장소를 제공해 온 것도 크나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교육기능을 수행해 온 자연학습원을 폐지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자연학습원이 담당해 온 교육기능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밝혀주시고, 자연학습원의 폐지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더욱 알찬 도민의 자연·환경 교육장은 물론이요, 통일을 대비한 통일 교육장으로 활성화하실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경상수지 적자로 많은 논란이 돼 왔던 청주의료원이 경영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의료기능의 성실한 수행과 합리적 경영관리에 의한 자립기반 향상을 위하여 운영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고, 도에서는 관리부장 외 6명으로 구성된 경영혁신팀을 파견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 경영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청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 지역 공공 의료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청주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은 무엇이며, 날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 등을 대비 한방과의 신설로 경영개선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좋지 못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충주댐, 대청댐은 수도권을 비롯한 관련지역에 생활용수, 전력공급 등 국가산업이나 경제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댐 주변에 바람직하지 못한 자연환경 변화와 각종 규제에 의해 관련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매년 농업용수관정, 농업용수로, 마을공동창고, 저온저장창고 등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가로등 설치, 환경보전시설 등 공공시설 사업과 장학기금 설치, 교육기자재 공급 등 장학사업과 발전소 및 댐 시설 견학계획 및 비용계산 등 부대사업 지원을 통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 차원의 사업 등을 해오고 있으나, 그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도에서도 '94년 10억원, '95년 5억원, '96년 9억원을 농로확포장, 마을 진입로 포장, 하수구 복개, 회관건립, 도로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해 왔으나 '97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전무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입법 청원중인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기까지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나라도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와서 199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26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1년에는 66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할 때를 노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도 5.8%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1년에는 13.1%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이미 노령화 사회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약 87%나 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0.4%에 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3.4%인 14만여명의 치매환자로 이 치매환자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치매환자의 절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39만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도에서도 1만명 이상의 치매환자가 발생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효자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동반자살한 사건을 보아도 치매환자 문제는 가정파괴와 더불어 사회적인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경제환경 등 모든 분야의 문제가 다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노인 복지문제 또한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며 우리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노인 복지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치매환자 문제에 대해서는 재가복지 써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연구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에는 지난해 말까지 17개소의 명예연구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명예연구소의 지속적인 발굴로 앞으로도 많은 명예연구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명예연구소의 수적 팽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로 육성해 가는 방안이 더욱 중요한데 적정수의 명예연구소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성과가 도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할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정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명예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공감대를 이룰수 있는 명예연구소의 지정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아이디어 사업·개인이 소자본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전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벤처「venture」기업에 명예연구소의 지정과 아울러 집중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또한 도·시·군 민원실 등 공공기관의 매점 등에 전 명예연구소의 제품과 사진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의 집단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는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입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하천과 강은 죽어가고 들녘마다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0년도 1,263개이던 개별입지 공장이 2,888개로 무려 1,625개의 공장이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271개의 공장이 우리 충북도내의 마을마다 들녘마다 산골짜기마다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5년, '96년 도정질문 시에 개별입지 공장이 더 들어서면 안 된다고 공장의 집단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개별입지 공장은 늘어만 가고 결국은 충북도내 3,463개 공장중 83.3%인 2,888개의 개별입지 공장이 지금 충북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별입지 공장이 증대하고 있는 원인이 일반 공장설립 완화와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되고 부지조성이 용이하여 조성비가 저렴하고 업종에 대한 부지규모 제한이 없고 로사분규 발생빈도가 적고 공해방지 등 행정규제조치가 미흡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규제강화 등 철저한 제재와 아울러 계획단지로 유도하고 계획단지 입주업체에는 대폭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획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우리 도 자체로 마련해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차량은 평균 26.4%의 급속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현재 차량은 30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도심지는 주차난과 교통혼란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일으키며 교통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입니다.
4번, 17번, 36번 국도는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로 인하여 사고다발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획기적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밝혀 주시고,
충북도내의 주차면수가 '96년 현재 13만 9,047면으로 29만 8,534대의 차량수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토록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무단 방치차량이 도심지 곳곳에 서있는 관계로 미관상 좋지 않으며 사고를 야기시키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세차장이 주거지역에 허가가 나고 영업함으로 인하여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지금 곳곳의 도심지를 흐르는 하천의 복개공사와 하상도로 하상주차장 문제도 학계, 환경단체와 시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는데 하천관리 발전에 대한 도의 방침은 어떤 것인가 전 도민에게 환경보존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전철 기점역의 오송유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의 수요, 국토의 균형적인 장기발전, 경제성장, 경제성의 타당한 공사비용 문화재 보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도가 주장하는 오송, 공안, 논산 노선이 타당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세미나와 학계여론의 지배적인 의견이었고 오송역으로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이 이루어지길 우리 충북 도민이 한결같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동해안과 태백권을 이을 수 있는 교통체계야말로 우리 충북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기점을 오송역으로 하는 것은 우리 충북도민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작년 9월 본 의원의 도정질문시 우리 도민의 열망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동안 어떻게 활동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유치계획은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학원, 독서실같은 곳을 가지 못하거나 또는 가정교육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시행하게 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학생 자신의 의사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즉 부모의 강요 또는 다른 학생들이 하니까 어쩔 수없이 참여하는 자율이 아닌 타율학습이 되는 비능률적인 교육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체육분야 또는 예술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야로 발전 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보충수업이 정규시간의 절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수업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습득해야 할 사회교육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최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제언해 주시고 논의해 주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충북개발연구원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6년도에는 정관을 비롯한 제규정과 이사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구를 1실 3부로 확대하여 충북개발연구원이 21세기 충북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중점보강한 바 있습니다.
개발연구원은 '90년 설립이래 현재까지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59억 4,500만원의 기금과 박사급 6명을 포함한 연구원 8명이 도·시·군과 관련기관으로부터 118건의 수탁용역 과제와 자체 연구과제를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21세기를 대비한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뒷받침 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8억원과 이번 추경예산액에 2억원 등 총 10억원을 추가출연토록 예산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확충문제는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화되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환경 및 교통문제, 첨단산업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원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독립청사 확보문제도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학습원을 폐지하는 이유와 현 체제로 계속 존치하여 도민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설립된 '82년도에만 해도 도내 유일의 자연학습장으로써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자연학습 연수 중심의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행정기관 주도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였으나 현재 도내에는 44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용객의 분산으로 설립 본연의 기능이 점차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학습원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민간의 전문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난 1월 조직개편시에 민간에 임대, 운영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간에 시설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전환을 해야 되고 용도전환을 위해서는 조례폐지가 선행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학습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자연학습원 기능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조례를 폐지하고 민간에 임대한 후에도 자연학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계획상 자연학습장으로 결정된 시설이므로 민간임대시에도 자연학습장으로만 활용되게 되며 명칭도 자연학습원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또한 자연학습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므로 사용료 등 운영사항은 도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용료인상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청주의료원 경영정상화 추진실적을 감안해 볼 때 정상화 가능여부 및 그 방안과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청주의료원이 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자진료 등 명실상부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거듭 태어나고 경영정상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금년 1월 20일 서기관급을 팀장으로 7명의 경영혁신팀을 구성, 파견하여 청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명의 진료의사를 충원하고 병동을 통합하여 잉여인력으로 중환자실을 개설하는 한편 매달 친절직원을 선발, 표창하는 등 진료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의약품과 위생재료, 급식재료의 구입시 단가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10% 절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간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의업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종합건강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구내매점 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임직원의 의식이 발전적으로 전환이 되고 진료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말까지 의사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한방과 설치, 유능한 인력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진료수준이 높고 친절한 의료원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포함한 병원자립 및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의료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연구소 운영계획과 도민소득증대로의 연계방안, 단체장과 관계없는 명예연구소제도의 지속적인 시행 여부, 벤처산업에 대한 명예연구소 지정, 육성 등 도·시·군 민원실내에 연구소 제품의 전시 및 판매장 마련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연구소 운영계획과 도민 소득증대로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2차에 걸쳐 17개소를 지정을 하고 금년에 7개소를 추가지정하여 지금까지 총 24개소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의 추가지정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수적 확대를 지양하면서 이미 지정된 연구소의 내실 있는 운영지도와 함께 농어민 후계자 교육과 새해 영농설계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토록하는 등 명예연구소의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이 되어 도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체장과 관계없는 명예연구소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제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시책화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도민소득증대로 연계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어 단체장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시책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산업의 명예연구소 지정, 육성 여부에 대하여는 명예연구소제도가 도내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법인을 명예연구소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사업, 발명품사업 등의 벤처산업이 시·군을 통하여 연구소 지정 신청이 된다면 객관적인 검증과 관련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도·시·군의 민원실내에 연구소 제품의 전시, 판매장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 생산제품을 도·시·군의 민원실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연구소제품의 홍보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소의 제품이 매우 다양하고 시·군별로 연구소가 1개소내지는 4개소로써 전시품목과 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전시장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시 가능한 명예연구소의 제품이 늘어나면 전시, 판매장의 설치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와 시·군조례에 의거 시장, 군수가 허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279개소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소음과 오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연 4회 정도의 정기점검과 또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에는 42개소의 위법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차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택가에 세차시설이 난립되지 않도록 신규허가는 신중을 기하도록 시·군에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대책과 특히 치매환자문제는 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11만9,000여명으로 도의 인구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경우는 이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은 국가와 지방의 공동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전체 노인들을 수혜 대상자로 보고 노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해서는 생계비 및 노령수당 지원, 재가봉사사업을 추진하고, 보호를 요하는 노인들에게는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시설보호를 하고 건강하나 소득을 원하는 노인을 위해서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출근을 알선하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인들은 많은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회참여를 통한 역할분담을 제고하도록 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에게 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또는 유료 노인시설을 확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문제는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2005년까지 무료치매 요양시설 70개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군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도에서도 치매 요양시설을 100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98년까지 개원을 목표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기타 치매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민간 융자사업으로 노인전문 병원을 건립지원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200병상의 규모로 '98년까지 개원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99년까지 도립 치매 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85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재가서비스센터를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군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93년부터 여성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현재 수혜자 약 26,000여명이 재가 봉사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 봉사자는 3,800여명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특히 치매환자 문제는 저소득층의 치매환자는 경중을 가려서 재가복지서비스와 또는 심한 환자는 시설보호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치매노인들은 유료 전문병원과, 도립치매 전문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장을 계획단지로 유치하고 계획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하여 계획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별공장의 집단화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에 걸쳐 질문하시도록 한 데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자 산업단지 조성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와 정부의 계획입지 분양가 인하대책으로 금년부터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개별공장 집단화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입지의 규제강화에 대하여는 정부의 공장설립 규제 완화시책에 따라서 강력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공장의 집단화 방안으로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특히 증평 등 3개 산업단지에 이번에 18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지조성을 촉진하고 있으며, 계획중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외 2개 단지의 505만평을 조기조성 하여 집단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내 농어촌산업지구 시설용지 지구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집단화 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계획입지를 조성토록 촉구하고 협동화 단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본도에도 적극 유치하는 등 개별공장 집단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대폭적인 혜택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저렴한 용지공급을 위해서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던 관리비를 금년부터 폐지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개발부담금도 종전까지 일부 면제지원에서 금년부터 전액면제조치하였고, 그리고 공공녹지 및 도로 규모의 하향조정과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용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지원기반 시설범위를 현행 진입도로와 용수 인입시설에서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확대지원하는 문제와, 단지규모도 현행 100만㎡에서 15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토록 지난 2월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집단화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4번, 17번, 36번 국도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대책, 도내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 하천복개공사·하상도로·하상주차장시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하천관리방안, 호남전철 기점역 오송유치를 위한 활동성과와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특정다목적댐법에 따라 발전 판매수익금의 1000분의 10,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판매수익금의 1000분의 50 이내로 저희들이 출연금이 지원되어서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10억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간에 지역별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청댐 주변지역에 4억2,000만원, 충주댐 주변지역에 6억7,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기타 부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4분기분 3억6,000만원을 지원 받아 대청댐 주변지역에 1억원, 충주댐 주변지역에 2억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도비지원 사업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7개 시·군에 마을진입로 포장, 하수구 복개 등 84개소에 대해서 '94년 10억원, '95년에 9억5,000만원, '96년도 9억원 등 총 28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금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을 배당 받지 못한 사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요청이 없어 가지고 실제 미처 검토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로부터 입법청원중인 특정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본 법률이 제정되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국도상의 대형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4번, 17번, 36번의 국도는 그 유지관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충북경찰청과 협의하여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청주·충주·단양을 연결하는 36번 국도에도 '96년도에 노후교량 개축을 4개소, 노후교량 보수 5개소, 입체횡단 시설 7개소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등 총 45억5,000만원을 투입·개설하였고 금년에도 추가사업으로 교량개축 6개소, 노후교량 보수 15개소, 금곡 육교 등 4개의 입체횡단시설 등 총 7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선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4번 및 17번 국도에는 1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차로규제봉,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을 보완·개선되도록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도심주차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90년대 초반까지는 도심주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시내에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왔으나 경제의 도심 집중현상과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시설비의 과다소요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또한 국·공유지 중주차장으로 활용 가능부지의 확보가 곤란 등의 사유로 주차시설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과 아울러 운전자에게 차량운행 심리를 유발하는 등 주차수요 증가현상으로 나타나 도심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95년도 이후부터는 종전의 주차시설의 확대정착을 지양하고, 교통혼잡 지역의 건축물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심지역의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등 강력한 주차수요의 감소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시·군의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충주에 5억원, 음성에 8억원등 도비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비율을 높히고, 또한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거주지 주차허가제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96년 5월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현재 시·군에서 대상구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의 강화로 주·정차 질서확립에 노력할 것이며, 시·군별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보에 힘쓰는 등 주차문제 해결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발생은 각종 공과금의 체납차량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 차량 등을 정상적으로 폐차·말소처리를 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방치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한 결과 금년도 3월말까지 12개 시·군에서 약 532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중에 203대는 차주를 찾아 가지고 차주로 하여금 자진처리케 하였고, 151대는 강제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178대는 계속 차주를 수배, 또는 강제처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무단방치 차량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도심지내 하천을 복개하거나 또는 하상도로, 하상주차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시민편익과 환경보존 문제에 논란이 야기되는 데에 따른 하천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내의 하천고수부지의 하상도로나 또는 하상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부지를 교통난 해소목적으로 하상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선량한 하천관리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도심지역의 교통량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편익의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이나 교통난 해소문제는 우리도의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도에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러한 사업은 가능한 한 제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입안단계부터 사전에 시민이나, 학계 및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환경보존과 주민편익 및 수해예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에 대한 그 동안의 활동성과 및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서울부터 목포까지 약 7조7,000억원내지 9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사업으로 아직 노선과 정차역이 확정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추진상황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및 정차역 등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94년도 8월부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착수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서는 '97년 상반기중에,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정차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금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오송기점역의 타당성을 교통부나 교통개발연구원 등 중앙의 관계요로에 수차 건의하였고,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관련 시·도와 공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오송기점역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오송기점역의 타당성 논리를 위한 개발용역비 및 세미나 비용 등 3,300만원의 활동은 물론 각종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유치활동에 적극 참여와 지원을 해 주시어 여론을 환기시켜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 학계 및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의 결과 교통수요, 국토의 균형적 장기발전, 경제성, 문화재보존 등 여러 측면에서 오송-공암 노선이 최종노선이며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의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으나 중앙공청회시 토론자들의 부당한 선정, 지역별 참가자의 차별제한, 토론안의 사전 비공개, 타지역 대표발언 방해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청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1월 8일 건설교통부 및 교통개발연구원에 공청회 재개최를 건의하였으나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호남고속철도 오송유치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42만3,00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지사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150만 도민이 열망하고 있는 오송노선의 결정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도민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결집된 역량을 총동원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참다운 지역여론 파악과 공정한 토론에 의한 노선결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대전광역시민 또 강원도민과 함께 활발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송기점역 유치의 성사를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신학기를 맞아 교육현장에서 활기찬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생동감 넘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힘을 합치고 노력하는 것만이 해결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근검절약 하는 생활기풍과 올바른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쓰레기 아·가·모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가·모 운동」이란 한정된 자원의 중요성을 알고 아껴쓰기를 실천하며,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쓰레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올바르게 가려내고 버려지는 환경자원을 모으고 줄이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므로서 건전한 절약생활태도와 환경사랑 태도, 건전한 소비생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생활실천운동입니다.
다음은 도·농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첨단 기교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개혁 및 교단 선진화 사업을 보다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1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단선진화 4개년 계획을 앞당겨 나가고 있으며,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목적으로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설치하여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게 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고등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비행청소년을 감소시키고 학교폭력 추방에도 기여함은 물론 사회폭력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중도 퇴학생의 복교를 허용하여 413명이 희망하는 학교에서 새로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들의 생활지도에도 보다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하여 다시 탈락하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충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염려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교육현장에 적용하므로서 우리 충북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최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정상적 운영과 사회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은 교육수요자의 학교밖의 과외욕구를 학교안으로 흡수하여 충족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학생의 학력제고를 위한 것으로 종래의 획일적이고 타율적인 이러한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서 희망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시간, 교과선정, 수당 등 보충수업의 운영방법의 결정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은 1일 평균 3시간씩, 주당 15시간 정도이며, 고등학교 1·2학년은 1일 평균 2시간씩, 주당 10시간 이내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은 중학교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1·2학년은 일률적인 자율학습은 폐지하고 교실개방 차원에서 가정의 학습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공부할 교실을 마련해 주고 있으나, 강요 또는 타의에 의한 자율학습은 일체 부허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와 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방과후의 특별활동을 활성화하여 음악이나 미술의 경우 특별교실에서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체육에 특기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특기 신장에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마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학교에서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학생 개인의 희망과목에 따라 전공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설학원 등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 영역에 걸쳐 특기신장의 기회를 폭 넓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정규수업 시간의 절반이 넘는 보충수업시간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서 습득해야 할 사회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돌려주어 가정과 사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바른 심성을 기르고 제반 도덕과 규범을 익혀, 바르고 유능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며 특히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더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참된 국민이 되도록 지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5.31 교육개혁의 방향에 따라 부단히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교육관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교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종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수업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자율위주의 진정한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교육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선진국 OECD는 연간 평균 800시간의 정규수업을 중·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우리는 1,200내지 1,300시간의 정규수업과 400시간 가량의 보충수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을 합치면 1,600내지 1,700시간으로 선진국보다는 배 이상 거의 3배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학습까지 합쳐서요.
지금 현재 거의 학생들이 도시락을 2개씩 싸 가지고 점심도 저녁도 학교에서 이렇게 때우면서 모든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성이 메마르고 혼자만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가정생활에서 협동정신과 정서함양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축을 마치 우리에서 기르는 것과 같은 기계적인 인간이 아닌 좋은 품성을 갖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획기적인 교육시책을 마련하셔서 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억원의 예산을 올해 기금조성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18건의 수탁과제를 연구했거나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이 50억원 정도인데 늦게 출발한 인천이라든지 대구, 부산, 경기, 강원개발연구원의 기금을 보면 이미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98년도에는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매년 8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면 앞서가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충북의 21세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까?
저는 물론 우리 충북도의 재정사정이 허락치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에는 충북개발연구원과 비슷한 명칭의 도 출연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의 개발회가 있습니다.
1979년도에 소년체전 때 도민의 성금으로 기금이 마련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법인체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수익을 가지고 할당률에 의해서 문화예술부문, 체육부문, 지역개발부문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는 충북지역개발회나 개발연구원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법인체로서 사업분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통합운영이 만약에 된다면 서로 공동 노력할 수 있는 사업부로 나누고 연구부로 나누어서 서로가 공동노력 할 수 있는 통합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점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4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마련되어서 이용객의 분산으로 민간단체에 본기능을 위임을 해서 좀더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에 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민간단체에 임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연학습원의 폐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학습원이 어떠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교육효과를 적자적인 측면으로 계량화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습원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설립한 그러한 곳이 아니고 처음부터 교육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곳이라면 수입이 안 맞는다고 폐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고 교육수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을 쏘면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교육 효과라고 봅니다.
공적인 교육을 어떠한 수지타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또한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자연학습원의 이용객이 계속 늘어왔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자연학습원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되면서 타도에서 우리 자연학습원을 모델로 계속 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대전 만인산에 자연학습원을 설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북한을 대비해서 통일교육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문제에 있어서 그 간호사들의 양성소도 있어야 합니다.
자연학습원을 이러한 교육기관으로 활성화해 나가서 지금까지의 자연학습원의 노하우를 살려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문제입니다.
치매노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관께서는 치매요양병원이라든지 치매요양소를 건립을 해서 많은 치매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급속도로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10%가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10%가 치매환자입니다.
그중에 5%는 아주 심한 치매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치매환자 관리가 장기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주간보호소, 거주보호시설 가정간호 등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간호를 받는 환자가 3분의 2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도 90%이상이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치매환자 급속 증가에 대비해서 하루빨리 재정지원과 진료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의료체계확립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에 정립을 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재가서비스를 정말로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의료간호사 등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복지 부문에서 진정한 선진 도의 면모를 보여서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정말 치매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 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집단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개별입지공장이 계획입지공장보다 설립이 쉽고 부지조성비가 저렴한 것 등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세외수입증대에만 목표를 두고서 환경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에 개별입지공장을 통해서 얻는 수입보다도 오염된 물과 땅, 공기로 인하여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동구나 러시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가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도의 자체적으로 영세 중소기업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평, 100평, 200평의 공장을 만들어서 임대, 분양을 하고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집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 유치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됩니다.
지금 충남에서는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보의 분석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또한 신속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래서 고속전철 추진위원회나 중앙토론회 등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위해 무언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획단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유치야말로 균형적인 국가의 교통체계를 위해서 충북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 오송역이 호남전철 기점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36번 국도에서 3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는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에는 416군데 사고다발지역이 있습니다.
매년 18,000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75명중에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꼴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볼 때 이 비용만 하더라도 사고다발지역 416곳을 1년 손실 비용만 치더라도 전부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충북 도민이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북 도 자체적으로 가장 사고가 많은 지역부터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지역부터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또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개선점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점은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 시내의 교통정체율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속도를 보면 23.7km로서 아주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10km밖에 달릴 수 없는, 차량을 소유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로율이 6개도시보다도 높고 또한 우리의 차량이 다른 타 시·도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체율이 심한 것은 교통행정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통 신호 체계 그리고 무작정 굴착을 하는 차도, 그리고 신호등의 잘못 설치 등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이면 도로의 활용방안을 통해서 혼잡지역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경계석을 낮추고 경계석을 대각선화 하고 3단높이 방식을 통한 개구리 주차방안을 반드시 활용해서 이면 도로의 복잡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관계관은 수없이 답변하셨습니다만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진은 대전이라든지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H-빔과 철판을 이용한 시설대를 이용한 주차방식입니다.
주차방식이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대를 이용한 주차광장을 활용할 때 많은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충북 도청내만 하더라도 민원실 앞에 민원인 주차장을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두배, 세배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전용 주차장에 이러한 시설을 갖춘다면 두배, 세배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복잡한 주거지역 그리고 복잡한 상가지역에 이러한 시설대를 갖춘다면 분명히 좋은 주차방식이 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단 한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 대책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제까지의 우리 교육이 양적으로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해서 21세기 교육에 대처해 나가는 중대한 고비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그간에 세차례에 걸쳐서 교육개혁방안을 제시를 했고 가까운 시일내에 아마 사교육비 절감방안, 보충수업 방안에 대한 보완책도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학교의 여러 가지 보충수업이나 방과후의 활동에 대한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나라가 띄우고 있는 무궁화 방송위성에 2개 채널을 빌려서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서 소위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이러한 제도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이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학교에서 모든 과외활동을 수용하는 공교육체제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국·영·수나 이런 주요 과목에 대해서 과외활동을 수용을 하게 되면 교사에 관한 문제가 학교 교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양질의 학부모의 자원이 지금 현재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그래도 부족하다면 사회의 여러 가지 학원 강사까지도 초빙을 해서 하는 방안, 점진적으로 이런 방안으로 개혁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교육감에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주창한 것이 학생에게 여유를 돌려 줘야겠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 양면에 있어서 본인에게 생각할 여유를 돌려주어서 자기생애에 대한 것, 우리 사회의 폭넓은 문화에 대해서 느끼고 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돌려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방금 최종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밤늦게까지 붙잡고 있을 적에 그들이 생각할 여유를 어디에서 찾겠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선 제일 첫단계로 방학을 학생한테 돌려주어라, 방학 때 보충수업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학교에서 상당한 갈등을 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도사리고 있고 입시문제란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방학을 돌려주라는 것이 무조건 놀리는 줄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질을 계발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는 특별프로그램을 방학동안에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렇다면 사회에 돌려주어서 부모님의 고마움, 사회의 고마움, 또는 남을 도와주는 생각, 이런 것 등을 한번 본인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간에 각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침 일찍 나와서 그야말로 햇빛을 못 보고 달보고 별 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실정에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육이라는 대단원을 생각할 때 교육은 확실히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지·덕·체를 합치는 전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서 본다면 확실히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중학교의 자율학습이나 고등학교 1, 2학년만은 절대 금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3학년만은 현실적으로 입학시험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차도 기회를 안 준다면 상당한 입시 성적에, 입시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됩니다.
이런 뜻에서 강제적인 것은 절대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학년만 자율학습을 허용해 주었고 1, 2학년의 차원에서는 집에 돌아가면 학습할 장소가 없는 가정형편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바로 자기가 자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뜻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를 자습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금년 초만 하더라도 3학년만 허용되고 있는 자율학습비를 1, 2학년한테도 징수토록 해 주자는 이러한 교장선생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일언지하에 그것을 척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허용하지 않고 금지를 시켰던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 2학년은 자기가 그야말로 집에 가서 학습의 장소가 없을 때 자학 자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학년의 경우도 절대로 강제성을 띠지 않는 이러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자율학습을 3학년만은 당분간 지속을 해야지 현실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렵고 3학년만은 해결이 돼야 할 것이고,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모두 본인의 자유 의사에 맡겨서 학교가 즐겁고 재미있는 이러한 학교가 돼야지 현재마냥 입시지옥의 굴레에서 학생도 괴롭고 학부모님들도 부담을 안는 이러한 교육환경은 일소되어야 된다고 본인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켜봐 주시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니까 오늘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교육의 본질추구상에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어서는 일조일석에 바 꿔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3학년만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소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회의 통합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회는 설립목적, 그리고 설립주체와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이 타 시·도의 연구원의 기금에 비하여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금의 다과문제가 연구원 운영의 질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 형편상 기금의 대폭 확충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최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연구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인력 보강과 연구시설의 확충 그리고 청사 마련 등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자연학습원을 폐지하지 말고 기능을 더욱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과 같은 시설은 행정의 감량화 차원이나 또는 민간의 전문능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직접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위탁 방식이 선진국에서도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에서도 널리 보편화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돼 있고 국내에서도 전남에서 이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자연학습원 뿐만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상수도시설, 각종 복지시설 등과 같은 시설 관리도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을 드립니다.
또한 자연학습원을 임대 운영을 할 경우 자연학습원에 소속된 14명의 정원을 타 분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임대료, 일반경상비 등을 포함해서 연간 4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매문제는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특히 핵가족화 하면서 효도관광을 가서 어르신들을 버리고 오는 이런 세태까지 됐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치매노인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독거노인이 약 4,800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보호를 요하는 노인들이 약 1,200∼1,3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치매환자, 생활여건이 되는 노인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소득층과 생보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2005년까지 전국에 70개소의 치매요양센터를 국고지원으로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시설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런 치매요양센터가 3개는 2005년까지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1개소를 하고 점진적으로 이런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립치매 요양병원을 '99년까지 국고와 도비를 들여서 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설보호를 요하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확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로 이런 생보대상자나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신규사업을 청주에 두 군데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부분에는 자원봉사 활용도 많이 이용이 되고, 또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지서비스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한 재가봉사센터가 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요원들이 약 2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약 5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가쪽에 봉사활동을 요하는 또는 봉사를 해줘야 될 대상자들을 선별을 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합복지회관이 없는 군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93년도에 도의 특수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서 초창기에 2,00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현재 4년째 접어드는 데 이러한 사람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재교육과 토론회를 통해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복지사무소를 지금 전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이 되면은 의료와 서비스가 같이 병행해서 실시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강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치매노인 치료를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대책인데 작년부터 국고지원을 받아서 이 교육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우리 도내에는 2개소 또는 행정부에서는 각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는 유료자원봉사교육과 무료자원봉사교육 그래서 자원봉사는 20시간, 유료자원봉사·가정봉사원을 양성하는 것은 40시간, 재교육은 8시간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가 전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여건을 가진 모든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삶의 질 향상과 그 분들의 노후를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대책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개별 공장 입주로 인한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와 영세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 조성을 통해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촉구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 설립시에 개별공장의 이점 때문에 계획입주보다는 개별입주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입주 제한을 통해서 집단화 추진에는 사실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입주를 통해서 야기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공장설립 인·허가시에 공해업종의 입주제한 적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영세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건설교통부 계획으로 해서 공장용지 100평 미만을 필요로 하는 영세업종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개별공장 집단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한 도 자체의 기획단 구성이 요구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금 호남고속철도의 오송기점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들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지금 긴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민간단체로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계 및 민간 지도층 인사들로 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활발히 활동중에 있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민들의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정보제공 등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중앙관계부서에도 계속 건의하는 등 오송기점역 유치에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정돼 있는 사고다발지역이 416군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분석된 자료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로교통안전협회나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 구역을 현지 조사해서 우선순위별로 개선이 되도록 관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도시내에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도 경찰청과 같이 협의해서 현지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를 활용한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는 작년도부터 사실 추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현지 여건상 설치가 곤란하다며 사실 시행이 지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새로운 시설대를 이용한 주차시설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하고 또 그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써 가지고 도심내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최종철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이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민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종철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미비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주민들 문제는 사실 참 의원님들도 전부 아시지마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담당국장님 또 지사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좀 연구 검토 하셔서 장기적인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소외된 지역민들한테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늘 제가 단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입안을 구성해서 40년간을 지금 행정 편의주의적 경직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우리 충청북도 건설사업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시장·군수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워 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군수가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자체 예산이 편성돼서 보조로 내려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집행을 했지마는 이제는 30년만에 우리 의회가 생기고 의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집행부에서 늘 책하고 싸우시고 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에는 의회가 우선입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의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방적으로 그냥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의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에서 보면은 도의원들은 뭘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여기 저기서 상당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로 그 소리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숙연해 질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다시 생깁니다.
왜 이런 말을 우리 도의원들이 들어야 되는지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자체보조 예산이 내려갈 때에는 우리 도의원님들을,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저녁을 누가 사든지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시·군에서는 무엇무엇이 필요한데 우리 도의원들하고 상의할 수가 없나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내무부에서 오랫동안 행정을 다루어오신 김동기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 시장·군수들의 뜻만 받들어서 편성하지 마세요.
우리 도의원들도 이제 지방자치제 6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들하고 시장·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참 서로 상호 협조하는 그런 유대속에서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이 지방의회가 꽃을 피우는 지름길로 갈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원 식당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식당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저는 뭐 이 청원군에 살으니까 의료원에 평균 한 달에 네 번씩은 갑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120명, 130명 먹는 이 국 한 통에 70만원씩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의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형제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은 상가를 당한 집에서는 보통 500명 내지 600명이 옵니다.
그랬을 때 국 한 통에 예를 들어서 120∼130명 기준으로 해서 70만원씩을 받는다고 한다면 물론 고인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상가집에 참 조의를 표하러 가는 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서로 이웃을 도와주자는 그런 입장에서 참 다 조문을 아는 분들은 갑니다.
그러면 전부 업자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상을 치르고 나면은 무려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까지 달하는 이런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전부 자영업자한테 주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다시 연구검토 하셔서 뭔가 참 우리 150만 도민이 누구라도 다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좀 절약하는 입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심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콘크리트 숲에 어울려서 도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의 삶에 터전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해에 시달려서 그 공기가 나쁜 그런 오염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우리 관공서는 도심지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도에서는 뭐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해 주고 도시민들을 좋은 환경속에서 살게 해주려면은 도시근방으로 모든 관공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 단상에서 업무보고할 때 귀담아 들으셨다가 뭐 그것을 건의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지마는 이것을 수시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이제 참 우리 청주시도 50만이 넘는 이러한 도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만 됩니다.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통합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통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사람들의 권리까지 전부 앗아가 버린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유도해서 모든 예산이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을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을 할 때에는 그 소외당한 지역에 어떠한 대안을 세워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통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주시민 50만 시민을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외곽지로 모든 관공서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데 참 지금부터라도 뭔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중앙에 수시로 건의를 하셔서 그 관공서가 외곽지로 빠져나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도 이제 외각지로 전부 빠져나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님의 자연학습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연간 4억원의 적자가 나서 이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두번째로는 모든 행정을 이제 국가기관에서 민간 자율기관으로 이양한다는 그런 두가지 차원에서 자연학습원을 임대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본 의원은 당초에 이 자연학습원의 설립목적대로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첫째, 자연학습원이 앞으로 임대함으로 인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임대는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임대업자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많은 액수를 써넣은 응찰자가 입찰이 될텐데 그러면 자연히 그 임대료만 높아지게 되겠고 그렇다면은 그 임대업자는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료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료가 높아지면은 자연히 당초에 자연학습원의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임대료가 높아지면은 사용료가 높아지고 사용료가 높아지면은 우리 도민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외지 특히 서울 같은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도민은 상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수나 빈도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임대는 매우 부적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아까 말씀이 외국에도 이 자연학습원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은 민간이 유능한 기관에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활용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임대보다는 위탁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위탁을 한다면은 당초에 사용료도 업자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또 당초 위탁업자가 특별한 돈을 들여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학습원은 당초의 목적대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좋겠고 굳이 도에서 민간기능에 맡겨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임대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우선 민원현장을 구석구석 살피시고 계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도 예산편성시에는 시·군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군수의 건의를 기초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이 때에 지역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번째 의료원 영안실의 음식값 등이 비싸다고 하시면서 시정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부 의료원 영안실 임대 운영에 따른 음식값 등이 비싸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음식값에 따른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김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학습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것만 해도 도비보조가 전체 예산에 97.2%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이 2.8%에 그치는 등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임대라든가 민간위탁 이와 같은 것이 새로운 지방행정의 서비스제도 방안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간 도비 4억 9,000만원과 14명의 인력을 타 업무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이에 대비해서 민간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에게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되는 이와 같은 예산상의 문제 수반이 별도로 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임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의 우수한 인력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의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민간 위탁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단체가 운영능력이 미흡하다든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임대가 보다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교육감님께서 검토하셔…)
김준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준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신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상으로 최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기획경제위원회 정태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나은 충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병덕지사님, 충북교육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영세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정국이 너무 불안정하고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긋고 있어 국민들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때입니다마는 힘있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모든 도민은 격려를 보내며 또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덕택에 이 사회가 발전되고 안정이 돼서 내가 사는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짐을 피부로 느끼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우리 서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모든 공무원들이 민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법보다도 규칙이나 시행령이 더 중앙집권적인 현상 아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권위주의와 복지부동으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치행정에 임했을 때 지방자치의 발전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용화온천 문제가 너무 미묘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극적인 대처보다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여 주기를 모든 도민은 바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물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용담댐 문제를 도에서 거론해서 앞으로 닥쳐올 도민의 피해와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촉구를 하였으나 가시적으로 주민에게 와닿은 해법을 도에서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강원도 물을 충북을 배제한 채 경북으로 물을 넘겨 보낸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지금처럼 적극적인 사고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불이익을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도의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수족에 불과한 지방정부들 사이의 갈등은 상급관청의 계층제적 통제에 의하여 쉽게 와해되어 왔고,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금도 그 억제방식의 위력은 아직도 상당하다고 보나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성숙하여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갈등은 자율적 관리에 의하여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보다 미래지향적인 도정에서 우리 도민은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도정에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시·군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원을 해 줌으로써 성장속도를 높이려는 이 제도는 훌륭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라면 어떠한 제도이건 도입을 해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뜻도 좋고 훌륭한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보완하여야 할 안정장치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권력의 집중을 위한 그러한 제도로 전락을 한다면 실시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주민의 권리증진과 복리향상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도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군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도민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평가제도와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가에 있어서 가장 공신력 있고 또 평가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비나 상관의 영향력으로부터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평가기준 선정문제가 필요합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열악한 여건의 시·군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여건이 좋은 시·군은 보상받는데 유리하다는 문제에 대하여 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체 지방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시·군과 의존재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지원의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과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농촌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돌아오는 농촌 또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서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사실에서 농촌을 걱정하는 마음의 한구석에 안위하는 마음 또한 생깁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도시적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취락구조 개선에 목적이 있는데 현재의 문화마을 조성으로 그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문화마을 조성이 군단위마다 많은 곳이 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1개 군에 한 두군데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 만들어진 한 두군데 문화마을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지역에 문화마을 조성의 본 취지와 부합되는 결과나 효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의 마을주민에게 피해의식을 갖다주는 결과가 상당히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지며, 어떠한 가시적인 훌륭한 결과를 찾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1개 부락당 농가주택 개량의 신청률이 10 대 1이 넘는다는 사실에서 농촌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문화마을조성사업보다 투자 우선 순위에서 앞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의 문화마을 주택과 농가주택 개량사업으로 건축한 농가주택을 살펴보면, 구조와 시설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은 농업인이건 상업인이건 공무원이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농촌발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순수한 농민에게 한푼이라도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마을이나 산촌마을 조성으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있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생활이 편리한 현대식 농가주택을 갖기를 원하는 보다 많은 농민에게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복지농촌 건설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 도에서 오염시킨 물로 인한 충북도민의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물,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물이 더럽고 오염된 물이라면 우리의 몸은 병들어가고 자연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용화온천도 오염된 물이 충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용화온천개발저지운동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북 무주구천동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충북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경북 상주에서 상주군 모동면을 거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대청댐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금강 상류인 충남 금산에 대규모의 한국타이어 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곳입니다.
이 물들은 영동, 옥천을 거쳐 고스란히 대청댐으로 흘러 들어가 식수로도 사용이 됩니다.
충북에서는 경북이나 전북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 주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수변관광자원 또한 황폐해지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타 도에서 오염시킨 물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부담금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도민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북은 내륙순환관광도로의 명소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충북의 최북단 단양에서 남단의 영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서 지형과 수계를 따라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서 충북의 문화재를 알리고 관광소득을 올리는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적극 개발하려 한다면 어떠한 곳에 있든 관광명소화로 손색이 없고 널리 홍보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합니다.
옥천과 보은의 일부 지역은 지형과 수계를 무시하고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잘못 지정된 이 곳을 상판-서원계곡-장내리-관기-청산을 연결하는 도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영동에는 물한계곡과 한천팔경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곳들을 내륙순환관광도로에 포함시켜 지역관광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활성화 방안이 상주인구를 중요시하여 공장을 유치하는 등으로 인구유입 및 인구감소를 막는 한 방안이었다면, 현재는 총 인구의 자연감소 추세를 상쇄하는 방법으로 교류인구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의 방안으로 관광이 중시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성장할 것이란 점에서 선진국은 이미 문화입국, 선진입국의 근착단계에 와 있는 실정을 볼 때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는 참으로 높다고 하겠습니다.
관광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것이 문화사업이라 합니다.
지사님께서 도정 주요업무보고에서 특색 있는 지역문화창달과 관광산업을 육성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북에 이것만은 우리 충북에서 자랑할만한 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문화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이벤트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1995년 이후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시대의 서막과 함께 경쟁적으로 지역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은 각종 이벤트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외래 관광객의 70% 정도는 인프라「Infrastructure」의 취약으로 지방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수도권에 머무는 실정이고, 1995년도 국내 여행자수는 3억2백만명이었으나 일부 특정한 지역으로 집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1995년도에 돋보이는 것은 광주 비엔날레의 성공으로 이것은 지역문화이벤트의 정착이 지방정부 중요정책과제임을 보여주는 한 실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수안보 온천축제, 지용제, 난계예술제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축제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시됩니다.
거의 모든 축제들이 그 지역에서 연례 행사처럼 지역민의 잔치로 치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선별해서 충북의 이벤트사업으로 발전 승화시켜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은 세계영화제를 개최하였고, 고양은 세계꽃박람회 개최를 합니다.
다른 도에서 좋은 이벤트사업을 먼저 선점하여 버린다면 충북은 영원히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3대 악성 중 두 분이 탄생한 곳입니다. 가야금의 우륵선생과 궁정음악의 박연선생이 그분들입니다.
정악은 민속악과 대별되는 것으로 민속악이 전라도와 경기도에서 강하게 부흥하고 있다면 정악은 의당 충북이 다른 어느 도보다도 명분이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동양음악 세계의 원류를 찾는데 한국을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고 지난 '96년 중국의 최고의 음악원이 영동난계국악단의 중국 방문 연주를 초청한 바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한 영동주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국악하면 영동이다 할 정도로 영동을 국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염원하고 있으며, '97년도 전국국악학술대회도 난계예술제 기간에 영동에서 열리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국악고등학교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영동을 정점으로 해서 세계고전음악축제를 충북의 이벤트 사업으로 선정하여 동양음악의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충북의 문화를 질적으로 세계화시킴과 동시에 빅 이벤트사업을 통해 정보, 통신, 교통, 국제수준의 관광시설, 건설 등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발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이 도정에 너무 바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줄 익히 잘 압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내용 또한 도민의 절실한 바람으로 여기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태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시·군행정종합평가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하여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면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발전적 자기 변화와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군행정종합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행정종합평가제는 정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 운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아주 지방자치단체간에 예민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실무자들로 하여금 평가실무회의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의 대표성, 타당성, 객관성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을 확정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분야별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군행정종합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작은 시·군이다 해서 이 평가에서 불리하게 된다거나 또 큰 시·군이다 해서 유리한 점수를 받아서 많은 상금을 타서 오히려 잘사는 시·군이 부익부, 그 다음에 잘 못사는 시·군이 빈익빈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서 막상 시행하고 나면 "아, 정말 이게 시·군 평가가 공정하게 됐다" 하는 이런 감탄사가 나오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단지 그것을 발표하는데 평가 순위를 1등, 2등으로 밝혀서 발표를 하면 잘못하다가 명년도에 또 재평가, 지방선거가 있는데 멀쩡한 시장·군수 죽이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순위를 지정하지 않고 우수한 사례가 있는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우수한 사례가 있다하는 식으로 이런, 상대적인 평가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전북 무주군, 경북 상주시, 충남 금산군에서 대청댐으로 들어오는 오수로 인해서 우리 도가 환경을 관리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청댐은 상류지역인 경북 상주, 전북 무주, 진안, 충남 금산군에서, 또한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충주댐은 강원도 남부지역으로부터 오수가 흘러 들어오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분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수질환경 관련 문제를 단순히 어떠한 공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확실히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96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법, 즉 어떠한 환경오염 문제가 되면 그 인근 관련자치단체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시설을 하도록 해달라, 또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자치법 이런 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일부 법은 지금 개정 시한이 나와 있고 또 지방자치법 같은 것은 향후 법개정 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정다목적댐법 개정 건의와 아울러서 의회에서도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에 관한법률을 청원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되면 더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댐수 오염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상류지에서 우리 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문제는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각 자치단체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이상과 같이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댐 관리 주체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염려해서 관련 시·도, 시·군,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촉구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총리실 수질관리기획단에서도 관련 지자체와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총리실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와도 공문 또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수질오염이 광역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지되도록 하는 방향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 대전과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어서 먼저 협의회 때 이런 문제를 논의했으며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체제는 갖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기도 대전, 충남과 같이 그러한 협의체, 또는 공문을 통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댐 오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의 농가주택 건립 지원 전용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림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은 면단위 농촌생활권의 중심마을을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 정비와 편익시설, 그리고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 추진하여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여 농어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농촌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반시설비 및 소득증대사업비로 2년내지 5년에 걸쳐서 30억원을 보조 지원하고 주택개량사업비로 9억원에서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4년까지 56개 면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32개 면에 67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1,100억원을 투자하여 잔여 24개 면 모두의 소득증대 및 기반시설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택개량사업도 총 4,153동을 목표로 하여 그간 1,629동을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78동을 개량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마을은 그중 중심이 되는 1개 지구를 선정, 택지조성과 주택개량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산재된 취락의 주택을 집단화하여 현대화된 취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구당 기반조성비로 20억원과 주택개량자금 30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2004년까지 54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량 4,327동을 개량하고 지금까지 15개 지구에 591억원을 투자하여 주택 1,207동을 개량하였으며 앞으로 39개 지구에 2,077억원을 투자하여 3,120동의 주택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부에서도 신규마을 조성 성격에서 이후로는 기존 마을 정비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사업비의 주택개량자금으로의 전용은 보조금 관리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장기계획에 의거 61,924동을 개량할 목표 아래 '96년도까지 32,072동을 개량하고 금년도에도 1,740동을 개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남부지방 현 노선을 지방도 505호인 보은과 속리산, 관기, 청산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느냐, 또 한천팔경과 물한계곡을 포함해서 가꿀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두번째, 충북에서 자랑할만한 축제행사를 선별해서 이벤트사업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영동 난계예술제를 세계 고전음악축제의 이벤트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남부지방 현노선을 지방도 505번인 노선으로 보은 - 속리산 - 관기 - 청산 순으로 변경하고 한천팔경과 물한계곡을 포함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내륙순환 관광도로는 '87년에 착공해서 총 사업비 757억원을 투자, 10년만에 현 도로망이 구축이 된 것입니다.
영동군 학산면에서 단양군 신단양까지 총 연장 252.6Km이며 7개 시·군 22개 읍·면을 거치는 충청북도의 내륙을 관통하는 순환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명소화사업 계획은 '9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45개 사업에 55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은 기이 시설 정비된 도로에 노선변을 가꾸고 명소화 하는 사업으로 노선변경 문제는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북을 자랑할만한 이벤트사업과 난계 국악을 세계 고전음악축제 이벤트사업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각 지역별로 많은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재가 뚜렷하다고 할까 특색이 있는 청주 인쇄·출판문화축제와 옥천의 지용제, 영동의 난계예술제, 수안보의 온천축제 등을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충북의 이벤트사업으로 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는 직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규모의 이벤트사업은 국위선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는 예를 들면 이천의 도자기 행사라든지 금산의 인삼축제와 같이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와서 물건을 사고 가는 살거리, 이런 등이 있어서 관광객이 유치되고 또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는 환경기반이 좀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95년과 '96년 양년에 걸쳐서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인쇄문화축제라든가 지용제, 난계예술제, 수안보축제 등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사에 빠지게 된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채택이 돼가지고 그 이벤트행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영동의 박연 선생의 위업이신 궁중음악을 지속적으로 전승보전하고 국제규모의 충북 빅 이벤트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난계국악단의 단원 상임화를 위하여 '95년에 1억7,000만원, '96년에 2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35명중 19명을 상임화 한 바가 있습니다.
난계예술제를 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하고자 매년 사업비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도 연건평 1천평 규모의 국악박물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난계 국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승 보전을 위하고 지역경제의 도움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태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태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태정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수고를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훌륭하게 운영이 돼야만이 그 여파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군에서도, 또 일반 도민들도 그 시·군인센티브 운영에 대해서 믿고 신뢰를 하며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모든 사람이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답변을 이것만은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체 지방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시·군과 의존재원에만 의존하는 시·군과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의존재원에만 의존하는 시·군에 그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이 항시 매년 똑같이 적게 투자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많이 투자되는 시·군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심의할 때마다 보는 것이 느끼는 것이 계속 많이 투자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고 또 약하고 열악하고 힘없는 그러한 시·군, 의존재원에만 매달리는 그런 시·군에는 항상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고 느껴오고 있습니다.
시·군인센티브제도에 있어서, 또 예산의 투자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명확하게, 적어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약속을 하신 지사님께서 충청북도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잘 못사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배려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의존재원에만 의존하는 시·군에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똑같이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 또 인센티브 문제에 있어서도 의존 재원에만 의존하는 시·군에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인센티브제도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성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무주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충청북도로 들어오는 대청댐 물을 오염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 도와 행정협의회를 해서 우리 도와 다른 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행정협의회를 맺고 있는 것이 수도권행정협의회, 충남, 충북, 대전시가 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온천 문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도민의 관심사였고 도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북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된 물을 충청북도로 흘러들어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갖은 투쟁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몇년전에 행정협의회가 경북하고 맺어졌더라면 그러한 일방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용담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용담댐 문제가 충청북도에 그냥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문제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용담댐 문제를 훌륭하게 잘 해결하라고 촉구를 하였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진작에 용담댐을 건설하기 이전에 맺어져 있었다면 좀더 그 문제 가지고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깊숙이 협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구천동에서 내려온 물 굉장히 오염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내려오는 물 굉장히 오염된 물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행정행위에 대한 규제라든가 강력한 어떤 행정은 굉장히 충청북도에서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도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간의 갈등을 회피라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해결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훌륭한 해결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협의회에서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타협에 의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제도, 환경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 이런 법적 제도를 고쳐 가지고 중앙정부에 매달려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좀 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앙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중앙집권적인 힘에 의해서 모든 논리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중앙에서 법에…
제도를 고쳐서, 법을 고쳐서 중앙의 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각 지역의 정부가, 지방정부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대에 중앙정부의 힘만 믿는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협의회를 맺어 가지고 그 지역간에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요구를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럼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가주택에 질문한 그 내용의 뜻은 농가주택 수요자가 너무 많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에 농가주택을 신청하는 사람하고 농가주택의 혜택을 받는 사람하고 10대 1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이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요구를 하고 바라고 있으나 농가주택의 배정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가지 농가주택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융자금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1,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0년전에 책정한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에 1,600만원 지원하는 것이 10년전에 지원금액을 그대로 지원코자 적용한다는 것은 적어도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농촌의 부흥을 위해서, 농촌주민들의 안정된 삶의 질을 위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서는 농가주택에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6년도에 2,850동이 충청북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10동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740동이 건축을 못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1,000동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2,850동 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주택 배정량이 적어 가지고 농민들은 굉장히 아우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40동을 도비의 확보가 어려워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이월시켰다는 그 자체는 좀 더 집행부에서 우리의 농민들을,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더 헤아려줘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관 여러분께서 지역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충청북도에서 내놓을 만한…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훌륭하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충청도인이다" 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사업,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광주가 그림의 고장입니까?
광주는 그림의 고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주항쟁에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만들었고, 「그림의 해」를 또 기린다는 입장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만들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를 만들어 가지고 78억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를 다 떼고 난 다음에 11억원이라는 그러한 돈이 남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광주지점에서 통계한 게 지역경제에 여파로 미친 이익이 780억원 적어도 투자금액 10배 이상의 이익을 낳았다고 광주지점…
한국은행 광주지점에서 발표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영화에 어떤 인연이 있는 고장입니까?
여러분 고양이 꽃에 대한 어떤 인연이 있는 고장입니까!
그러나 충북은 난계선생도 있고 우륵선생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좋은 근거지, 어디다 내놓아도 틀림없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우리 이벤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이벤트 사업을 하나 크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이 적어도 세계 만방에 이것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충북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이벤트 사업에 관해서도 지사님께서 지사님 의지를, 적어도 충청북도에서 이런 일 만들어 보겠다, 우리 충청북도에 내놓을 만한 이벤트 사업이 없는데 지사님 시절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것은 내가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자신 스러운 말씀이 계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간절합니다.
지사님께서 좋으신 말씀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군 인센티브제를 잘 운영해 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아까 처음 질문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취지는 예산도 많이 받고 하는 시·군,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시·군은 또 예산배정도 더 되고 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그것을 해소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에서 시·군에 예산배정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군의 사정 경제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에서, 청주시에서 뭐 예산을 적게 줬다고 불평불만 하는 게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저 못사는 단양이나 영동 이런데도 못해 주는데, 청주시 충분히 도비에…
도비 징수교부금이 많이 나가는 청주시에 대해서 덥석덥석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군 인센티브제를 하는데 있어서 작은 시·군, 재정적으로 능력 없는 시·군에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한다면 이게 무슨 시·군간에 충돌이고 뭐 어떤 게 있을 때에는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만 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뭘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는 지금 주병덕이가 지사로 있는 한 어떤 문제, 어떠한 큰…
도, 뭐 중앙정부에서 얘기한다 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설 것은 맞서고, 또 논리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법이 잘못된 것은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전부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아마, 우리 보건환경국장이 다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물 관련 문제에도 수많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금 정부에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실 것은 지사가 제가 뭐 통뼈가…
힘 꼴이나 쓴다고 해서 멋대로 버티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또 충북아닌 이웃 뭐 경상도면 경상도 충남·북이면 충남·북간에 이렇게 인접 도 뭐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매사가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협의회가 안되어서 이런 문제를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협의회라는게 이게 사실은 거기서 무슨 뚜렷한 결론을 내리고 문제 해결해 주는 데가 사실 아닙니다.
서로 체면치레하기 위한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가는 행정협의회지, 거기서 문제 해결이 사실 되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용담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제 기억에도 남는 것도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 전라북도에 거기 용담댐으로 인한 충북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 낸 기억이 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혀 도가 안 움직여서 앉아서 지역주민이 피해 입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의원처럼 똑같이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내륙순환 관광도로를 명소화 하는 게 21세기에 우리가 관광산업을 제대로 해서 좀 뜯어먹고 살아보자 하는 원대한 이상에 따라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북에 문화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벤트 행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식자층에서 많이 들 얘기를 하시는데, 국제적인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와 그 주변여건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쉽게 "이벤트 행사, 국제적인 이벤트 행사하자" 하는데 그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좌우간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금 난계선생 같은 이런 악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역이니까 앞으로 좌우간 이 국제적인 이벤트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를 찾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아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지, 이것 애기를 지금 갖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라고 하면은 전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여러분들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정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태정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의원이 질문하신 내륙순환 관광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 윤태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약간 서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해를 하는 게 아마 이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인쇄에는 보은-통일탑휴게소-속리산-장내-관기-청산을 연결하는 505도로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판에서 서원계곡을 거쳐서 장내-관기-청산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제가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1월말쯤 해서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을 설명하고 재교정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외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 답변이 그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보겠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도로는 그 지형과 수계를 따라서 가까우면서 편리하게 도로의 명칭과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 1호는 목포에서 신의주가는 그런 도로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상판에서 영동 학산에 이르는 도로가 지방도 505도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지형을 차를 갖고서 양쪽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 상판에서 학산까지 가는 도로가 505 단일도노인데 그 도로를 따라서 장내에서 관기-청산을 거치면은 그 도로 길이가 19.5Km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된 곳은 505도로로 나와서 장내에서 다시 25번 국도를 타고 44.6km를 역류합니다.
그래서 통일탑휴게소에서 다시 37번 국도를 타고서 4km를 가야 보은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19번 도로로 보은에서 원남까지가 10km입니다.
원남서 청성을 지나 청산까지 가는 길이 12km입니다.
통합 30.5km입니다.
그 지형을 가는데 약 11km의 거리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11km의 거리를 가는데 가기는, 그 지형은 좋으냐.
아까 얘기한 505 도로는 수계를 따라서 평범한 길을 가기 편하게 내려가면은 11km가 단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쪽 도로는 오구니재란 재를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리상 차이가 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고 불합리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 저는 잘못된 기초 위에 탑을 쌓고자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개선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와 의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누구나… 관계관,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란 한 수레에 두 바퀴란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저 자신이 좀 무기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지사님께서 농업방면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생명의 숲이라든가 명예연구소 같은 것 참 우리 국내에서 뿐이 아니라 타… 국제적으로도 아마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사님이 관심가지신 선인장이라든가 허브 이런 사업을 충북의 소득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 지사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우리 민원인들의 얘기와 또 농민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뭔가 소득이 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아, 적극 전부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예산에 편성도 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무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사님 체구도 거구이시고 뚝심도 있고, 또 힘있는 충북을 내걸고 하시다 보니까 한 쪽의 수레는 좀 무쇠로 된 큰 수레 같고 의회는 나무통으로 된 그 수레의 구조가 좀 작다면은 아마 그 수레는 오래가지 못하고 탄탄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리를 갖고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자고 그러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답변이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꿔져야 되고 개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국장님께서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이 지역명이 틀리고 답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차에 확실하고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에 대상이 된 내륙순환관광도로는 제가 사실은 현지에 가서 해당 군수가 차에 태우고 그 군수가 안내하는 코스로 그대로 답사하면서 하나하나 장소 지정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 밟았어도 그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엉뚱한 길인지는 처음 저도 비로소 이향래 의원님 때문에 알았는데 이것은 내륙순환관광도로라는 것이 누가 지사를 할적에 잠깐 반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에 가야 할 길이니까 이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실무자들하고 거기 해당 군수들하고 해서 그 로선을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합시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향래 의원님.
(○이향래 의원 의석에서 - 네.)
(장내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호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정태정 의원님께서 문화마을조성과 농촌주택개량 보급에 대해서, 문화마을은 다 보충질문 하셨고 농촌주택개량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95년도 12월 29일날 법률 제5061호로 의결을 봤고 또 대통령령 15105호로 '96년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라고 농어촌촉진법을 개정했습니다만 그 촉진법에 보면 「농어촌 주택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읍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는 면지역으로) 농어촌 지역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면 제18조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촉진법을 개선한 것을 보면 농·임·어민 주택에 대한 특례로서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림업인 또는 어업인 당해 지역에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이 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으로 보아 주거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단위는 대개 읍이 있습니다만 읍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면단위가 도시계획이 적용 된 지역이 있습니다.
대개 면단위는, 읍단위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면단위만은 더 농업으로서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분들이 다 면 단위의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농어촌 주택개량 보급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꼭 녹지지역이야만 된다니 지금 읍이나 면 단위 보면 대개 상업지역이 아니면 작은 지역은 인구비례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앞으로 촉진을 계속 더 하고 난 뒤에 좀 개정을 해 보겠다고 건의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 관계관, 국장님께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보급을 하시면서 실지 농촌에서 반납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셔서 현재까지 시·군에서 보고 받은 일과 그리고 또 앞으로 혹시 그러한 사항의 보고가 없었다면, 건의가 없었다면 농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엄연히 농어촌촉진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으로서 '96년도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배정되는 거와 올 지금 '97년도 배정해서 농촌은 불만이 상당히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라고 도시계획은 다 그어 놓고 10년이 가도 도시계획은 정비도 안 해 주고 재산권의 침해는 계속 더 강해지고 있고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심한 데는 10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렇게 농어촌촉진법이 개정이 됐으면 잘못된 것은 고쳐주셔 가지고 실제 우리 농어민들이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상당한 주택에 드는 비용을 도비와 교부세 같이 농협과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농촌주택에 대한 보급을 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더 보급할 추진방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유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농촌 주택개량 확대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지금 농촌의 부량주택을 총 대상을 갖다가 조사한 결과 지금 6만 1,924동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만 2,072동은 개량이 완료됐고 잔여 동수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개량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850동이 물론 배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2,110동을 갖다가 개량 완료했고 처음에 정태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농촌주택개량 신청 동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의 배정되는 물량이 상당히 부족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개인적으로도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물량만큼이 배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배정물량을 확대해 달라고 수차, 연년이 내무부에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자원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균 그 동안에 연 1,500동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았어요
실제로 '90년도에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다 '96년도에도 2,850동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2,110동까지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잔여 740동은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배정받은 1,000동하고 합쳐 가지고 금년도도 1,740동에 대한 농촌 주택개량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신청물량에서 상당히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군별로 배정할 때에도 시·군에 지금 부량주택 동수 비례도 하고 또는 신청자수에도 비례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유명호 의원님 말씀하신 도시지역내에서…
현행법상 할 수 없고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에서는 지금도 주택개량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면 단위 도시계획지역에서도 녹지지역 아닌 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일단 농촌주택이라고 봐 가지고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개정을 갖다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아까 정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융자금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이 융자금도 그것이 너무 확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대상 동수 규모가 또 축소가 됩니다.
저희들도 물량적 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액으로다 융자금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해서 융자금을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정태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김동진 의장, 안철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속 박상수 의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박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농가월령가에서 "3월은 모춘이라 청명 곡우 절기로다. 춘일이 재양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백화는 난만하고 새소리 각색이라"고 봄의 정겨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절,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150만 도민 여러분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회발전과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병덕 지사님!
인성교육과 교육개혁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환경은 희망의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한보비리와 외채대국이란 오명으로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으며 또한 농촌도 W.T.O 체제하에서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소기업의 부도와 수출부진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명예퇴직등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이제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여러모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 살리기와 환경보존 농업을 위한 유기질 생산공장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농업지구를 선정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여주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성공하여 '98년도에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등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증대한다면 농가소득증대로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수질오염도 방지되어 환경보존에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본다면 우선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도만 해도 하루에 약 424톤으로 8톤 트럭 53대분이며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약 2,250억원이란 막대한 자원낭비는 물론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분뇨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도의 가축 사양두수를 살펴보면 한우가 3만5,000두, 젖소가 3만7,000두, 돼지 31만두, 닭 657만4,000수 등 양축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만해도 엄청난 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퇴비로 재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대로 또 버려지는 양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부산물과 산에 흩어져 있는 임산폐기물이 '70년대말까지만 해도 대부분 거름이나 화목등 연료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이것들조차 버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의 산야에 흩어져있는 무진장한 잡·간목 또한 좋은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도시에서 버려지는 펄프원료를 사용한 각종 포장박스나 폐휴지도 좋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토는 그 동안 화학비료의 남용과 환경오염 등으로 산성화되어 가고 있어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의 감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와 농가부산물이나 나무를 분쇄한 톱밥 종류와 가축분뇨 그리고 기타 유기물질 등을 비료로 발효시킨다면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농민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시작했더라도 계속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확산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으로서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비용간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속 가능한 농업도 수질오염을 억제하는 등 환경을 보존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농업 생산비를 증가시켜서 농민의 소득을 감소시킬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환경 보상정책을 통하여 농민에게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즉,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와 개발 투자는 물론 환경보조 정책 등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환경보존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의 증대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기질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비료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북지역 문인들의 생가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한국 근대문학사에 발자취를 남긴 훌륭한 문인들이 많습니다.
우선, 임꺽정의 작가인 괴산출신 홍명희 선생, 구 소련 한인문학의 선구자 진천출신 조명희 선생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영동출신의 권구현 시인, 옥천출신의 정지용 시인, 청원출신의 소설가 김기진 선생, 음성출신의 농민문학가 이무영 선생, 충추출신의 정호승 시인, 보은출신의 오장환 시인 등 많은 문인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업적을 남긴 훌륭한 문인들을 배출하였으면서도 이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일부 문인의 생가가 부원된 곳도 있으나 대부분 누구의 생가라는 표시판 정도만 되어 있고, 문인들의 생가 및 기록 등이 체계적으로 부원,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찾는 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우리 도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도 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인들의 생가만이라도 제대로 찾아 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것을 전국에 알리고, 또한 세계에서도 널리 선양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96년은 문학의 해였고, 또한 '97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충북의 자긍심인 우리 지역 출신문인들을 찾아 정리하고 그들의 생가를 부원하여 이를 문화기획상품과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전문직 채용 및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제도라 하면 「계장 - 과장 - 국장」이라는 직위계통과는 별도로 전문직을 위한 직위, 예를 들어 전문계장 - 전문과장 - 전문국장을 만들어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각각 배치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 이들 전문인력은 소속직원을 거느리지 않고 전문업무에 관해서만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전문직은 하나의 조직안에서 창조적이고 개발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적인 직무담당자로서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 및 경험을 가진 직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충청북도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1978. 12. 11 규칙 제982호)에 의거 현재 15명이 계약되어 본청에 9명, 사업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2년도에 3명, '90년도에 1명, '92년도에 1명, '94년도에 8명, '95년도에 1명, '96년도에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부서를 살펴보면,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협력 분야 및 농업정책 분야에 4명, 자원학습원 학습분야 및 체육건강관리 분야에 6명, 인삼특작과 농산물 포장재개발 분야에 1명, 기술진흥과 산업디자인 분야에 4명이 있으며, 현재 전문직 15명중 6명이 자연학습원 운영을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전문분야에 맞는 전문직 공무원 인력을 다수 채용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문화관광의 도로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많은 사업이 있고, 또한 지사님의 관심사항이기도 한데 전문직 공무원의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별정직 공무원중에서는 문화체육과에 2명 문화재와 조경담당입니다.
다음에 공보관실 1명 홍보연구담당, 관광과에 1명 사진실에 임용된 이런 정도입니다.
지역문화정책의 목표는 크게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준향상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의 보존개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문화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보는데,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도록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예진흥기금의 운용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고자 충북도에서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 사업비로 지원하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이 '97년 3월 20일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13개 분야 47명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이 총 306건을 심사하여 13개 분야 90건을 탈락시키고, 216건을 심사대상에 상정한 결과 최종 117건이 결정되어 2억 8,73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건수나 지원액이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충북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그래도 창작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운용은 해마다 기금을 적립하고 확대해서 수혜자가 늘어나야 하고, 우수창작품이 발표되는 문화예술 행사가 풍성하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때 금번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보면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심위원 위촉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로 3명내지 5명으로 위촉되어 예심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 예심위원들은 지역사회의 신망도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상당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례로써 행사내용이 같은데 동일인이 두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정된 지원기금에서 아마추어 발굴의 의미가 있는 강좌나 공모전, 백일장, 지역간 정기공연 어린이 행사 등에도 기금이 지원된 것이 있으며, 또한 심사위원들의 위촉도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된 문화예술기금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청주 외의 지역에서는 그런 불만의 요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앙과 도에서 이중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의 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민간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인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일정한 지원원칙을 설정해야 하고 절차도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소수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는 지원과정을 둘러싼 공정성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 문화조직이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한다면 기금의 재원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는 것과 같이 우리 도에서도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문화정보센터 업무를 수행할 「충북 문화재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표정은 생활에 앞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정질문장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우리 충북도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박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하고, 경제성 확보와 환경보존, 그리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환경보존형 농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환경보존형 농업을 위하여 농약사용량의 점진적 감축과 저독성 농약사용을 권장·지도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사용의 절감과 함께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해 토지개량제 공급과 객토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95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중산간지에 10ha 규모의 유기 자연 농업단지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환경보존 농업을 위하여 환경농업 교육을 강화하고, 폐영농 자재 수집, 축산폐수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존과 양질의 비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를 '93년도부터 시·군당 1개소 이상 설치목표로 현재 6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악취 등을 이유로 한 지역주민의 집단반발로 부지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설치 후에도 발효과정에 필요한 톱밥 등 원료 수집의 어려움과 운영기술 및 판매부진 등으로 '96년도에 이르러 계속 추진이 어렵게 되어 공동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설치한 공동퇴비 제조장 6개소 이외에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부산물 비료 공장이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원료확보의 어려움과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기질비료 생산공장 설치운영은 첫째, 장소선정의 어려움, 운영기술의 부족, 양질의 원료확보의 어려움 등과 또한 기존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의 경영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단계로써는 시책화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국장 나오셔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직종의 확대 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은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모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의원님께서 소상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에 각 분야에서 각 15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은 엄격한 임용 자격 기준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특수한 연구·기술분야에만 임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행정의 전문성 요구에 따라 전문직 채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규의 개정안이 지난 3월 15일부터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관광분야중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개정되는 대로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문직 공무원은 일단 채용하고나면 타 부서로의 이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처우개선책과 아울러 지속적인 능력발전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 등 채용상 제약조건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 문인들의 생가를 찾아 부원해서 문화기획상품과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또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사위원이 지역간 균등되지 않아 불만의 요소가 있고, 이중으로 지원된 단체·개인에 대한 개선대책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정보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충북문인들의 생가를 찾아 부원하여 이를 문화기획 상품과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 문인중 한국문학사에 우뚝 솟은 저명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천의 정지용, 보은의 오장환, 진천의 조명희, 유재형, 괴산의 홍명희, 음성의 이무영, 청주의 김기진, 정기환 선생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명문인 생가부원 사업은 매우 뜻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우리 고장이 낳은 훌륭한 애국선열들의 생가까지 복원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인들의 생가부원사업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문인협회나 지역주민들의 사업의지가 결집되고 지역에서 또한 정서와 함께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군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도비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여건과 당위성 그리고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저명문인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에 정지용 선생의 생가를 '96년도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5,700만원을 들여서 건평 22평의 생가를 복원한 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사위원이 지역간 균등 위촉되지 않아서 불만의 요소와 이중으로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문화정보센터 업무를 수행할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문예진흥기금은 '89년부터 조성해서 '96년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해 왔습니다.
'96년도에 2억4,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과실수익금 5억8,600만원으로 이중 30%인 1억7,600만원은 기금으로 재적립하고 70%인 4억1,000만원은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창작활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지원기준은 분야별로 한 단체나 한 개인에게 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이나 지방비를 지원 받았거나 설립 후 2년이 안 된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나 개인의 문예활동 실적과 창작성 등 타당성, 자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들이 평점을 해서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심사방법은 1차 심사에서 분야별로 4∼5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13개 분야에 53명의 전문분야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2차 심사에서는 도문예진흥위원회에서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심사위원들의 지역간 균등 위촉이 되지 않아 불만요소가 있고 이중으로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심사위원 위촉은 도단위 각 단체별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하다가 보니까 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무대가 청주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청주지역 인사가 많이 위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간에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고루 나누어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뜻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체에 개인이나 이중으로 지원된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3월중 중앙심사확정을 기다려서 중앙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은 열사람을 저희 심사한 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정보센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북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설립계획이 없으나 기금이 확대되고 관리업무가 비대해서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박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살리기와 환경보존 농업을 위한 유기질 생산공장 건립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담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흙을 가꾸고 또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가꾸고 농사 못 짓는 사람은 잡초를 가꾼다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흙을 가꾸는 일이 우리 농사를 짓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나 환경보존 농업 또는 농촌살리기운동 이러한 쪽에서 유기질비료의 공장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원래 자본이 많이 들고 또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생산자 단체나 또는 민간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넘기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도 잘 안 되면 시범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계속 시행을 했다가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전면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비료의 공급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농촌산성토양 개량을 하기 위해서 석회나 고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산된 것을 생산비보전을 해 줘서 유기질 비료를 농촌에 공급해 줘서 흙을 살려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쉬운 예로서는 엽연초생산조합 생산자단체에서 보은에다가 이러한 공장을 세워서 지금 현재 전매공사의 보조금을 가지고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전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한번 우리 충북도에서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이나 또 흙살리기, 농촌살리기 이러한 운동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우리 관계관께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시책이 우리 도에서 좀 실행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다음에 충북지역의 문인들의 생가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여건은 특수한 형편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월북작가라든가 또 월북작가가 해금되었으면 해금작가 또는 친일관계 이러한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홍명희 같은 분 예를 들어봐도 이분은 이북에서 부수상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의 작품 임꺽정은 지금 영화로까지 안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좀 다각도로 검토는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우리 문화기획상품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효석의 고향인 평창 같은 데 보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이웃에서 전국 각지에서 「메밀꽃 필 무렵」 또는 작가의 고향인 평창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지방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것을 기획상품을 이용했는지는 저는 자세히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상당한 그것을 가지고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또 그 다음에 평창 여기에서 이러한 것으로 주민의 소득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고향을 활용한 문화기획상품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요새 나온 홍명희의 임꺽정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러한 소설을 하나 이용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문화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진천 같은 데에 조명희 같은 분이 났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을 조명희거리라든가 안 그러면 충북문인공원 같은 거 이러한 것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화기획상품으로서.
그 다음에 정지용의 고향 같은 곳, 실개천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화기획상품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문인들을 우리 지역에 하나의 문화적인 상품으로 이용한다면 이상하겠지만 문화기획상품으로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만 앞으로 이러한 농촌살리기 또 그러한 환경보존농업을 위해서 유기질 공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서 직영하는 형태도 좀더 연구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또 그 다음에 지역문인들의 생가를 부원해서 이것을 충북의 기획상품으로 이용하는데 좀더 관계관들의 연구와 검토 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시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또 박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최영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공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부산물 비료공장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300여개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이 중금속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만들어서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된 이러한 부산물 비료의 생산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의 농업소득증대보다는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증가가 훨씬 앞서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비료공장을 세우고 직영을 하는 문제 이전에 몇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로 지역농업개발 차원에서 이 부분의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지역농업개발은 우리 도나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역의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임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에 농민단체 그 다음에 개인작목반 아니면 도·시·군 단위의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기존업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료수집을 하고 시설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관계에서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가격차이에 의한 판매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또 농가는 싼 것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이 나쁜 이러한 부산물 비료를 갖다가 농토에다가 주므로 인해서 또 토양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기농업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기농업에 들어가는 농자재를 생산하는 것이 개별농가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효소를 작물에 살포를 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발효퇴비 같은 경우 개별농가에서 전부다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떠나서 많은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지역의 특화작목개발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한번 접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에서도 각종 주산단지를 지정하고 시·군 단위별로 특화작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작목이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그것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토양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양에는 크게 세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화학성, 물리성, 생물학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양질의 유기물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토양은 크게 저유기물함량, 고인산함량의 토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산분뇨문제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문제 그 다음에 개별농산물을 가공해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깻묵이라든가 아니면 왕겨라든가 각종 그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가로수 전지목이라든가 낙엽쓰레기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축산정화조를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법규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상 일정한 기간내에 그것을 청소해 주고 퍼내서 깨끗한 상태로 해야지만 정화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농가에서는 설치까지는 하지만 그 외에 재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이러한 곳에서 한번 접근해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에 있는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톱밥제조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지원돼서 공급이 되어 있지만 놀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에는 1억원이 넘는 이러한 톱밥제조기가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료를 확보하는데 개별사업자는 너무나 많이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나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농업특화개발 차원에서 그리고 땅을 살려야지만 지역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한번쯤은 연구를 해서 한꺼번에 다 실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의향이 있는 자치단체에게는 도비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기초자치단체도 시·군비를 부담을 하고 지역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출연을 하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농토를 가꾸고 좋은 농산물 생산하고 그리고 환경문제까지 한번 검토해 보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기 때문에 애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한번쯤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박상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황옥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목원근
기획관박재식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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