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0월24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37분 개의)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해 의결을 하고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문을 채택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8분)
오늘 심의토록 되어 있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소관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도정시책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과 각 사업소, 농업기술원과 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경제통상국, 23일부터 24일까지는 농정국소관 업무보고와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과 27일은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와 현지확인이 되겠고 11월 28일은 종합감사, 11월 29일은 종합검토를 하고 11월 30일은 결과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대상은행정부지사,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해당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현재 유인물대로 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일정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방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0시42분)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 및 행정부지사,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해당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과 행정부지사,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해당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의 출석 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서류제출 및 행정부지사,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해당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44분)
장준호 위원께서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계 운영 개선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개선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선진복지국가의 실현과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부장관님께 150만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의 실천과 농가부채대책 등 농가경영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국민의 영원한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식량의 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세계적인 식량문제 권위자인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의 브라운 소장이 경고하듯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식량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러한 식량위기 극복에 일조를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199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벼농사를 주작목으로 하는 수리계가 638개소의 1만7,06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소류지 232개소, 양수장 68개소, 보 231개소, 집수암거 24개소, 관정 83개소이며 수혜면적은 6,942ha이고 단양군 영춘면 상리 새마을 양수장의 경우 수리계비가 10a당 30,000원으로 가중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원들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을 이용하고 조합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2월 5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으로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이들이 이용하는 수리 시설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편입되면서 올해부터 수리시설 이용료, 종전의 조합비를 면제받게 되어 수리계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계원들은 수리계 지역을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농업기반시설이 대부분 산간오지 등으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용수공급 곤란 등으로 편입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수리계비 납부기피로 운영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데 수리계 지역을 농업기반공사 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편입이 가능한 지역은 편입하여 주시고 편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금년도의 경우 수리계 운영 경비를 농림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오니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전통문화의 뿌리인 쌀 농사를 결코 남의 손에 넘겨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얼을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0. 10.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리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의문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권영관 유동찬 장준호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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